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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국당, 어려움 있지만 국회정상화는 다른 문제"
  • 홍영표 "한국당, 어려움 있지만 국회정상화는 다른 문제"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조속한 원구성 협상을 촉구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로 지도부가 사퇴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달 말 이후 공석이 계속되고 있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 대한 조속한 구성은 별개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한국당이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정상화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70주년인 올해 제헌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조속한 국회정상화와 원구성을 촉구했다”며 “민생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저희 당 요구에 호응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제는 한국당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지난달 29일 이후 계속된 국회의장 등 지도부 공백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헌절,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기틀을 세운 뜻깊은 날까지 국회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일이 있을까 너무 걱정된다”며 “어제도 말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을 더욱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18.06.19 I 유태환 기자
민주주의 싫은 한국당? 유권자 비난 현수막… "낙선시켜줘 고맙다"
  • 민주주의 싫은 한국당? 유권자 비난 현수막… "낙선시켜줘 고맙다"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일부 야권 지방선거 낙선 후보들이 유권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다.지난 13일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각 지역에는 선거 후 흔히 볼 수 있는 당선자, 낙선자들의 감사 인사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그러나 일부 지역구에서 낙선자들이 자신의 선거 패배를 유권자들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상대 후보를 뽑은 행위를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이 가운데 서울 구로구청장에 출마했던 자유한국당 강요식 후보가 건 현수막 오른편에는 자신의 득표율과 함께 “고맙습니다”라는 감사 인사가 표시됐으나, 왼편에는 “인물보다 정당을 택한 민심, 반성하고 새롭게 뛰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다.이는 인물을 보지 않고 정당 중심 투표를 한 유권자들 때문에 자신이 낙선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어, 누리꾼들은 “뒤끝”, “유권자 조롱”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경기도 도의원에 출마해 낙선한 자유한국당 최성권 후보는 경기 고양시 한 거리에 “이재명 같은 자를 경기도지사로 당선시키신 여러분, 최성권 낙선 시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감사인사 현수막 바로 위에 내걸었다.최 후보의 현수막은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선인에게 표를 준 유권자를 비난하고 있다. 실제 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불륜 스캔들 의혹 등 각종 잡음을 일으키긴 했으나, 시민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낙선자가 유권자들을 비난한 행위를 두고 “어이없다”, “소름 돋는다”, “유권자 비난할거면 선거 나오지 마라”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인터넷 커뮤니티
2018.06.19 I 장영락 기자
②“문화가 곧 복지… 공연시설 놀리면 쓰나요”
  • [11th JHAF]②“문화가 곧 복지… 공연시설 놀리면 쓰나요”
  • 김혜경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사진=해비치페스티벌)[서귀포=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의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제주에 있습니다.” 공연콘텐츠유통의 허브를 향한 김혜경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 회장의 의지는 확고했다. 제11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이하 해비치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서귀포시 포선면 해비치호텔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그는 “전국 방방곡곡에 좋은 공연장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정작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는 부족하다”며 “양질의 공연 콘텐츠가 전국의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문화복지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에 좋은 공연이 넘쳐나야 국민의 삶도 나아진다”며 “우수한 예술인들을 전국에 소개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사방팔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문연의 노력으로 전국 지자체의 문화관련 사업이 확장한다면 더할나위없을 것”이라 말했다.해비치페스티벌은 김 회장이 말한 문화 플랫폼의 하나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인 문예회관의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한 한문연이 공연예술단체의 콘텐츠를 회원사에 소개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해 국내 최대 공연아트마켓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약 220억원의 문화예술공연 파급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는 300억원대 진입이 목표다. 10년을 지나며 그동안 쌓인 노하우가 점점 빛을 발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다.올해는 11회를 맞아 ‘변화’와 ‘집중’ 그리고 ‘사람’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의 10년을 계획했다. 중국과 호주 등 해외문화원 및 페스티벌의 참여를 확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연 유통 활성화 및 문예회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페스티벌의 규모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김회장의 설명이다.그는 “공연기관과 민간공연단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 축제는 전세계를 둘러봐도 해비치페스티벌이 손에 꼽힐 정도”라며 “영국의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과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키워가는 게 목표”라고 자부했다. 국제관광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 아시아 최고의 공연예술페스티벌이자 아트마켓의 허브로 성장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최근에는 중국과 호주 등의 문화원에서 페스티벌 참가를 위해 제주를 찾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 김 회장은 페스티벌이 끝난 후에도 쉴 수 없다. 지난 13일에 치른 지방선거로 다수의 지자체장이 바뀐 만큼 다시 전국을 다니며 문화 복지의 중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는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까지 포함한다. 그는 “공연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며 “좋은 공연장을 만들었다고 문화복지가 끝났다는 분들이 있는데 양질의 공연을 올려야 진정한 복지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06.19 I 이정현 기자
소통만이 살 길이다
  • [목멱칼럼]소통만이 살 길이다
  •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이번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선거 문화가 퇴출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흔히 언론에서 지역주의라고 부르는, 실제로는 비합리적인 반 계층적 투표가 점차 사라지고 불리한 후보가 흔히 선택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거의 소용없게 되었음도 보여줬다. 무리한 정치 공세는 오히려 개별 후보의 인물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도 있음을 입증한 선거였으며, 일 방향 선동에 기초한 유세 문화의 후진성을 다시 확인한 선거였다. 그야말로 정치판에 거대한 변화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그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우선 호남의 비례대표 선거였다. 호남에서 여당은 늘 민주당이었다. 하지만 호남의 유권자들은 누구보다도 전략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정권을 견제할 야당에게 몰표를 주면서도,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은 개선하려고 했다. 민주당이 지방 권력의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악용하면서 유권자들과 소통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 7.30 재보선 때부터 행동에 나선 호남 유권자들은 새누리당 당선자를 내며 경고를 하더니, 2016년 총선 때에는 국민의당을 선택, 호남의 제1야당을 만들어주면서 권력을 견제하게 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호남 유권자들을 배반하고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체인 바른정당과 합당을 선택하자 이번 선거에서는 아예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드는 선택을 한다. 이번 광역 비례선거에서 호남 유권자들은 지지기반을 호남에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보다도 정의당에게 더 많은 표를 던졌다. 광주(12.77%)와 전북(12.88%)에서 두 자릿수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한 정의당은 이 두 곳에서는 제1야당 교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했다. 정의당의 선전은 전국에서 9% 이상 고른 정당지지를 확보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결코 우연히 얻은 결과가 아니었다. 꾸준히 유권자들 곁에서 소통하면서 키워낸 풀뿌리 정치와 현실적인 지역 공약을, 이번 선거의 다수 유권자들이 선택함으로서 개혁에 머뭇대는 정당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었다. 변화를 읽어낼 두 번째 사례는 안산에서 일어났다. 이번 선거에서 안산은 거의 유일하게 지역 이슈가 판을 흔든 곳이었다. 북미정상회담이 블랙홀처럼 지역 이슈를 빨아들일 때에도 안산 화랑유원지의 추모공원 찬반 논쟁은 뜨거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후보들이 일제히 납골당 백지화를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화랑유원지의 미개발지역에 들어설 생명안전공원 내 봉안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정치공세를 펼쳤기 때문이다. 사실 과거 지방 선거를 보면, 화장시설이나 봉안시설, 특수학교 등의 시설들이 들어서면 집값 떨어진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공약화해서 이슈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대개 기획 부동산업자들이나 토건 세력들이 퍼뜨리는 루머를 그와 결탁한 정치인들이 쟁점화해서 집에 대한 소유욕이 남다른 한국인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인데, 이번 안산의 사례는 세월호와 연관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보수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정치 공세를 벌이기에도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화랑유원지를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겠다며 돔구장 건설을 공약하는 시장 후보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적 식견을 거의 모독한 사례였지만, 아직도 이런 공약이 통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정치권에 있다는 현실의 반영이기도 했다. 결과는 분노한 안산 시민의 응징이었다. 여론조사 안 믿는다며 최소한의 소통 채널조차 닫던 자유한국당 후보는 30%에도 못 미치는 29.9%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돔구장 건설을 호언장담하며 안산을 세월호 도시로 만들려는 세력을 응징해야 한다고 했던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15%조차도 넘기지 못했다. 광역 도의원 8자리는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고, 시의원 8개 선거구 중 아예 보수야당 당선자가 없는 곳이 두 군데나 나온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당선이 유력했던 기호 ‘2-가’의 현직 시의원이 ‘1-나’ 후보에 밀려날 만큼 시민들은 매섭게 채찍질을 했다. 대다수 유권자들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가사를 아기상어 곡조에 붙인 선거 로고송에서 그들의 착각을 확인했다. 중소기업의 소중한 콘텐츠를 보호해 달라는 호소, 아이들의 동요는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를 모두 무시하고, 협박에 가까운 가사를 붙여 기어코 스피커로 틀어댄 그들. 나라는 국민의 소유고, 운영을 위탁하는 일이 선거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퍼부은 그 노래는, 그들이 지금까지 소통하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소통할 생각이 없다고 노래하는 것으로, 사실상 조롱이었다. 로고송이라는 낡은 선거 문화는 이렇게 변화된 유권자들에게는 해고의 결심을 촉구하는 배경음악(BGM)일 뿐이었다.선거는 끝났다. 하지만 변화는 오히려 거세질 것이다. 달라질 생각이 없다면 퇴출될 것이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알고 싶다면 귀부터 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소통만이 살 길이다.
2018.06.19 I 최은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담대 5% 육박…변동금리 대출자 잠못잔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주담대 5% 육박…변동금리 대출자 잠못잔다- 올라타라, AI·IoT의 신세계- ‘미·중 무역전쟁 유탄 맞을라’ 외국인 하루새 3400억 매도- “北서 인력 50% 충당 땐 구인난 中企 숨통”- [사설] ‘디지털 신세계’ 논의 이데일리 전략포럼- [사설] 미·중 무역전쟁 비상등 켜진 한국경제△줌인&- [줌인] 주인 없는 KT, 바람 잘 날 없어…정권 바뀌면 CEO 중도하차 되풀이- 열차표 출발 3시간 전 취소해도 위약금- 남북, 7월 통일농구경기 연다…8월 아시안게임 공동입장- 中企, 北근로자 고용 땐 남북 경제격차 줄이는 효과△변동금리 쓰나미 오나- “변동금리 함정 빠졌다”…싼 금리에 대출받았다 매달 이자 13만원 더 낼판- 3년 이상 장기대출은 고정금리 전환 유리…중도상환수수료도 따져야- DSR 규제에 저신용자만 눈물…이자부담 늘고, 신규대출은 막히고△G2 무역전쟁 불똥 튄 한국 경제- 외인들 ‘일단 팔고 보자’ 사흘간 1조3000억 빼가…얼어붙은 投心- 원·달러 환율, 3일새 27.6원 급등…자금이탈 ‘경고음’- 中 수출 1·2위 반·디株 ‘흔들’…무역전쟁 심화 땐 피해 ‘눈덩이’△제9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오늘 신라호텔서 개막- 노동개혁부터 창업·예술까지…‘디지털 혁신DNA’ 뿌린다- ‘정보+재미’ 갖춘 지식축제…사전등록 1600명 몰려△훈풍 부는 남북관계- 남북 체육·적십자·철도 ‘릴레이 회담’…폼페이오, 이르면 주중 北과 후속협상- “종전선언 시기·형식 유연하게 대처”- ‘불법 반입’ 기관총 사라지나…‘판문점 비무장화’ 추진- “與 6·13 지방선거 압승 등골 서늘해지는 두려움”△정치- 민주당 이제는 당권경쟁…김부겸에 쏠린 눈- 김성태 ‘한국당 해체 예고’에 내부 파열음- 민주당의원 이젠 상임위 쟁탈전…“볼 것도 없이 1순위는 국토위·산자위”△남북경협 속도내는 中企- 北 노동력 활용, 中企 인력난 풀고…중·러 접경지에 ‘원자재 공단’ 만들고-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 커…남북경협은 선택 아닌 필수”- “고품질 北 바닷모래 장기적 반입땐 국내 골재가격 안정에 큰 도움”△경제·금융- 세계 덮친 高유가·强달러…에너지 90% 수입, 韓도 ‘겹악재’ 영향권- 공정위 ‘통행세 197억’ 챙긴 LS 총수일가 고발- 글로벌 보험사 CEO, 베를린 집결…‘IFRS17’ 시선 집중△산업&기업- 美·印·유럽에 권역본부 신설…현지시장 맞춤 자율경영 속도- 꽉 막힌 금융지원에…두 번 우는 중견 조선소- 최태원 회장 올해만 4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설- LG전자, 가정용 태양광발전 마이크로 인버터 출시- 삼성전자 “실외기 1대로 방마다 무풍에어컨 놓으세요”- 르노삼성 ‘QM3 RE S-에디션’ 여름시즌 겨냥 200대 한정판매△산업- 출혈경쟁 피한 5G 주파수 경매…이통3사 모두 웃었다- 아프리카TV 팟캐스트 진출- 계란 공급만 늘고 소비는 뚝…에그 어쩌나△건강- 혈뇨 나오기 전까지 몰랐던 ‘불청객’ 일찍 발견하면 로봇수술로 종양만 싹~- ‘털털한’ 당신…휴가 전, 레이저 시술로 고민 ‘탈탈’ 터세요- ‘대장암 씨앗’ 용종, 제거해도 자꾸 재발하는 이유△名士의 서가- 낙선·부상…힘들 때마다 ‘서희’에서 정치하는 이유 찾았죠- 김 장관의 추천도서 2選△증권&마켓- 내년 상반기 5G 서비스 앞두고…바닥 다진 통신株 ‘기지개’- 美 금리인상 기조에…뱅크론펀드 ‘미소’- 남북경협 기대 훈풍 장외주식에도 솔솔△증권- 北 인프라 투자…中·러 시장까지 발 넓힐 기회- ‘법정관리’ 온양관광호텔 매물로- 美 금리 인상 부담에…회사채 발행 ‘숨고르기’- ‘메리츠금융보다 못한 조건은 안돼’…이랜드월드 투자유치 발목△문화&스포츠- 무용이 지루해? 웃기고 있네- 국제관광지 제주, 亞 예술 허브로 키울 것- 무용·연극·영상·미술…섞어라, 예술△스포츠- 우즈도 미켈슨도 ‘악마의 코스’ 불평…그 자체를 즐겼어요- 우즈·매킬로이 컷 탈락, 미켈슨 벌타…‘가학적 코스 세팅’ 논란- 또 월드컵 ‘우승국 징크스’- 1년 만에 LPGA 우승 유소연 “자신감 되찾아”△사람&나눔- 강대희 서울대 총장 최종 후보…‘38년 만에 의대 출신’- 개발 논리 대응 복합주거공간…한국 건축의 미래를 설계하다- 이영자 “시청자들의 고민, 음식으로 위로해드릴게요”- 브레이크 풀린 車 세워 학생들 구해 황창연 진도군청 주무관 ‘LG 의인상’- 신세계면세점, 자폐성 장애인 디자이너 교육 돕는다- 신협, 연예인 축구단 일레븐 후원 축구용품·자선행사 3300만원 지원△오피니언- [목멱칼럼] 소통하지 않으면 퇴출된다- [생생확대경] 학벌은 어떻게 세습되나- [기자수첩] 무늬만 ‘통일펀드’- [e갤러리] 김선우 ‘홍학 틈새 도도’△부동산- 옥상풀장·구름다리…재건축 ‘특화설계’ 공사비 갈등 불씨로- 신축 단독·다가구 실거래가 서울 뛰는데 지방은 떨어져- 시세 절반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늦어도 내달 윤곽- LH, 하반기 취약계층에 임대할 주택 8000여채 사들인다△사회- 위장이혼하고, 재혼 숨기고…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어금니아빠’ 잡아라- 중국산 참조기→영광굴비로…10년이나 속았네- “선녀와 나무꾼 동화는 性폭력” ‘손주병법’ 배우는 할마·할빠- ‘재판거래’ 의혹, 檢 최정예 ‘특수1부’가 맡는다- 20대 열에 넷 “공시 준비 중이거나 응시 의향”- 담배도 ‘갑질’…지금 끊으세요
2018.06.18 I 장병호 기자
경찰, '새누리당 댓글조작' 수사 착수…처벌은 '글쎄'
  • 경찰, '새누리당 댓글조작' 수사 착수…처벌은 '글쎄'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과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과거 선거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동원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들고 접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김은총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른바 ‘새누리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다만 실제 관련자들이 밝혀져 처벌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내부 협의를 거친 끝에 이 사건을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사이버수사대가 전담하기로 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조만간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새누리당 댓글조작’ 사건은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난 17대 대선부터 여러 선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한 언론사가 보도하며 불거졌다.특히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SNS 소통본부 상황실 채팅방에서 한 참가자가 당시 민주당 후보와 유병언의 연루 의혹 글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확신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자들에게는 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혐의 적용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문제는 공소시효다.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일 이후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위가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난다.2007년 17대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때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이번 6·13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선거법에 의한 처벌은 어렵다. 각 포털·에스엔에스 기업에 대한 형법상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업무방해 혐의 역시 시간이 촉박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찰이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 2014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올해 안에는 관련자들이 모두 기소돼야 한다.앞서 밝혀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의 경우 지난 19대 대선 전후에 벌어진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의한 처벌은 피해갈 수 있지만, 업무방해 혐의 등 나머지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2018.06.18 I 김은총 기자
조국 靑수석 “정부여당 오만한 심리 작동시 내부권력 투쟁 발현” 우려
  • 조국 靑수석 “정부여당 오만한 심리 작동시 내부권력 투쟁 발현” 우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 전 직원에게 처음으로 생중계됐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본격화하는 문재인정부 2기와 관련, “정부 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하면서 본격적인 내부 권력 투쟁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단결하고 협력하여 국민들의 지지 하에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미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토착비리를 근절하기로 한 바가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올해 하반기에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우선 과거 정부의 국정상황이 주는 교훈과 관련, △집권세력 내부분열과 독선 및 긴장감 해이로 측근비리 및 친인척 비리 발생 △민생에서 성과가 미흡하고 소모적 정치 논쟁으로 갈등국면이 계속되면서 국민 피로감 가중 △자기혁신과 정부혁신의 미흡으로 혁신동력이 떨어지고 관료주의적 국정운영과 관성적 업무 태도로 정부에 대한 기대감 상실 등을 꼽았다. 이어 문재인정부 2기 특징으로 “국민들의 기대 심리가 대단히 높다. 특히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은 삶의 변화가 체감될 정도로 정부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 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에 경고를 보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 오만한 심리는 독선과 독주를 낳고, 또 긴장 이완을 낳고, 그로 인해서 본격적인 내부 권력 투쟁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지적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정부의 대응기조와 관련, △겸허한 정부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 △혁신하는 정부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6.18 I 김성곤 기자
“김성태도 물러나라”…‘중앙당 해체’ 선언 부메랑
  • “김성태도 물러나라”…‘중앙당 해체’ 선언 부메랑
  • 자유한국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e뉴스 장구슬 기자] 자유한국당 전현직 당협위원장들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재건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비상행동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는 당권 장악 기도를 포기하고 즉각 퇴진하라”고 말했다.이들은 김 원내대표를 향해 “우리 당 해체를 주장하며 탈당했던 인사들이 다시 당에 들어와 주요 당직을 장악하더니 급기야 당의 위기 상황을 악용해 당권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비상행동은 ‘중앙당 해체’ 선언도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오늘부터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지금부터 곧바로 해체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중앙당 해체라는 핑계로 결국 새로운 당 지도체제 출범을 무산시키고 원내대표의 직위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당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김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참패 책임과 홍 전 대표 전횡에 대한 협력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대상자”라며 “그런 인물이 당 수습 방안을 내놓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지난 13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자유한국당 재건비상행동 회원들이 홍준표 대표 등의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비상행동은 “한국당의 환골탈태는 홍준표 체제의 퇴진에 그치지 않고 더 근본적인 인적 쇄신, 즉 정풍운동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풍기준으로 △홍준표 대표 체제 당권 농단에 공동 책임이 있는 인사 △대통령 탄핵 사태 전후로 보수분열에 책임 있는 인사 △친박 권력에 기댄 당내 전횡으로 민심 이반에 책임 있는 인사 △박근혜 정부 실패에 공동 책임 있는 인사 등을 제시했다.이어 “이들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등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밝히며 용퇴해 마지막 예를 갖추길 기대한다”며 “금주 내에 분명한 진퇴 표명이 없으면 주말께 대상자의 실명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비상행동은 지난 13일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홍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8.06.18 I 장구슬 기자
정치·가상화폐…테마株 함정에 빠진 종목들
  • 정치·가상화폐…테마株 함정에 빠진 종목들
  • 자료=마켓포인트 제공[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테마주(株)로 구분된 종목들이 좀처럼 덧씌워진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때 관련 테마에 대한 열기가 뜨거울 때는 고공행진을 보였지만 결국 실제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면서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정치테마주로 구분됐던 종목들은 최근 6·1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했지만 3위에 그친 안철수 후보의 대표적인 테마주로 꼽히는 안랩(053800)의 경우 이미 선거 전부터 부진했고 지난 3월 중순 종가기준으로 8만2000원 기록한 이후 세 달이 지난 선거 전날까지 31.10% 하락했다. 이는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와 관련된 종목도 비슷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테마주로 알려진 모헨즈(006920) 토탈소프트(045340)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테마주로 분류되는 에이텍(045660)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정치테마주의 전체적인 하락세는 어느 정도 예고됐다. 상대적으로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관심이 줄었고, 선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견되면서 흥행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당국도 일찌감치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감시를 강화하면서 경계심도 높아진 상황이었다.문제는 선거 이후에도 관련 종목의 하락세가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한번 테마주로 찍힌 종목들은 이슈가 일정부분 소멸된 이후에도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올해 초까지 뜨거웠던 가상화폐 관련주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주요 관련주로 꼽히는 우리기술투자(041190)를 비롯해 비덴트(121800) 에이티넘인베스트(021080)먼트 등이 가상화폐의 하락세로 전환했음에도 아직까지 부진을 겪고 있다.가상화폐 테마주는 정치 테마주와 달리 실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구성됐기에 정치 테마주보다 상황이 복잡하다.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등에 참여하거나 간접적으로 투자한 것을 계기로 상승한 종목들은 이후에도 가상화폐의 추세와 운명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한참 가상화폐가 잘 나갈 때 관련 사업 계획을 발표했던 상장사의 경우 지금에 와서 발을 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한참 잘 나갈 때 실제로 거래소 오픈에 투자한 곳도 있지만 계획만 발표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는 회사도 많다”면서 “회사가 추진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그동안 발표를 믿었던 투자자의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테마주 열풍의 후유증은 결국 투자자 피해로 귀결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테마주에 들어간 개인투자자가 하락전환시 적절한 시점에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 가격 하락폭이 크게 형성되고 오히려 테마주 열풍 이전의 가격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테마주로 한번 인식이 되면 향후 주가 흐름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관찰된다. 손절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8.06.18 I 윤필호 기자
文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보고에 “대통령 친인척 열심히 감시해달라” 주문
  • 文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보고에 “대통령 친인척 열심히 감시해달라” 주문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는 진행 상황 전체를 청와대 전 직원에게 처음으로 생중계한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 방안’ 보고에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정수석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달라”며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6.13 지방선거 압승의 여파로 여권 전반의 공직기강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민정수석실 주도로 사전에 이를 예방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조국 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단결하고 협력해 국민 지지 하에 국정운영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고했다. 조 수석은 특히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통해서 토착비리를 근절키로 한 바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올해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2018.06.18 I 김성곤 기자
허태정의 대전시는?…"20년 뒤 내다보며 비전 설계"
  • 허태정의 대전시는?…"20년 뒤 내다보며 비전 설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민선 7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한 해법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또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사업을 비롯해 정무직 인선, 대전시 조직개편 등의 여러 난제들이 신임 시장을 기다리고 있다.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18일 민선 7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을 선임했다.조승래 민선7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대전 중구 선화동의 옛 충남도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수위 운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박진환 기자조승래 인수위 위원장은 이날 “민선 7기는 그동안의 대전시정과는 다른 길을 갈 것”이라며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관행적 행정이나 관행적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행정과 새로운 정치를 보여달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며 새롭게 변화될 시정을 예고했다.조 위원장은 “시민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시민의 시정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놓고, 인수위를 운영할 방침”이라며 “인수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들로 구성된 만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가미해 민선 7기 공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도시공원 특례사업 등 시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수렴한 뒤 숙고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눈으로 현안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비롯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민선 6기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결정보다는 독단적이고 편협된 방식으로 시정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민선 7기 대전시정은 상당 부분 운영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당초 2012년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그러나 권 전 시장은 2014년 취임과 동시에 건설방식을 트램으로 변경했고,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사업방식 변경을 ‘신규 사업’으로 인식,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현재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결국 권 전 시장의 무리한 사업방식 변경으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4년간 시간만 낭비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역시 대전시는 지역 환경단체 및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의 훼손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을 도입·추진해 왔다.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개발’과 ‘보전’이라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았고, 대전시정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평이다.또한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성복합터미널, 갑천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등 지난 4년 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던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조속한 추진이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의 시급한 과제로 손꼽힌다.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특별시 완성, 국가 도시정원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미세먼지 저감, 보문산 관광단지 조성 등 허 당선인의 10대 공약도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돼야 한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조 위원장은 “대전시정은 4년마다 시장이 바뀌면서 연속성이 없었다”면서 “민선 7기 인수위는 대전의 비전과 시계를 10~20년 뒤까지 설계해 시정의 연속성 보장과 함께 공직사회의 문화를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6.18 I 박진환 기자
"수습도 어렵네"..野 선거참패 후폭풍에 꼬이는 스탭
  • "수습도 어렵네"..野 선거참패 후폭풍에 꼬이는 스탭
  •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김미영 기자] 6·13지방선거에 참패한 야권이 뒷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자회견은 물론 초·재선 회동, 1박2일 워크숍 등을 추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당내 혼란이 더 가중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혁신비상대책위 구성 전부터 내부 파열음이 먼저 터져나오고 있다. 비대위 체제에 먼저 돌입한 바른미래당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애매한 정체성’으로 파생된 국민의당·바른정당 출신의 이질감이 차기 당권과 맞물리며 갈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김성태 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 구성 구상과 함께 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안의 핵심은 △중앙당 해체 △당명 개정 △원내중심 정당 구축 △구태청산 태스크포스(TF) 가동 △외부인사를 영입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이다.중앙당의 경우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임명됐던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의 사표를 수리한 뒤 사무처 인력을 축소하는 한편, 당 자산도 매각한다. 구태청산TF는 김 권한대행이 직접 맡기로 했다. TF를 혁신비대위와 ‘투 트랙’으로 가동해 ‘정의로운 사회개혁정당, 경제중심정당,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각오다. ‘새로운 가치’를 담고자 당명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다만 혁신 비대위는 외부인사에게 위원장을 맡긴다. 김 권한대행은 “최대한 우리 환부를 도려내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당내 인사가 혁신 전권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혁신비대위 구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예고했다.그러나 김 권한대행의 계획은 벌써부터 내부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기자회견과 같은 시각, 의원회관에 열린 당 재선 의원들 모임에선 김 권한대행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졌다.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커녕 소속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진태 의원은 “원내대표의 (무릎 사과) 퍼포먼스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며 “일정 부분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원내대표가 월권을 한다. 이념까지 자기 마음대로 건드리려 한다. 혼자 독단적으로 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힐난했다.바른미래당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선거 직후 곧바로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했다. 비대위는 당장 19~20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떠나 지방선거 패인을 분석하고 향후 비전을 확립한다는 각오다. 비대위의 첫 날 키워드는 ‘화합’이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당이 온전한 하나가 될 것”이라며 “당내 이견은 봉합하지 않겠다. 봉합은 미봉책일 뿐이다. 오히려 더욱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당 앞에 놓은 과제가 만만치 않다. 제1제는 ‘정체성 확립’이다. 국민의당 출신은 ‘합리적 중도’를, 바른정당 출신은 ‘개혁 보수’를 각각 주장해온 가운데 양 측은 사안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화학적 결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차기 당권경쟁과 맞물려 적잖은 파열음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25일 원내대표 선거를, 8월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2018.06.18 I 임현영 기자
"이제는 집권여당"…민주, 상임위 내부 쟁탈전 '치열'
  • "이제는 집권여당"…민주, 상임위 내부 쟁탈전 '치열'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의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채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상임위원회 쟁탈전이 유례없이 치열하다. 정치권에서는 “집권여당이 된 만큼 정책과 예산 등에서 이전보다 확실히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18일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단연 최고 인기있는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토위는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지역 현안 예산을 확보하기에 유리해 전통적으로 의원들의 희망 1순위 꼽혀왔다.민주당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1·2·3순위를 정해 희망상임위를 제출받는다. 이번에도 의원들은 너도나도 국토위에 지원했음을 숨기지 않는 눈치다. 원내상황을 총괄하는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지난 14일 열린 의원총회 비공개 발언에서 “상임위가 국토위만 있는 줄 알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국토위에 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비슷한 이유로 여전히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상임위 정원 역시 예산결산특위(50명)를 제외하면 국토위(31명)·산자위(30명)·교문위(29명) 순으로 많다.민주당 내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볼 것도 없이 1순위에 국토위를 썼다”며 “전반기에도 국토위를 원했다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차례 국토위를 경험한 또 다른 여당 의원도 “이번에도 국토위를 지원해보려고 하는 데 마음처럼 될 지 모르겠다”고 했다.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되던 외교통일위에 대한 달라진 인식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소관하는 외통위는 북한과 교류가 소원했던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는 후문이다.초·재선 의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이유도 있어서 전반기 외통위 구성원 과반이 3선 이상 중진이기도 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면서 “이전과는 선호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이 나온다.원내지도부는 특정상임위에 의원들의 지원이 몰리면 지역 등을 안배해 교통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전반기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역시 서울·경기·충청·영남·호남 등으로 지역구가 고루 분포됐다. 이에 대해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에서 영남 지역만 세 군데(부산 해운대을·울산 북구·경남 김해을)가 당선돼 원하는 상임위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다만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야권의 수습국면으로 민주당 내 상임위 배분이 일단락돼도 원구성 시점은 불투명하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마 이번 주말은 가야 다른 야당들의 정비가 끝나서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했다.
2018.06.18 I 유태환 기자
'1표차'로 당락 갈린 청양군의원 무효표 논란…쟁점은 '기표용구 사용'
  • '1표차'로 당락 갈린 청양군의원 무효표 논란…쟁점은 '기표용구 사용'
  • 당락을 가른 임상기 후보의 무효표. 이용남 후보란에 찍힌 인주가 단순 오염이면 유효, 기표용구를 이용한 흔적이면 무효가 된다. 청양군선관위는 이를 무효로 봤다.(사진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페이스북)[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13지방선거 충남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에서 발생한 무효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무효표로 인해 낙선한 임상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려 향후 재검표 절차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18일 현근택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양군선관위는 (중앙선관위 기준과 달리) 임상기 후보자란에 기표하고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은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결정했다”며 “당선자는 김종관 후보(무소속)가 아닌 임 후보”라고 말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주장을 폈다.이처럼 무효표 하나를 갖고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가 단 한표 차로 당선자가 갈렸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당선된 김종관 무소속 후보는 1398표를 얻었고 임상기 후보는 한표 적은 1397표를 받았다. 게다가 무효표로 처리된 한표가 유효표로 인정될 경우 당선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양측이 더욱 첨예하게 맞붙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김 후보(62년생)에 비해 임 후보(61년생)가 연장자여서 한표에 따라 당선자가 바뀔 수 있다. 문제는 임 후보를 찍었으나 무효로 처리된 한 표다. 해당 무효표는 임 후보란에는 정확히 기표돼 있으나 아래 이용남 후보란에도 인주가 묻어있다. 이 인주가 어떻게 찍힌 것인지에 따라 무효표와 유효표가 결정된다. 먼저 이용남 후보란에 찍힌 인주가 손이나 팔 등을 통해 묻은 이른바 ‘인육’으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179조4항6호에 따라 임 후보의 유효표가 된다. 반면 이 후보란에 찍힌 인주가 인육이 아닌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이중투표로 간주, 공직선거법 179조1항3호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청양군 선관위는 이용남 후보란에 찍힌 인주가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무효처리했다. 청양군 선관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 후보란에 찍힌 인주가 일부긴 해도 원을 그리고 있었고 크기도 기표용구와 거의 똑같았다”며 무효처리한 배경을 설명했다.반면 임 후보 측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임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누가 봐도 손에 묻은 인주가 찍힌 것이지 기표용구 모양은 아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맞섰다. 임 후보 측은 지난 14일 청양군 선관위의 상위조직인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김종관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 결과는 제기된 날로 60일 이내에 나온다. 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지역 고등법원인 대전고법에 항소, 이후 대법원 상고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투표함이 봉인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청절차가 시작하면 재검표를 통해 다시 인육인지 기표용구를 통한 찍힘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후보 측은 소청절차에서도 무효표로 판단 받는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 문제는 한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06.18 I 조용석 기자
文대통령, 지방선거 압승에 “더 잘하라는 주마가편 같은 채찍질”(종합)
  • 文대통령, 지방선거 압승에 “더 잘하라는 주마가편 같은 채찍질”(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과 관련,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잘하라는 주마가편 같은 채찍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유능함 △도덕성 △겸손 등 3대 원칙을 강조하면서 청와대 직원들의 정신 재무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모든 직원들에게 생중계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지난번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아주 기뻐해도 된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이 순간까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라면서 “그냥 우리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정도의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의 골도 깊어질 수 있다”며 “우리 정치사를 보더라도 앞에 선거에서의 승리가 그 다음 선거에서는 냉엄한 심판으로 돌아왔던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지역주의와 색깔론 정치가 끝난 것이라며 개인적 소회를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지역으로 국민을 나누는 지역주의 정치,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이제 끝나게 됐다”며 “저로서는 정치에 참여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를 이룬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말 꿈꿔왔던 일”이라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선거승리와 관련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건 온당치 못한 이야기”라면서 “대통령이 혼자서 잘 할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의 팀으로서 청와대 비서실과 문재인정부의 내각이 정말 잘해줬다”고 임종석 비서실장 이하 청와대 직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와대 모든 직원들에게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한편으론 정말 무거운 두려움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초심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유능함”이라면서 “청와대야말로 정말 유능해야 한다. 이제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좀 서툴 수 있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 지지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도덕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2년차, 3년차에 접어들면 도덕성이란 면에서도 늘 사고들이 생기곤 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진짜 국민을 모시는 공직자라면 국민을 받드는 겸손한 태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06.18 I 김성곤 기자
  • 與 당대표 선거 두 달 앞으로..최대 변수는 '김부겸'
  •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유력 주자로 꼽히는 김 장관이 나설 경우 선거 판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역 장관인 그는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는 8월 25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고 알렸다. 8월 27일 임기가 끝나는 추미애 대표는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친문 최재성·전해철 vs 비문 김진표·송영길민주당 내에서는 7선의 이해찬 의원을 비롯해 4선의 김진표·박영선·설훈·송영길·안민석·최재성 의원과 3선의 우상호·윤호중·이인영 의원, 재선의 박범계·신경민·전해철 의원, 초선의 김두관 의원 등이 10여명이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당안팎에서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친문계에서는 최재성·전해철 의원으로 후보군이 좁혀지고 있다. 친노친문 좌장격인 이해찬 의원은 ‘올드보이’와 ‘강성친노’ 이미지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참신한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커지고 있어서다. 비문계에서는 송영길·박영선·김진표 의원 등이 다선으로 안정감이 있다는 점에서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민주당 관계자는 “새 당대표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곳곳을 돌며 지원유세에 열심히 참여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물밑에서 뜨겁게 전초전이 치러졌다는 얘기다.◇김부겸, 여론조사 1위..최대변수는 ‘개각’그러나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쪽은 김 장관이다. 누구나 공히 꼽는 차기 당대표 유력주자다. 김 장관은 20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된 뒤 입각했다. 지역주의를 깬 인물로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 도전이 예상됐지만 출마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장관이 당 대표를 맡아 체급을 더 키운 뒤 대권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그가 차기 민주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도 이런 기대와 무관치 않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6~17일 전국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16.7%가 차기 민주당 대표로 김 장관을 꼽았다. 박영선 의원은 10.3%, 이해찬 의원은 9.3%로 뒤를 이었다. 송영길(4.0%)·김진표(3.9%)·최재성(2.5%)·전해철(2.2%)·이종걸(1.5%)·이인영(1.4%)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다만 현직인 김 장관의 출마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당대표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장관직을 내려놓아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장관을 인선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개각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서다. 7월말 개각설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게 전부다. 김 장관측 관계자는 “업무연속성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 장관과 함께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출마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이 경우 두 장관직을 중심으로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與,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 검토개각과 함께 새 당대표 선거의 또다른 변수는 지도체제 변화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차순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 대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중 한 쪽을 선택해 후보등록해야하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군이 더욱 압축될 수 있다.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 선출방식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구성과 세부적인 룰과 지도체제를 더 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8.06.18 I 조진영 기자
김성태 체제 자유한국당, 당명 또 바꾼다…이번이 벌써 3번째
  • 김성태 체제 자유한국당, 당명 또 바꾼다…이번이 벌써 3번째
  • 지방선거 참패 후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자유한국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은총 기자]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에서 당명을 바꾼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당명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권한대행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쇄신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새로운 이념과 가치를 담도록 당의 간판을 새로운 이름으로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1997년 창당돼 2012년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당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의 중앙선관위 디도스(DDoS) 논란으로 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지던 시기였다.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받은 당명 ‘새누리당’은 일부 의원들이 ‘정체성이 없다’, ‘종교적 색채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2016년 12월 헌정 사상 최초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며 이듬해인 2017년 새누리당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당명이었다.하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한 자유한국당은 당명을 바꾼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당명을 바꿔야 하는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18.06.18 I 김은총 기자
文대통령, 지방선거 압승에 “더 잘하라는 주마가편 같은 채찍질”(상보)
  • 文대통령, 지방선거 압승에 “더 잘하라는 주마가편 같은 채찍질”(상보)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는 진행 상황 전체를 청와대 전 직원에게 처음으로 생중계한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과 관련,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잘하라는 주마가편 같은 채찍질”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모든 직원들에게 생중계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지난번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아주 기뻐해도 된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이 순간까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에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라면서 “그냥 우리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저는 등에서 식은땀 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지가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면서 “그 지지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면,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의 골도 깊어질 수 있다. 우리 정치사를 보더라도 앞에 선거에서의 승리가 그 다음 선거에서는 냉엄한 심판으로 돌아왔던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개인적 소회도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에 아주 깊은 감회를 갖고 있다”며 “지역으로 국민을 나누는 지역주의 정치,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이제 끝나게 됐다. 지역주의 정치와 분열의 정치 구도 속에서 정치적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정치도 이제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저로서는 제가 정치에 참여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를 이룬 셈”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말 꿈꿔왔던 일이고 3당 합당 이후 약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눈물 흘리면서 노력한 결과다. 지역주의 정치와 색깔론에 의존하는 분열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우리 정치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방선거 승리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는 대통령의 개인기가 그런 결과 나았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정말 온당치 못한 이야기”라면서 “대통령이 혼자서 잘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무언가 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면 그것은 함께 한 청와대 비서실이 아주 잘했다는 것이고, 문재인정부 내각이 잘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어 “물론 청와대 비서실 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내각에서도 부처별로 부족한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의 팀으로서 청와대 비서실과 또 하나의 팀으로서 문재인정부의 내각이 정말 잘해줬다”고 임종석 비서실장 이하 청와대 직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18.06.18 I 김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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