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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보유세 초안' 공개..'27만명 증세' 가능(종합)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를 올리는 개편안 초안이 6.13 지방선거 직후 공개된다.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안은 빠르면 내달말 확정된다. 여당 개정안이 반영되면 20여만명에게 연간 3조원 이상을 증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당뿐 아니라 평화당도 보유세 증세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 지방선거 직후 보유세 토론회1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유세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21일 목요일에는 토론회를 해야 6월 말에 권고안을 낼 수 있다”며 “발제자가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제안에는 지난 4월 출범한 특위에서 논의된 몇 가지 ‘보유세 개편안’이 담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교수 등이 2개월여 동안 매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만든 안이다.초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주로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초안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개편 시나리오들이 담길 전망이다. 만약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포함될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위 3가지 변수를 조합할 경우 연간 조 단위까지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제시한 20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르면 종부세가 연간 8조100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재산세까지 손대면 보유세가 연간 최대 26조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임기 내에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들쑥날쑥한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70%로 통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80→100%) 등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참여정부 때로 과표구간·세율을 되돌리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1주택자 기준)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로 올리는 방안도 증세 규모가 가장 적은 개편 방안(전 교수 추산 연 5000억원)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의 연도별 세수 효과. 단위=억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여당안이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연간 3조원 이상의 증세 효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토지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26만6970명에게 연간 2조9837억원(2016년 기준)의 증세가 이뤄진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져 5년간 20조251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인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8일 ‘한국 경제의 현안과 정책과제’ 하계정책심포지엄(주최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은행)에서 “세 부담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보유세 강화 시 세수 중립을 고려한다면 거래세를 완화하기보다는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인)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측면에서 유념해야 한다”며 거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캐스팅보트 민주평화당 “속도조절 해야”특위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이달 말 보유세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빠르면 내달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한 채’ 등 1주택자 세 부담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개편 자체를 반대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를 맡은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통화에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맞지만, 급격하게 올릴 경우 경기 전체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며 “1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는 건 여러 문제가 있다. 보유세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할인율을 뜻한다.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달라질수록 과세표준이 바뀐다. 즉 부과되는 세금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세수효과는 모두 2016년을 기준으로 했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을 2016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추산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안의 2019~2023년 연평균 세수는 4조502억원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다.[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스냅타임] [얘들아 투표하자] TK지역의 청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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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하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
선거가 다가올 때면 20대는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된다.
정치에 무관심해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투표율만 보면 20대 투표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20대만 투표율이 낮을까? 지금의 30~40대가 20대였던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4년 투표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학비를 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바늘구멍보다 작은 취업문을 통과하려고 학원을 전전하는 지금의 20대가 기성세대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
20대가 결코 정치에 무관심하지만은 않다는 얘기다. 다만 정말 선거 공문 하나하나 살펴보기 어려운 20대를 위해 20대를 위한 공약,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대가 알고 있어야 할 후보자들의 정책을 요약했다.
대구시장편
보수의 철옹성으로 불리던 대구·경북(TK)은 지켜질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여론조사 기관인 칸타퍼블릭, 코리아리서치센터,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대구시장 지지율 조사에서 보수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보다 1.9%포인트 앞서는데 그쳤다.?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그래서 더더욱 젊은 층으로 시선이 몰리고 있다. 기성세대보다 젊은 층은 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TK지역의 후보들은 청년층을 사로잡기 위해 어떤 공약들을 준비했을까?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후보 등록하는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북도청 부지를 활용해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청년이 기업을 만들면 대구시는 마케팅과 물류 시스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러한 혜택을 대구시에 살고 있는 청년뿐 아니라 학업과 취업 등으로 대구시를 떠난 청년들도 누리게 한다고 한다.
창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사진=이미지투데이)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는 공공임대 행복주택 5000호 공급한다
후보 등록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
임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5000호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구시가 추가로 예산을 들일 예정이다.
깨끗한 주거환경(사진=이미지투데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만 15세 이상 34세 청년(군 복무시 최대 39세)이 월 12만5000원을 2년 적립하면 기업이 총 400만원, 정부가 총 900만원을 적립해 총 1600만원(+이자)를 지급받는 제도다. 권 후보는 여기에 대구시 예산을 마련하는대로 정부와 함께 청년에게 추가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아직 예산의 규모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일하는 청년(사진=연합뉴스)
한 줄 요약으로 살펴보자
(자료=임대윤, 권영진 후보 각 캠프 제공)
경북도지사편
경북도지사 후보의 지지율도 마찬가지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후보(29.4%)가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21.8%)를 7.6%포인트로 앞서는 데 그쳤다.
젊은층을 표를 사로잡기 위해 두 후보가 준비한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대학 거점별로 창업캠퍼스를 운영한다
기자회견하는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사진=연합뉴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포항, 안동, 구미 등 거점별로 교육과 산학협력 등이 연계된 창업캠퍼스를 운영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창업 캠퍼스와 일자리 센터를 연결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과 서비스를 지원한다
인사말하는 이철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
이철우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경산시 경북테크노파크 등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간 제공뿐 아니라 산학협력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 줄 요약으로 살펴보자
(자료=오중기, 이철우 각 후보 캠프 제공)
- [선택 6.13]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후보 "해양관광벨트 조성 공약"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홍인성(54·전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인천 중구청장 후보는 9일 “중구 원도심과 영종·용유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해양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홍인성 더불어민주당 인천 중구청장 후보. (사진 = 홍인성 후보 제공)홍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공약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홍 후보는 “인천항 내항의 기능을 남항, 북항, 신항으로 이전하고 내항을 여객터미널, 마리나(요트), 아쿠아리움, 워터프론트, 컨벤션센터 등을 포함한 해양문화복합항만으로 개발하겠다”며 “일본 요꼬하마 미나토미라이21을 넘어서는 항구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종·용유의 파라다이스시티, 시저스코리아, 인스파이어IR, 한상드림아일랜드, 무의쏠레어 등 호텔·복합리조트·카지노 시설의 준공을 지원해 관광리조트와 고급 숙박시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또 “해양문화복합항만과 영종·용유 관광클러스터를 묶어 해양문화복합관광벨트로 조성하고 중구를 수도권 해양스포츠 메카로 만들겠다”며 “외국 여행객을 중구로 적극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 [선택 6.13]`여론조사 공표금지` 깜깜이 6일…판치는 네거티브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난 7일부터 6.13선거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까지 암흑의 엿새가 시작됐다. 7일부터는 여론조사를 시행하더라도 공표할 수 없다. 우세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밴드왜건 효과를 방지하고자 함이지만, 최근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 수치 발표가 금지되며 겪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특히 네거티브 공세, 가짜뉴스 등이 횡행해 유권자들은 더욱 헷갈린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사 합동토론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으며 ‘마녀 사냥‘이라고 반박하는 이재명 후보의 뻔뻔한 표정을 보며 참담함을 느꼈다”며 “여배우에 대한 인격살인을 하고도 전혀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암흑의 6일 네거티브 판쳐 실제 지난 7일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둘러싼 여배우 스캔들 등 네거티브 공세가 도를 지나치는 모양새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총대를 메자 이재명 후보는 직접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은 책임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증거를 내라”고 부인했지만, 관련 내용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뻔뻔하며, 주진우 기자에게 관련 진실을 말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한국당은 9일 선대위 논평까지 냈다. 정호성 상근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침묵하는 민주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이 터질때마다 정의의 사도를 외치며 나서던 나꼼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후보 공천 잘못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남경필 한국당 후보는 제주도 땅투기로 인해 100억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경기지사 선거뿐 아니라 제주지사 선거에선 원희룡 무소속 후보의 측근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졌다. 안민석 민주당 제주 선대위원장은 “현재까지 녹취파일로 밝혀진 것만으로 라민우 정책보좌관 실장은 제주도내 각종 현안 사업에 관여하고, 관련정보를 조직폭력배 A(조대훈)씨에 제공했다”며 “심지어 사업을 빌미로 성접대까지 요구했다. 원 지사의 비선실세가 아니고서는 독단적 판단으로 이런 엄청나고 악질적인 만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대림 민주당 후보는 도의원시절 친척이 9억원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을 원 후보 측이 제기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각 당 후보간 네거티브 공세는 지금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9일 용산구 서울역에 차려진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여행 출발전 투표를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표금지기간 꼭 필요할까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우리나라 선거법에 여론조사가 처음 등장한 건 1992년이다.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은 당초 법정선거기간에서 ‘선거일 6일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미국,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1998년 5월 투표일 2일전부터 조사결과 발표를 금지한 것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는 유권자를 성숙하고 교양있는 시민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98년 5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과는 극대화되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때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반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며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에 비춰 일정기간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 직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사표방지 심리가 발동돼 우세 후보에게 표쏠림(밴드왜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언더독효과(뒤지는 후보에게 동정표가 몰리는 것)가 밴드왜건 효과(사표 방지 심리로 인해 1위 후보에 표가 몰리는 것)를 상쇄하며 선거일이 다가올 수록 1,2위간 격차가 되레 줄어들었다. 프랑스는 2002년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기간을 투표 1주일전에서 2일전으로 단축했다. 이처럼 현행 6일로 규정된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표금지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선 아직까지 국내 여론조사 도입기간과 수준이 부족한 만큼 일정부분 공표금지기간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