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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두 차례 연기된 본회의 개최 여부 주목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내일(21일) 여야가 두 차례 무산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어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동시 처리를 추진했지만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18일과 19일 모두 본회의가 무산됐다.이에 여야는 지난 18일 드루킹 특검법 재논의에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은 60일에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 규모로 구성키로했다.추경안도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4당 간사는 지난 19일부터 소소위원회를 열고 20일 새벽까지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총 3조9000억원의 정부안에서 3900억원 감액에 합의했다. 예결위는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뒤 계수조정 등 실무절차를 진행했고 21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다.◇경제·금융10: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AfDB 연차총회·KOAFEC 장관회의(부산 벡스코)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회의(서울청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국무회의(세종청사)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회의(세종)11:45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산여대 강연(비공개)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유럽출장(21∼26일)◇정치·사회09:30 안병옥 환경부 차관, 환노위 법안소위(국회)10: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국무회의(서울청사)김영춘 해수부 장관, 국무회의(서울청사)김영주 고용부 장관, 글로벌 일자리 박람회(코엑스)이성기 고용부 차관, 국무회의(서울청사)권덕철 복지부 차관, 국무회의(미정)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국무회의(서울청사)13:00 안병옥 환경부 차관, 사회적경제활성화 세미나(서울)14: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간부회의(서울청사)이성기 고용부 차관, 환노위 법안소위(국회)안병옥 환경부 차관, 간부회의(서울청사)15:0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한-모로코 총리회담(서울)법안소위 직후 김영주 고용부 장관, 환노위 전체회의(국회)이성기 고용부 차관,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 밤샘 심사 추경안 '합의' 가닥…우여곡절끝 '추경·특검' 오늘 처리하나
-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간 원론적 합의 후에도 진통을 겪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이 21일 본회의에선 처리될 전망이다.여야는 당초 18일 밤 본회의를 열어 두 건을 동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 사안에서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해 19일 밤으로 한 차례 연기하고는 또 다시 21일로 연기한 상태다. 지난 18일 밤 드루킹 특검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데 이어 추경안 심사 작업에도 성과를 낸 만큼, 예정된 ‘오전 10시’를 다소 넘겨서라도 이날 본회의에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조정소위를 열고 막판 추경안 심사를 벌였다. 앞서 소위는 이날 새벽까지 심사를 벌여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0% 수준인 39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에서 1조 5000억원 이상 삭감을 요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삭감폭이 작다. 소위의 야당 관계자는 “여당은 두 자릿수 넘게 삭감하면 청와대와 정부에 면이 서지 않을 것 같으니 이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우리는 드루킹 특검을 빨리 시작해야 하니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전액 삭감 사업은 없었다. 한국당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는 편법 편성’이라며 문제삼았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급 사업은 지원비를 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9개월반이었던 지급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예결위 소위는 삭감한 예산만큼 증액시키기 위한 심사를 벌였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한국당에서 요구했던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 4552억원 중 일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소위 다른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예산 증액은 국가재정법상 정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여야가 함께 심사를 이어갔다.소위에서 증액 심사를 끝내면 추경안은 계수조정소위, 예결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감액 심사가 끝난 만큼, 추경안 심사는 이제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21일 추경안이 처리된다면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지 46일만에 통과되는 셈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제출했던 추경안도 45일만에 통과돼, 여야는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안을 또다시 늑장 처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21일 본회의에선 드루킹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 준비기일을 20일로, 수사기간은 60일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90일로 18일 밤 합의했다. 특검 추천 및 임명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터라, 특검 돌입은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하리란 계산이 나온다. 특검의 규모는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의견일치를 봤다.이와 함께 본회의에선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홍 의원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 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035250)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각각 지난달 4일, 13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4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이달 14일에야 본회의에 보고됐다.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본회의 보고가 가능하더라도 야당을 달래가면서 의안들을 처리해야 하니 같이 처리하기엔 부담”이라고 했다.24일로 ‘국회 제출’ 6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21일 본회의에서도 운명이 정해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13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물 건너갔음에도 철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진다. 그러나 개헌안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던 야당은 시큰둥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헌안을 무시하고 방치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를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 후임도 국회법에 따라 5일 전에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문수 vs 안철수, 단일화 샅바싸움 `치열`
-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문수 자유한국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간 단일화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조사한 결과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은 60.8%를 기록했다. 박 후보 독주속에 김문수 한국당 후보가 16%의 지지를 받으며,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13.3%)를 오차범위내에서 앞섰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당초 ‘단일화는 절대 없다’며 강하게 부정하던 것과 달리 박 시장 지지율이 60%대에 진입했다는 보도 다음날부터 김 후보나 안 후보 모두 단일화에 대해 주도권을 잡으려는 입장이다. 키워드는 ‘자유민주주의’가 됐다. 단일화 포문은 김 후보가 열었다. 그는 지난 17일 “안철수 후보가 분명하게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밝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에 대한 신념이 확립되면 동지로 생각하고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는 “안 후보가 그런(자유 민주주의) 신념을 같고 있고, 우리와 같이 할 의지가 있다면, 저는 능히 같이 할 수 있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같은 날 “저는 박원순 후보와 1대 1로 대항하면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날 ‘안전, 안심, 안철수의 미래서울’ 공약발표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가) 무슨 얘기를 왜 하셨는지부터 살펴보고 있다. 살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그분(김문수 후보)이 만약 박원순 시장을 물리치는 게 목표라고 말씀하신거라면 누가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원순 대 김문수로 된다면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건 100이면 100 다 아니라고들 말씀하신다”고 했다. 야권 단일화의 주도권은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쥐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안 후보는 20일에도 자신감을 피력했다. ‘자유민주주의 신념이 잘 확립되지 않은 것 같다’는 김 후보의 의견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사람”이라며 “그런 일을 해보지 않은 분이 저한테 할 말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단일화 가능성을 묻자 “많은 국민들이 누가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해) 그 후보에게 모두 표를 몰아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원순 시장을 그만두게 하는 데엔 손잡고 계속 같이 하겠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다시금 풍겼다. ‘선거연합이나 연대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박 시장이 그만 둬야 겠다는 공감연대랄까, 저는 그렇게 공감하는데 안 후보는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애매하게 답했다. 다만 안 후보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럼 삼성동물원 이런 말은 안해야 한다. 저도 자유민주주의 이해가 몇 십년 공부해서 알게 됐는데,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서울시장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지켜보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제 분석으로는 둘 나오는 게 좋으냐, 셋이 좋으냐, 박 시장은 현역으로 3선 도전이고, 안철수는 지난 대선에도 나오고 서울에서 의원도 했다”며 “저는 아직 등록도 안한 예비후보 수준이니 저에게 대해선 너무 속단하지 말고 살펴주는 게 안 좋겠냐”라고 했다. 김 후보와 안 후보 지지율이 15%를 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조사와 다르다는 걸 나중에 느낄 것”이라고 반박했다.
- 박성효 한국당 대전시장 후보, 3조 규모 도시균형발전 정책 발표
- 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20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선거사무소에서 세번째 정책발표회를 열고, 5개 자치구별 3대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20일 3조원 규모의 도시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이날 대전 서구 둔산동의 선거사무소에서 세번째 정책발표회를 열고, 5개 자치구별 3대 핵심공약을 밝혔다.우선 동구 발전 공약으로는 1000명 규모의 행복연합기숙사와 창업·교육공간인 ICT창업센터, 휴건강센터 등으로 구성된 ‘대학생·청년 창업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또한 철도, 일제 강점기 시절 거주문화 등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동구 소제지역에 ‘소제동 역사공원’을, 중앙·역전시장에 대규모 공용주차장을 각각 건립하기로 했다.중구에는 ‘보문산 종합관광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옛 충남도청사에 중부권 최고의 메이커문화 플랫폼을, 뿌리공원에 남북이산가족상봉의 거점 등 통일기지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서구에는 구봉지구에 6000억원 규모의 민자유치를 통해 레저·쇼핑·스포츠·문화 등이 가미된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장태산을 시립공원으로 지정, 시민들의 치유·힐링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청사진이다.도안신도시의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고등학교와 다목적 체육관 신설도 공약에 반영했다.유성구민들을 위한 공약으로는 유성복합터미널 조기 착공과 온천테마파크 조성, 유성천 재정비, 유성5일장 활성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금고동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등을 제시했다.대덕구에는 천변고속화도로 무료화, 연축지구 개발사업,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박 후보는 “그간 선거 때만 되면 원도심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모든 후보자의 단골 메뉴였다.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 아닌,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대전의 5개 자치구가 골고루 잘 사는 대전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다.
- 박원순 '내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9대공약 발표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주제로 9대 공약 등 핵심공약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사람중심 △민선 5·6기 시정성과 지속, 10년 혁명 완성 △내 삶을 바꾼 첫 번째 도시, 지난 6년보다 더 큰 변화 △오늘의 서울이 대한민국 미래의 표준 △문재인 정부 제1의 성공 파트너 등의 핵심공약 기조를 설명했다. 박원순 후보는 정책 대상별 핵심공약 18개와 영역별 핵심공약 48개 등의 핵심공약 66개도 발표했다. 정책 대상에는 자영업자, 노동자, 청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이 포함됐다. 영역별 핵심공약은 미래, 상생, 사람, 안전, 일상, 민주주의 등 6개를 주제로 했다. 핵심공약에는 △스마트시티 서울 △균형 발전하는 서울 △격차 없는 서울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 △평양과의 교류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서울 △당신과 함께 하는 서울 △청년이 꿈꾸는 서울 △맑고 쾌적해진 서울 △촛불정신을 시민민주주의로 완성하는 서울 등의 9대 공약도 포함됐다. 먼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핀테크, 스마트인프라 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육성한다. 교통,상하수도, 에너지, 방재 등에 IoT 센서네트워크인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울형 벤처 5000개를 육성한다. 민관공동 추진단을 구성해 시민주도형 추진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관련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 활용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 재원 확보에 나선다. 자영업자 폐업시 소득중단에 대응한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도 추진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30%에 시가 20%를 추가 지원하며, 향후 5인미만 영세자영업자로 지원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50%를 달성하고, 민간어린이집 이용시 차액 보육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폐지한다.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고, 서울사회서비스 공단을 출범해 서비스 질을 보장할 예정이다. 연간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청년에게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연이자 0.5%에 최대 10년까지 지원한다. 청년 보금자리 14만5000호를 공급하고, 서울시 위원회에 34세미만 청년 참가 15%를 의무화한다. 박 후보는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열겠다”며 “서울은 10년 혁명을 완수할 앞으로의 4년 동안 지난 6년보다 더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핵심공약은 홈페이지 ‘원순닷컴(http://wonsoon.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