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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변호사 개업한 이유는?…사건 수임 아닌 MB 접견 목적
  • 홍준표, 변호사 개업한 이유는?…사건 수임 아닌 MB 접견 목적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서울 삼성동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유한국당의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대표직에서 물러난 홍준표 전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접견을 위해 변호사 개업 신고를 냈다.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휴업중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20일 이를 처리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냈다. 홍 전 대표는 영리 활동이 아닌 이 전 대통령 접견을 위해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수감자의 경우 일반 면회는 10여분 정도로 극히 제한되는 것에 비해 변호인 접견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주말을 제외하고 시간 제약없이 보장된다.검사 출신인 홍 전 대표는 대학 동문인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1996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론하며 가까워졌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에서 사퇴한 후 미국 워싱턴에서 비슷한 시기 체류하며 더욱 돈독해졌다. 홍 전 대표는 이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BBK 방어팀장을 맡으며 다시 가까워졌다. 그는 당시 노무현정부가 BBK 의혹과 관련해 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경준씨를 의도적으로 입국시켰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김씨의 미국 교도소 동료가 쓴 편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검찰 수사 결과 허위로 작성된 가짜 편지임이 드러났다. 김씨의 고발로 홍 전 대표도 조사를 받았지만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홍 전 대표는 친이명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이어 2010년 당대표 경선에서 2위로 최고위원회 선발됐고 이듬해인 2011년 당대표로 당선됐다.
2018.06.20 I 한광범 기자
김성태 “비대위원장은 ‘비정상’ 한국당을 성역 없이 수술할 사람”
  • 김성태 “비대위원장은 ‘비정상’ 한국당을 성역 없이 수술할 사람”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사진=뉴시스)[이데일리 e뉴스 장구슬 기자] “자유한국당을 성역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결단성과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의 자격요건을 이같이 제시했다.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선 김 대표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의 혁신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방송은 김어준의 휴가로 양지열 변호사가 대신 진행을 맡았다. 양 변호사는 6.13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에 대해 물었고, 김 대표권한대행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국민이 자유한국당에게 크게 변할 것을 요구했는데 시대정신에 맞는 당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비대위원장의 자격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의 어느 누구도 성역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결단성과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전체적으로 만족을 이룰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하루아침에 만들 순 없다. 그래도 국민이 ‘자유한국당 수술을 집도할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자를 물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당 해체 선언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김 대표권한대행은 “중앙당 권력이 집중돼 매번 선거 때마다 오랜 기득권을 버리지 못했고, 당도 비만하고 비대해졌다. 모든 것이 변화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적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갑작스런 발표에 구성원들이 놀랍게 받아들이겠지만 현재 당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실질적인 탄핵과 응징을 당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 때문에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중앙당 해체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비대위에서 인적청산, 세대교체 등의 쇄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6.20 I 장구슬 기자
'친박 핵심' 서청원, 한국당 탈당.."친이 친박 분쟁 끝내자"
  • '친박 핵심' 서청원, 한국당 탈당.."친이 친박 분쟁 끝내자"
  •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6·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탈당키로 한 20일 오전 문이 닫힌 국회 의원회관 서청원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인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 내외에서 강하게 주장돼 온 친박 청산이 지방선거 참패 후 찾아온 보수진영의 위기를 맞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생 몸담았던 당을 떠나며’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저는 오늘 오랫동안 몸을 담고 마음을 다했던 당을 떠난다. 총선패배 이후 벌써 2년여 동안 고민해 왔다.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눈물은 흘리지 않겠다.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혀다. 그는 “‘노병은 결코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라고 했다. 저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제가 당에 도움을 드릴 수 없기에 조용히 자리를 비켜드리겠다”라고 했다.이어 “당이 위기다. 언제 위기가 아니었나 싶지만, 위기에 제대로 대응치 못하고 거듭된 실수로 결국 국민의 마지막 심판을 받았다. 당은 해체의 위기에 몰렸다”며 “그러나 무기력하게 폐허에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가는 계속 살아야 하고, 국민은 오늘도 어김없이 살림을 해야 하고, 보수정당도 다시 살려내야 한다. 건강한 보수정당은 나라의 기둥이고, 국민의 기댈 언덕이다. 그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 말로 건강하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기 못해,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보수진영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다시 ‘불신의 회오리’에 빠졌다.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친이’, ‘친박’의 분쟁이 끝없이 반복되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역사에 기록될 ‘비극적 도돌이표’다”라며 “제가 자리를 비켜드리고자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다. 결국 ‘친이’, ‘친박’의 분쟁이 두분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나? 역사는 그렇게 기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이제 연부역강(年富力强, 나이는 젊고 힘은 강함)한 후배 정치인들이 정치를 바로 세워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열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서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하라는 당 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을 나가지 않고 있었다.
2018.06.20 I 이승현 기자
당정청 "文정부 2기, 평화·민생·경제정책 추진속도 가속화"
  • 당정청 "文정부 2기, 평화·민생·경제정책 추진속도 가속화"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 2기, 평화와 민생·경제정책 추진에 가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6.13 지방선거 압승에서 나타난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뒤 첫 고위당정청협의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 민심은 한마디로 제대로 일하라는 것”이라며 “그리고 평화와 민생을 지켜내 달라는 주문이었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런 만선의 기쁨도 잠시, 민심의 바다에서 두려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먼 길을 항해하는 마음”이라며 “승리에 도취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오로지 문 정부 성공을 위해 든든한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게 책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스스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 오늘 당정청협의도 그런 각오”라며 “국민 결정과 선택이 현명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오롯이 집권여당의 몫을 하면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평화와 민생·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 당정청이 심기일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등골이 서늘해지게 두렵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께서 보내준 과분한 지지에 화답하기 위해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홍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당정청이 힘 모아 최선을 다해 해내겠다”며 “특히 정부도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해야 우리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도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 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게 최저임금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또 일부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 측에서 반성해야한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선거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가 됐다”며 “이런 기간에 내외의 여러 과제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정청이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나타냈다.이 총리는 “특히 정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더 유능한 내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대북제재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경제와 사회분야에서 몇 가지 과제가 산적하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는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그 기조를 연착륙시키고 실현해 가는 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촛불집회 때 국민은 ‘이게 나라냐’고 물으셨고 저희는 지난 1년 간 그 물음 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어떤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고 아직 성과를 못 낸 부분도 적지 않다”고 했다. 장 실장은 “안타깝게도 저희 노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국민도 많이 계신다”며 “문 정부 2년 차에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그분들 눈높이에서 보완해 적극 시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정책추진속도를 가속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문 정부 2년 차 청와대 비서실은 유능함과 도덕성·겸손한 태도를 업무 수행 수칙으로 삼고 정책 시행에서는 속도와 성과·체감을 3대 원칙으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추 대표와 홍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장 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18.06.20 I 유태환 기자
"나는 文대통령의 손수건" 양정철 돌아왔다, 거취 관심
  • "나는 文대통령의 손수건" 양정철 돌아왔다, 거취 관심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6일 귀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의 귀국 시점이 지방선거 후 ‘문재인 정부 2기’를 맞는 때이기 때문에 전 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 전 비서관은 1년여 전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국외로 떠났다. 작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후 고위직에 앉을 것이라는 예측과 쏟아지는 정치적 부담을 피해서 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사진=연합뉴스)그는 뉴질랜드, 미국, 일본 등에서 거주하며 현 정부와 거리를 둬왔다. 앞서 집안일 등으로 종종 일시귀국했지만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해외로 나가곤 했다. 이번 귀국 후에는 ‘1년간의 해외유랑’을 마치고 국내에서 건강을 돌볼 것으로 예상된다. 양 비서관이 앞서 3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내에 조용히 머물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양 비서관은 ‘백의종군’을 선언을 뒤집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지만, 청와대 안팎에서 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지난 1월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김어준이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양 비서관은 스스로 “손수건, 횡격막”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 대통령이 늘 가지고 다니는 존재라는 의미로, 그만큼 가까운 관계인 ‘원조 참모’다.한편 양 전 비서관과 함께 문 정부 출범의 핵심 역할을 했던 김경수 전 의원은 경남도지사로 당선되면서 ‘대권 잠룡’으로 떠올랐다. 또 차기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백원우 민정비서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등 일부 문 대통령 핵심 참모들은 향후 거취를 고심하는 상황이다.
2018.06.20 I 박한나 기자
  • [사설] 한국당 의원들 모두 수술대에 올라라
  • 자유한국당이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그제 당 혁신안을 내놓았으나 거센 후폭풍에 맞닥뜨린 것이다. 중진들이 ‘헛다리 짚기’, ‘월권’, ‘독단’ 등 온갖 수사를 써가며 반대전선을 구축했고 초·재선의원들도 저마다 딴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상 최악의 참패를 맛보고도 반성과 참회의 모습은 전혀 없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워 국민 앞에 무릎 꿇은 게 한낱 쇼였단 말인가.여론수렴 절차가 무시됐다는 반발 세력의 트집은 한가할 때나 통할 얘기다. 김 대행 말마따나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23명 전부가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비상시국에 누가 무슨 자격으로 혁신안을 내놓는단 말인가. 지금 떠들어대는 중진이나 초·재선들의 면모를 보면 홍준표 전 대표의 ‘마지막 막말’이 자연스레 연상된다. 진작 정리됐어야 할 구태가 외려 발목을 잡는대서야 혁신은 보나마나다.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자기들에게 떠넘긴다는 당료들의 반발도 한가하긴 매한가지다.김 대행의 혁신안은 중앙당 해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핵심이다. 미국식 원내중심 정당은 오래 전부터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앞당길 유력한 수단으로 지목돼 왔다. 공천을 무기 삼아 파벌정치나 조장하는 중앙당이야말로 고비용·저효율 정치의 원흉이다. 또다시 보수 분열과 궤멸의 단초가 된 패권정치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한국당에 희망은 없다. 차제에 중앙당을 과감히 없애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정당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책 중심 정당을 지향하는 게 바람직하다.참신한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비대위 구성도 시급하다. 작년 2월 새누리당 문패를 떼는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지만 인적청산 없이 당명이나 바꾸는 식의 껍데기 혁신은 공허할 뿐이다. 자유·법치·책임이 예나 지금이나 보수의 진정한 가치인데도 ‘보수의 정체성 재정립’ 운운하며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얄팍한 꼼수를 좌시해선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김 대행부터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비대위가 구성되는 대로 깨끗이 물러남으로써 진정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일부 중진들의 백의종군 선언이 새삼 돋보이는 것도 그래서일 터다.
2018.06.20 I 허영섭 기자
"저는 낮술을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홍준표 살생부, '명의' 만날까
  • "저는 낮술을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홍준표 살생부, '명의' 만날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저는 낮술을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이른바 ‘홍준표 리스트’ 중 한 사람이라고 의심을 받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이다.정 의원은 19일 오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홍준표 리스트와 관련해 나도는 ‘지라시’ 내용을 안다고 밝혔다.그는 “비서실에서 준 지라시에 홍 대표가 마지막으로 (막말)한 그 9가지 유형 중 마지막 항 내용이 정우택이라고 하는데, 나는 낮술을 그렇게 먹지 않는다. 그리고 의원총회 가서 술주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작년에 원내대표를 했는데, ‘원내 의원총회를 주지하는 사람이 술 먹고 들어가서 술주정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며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총을 마치고 로텐더홀 바닥에 무릎을 끓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며 대국민 사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홍 대표는 지난 16일 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유한국당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페이스북에 “마지막으로 막말 한 번 하겠다”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고관대작 지나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추한 사생활로 더 이상 정계에 둘 수 없는 사람, 의총에 술 취해 들어와서 술주정 부리는 사람, 국비로 세계 일주가 꿈인 사람, 카멜레온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안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친박(친 박근혜)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받거나 수차례 하고도 중립 행세하는 뻔뻔한 사람, 탄핵 때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고도 얼굴·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 생명 연명하는 사람, 이미지 좋은 초선으로 가장하지만 밤에는 친박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 하는 사람”홍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면서 이러한 당내 의원들을 청산하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고 밝혔다.이후 홍 대표가 남긴 9항목에 한국당 의원들의 실명이 붙은 지라시가 나돌았다.또 지방선거 이후 ‘한국당 완패 5대 공신록’에 이어 ‘보수당 인물평 30인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의원 30명을 비아냥대는 글이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기도 했다.이 리스트에는 ‘외모는 장비를 닮았지만 행동은 원균·원술을 닮은 원 모 의원’, ‘정작 본인이 사퇴해야 하지만 항상 남에게 사퇴하라고 강요하는 이 모 의원’ 등 다소 주관적인 평가와 감정 섞인 내용이 담겼다.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이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당 쇄신·혁신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계파 싸움 조짐이 보이는 메모가 등장하기도 했다.초선 모임에 참석한 한 복당파 의원의 휴대전화 메모에 ‘친박·비박 싸움 격화’, ‘친박 핵심 모인다-서청원, 이장우, 김진태 등등 박명재, 정종섭’, ‘세력화가 필요하다. 목을 친다’는 등의 내용이 쓰여있었다.19일 오전 국회 자유한국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소속 초선 의원 모임에서 한 참석 의원이 당 재건 및 개혁 등에 관한 현안이 정리된 메모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친박 대 비박’ 간 해묵은 계파 갈등 등 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행은 “그물코가 촘촘한 혁신비대위를 꾸리겠다”고 밝혔다.김 대행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혁신비대위의 첫 번째 임무는 인적 쇄신이라는데 동의하며 “내적인 사람이 한다면 또 묵은 계파 갈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체 113명의 의원들 모두 수술대 위에 올라갈 것”이라며 “집도할 의사께서 살릴 사람은 살리고 수술해도 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살리지 못한 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대행은 ‘집도의’에 대해 “이번엔 혁신비대위원회 준비위원구성회라는 조직을 둬서 제대로 된, ‘명의’와 같은 혁신비대위원장을 모시겠다”며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내 인사로 해서 다양하게 혁신비대위원장을 맡을 분을 엄선하겠다”고 밝혔다.
2018.06.20 I 박지혜 기자
‘이부망천’ 손해배상 소송…승소 가능성은 ‘희박’
  • ‘이부망천’ 손해배상 소송…승소 가능성은 ‘희박’
  • 정의당 인천 지방의원 후보들이 9일 인천지검에서 정태옥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태옥 전 한국당 대변인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발언 파문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인천시민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볼 때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소송인단을 모집 중인 신길웅 전 정의당 인천시의원 후보에 따르면 19일 현재 500여명의 인천시민이 소송 참여의사를 밝혀 목표치인 613명(6.13지방선거 의미)에 근접했다. 소송인단은 613명이 모이는 대로 1인당 100만원씩 모두 6억1300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할 계획이다.앞서 정 전 대변인은 지난 7일 방송에 출연 “양천구 목동 같은 데서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간다”며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저기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신 전 후보 측은 정 전 대변인의 발언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또 인천시의 가치를 떨어뜨려 향후 경제적 피해도 예상되는 점을 손해배상 근거로 들었다. 또 정 전 대변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인천시민)가 있고, 피고(정태옥 전 대변인)를 정확하게 지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일단 원고와 피고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승소 가능성이다. 손해배상 소송은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의 위법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정신·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또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인 또는 소수 특정집단은 가능하나 ‘서울시민’, ‘경찰관’, ‘선생’ 같은 포괄적인 표현은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 전 대변인이 말한 ‘인천’ 역시 매우 포괄적인 표현에 해당하기에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다.이번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강용석 전 의원과 한국아나운서협회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한다’는 성적 발언을 했다가 아나운서협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강 의원이 발언이 최소 700~800명 여자 아나운서를 특정했다고 하기에는 수가 너무 많다’며 기각했고, 소송은 양측이 합의하면서 끝났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인천’은 너무 포괄적이라 피해를 입은 이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며 “훨씬 대상이 좁은 ‘아나운서’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인천’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인천 시민들이 어떤 정신적인 손해를 받았는지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같은 맥락에서 정 전 의원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고발 역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앞서 법원은 아나운서협회가 강 전 의원을 모욕죄로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소송인단 역시 재판 결과보다는 메시지 전달과 공익적 목적에 무게를 싣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주도하는 신 전 후보는 “정치인들의 지역주의 발언과 막말 등 분열의 정치를 야기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패할 경우 소송인단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대신 내줘야 하는 정 전 대변인 측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1인당 2만5000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06.19 I 조용석 기자
홍준표, 변호사로 돌아가나...자택 주소로 재개업 신청
  • 홍준표, 변호사로 돌아가나...자택 주소로 재개업 신청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유한국당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홍준표 전 대표가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냈다. 홍 전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은 서울시 송파구의 자택 주소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사법연수원 14기인 홍 전 대표는 1985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활동을 시작했고 1995년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그는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에 당선되면서 변호사 활동을 쉬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4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서울 여의도 당사를 떠나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 전 대표는 지난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도 작심하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계파 이익을 우선하는 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막말 한 번 하겠다”면서 당내 인적청산 대상 의원들의 행동을 나열했다.그러면서 “페이스북 정치를 끝낸다”고 밝힌 홍 전 대표는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했다.
2018.06.19 I 박지혜 기자
“安 ‘조급증’, 최대 리스크”..바른미래당 워크숍서 쏟아진 쓴소리
  • “安 ‘조급증’, 최대 리스크”..바른미래당 워크숍서 쏟아진 쓴소리
  •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야영장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종훈 정치평론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바른미래당의 최대 리스크는 안철수” “작은 살림에 무슨 계파 싸움이냐”6·13 지방선거에 참패한 바른미래당이 19일부터 이틀간 경기 양평 용문산 캠핑장으로 워크숍을 떠났다. 광역단체장·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등에서 ‘0석’의 굴욕을 맛본 바른미래당이 선거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아직 이질감이 느껴지는 국민·바른정당 출신 의원들끼리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용문산 풍경이 눈에 들어 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참담하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자세에서 출발한다면 분명 좋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화합’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체성 확립 △정부·여당과의 관계설정 △타 야당과의 관계설정 등을 위주로 토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생각이 다르더라도 자주 접촉하고 음식이라도 나누자”며 매주 수요일 정례적인 ‘의원 오찬’을 갖기로 했다.가장 먼저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종훈 정치평론가의 쓴소리가 쏟아졌다.자신을 ‘중도보수’라고 소개한 그는 지방선거 패배 요인으로 ‘급조된 통합’을 꼽았다. 이 평론가는 “통합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필요에 의해 급조하다보니 당연히 융합이 되지 않았다”며 “출발부터 길을 잘못들었다”고 꼬집었다.안철수 전 대표의 ‘조급증’ 역시 “바른미래당의 최대 리스크로 발전했다”고 직격했다. “차기 대권으로 가기 위해 서울시장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작용했다”며 “그렇게 무리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다면 대권주자 급의 확고한 국가비전 보여줬어야 했다”고 거듭 일침했다.이 평론가는 “(국민·바른정당 출신이)이혼하지 않을 전제로 말씀드리겠다”며 향후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우선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은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평론가는 “현재의 정치력으로는 안 된다”며 “대선끝나고 조급하게 등판했다. 나중에 컴백하더라도 충분히 준비해서 나와야 한다. 3년 정도 공백기를 갖지 않으실 거라면 (정계를)떠나시는 것이 좋다”고 부연했다. 이어 “방탄소년단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다. 컴백하면서 진화하지 않았느냐”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최근 바른미래당이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가 볼 땐 (국민·바른정당 출신 모두) 이념 차이가 거의 없다”며 “결혼생활하는 데 지장없는 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보다 멀겠느냐”고 짚었다. 정체성 혼란보다는 “사소한 이해관계로 싸우시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밖에 볼때는 살림이 많지도 않은데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향후 이념 지향으로 ‘안보는 좌클릭·경제는 우클릭’할 것을 당부했다. 이 평론가는 “안보는 기존 정부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좋은데 홍준표 쪽으로 가면 안된다. 지금 그 선을 왔다갔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평론가의 강의가 끝난 후 소속 의원들은 2차에 걸쳐 난상토론(각 2시간)에 임할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비례 3인과 유승민·김중로·박선숙 의원등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다.
2018.06.19 I 임현영 기자
베일 벗는 文대통령 집권 2기 구상, 소폭 개각 후 친정체제 강화(종합)
  • 베일 벗는 文대통령 집권 2기 구상, 소폭 개각 후 친정체제 강화(종합)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기 구상이 베일을 벗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문 대통령이 국정전반을 진두지휘하는 보다 강력한 친정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고 국정장악력을 보다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는 개각 여부와 폭이다. 청와대에서는 모든 게 백지상태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개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르면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 이후 단행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남북·북미관계의 진전 등 한반도 정세변화의 여부에 따라서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서 되풀이됐던 친인척·측근 비리의 재발 방지에도 무게를 둘 전망이다.◇집권 2년차 맞아 靑·내각 분위기 쇄신 대두…선거승리·청문회 부담에 소폭 개각 예상청와대는 개각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다. 개각 여부, 시기, 폭에 대해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등 메가톤급 이벤트가 마무리된 만큼 취임 이후 지난 1년의 성과를 차분히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에 대한 개편작업은 필수적이다. 김영록 전 장관의 전남지사 당선으로 후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이 시급하다. 또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장관의 당 복귀가 현실화될 경우 개각 수요는 더 커진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27일 유럽순방 중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들 평가가 있었다.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4월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의 조직진단 및 각 부서의 업무평가를 진행해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론적으로 개각은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적 합격점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내각과 청와대가 정말 잘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더구나 대통령 지지율이 80% 안팎에 달하는 상황에서 굳이 내각과 청와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은 불필요하다. 국방·외교·통일 등 외교안보 부처의 경우 한반도 평화국면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제부처 역시 아직은 기회를 더 줘야 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부담이다. 예기치 못한 돌발악재가 발생할 경우 국정운영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석인 농식품부 장관 후임 인사와 더불어 주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불거졌던 장관 1∼2명을 교체하는 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개편 역시 정무비서관을 비롯해 일부 공석이 된 자리를 메우는 것을 제외한 대대적인 조직개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역대 정부 실패 되풀이 않는다” 文대통령, 도덕성·유능함 양대 키워드 제시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압승 이후 문재인정부 2기 국정운영에 대한 구상을 드러냈다. 핵심은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되풀이돼온 실패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보다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17대 총선에서 탄핵역풍에 따른 압승으로 참여정부가 화려한 집권 2기를 맞았지만 무리한 개혁시도로 급격한 레임덕에 빠졌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02년 4월 총선까지 집권 2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2년차 맞이해 결코 초심을 잃지 않겠다, 도덕성이라는 면에서도 더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겠다”며 국정운영과 민생분야에서 유능한 정부를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경제분야에서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이 문제에 보다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대목은 부패와의 절연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도로 △지방정부·지방의회 △내각·청와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철저한 감시역할을 주문했다. 지방선거 승리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긴장감이 풀이지지 않도록 여권 전반의 도덕 재무장을 촉구한 것이다. 지방정부 견제를 명시한 것은 차기 레이스의 조기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집권 기반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친인척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향후 특별감찰관 인사가 단행될 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특별감찰관 문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여부와 연동된 문제”며 공수처 설치시 특별감찰관 기능을 흡수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2018.06.19 I 김성곤 기자
평화, 연일 계속되는 구애에도…與 '협치 YES·연정 NO' 왜?
  • 평화, 연일 계속되는 구애에도…與 '협치 YES·연정 NO' 왜?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기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6.13 지방선거 전후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왔던 범진보 진영 간 연합정부·연대 실현이 당장은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민주평화당이 연일 나홀로 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애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시큰둥한 반응이고, 정의당 역시 “나눠먹기”라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들 정당 간 연정수준 힘 모으기는 당분간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다만 연정에 대해 “0%”라고 못을 박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물러나고 오는 8월 25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야권 개편 상황에 따라 여권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19일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평화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며 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그전에도 청와대나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하고는 (연정) 얘기를 많이 했다”며 “최종적인 결심은 역시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평화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의당은 일부 의원들이 입각하는 형태의 연정에 대해 “내각의 자리 나누기로 접근하는 것은 민의를 올바로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 고위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평화당에서 하나의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내각 자리 얘기부터 나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평화당의 ‘정의당과 자당 소속 인사에 대한 장관발탁 필요성’ 주장에 선을 그은 셈이다.민주당은 지방선거 압승 뒤 낮은 자세를 강조하면서 야당과 ‘협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평화당이 얘기하는 DJP(김대중+김종필)연합 수준 연대에는 당내 주류세력인 친문(문재인)계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130석)과 평화당(14석)·정의당(6석)·민중당(1석) 등을 합치면 범진보 진영이 국회 과반에 달하긴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 과반은 개혁법안 통과 등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집권 초반처럼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필요한 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 등의 인사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라 과반 의석이 당장 급할 것도 없다. 여권은 사실상 호남지역정당인 평화당과 통합까지 내다보는 연정에 나설 경우 정권교체 과정에서 활약한 호남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또 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견고한 마당에 호남에서조차 지지율이 한자릿수를 오가는 평화당과 연정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고 있다. 선거에 참패한 제1야당(자유한국당)·제2야당(바른미래당)이 특별한 정계개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깔려있다.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평화당에서 연정을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지분보다 영향력을 더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절대적 지역중심정당인 평화당이 장관 자리를 통해 인물 영향력과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평화당을 끌어안아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평화당 호남지지율이 25% 내외는 돼야한다”며 “지금은 평화당을 품으면 오히려 지지율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6.19 I 유태환 기자
'분노' 표출한 김부선, "만만한 딴따라 재물 삼아"
  • '분노' 표출한 김부선, "만만한 딴따라 재물 삼아"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지방선거 과정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배우 김부선씨가 “비열한 인신공격 멈추라”며 자신에 대한 비난에 민감한 반응을 드러냈다.김씨는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열한 인신공격 멈추시라 당신들 인권만 소중한가?”라고 되물으며 자신의 입장을 옹호했다.김씨는 “언제까지 훌륭하신 분들, 지도자들 불법행위 비리의혹 사건 터질 때마다 만만한 딴따라 하나 재물삼아 진실을 호도할 것인가”라며, 최근 이 당선인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 자신에게 비난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다.김씨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눈과 귀를 막아 무지몽매하게 만든 당신들 여의도 국 정치가들 부끄러운 줄 아시라”며 정치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말도 덧붙였다.김씨는 글 말미에 “어떤 정당도 가입한 적 없는 지나가는 시민 1인”이라고 적어 자신에게 씌어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혹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날 메시지는 최근 이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김씨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며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재조명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글과 함께 문 대통령을 비난했던 이유를 해명하는 내용의 글을 함께 링크했다.
2018.06.19 I 장영락 기자
서삼석 의원 의원직 유지..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
  • 서삼석 의원 의원직 유지..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6년 4월 총선 포럼과 산악회 등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 상실의 위험이 사라졌다.서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진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이 선거구는 박준영 전 옛 국민의당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실시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 및 추징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6·13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서 의원은 의원실 상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앞서 서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포럼 등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책세미나 개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포럼 회원들로부터 포럼 회비 계좌로 회비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서 의원의 당시 행위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인의 통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 일환”이라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포럼은 서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고 정책세미나 활동 역시 서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도 없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서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피고 인지도 제고와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정책 세미나는 정치활동이며 정책세미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회원에게서 회비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부분은 1심과 똑같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은 2심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판단해 무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원심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한다면 서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었다.
2018.06.19 I 노희준 기자
“정체성 찾고 오겠습니다” 바른미래, 1박2일 워크숍
  • “정체성 찾고 오겠습니다” 바른미래, 1박2일 워크숍
  • 김동철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장구슬 기자] 바른미래당이 19일부터 1박2일간 의원 전체 워크숍을 갖고 당 정체성 확립에 나선다.장소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산 야영장으로,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창당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6.13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당의 ‘화학적 결합’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당의 정체성 논란에 대한 결론 도출에도 나선다. 그간 이견이 불거졌던 모든 문제를 꺼내놓고 당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치열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만들어진 정당이지만, 통합 직후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당의 조직이 두 개로 나뉜 채 운영됐다.당원들은 진보·중도·보수라는 불확실한 당의 정체성이 지방선거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그 해법은 각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은 ‘개혁보수’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지만,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당이 자유한국당과 차별점이 없다며 보수라는 개념과 거리를 두고 있다.한편 의원들은 이날 낮에 국회에서 함께 버스로 이동한 뒤 직접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 친목도 다질 계획이다.
2018.06.19 I 장구슬 기자
김경수 "경제혁신·민생 살리기로 새로운 경남 만들겠다"
  • 김경수 "경제혁신·민생 살리기로 새로운 경남 만들겠다"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당선자가 14일 새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STX 빌딩에 있는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당선자가 19일 “경제혁신과 민생 살리기, 소통과 참여를 통해 새로운 경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침체된 경남경제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세워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만큼 민생을 꼼꼼하게 챙겨 도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당선자는 이날 도정 인수위 구상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께서는 ‘위기의 경남경제와 도민의 민생을 반드시 살려라’, ‘경남을 바꿔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다”고 전했다.김 당선자는 “김경수 도정은 도민 여러분의 명령대로 ‘경제와 민생을 살린다, 경남을 바꾼다’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 되는 ‘소통과 참여’를 통해 새로운 경남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제혁신·민생경제는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직접 챙기는 ‘경제혁신·민생위원회’를 먼저 만들겠다”며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목소를 높였다.김 당선자는 경제혁신·민생위원회를 경제혁신분과와 민생경제분과로 구성하고 “경제혁신분과는 제가 비전으로 제시한 경남 신경제 지도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며 “민생경제분과는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긴급대응팀”이라고 설명했다.김 당선자는 30일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경남위원회’를 통해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도 전했다.그는 “경제혁신 민생위원회가 긴급 대응팀의 역할을 맡는다면, 새로운 경남위원회는 경남도정 4년의 틀을 짜고 집을 짓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각 분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시민참여센터가 포함된 도민인수위원회로 나누어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민인수위원회는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도정 플랫폼 구축도 함께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인수위원회 기간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시민의 의견이 경남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남 발전을 위한 일에 내 편, 네 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제는 모두가 경남을 위한 원팀.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8.06.19 I 유태환 기자
'당명' 빠진 안철수 낙선 현수막… 누리꾼들 "또 이적하나"
  • '당명' 빠진 안철수 낙선 현수막… 누리꾼들 "또 이적하나"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서울시장 후보가 낙선 인사 현수막에 당명을 빼 그 의도를 두고 뒷말이 오가고 있다.지난 주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득표율 3위에 그쳐 낙선한 안 후보는 최근 출마 지역에 유권자들에게 낙선 인사를 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진 현수막에는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소속 정당인 바른미래당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당을 또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등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당 관계자가 직접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병 당협위원장은 1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안 전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인터뷰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낙선 현수막을 보면 파란 글씨로 ‘안철수’ 써놓고 당명도 넣지 않았다. 과연 이 사람이 당을 생각하고 있었냐는 거냐에 대해 지적이 들어온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노원병 출마 과정에서 안 전 후보 측 인사와 공천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2018.06.19 I 장영락 기자
박지원 “바른미래당 호남 6인방, 통합 공감대 형성”
  • 박지원 “바른미래당 호남 6인방, 통합 공감대 형성”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3일 오후 전북 고창군청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6·13 지방선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9일 바른미래당 소속 호남의원 영입에 대해 “통합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낙관적으로 해석한다”고 자신했다.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평화당이 바른미래당 내 호남의원 6명(박주선·김동철·권은희·주승용·김관영·최도자)에게 ‘돌아오라’는 물밑접촉을 한다는 보도가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는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호남 의원 6인방은 정체성이 맞지 않고, 한국당과 통합된다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집단이 된다”며 “통합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낙관적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바른미래당 호남 지역구 의원 5명과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을 포함, 6~7명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14석인 평화당은 6석 이상을 확보하면 단독 원내교섭단체로 활동할 수 있다.그는 “또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두고 우리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6~7명 되는 것 같다”며 이분들과 27~28석의 명실상부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제3당의 길을 간다고 하면 좋은 정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내가 재임하는 동안 야당과 연정가능성 0%’ 발언에 대해서는 “야당과 일체 소통을 안하는 분”이라며 “추 대표가 하는 말은 참고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지방선거 민주당 완승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하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는 과일 다 주워 먹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손도 안대고 코푼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2018.06.19 I 조용석 기자
홍일표 “김성태, 퇴진할 경우 더 많은 혼란..일단 수습해야”
  • 홍일표 “김성태, 퇴진할 경우 더 많은 혼란..일단 수습해야”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3선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이 퇴진할 경우 더 많은 혼란이 된다”며 “일단 김 권한대행이 절차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지방선거 참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김 권한대행은 의원들이 선출해서 된 사람이므로 지금은 (사태를)수습하도록 둬야 한다. 김 권한대행이 물러날 경우 더 큰 혼란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전날 김 권한대행이 발표한 인적·조직청산 골자로한 혁신안에 대해선 “당 내에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사무처 구조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사무처 직원들은 당의 일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아울러 혁산안에 포함된 ‘중앙당 해체’에 대해선 “저도 19대 총선 출마하면서 해봤지만 (실제로)해보니 쉽지 않았다”고 회고하며 “중앙당을 축소하고 원내중심 정당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른 정당은 다 그렇지 않은데 우리 당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원들로부터 공감받기 어렵다”고 내다봤다.한국당이 ‘중도 보수’ 스탠스를 지향할 경우 바른미래당과 겹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바람직하다”며 “제가 바른정당으로 나가서 보면 항상 ‘제3당으로서 한국당과의 차별성이 뭐냐’는 요구를 받는데 쉽지가 않다. 이렇게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수신당 창당의 필요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며 “바른미래당 일부에서도 ‘한국당과 절대 합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고 당장 이론적으로는 ‘다 허물고 새로 짓자’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으로선 우리 스스로 당 차원에서 쇄신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2018.06.19 I 임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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