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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해외 여행자 억울”…역대급 엔저에 日 ‘이중가격제’ 등장
  • “거지 해외 여행자 억울”…역대급 엔저에 日 ‘이중가격제’ 등장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오픈한 일본 도쿄의 한 해물·BBQ 뷔페가 외국인에 제 값을 받고 일본인에 할인해주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속된 엔저 현상으로 올해 초 외국인에 돈을 더 받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실제 일부 식당에서 일본인 할인을 시작한 것이다.도쿄 한 식당의 가격 안내문. 외국인에는 제 값을 받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다. (사진=SNS 캡처)지난 12일 도쿄 시부야구에 새롭게 문을 연 한 해물·BBQ 뷔페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인, 내국인이라면 할인”이라며 ‘보통’ 가격 6578엔(한화 약 5만 7780원)과 ‘일본인’ 가격 5478엔(한화 약 4만 8120원)을 안내했다. 이 음식점은 외국인이면 보통 가격을 받지만 일본인과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는 1만원 가까이 할인된 가격에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이 음식점 주인은 지난 26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의 인터뷰에서 “오래 지속되는 엔저 현상에 (일본인들이) 조금이라도 해물 뷔페를 즐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최근 일본 엔화는 34년 만에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0엔을 돌파하는 등 역대급 엔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엔저 현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자 ‘싸구려 일본(야스이 닛폰)’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일본인 엑스(X·옛 트위터) 유저는 “가장 억울한 것은 일본인이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거지 해외 여행자가 ‘싸다’고 생각하면서 호탕하게 놀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인을 얕잡아보는 저 녀석들에 엉망으로 바가지를 씌워 주고 싶다”고 적었다. 지난 29일 올라온 이 게시글은 374만명이 조회하고 1만 2000여명이 ‘좋아요’를 눌렀다.지난 2월에도 나가야마 히스노리 일본 료칸협회 부회장은 일본에 ‘이중 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는 테마파크나 슈퍼마켓, 레스토랑 등에서 거주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이중가격제를 운영한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은 돈을 더 내는 대신 패스트트랙이나 정중한 지원 등의 ‘좋은 불공정’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30 I 김혜선 기자
K팝 엔터 수장들, 빌보드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스 대거 선정
  • K팝 엔터 수장들, 빌보드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스 대거 선정
  • 박지원 하이브 대표(사진=하이브)장윤중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사진=카카오)탁영준(왼쪽), 장철혁 SM 공동대표(사진=SM)[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팝 주요 기획사 경영진들이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가 선정한 ‘2024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스’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빌보드는 2014년부터 세계 음악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들을 꼽는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스’ 명단을 발표해왔다. 30일 발표한 올해 명단에 따르면 박지원 하이브 대표, 신영재 빅히트뮤직 대표, 한성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대표, 오유진 하이브360 제너럴매니저 등 하이브를 이끄는 인물들이 글로벌 뮤직 그룹 부문에 포함됐다.빌보드는 하이브가 QC미디어 홀딩스, 엑자일 뮤직 등 해외 음악 레이블 인수를 통한 다각화를 추진하며 지난해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매출 2조원(15억 달러)을 돌파한 점에 주목했다. 이 가운데 매출은 대부분은 K팝 아티스트들로부터 나왔다고 짚으면서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과 지민의 핫100 1위, 세븐틴의 단일 앨범 640만장 판매고, 아티스트들의 투어 공연을 통한 120만 관객 모객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장윤중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 공동대표, 장철혁·탁영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 공동대표, 이성수 SM 최고A&R책임자(CAO) 등은 아시아 뮤직 그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빌보드는 카카오엔터와 SM이 지난해 북미 통합 법인을 출범한 점과 영국 엔터 기업 ‘문앤백’과의 협업을 통한 보이그룹 론칭 TV 쇼 제작에 나선 점 등을 주요 행보로 소개했다. 카카오 계열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아이브가 미국 6회 공연을 포함한 첫 글로벌 투어를 펼치고 있는 점도 선정 이유로 언급했다.
2024.04.30 I 김현식 기자
‘FOMC’ 경계 속 월말 수급…장중 환율, 1370원 중반대 보합권
  • ‘FOMC’ 경계 속 월말 수급…장중 환율, 1370원 중반대 보합권[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0원 중반대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엔화 약세가 진정세를 찾자 시장은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월말을 맞아 결제 수요가 유입되고 있지만, FOMC에 대한 시장의 관망세가 커지며 환율 움직임은 제한적이다. 사진=AFP◇엔화 쇼크 진정 속 월말 수급3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2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7.0원)보다 0.25원 내린 1376.7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원 내린 1375.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개장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1373~1378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날 달러·엔 환율이 160엔을 돌파한 이후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 156엔대로 내려와 움직이고 있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반등하자 달러화도 소폭 내렸으나, FOMC 경계감에 다시 상승세다. 달러인덱스는 29일(현지시간) 저녁 11시 3분 기준 105.81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날 국내 외환시장은 근로자의 날 연휴로 인해 휴장한다. 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오는 30일과 5월 1일(현지시간)에 열리는 만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한 경계심도 크다.이번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개월간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는 기존 평가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연준은 지난 3월 회의 때는 연말까지 3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최근 발언을 보면 이런 전망은 약화한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16일 한 포럼에서 “최근 경제 지표는 확실히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수급적으로는 월말 결제 수요 유입이 크다. 국내은행 딜러는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월말 결제 수요가 있어서 환율 상방 압력이 있다”며 “하지만 달러·엔화 환율도 개입 추정 물량에 하락했고, 원화도 추가 약세 이슈가 없어서 추가 상승은 어려워 약보합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위험선호 심리도 살아나고 있어서 상단이 계속 막힌다”면서 “내일 휴장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서 순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900억원대를 순매수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400억원대를 순매도하고 있다. ◇FOMC 이후 ‘엔화 변동성’ 확대 주의 FOMC의 결과에 따라 달러·엔 환율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FOMC 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보다 더 매파적(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라면 달러 추가 강세로 달러·엔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도 커질 것”이라며 “이 경우 160엔을 두고 외환시장과 일본 정부 간 치열한 공방으로 엔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반면 FOMC 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치를 준하는 매파적 목소리에 그친다면 달러·엔 환율이 일본 정부의 안정화 조치 등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매파적 FOMC 회의 결과 등에 따라 달러·엔 환율이 추가로 상승하면 원화도 재차 1400원에 근접하는 환율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30 I 이정윤 기자
"끼니 걱정 없겠네".. 경로당서 '주5일' 식사 제공
  • "끼니 걱정 없겠네".. 경로당서 '주5일' 식사 제공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국 6만 9000개 경로당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지난 3월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봉사활동 모습 (사진=이데일리DB)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엔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을 지원해 식사 제공 횟수를 늘린다. 경로당별 연간 8포 지원되는 양곡비를 연간 12포로 추가 지원한다.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는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식사 제공 일수 확대에 따라 경로당에서 직접 조리해 식사하는 곳에는 급식 지원인력 2만6000명도 추가 투입한다.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은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 후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차제 단위에서 조리공간 및시설이 확보되는 경로당은 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즉시 지원한다.아울러 올해 하반기엔 ‘주 7일’ 경로당 운영을 위한 지자체 시범 공모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주말에도 운영하는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분야에서 식사준비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이용 시설이기에 식사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30 I 최오현 기자
中 제조업 체감경기도 주춤…경제 연착륙 도전 직면(종합)
  • 中 제조업 체감경기도 주춤…경제 연착륙 도전 직면(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경제지표가 시간이 갈수록 회복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4월 중국 제조업 체감 경기도 2개월째 확장 국면을 보였지만 전월보다는 감소했고 그간 중국 내수를 이끌던 서비스업도 부진한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 경제 연착륙을 달성하기 위해선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의 한 전기차 충전소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4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50.3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PMI는 기준인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의미다. 중국 제조업 PMI는 올해 2월(49.1)까지 위축 국면을 나타냈다가 3월(50.8) 확장 국면으로 전환한 바 있다. 4월에도 확장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다만 전월대비 지수는 다소 낮아졌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0.3으로 전월대비 0.8포인트 하락했고 중견기업은 50.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50.3)은 전월과 변동 없었다.세부 지수를 보면 생산이 52.9, 신규 주문 51.1, 납기 50.4로 기준점을 웃돌았다. 원자재와 고용은 각각 48.1, 48.0을 기록했다.비제조업 PMI는 51.2로 확장 국면을 이어갔지만 시장 예상치(52.2)는 밑돌았다. 전월(53.0)보다도 1.8포인트나 내렸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6.3으로 0.1포인트 상승했지만 서비스업 50.3으로 2.1포인트 하락했다. 요식업, 자본시장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은 임계점을 밑돌았다. 서비스업은 지난해 12월(49.3)까지 위축 국면을 나타내다가 올해 1월 50.1, 2월 51.0, 3월 52.4까지 올랐으나 다시 크게 낮아졌다. 연초 춘제 연휴가 맞물려 여행·외식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던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복합 PMI는 51.7을 기록해 전월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를 두고 “복합 PMI는 임계점을 상회하는 수준을 이어갔다”며 “중국 기업의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중국의 경제지표는 연초에 비해 뚜렷한 하락세다. 3월 들어 중국 산업생산(4.5%)과 소매판매(3.1%)의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은 1~2월(각각 7.0%, 5.5%)보다 낮아졌고 수출액은 7.5% 감소했다. 3월 공업이익은 1년 전보다 3.5% 줄기도 했다.불안정한 대외 환경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수 또한 중국 경제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형국이다.로이터통신은 중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동이 모두 둔화하면서 2분기초 모멘텀이 다소 상실됐다며 견조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5.3%)에도 정책 입안자들이 다시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목했다.로이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은 대외 수요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고 미국의 과잉생산 비난으로 무역 장벽과 계속 씨름하고 있다”며 “중국이 당면한 문제는 장기간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급증으로 가계와 투자자의 신뢰가 훼손돼 경제 전망에 타격을 입혔다”고 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도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부동산 침체로 가계 지출이 여전히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일방적인 회복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다”며 “중국이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 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한편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이 별도로 발표하는 제조업 PMI는 4월 51.4로 시장 예상치(51.0)과 전월(51.1) 수준을 웃돌았다.
2024.04.30 I 이명철 기자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 모집이 다음달 1일 시작된다.(사진=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 소득자다.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청년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누적 9만명이 가입했으며 올해 복지부는 4만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가입 대상기준 완화하고 계좌 활용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현행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했고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납입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별 저축 시기에 메시지를 전송해 가입자가 납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신설했다.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2024.04.30 I 최오현 기자
엠폭스, 23개월 만에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 엠폭스, 23개월 만에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현재 국내 엠폭스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종합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를 5월 1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2022년 6월 국내 첫 엠폭스 환자 발생 후 누적 환자는 29일 기준 156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없었다. 지난해 5월 확진자 발생이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2월부터 0명을 유지해오다 이달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다. 정부는 현재는 상황이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확진 환자 발생 및 위기 경보 수준질병청은 위험도를 2022년 5월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같은해 6월 ‘주의’, 지난해 2월 ‘관심’, 같은해 4월 ‘주의’, 9월 ‘관심’ 단계로 조정했다. 아울러 고위험군 대상 접종을 실시해왔다. 지난해 5월부터 총 36개(의료기관 17, 보건소 19) 기관에서 실시 중이다. 지난 24일까지 1차 접종은 누적 6855명이다. 2차 접종은 3871명이 완료했다. 지난 1월부터 감염병 급수를 2→3급으로 하향하고 일반 의료체계 내 관리로 전환해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질병청은 향후 엠폭스의 제한적인 전파 특성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 시행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발생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외 엠폭스 환자는 올해만 총 41개국에서 1928명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고려해 위기 경보 해제 이후에도 상시감염병으로 국외 동향 모니터링, 국내 감시 및 관리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가 산발적이지만 지속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고위험군 예방접종,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금지, 감염 의심 시 신속한 진료 등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료기관의 철저한 감염관리와 신고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30 I 이지현 기자
"이참에 금연 어때요?"…복지부 새 금연 캠페인 실시
  • "이참에 금연 어때요?"…복지부 새 금연 캠페인 실시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이참에 금연 타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두 달 간 ‘이참에 금연 타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보건복지부)국민 참여형으로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은 비행시간, 회의, 육아 등 일상에서 흡연이 제한되는 순간을 ‘금연’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렇게 참은 김에, 이참에 금연’의 메시지를 활용해 흡연자가 담배를 참게 되는 일상을 ‘나도 모르게 금연을 시작한 순간’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유도하겠단 계획이다. 개인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흡연을 참은 시간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인스타그램 태그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족, 친구 등에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이참에 금연’할 수 있는 장소인 고속도로 휴게소, 회의실 등에 포스터를 통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6월까지 지상파를 포함해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이참에 금연’ 광고도 송출된다. 특히 LG트윈스와 제주항공 협업해 잠실구장 곳곳에 광고가 부착되며, 금연 독려 영상 콘텐츠 등이 기내에서 방송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광고를 통해 흡연자가 더 쉽게, 더 자주 금연을 시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금연지원서비스, 금연광고·캠페인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복지부와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는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이번 광고는 금연에 관심 있는 흡연자의 금연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개발해 전달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금연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금연 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30 I 최오현 기자
외환위기 실업경험이 현재 '가계 소비'에도 악영향
  • 외환위기 실업경험이 현재 '가계 소비'에도 악영향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약 30년전 외환위기 때 겪었던 실업 경험이 현재 가계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려는 수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실업경험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장기효과 분석’이라는 BOK경제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소비는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비교적 크게 둔화된 후 이전 증가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970년부터 1998년까지는 연평균 소비가 20% 가량 증가했으나 그 이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5%로 둔화됐다가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4%로 둔화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영준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가계소비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환위기 이후 충격이 뇌리에 박히면서 소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이 1900년중반부터 2021년까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해 개인 실업경험(15~75세 가구주) 및 거시 실업경험을 바탕으로 실업경험이 총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경험은 단순히 개인이 직장을 잃는 것뿐 아니라 가정 내 가장이 실직한 경험 및 거시 경제적으로 실업률이 급증했던 경험 등을 말한다. 그 결과 최 연구위원은 “과거 개인 및 거시 실업경험이 장기 부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실업경험은 대체로 장기 부 축적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실업을 경험하게 되면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점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총소득, 총자산이 적은 가구에서 실업경험에 따른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총자산이 최상위인 가구에선 실업경험이 증가해도 소비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축적한 자산이 많은데다 빚을 내는데도 제약이 크지 않아 소비를 줄일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반면 총자산이 적은 가구에선 반대다.소비를 내구재와 비내구재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내구재 소비는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성장세에 힘입어 내구재 소비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비내구재 소비는 가장 크게 둔화됐다. 비내구재는 음식료 및 의류 등 기초재와 여행, 여가 등 선택재, 교육재로 나눈 결과 기초재와 선택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줄어들었다. 특히 선택재 소비가 가장 크게 줄었다. 최 연구위원은 “먹고 입는 등 기초재는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유지되고 여행, 외식, 여가 등 선택재 소비도 위축되는 등 비내구재가 꺾이면서 회복되지 못했다”면서도 “교육재는 증가세가 유지됐다. 학령인구가 줄었어도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는 주로 단기적인 시각에서 경제위기 이후 소비부진의 원인을 분석해왔는데 이번에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경험이 장기적인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4.04.30 I 최정희 기자
녹조제거선 두 배 이상 늘린다...'녹조 중점 관리 방안' 발표
  • 녹조제거선 두 배 이상 늘린다...'녹조 중점 관리 방안' 발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수온으로 이른 녹조가 관측되자 정부가 ‘사전 예방-사후 대응-관리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녹조 관리 방안을 내놨다.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해 사전에 녹조를 막고 녹조 발생 시 녹조제거선을 두 배 이상 확대 배치해 신속히 녹조를 제거하며 ‘녹조 상황반’을 구성해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온화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달 15일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녹조가 발생해 호수가 초록빛이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사전 예방) △녹조 발생 시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사후 대응) △상시 관리 체계 구축(관리 체계)의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일 처리 용량 50톤 이상 개인오수처리시설 점검…중점 관리 지역도 지정먼저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기존 낙동강에서만 시행하던 야적 퇴비 점검을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일(日) 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 오수 처리 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총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작년에 낙동강 수계에서 시범적으로 야적 퇴비 수거를 실시해 6월에서 9월까지 81% 가량 수거를 했다. 다만 사유지 내 퇴비는 강제 수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덮개를 보급했다”며 “올해도 비슷한 형식으로 관리를 하되 소유자 파악이 제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유지엔 미리 덮개를 설치해 강우 시 퇴비 유출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월 사전 조사 결과 올해는 892개의 야적 퇴비를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중 공유지가 395곳이고 사유지 내에 부적정하게 보관 중인 야적 퇴비가 497개”라며 “현재 관련 예산이 없어 공무원들을 통해 관리를 하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수계기금으로 일부 (야적 퇴비)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또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축분(畜糞) 처리 다변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시설을 확대하고 우분(牛糞)·보조연료 고체연료, 바이오차(biochar·축분을 고온으로 가열해 생산한 물질로 영양분 손실 저감, 미생물 성장 증진 등 토양 개선 효과) 생산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하수 시설의 목표 강우량 설정으로 미처리 하수 유출을 최소화하고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의 전문 기관 위탁과 정화조 청소 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6월 중 녹조제거선 35대 전량 배치…‘녹조 상황반’ 구성해 협조 체계 구축녹조가 발생한 경우엔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해 취·정수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17대인 녹조제거선을 올해 35대로 두 배 이상 늘려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한다. 이 과장은 “6월 중에는 35대를 전량 다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고 하천 시설의 가용 수량 활용 등을 실시해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구체적으로 녹조 징후 발생 시 기상 상황 및 하천 시설 가용 수량 등을 고려해 댐·하굿둑을 방류하고 보 수위 조정 등을 통해 녹조 저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수장에 조류 차단막 등을 운영하고, 정수장에서는 활성탄·오존 처리 등의 정수 처리를 통해 조류를 제거할 계획이다.상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녹조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유관 부서와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기민한 대응을 위해 ‘녹조 상황반’을 구성하고 녹조가 빈발하는 5~9월에는 유역별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6월에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 대응 훈련을 실시해 기관별 대응과 협조 체계를 점검한다. 또 남조류 독소 기준도 경보제 발령 조건에 추가해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고 친수 구간 조류 경보제 지점을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친수 활동의 안전도 챙긴다. 공공 하·폐수 처리 시설 여름철 총 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 분뇨 처리 시설·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전문 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으로 인정해 지자체가 주요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각종 지원책(인센티브)도 강화한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 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 분뇨,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녹조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관계 기관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는 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2024.04.30 I 이연호 기자
공정위, SK계열사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제재
  • 공정위, SK계열사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킨앤파트너스는 SK 동일인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친동생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심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은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제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레이스포는 2016년3월부터 2017년5월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에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앞서 SK는 이들 업체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업집단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 회사임이 확정된 바 있다.이 사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위반행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옛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로서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6년 이래로 8년 만에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라며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보증을 적발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고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여신편중 및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하여 적극적으로 법 집행할 예정이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술값·빵값 의심되면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30억'
  • "술값·빵값 의심되면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30억'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 등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이 지급된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방안’을 발표하고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또한 공정위는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담팀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담합행위는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조홍선 부위원장은 “실제로 담합행위를 한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내부고발을 통해 수십억원의 포상금을 받아간 사례가 있다”며 “향후 신고포상금을 효과적으로 지급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담합건·7개 제강사의 고철 구매 담합건 등에 대해 각각 17억8000만원, 17억50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한 바 있다. 포상금은 비과세다.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신설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는데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뤄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자료=공정위)전담팀은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등을 결정·조정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앞서 제시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포착한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품목·분야를 분석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제빵’과 ‘주류’를 중점 분야로 선정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제빵·주류 등 유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제거하거나 담합 등을 조사하는 등 복합적인 개선 방안을 오는 10월 중순께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평생 직장 아니었어?…2030 공무원 속마음 들어보니
  • 평생 직장 아니었어?…2030 공무원 속마음 들어보니
  • (사진=뉴스1)[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030세대 공무원 10명 중 4명 이상은 이직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의향이 있는 공무원 60% 이상은 낮은 급여를 이유로 꼽았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이 5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었지만 2030세대는 10명중 3명에 그쳤다.인사혁신처는 30일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총조사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제외된다.이번 조사에는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의향 부문이 새로 들어갔다. 조사 결과 공무원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 및 30대 공무원 비율이 각각 43.0%로 가장 높았다. 이직 의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1.6%, 12.2%로 전체 평균(9.1%)을 웃돌았다.이직을 고민 중인 공무원 절반(51.2%)은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답했다. 20대 이하에선 이 비율이 67.9%에 달했다. 30대 역시 61.9%가 저연봉을 꼽았다. 반면 이직 의향이 있는 50대 이상 공무원 중 낮은 급여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27.3%에 그쳤다.젊은 공무원들은 공직생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 묻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이하(34.2%)와 30대(31.7%)는 평균(41.5%)을 밑돌았다. 40대는 38.9%, 50대 이상은 57.3%였다.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이하와 30대가 각각 26.4%, 29.2%로 평균(21.3%)을 웃돌았다. 40대(21.7%)는 평균치였으며 50대 이상은 10.7%에 그쳤다.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로 나타났다. 5년 전(24.7%)보다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4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공무원 비율은 같은 기간 8.3%에서 10.7%로 올랐다. 공무원 평균연령은 42.2세로 5년 전보다 0.8세 낮아졌다. 직종별로는 국가 일반직공무원이 42.8세로 가장 높고 경찰 공무원 42.0세, 지방 일반직 41.4세, 소방공무원 39.9세 순이었다.평균 재직연수는 5년 전 대비 2년 줄어든 14.2년으로 조사됐다. 교육 공무원이 16.5세로 가장 길었고 국가 공무원 14.2년, 경찰 및 소방 공무원 14.1년, 지방 공무원 12.8년이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은 5년 전보다 3년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24.04.30 I 서대웅 기자
'공예배우미협동조합' 등 85개 조합 최대 3억 받는다
  • '공예배우미협동조합' 등 85개 조합 최대 3억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사진이 더해진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공예제품 온라인 판로 확대를 기획한 공예배우미협동조합 등 85개 협동조합이 공동 상표 개발 등을 위한 최대 3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협업과 조직화 등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소상공인 간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이다.‘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중기부는 올해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반으로 성장과 도약 2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성장단계’에는 사진이 더해진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공예제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기획한 공예배우미협동조합(이사장 이은주, 공예상품) 등 61개 조합이 선정됐다, ‘도약단계’에는 지역 특산물(유자,석류,생강)을 원료로 간편한 액상차 개발을 준비 중인 ‘맑고밝고따뜻한 협동조합(이사장 권택상, 음료제조업)’ 등 24개 조합이 뽑혔다.특히, 올해 신설한 지역기반형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청주운천동청년상인협동조합’은 운천동 고양이 투어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여행프로그램과 지역민들을 위한 마을행사를 기획해 매년 폐업하는 상점이 증가하는 등 활기가 없어지고 있는 지역상권에 방문객의 유입을 도모하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30 I 노희준 기자
폭언·협박에 시달려도 기댈 곳 없는 사회복무요원…"병역법 개정 필요"
  • 폭언·협박에 시달려도 기댈 곳 없는 사회복무요원…"병역법 개정 필요"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복무기관 내 괴롭힘과 2차 가해에 시달리는 사회복무요원이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1일부터 복부기관에서의 괴롭힘을 규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적극적 분리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사회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첫 번째 신고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병역법 개정안 시행 하루 전 사회복무요원 박지훈(가명)의 명의로 복무요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기관장을 이날 신고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시청 산하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박씨는 지난해 복무를 시작한 뒤 줄곧 센터장의 괴롭힘을 겪었다. 센터장은 “그냥 앞으로 안 받을 테니까 나가고 들어 오지마”, “XX, 죽여버릴 수도 없고”라며 복무요원들에게 폭언했다. 그는 임의로 ‘업무지시 사항 서류’를 만들어 복무요원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복무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센터 휴무일에 강제로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연가 사용을 통제하고, 기분이 상할 때는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장의 폭언을 녹음한 박씨는 “지옥 같은 근무지에서 남은 1년을 버틸 자신이 없어 신고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복무기관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때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 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과 휴가 명령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복무기관의 장이 괴롭힘을 가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2차 가해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문제는 박씨의 사례처럼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 2차 가해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는 복무기관의 장이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재지정(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기관장이 재지정을 승인할 권한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고, 분리조치 의무는 불분명해서 기관장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피해시설에 계속 머물 수 있다. 복무기관장의 ‘겸직 허가’와 ‘공무상 질병 인정’ 권한도 신고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날이 더워져서 스팀을 이용한 설거지 빈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날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며 “최근 (복무시간 이후) 겸직 허가를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다른 복무요원들과 달리 나만 거부돼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사회복무요원 B씨는 “도서관에 쌓인 먼지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졌다”며 “누구도 고충을 들어주지 않고 재지정은 어렵다는 말뿐이지만 복무기관장과 사이가 악화될까 봐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가 사회복무요원 5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3%(36명)는 A씨와 B씨처럼 ‘복무기간 동안 ’갑질‘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업무 특성에 맞게 병역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현기 법무법인 여는 노무사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이 확인될 때 복무기관의 장에게 조치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괴롭힘이 인정됐을 때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지 않다”며 “자유롭게 퇴사할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적극적 분리조치의 하나로 복무기관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영민 기자
"1兆 환급 받으세요" 배달라이더 등 '종소세' ARS·모바일로 간편 신고
  • "1兆 환급 받으세요" 배달라이더 등 '종소세' ARS·모바일로 간편 신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2023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약 460만명은 올해 약 1조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사진 = 뉴시스)국세청은 지난 26일부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등이 대상이다.국세청은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환급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급여를 받을 때 통상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종소세 신고과정에서 공제항목이 적용된다. 이 때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액이 실 부담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이들의 환급예상액은 1조350억원이다.(자료 = 국세청)종합소득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손택스) 또는 ARS 전화(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도 ARS 전화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며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가 과세된다.
2024.04.30 I 조용석 기자
경찰,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상습·조직적 보험사기 척결"
  • 경찰,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상습·조직적 보험사기 척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표=경찰청)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다.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은 각각 1600건, 6044명으로 전년보다 0.1%, 24.6% 증가했다.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등을 시행해왔다.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우선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특히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또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30 I 손의연 기자
환경부,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올빼미’ 선정
  • 환경부,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올빼미’ 선정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5월 ‘이달의 멸종 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올빼미’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정책을 알리고 복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4월부터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올빼미는 우리나라에서 야행성 조류라는 점과 음산한 울음소리 때문에 불길한 징조로 여겨 왔지만, 서양에서는 지혜를 상징하는 새로 여겨지며 고대 로마 예술품에서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함께 등장한다. 지난 2000년대 흥행한 영국 소설 원작의 영화인 해리포터에서 마법사의 반려동물로 올빼미가 등장하는 등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이다.지난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올빼미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지만 흔하지 않은 텃새로 평지나 산지의 숲에 서식하며 큰 고사목 또는 고목의 구멍을 둥지로 활용해 번식한다. 산림 개간 및 고목 제거로 인한 서식지 감소가 올빼미 서식 환경에 대한 주요 위협 요인이다.올빼미는 몸길이가 35~40㎝, 체중은 350~400g, 날개폭은 약 80~100㎝이고 부엉이와 달리 귀 모양의 깃털인 우각이 없는 둥근 머리를 갖고 있다. 올빼미의 몸 색은 회색이며, 배와 등에는 세로줄 무늬에 가로줄이 섞여 있고 부리는 푸른빛을 띤 회색이다.야행성 중형 맹금류인 올빼미는 설치류, 소형 조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등을 잡아먹으며, 뛰어난 청력과 날개깃 가장자리의 흠을 이용해 소리 없이 비행할 수 있는 신체 특성을 활용해 주로 야간에 사냥한다.올빼미는 번식기인 3월에 약 3~5개의 알을 낳으며, 산란 후 약 30일 간의 포란 기간을 거쳐 새끼가 부화한다. 부화한 새끼는 약 35일 간의 육추(어미새가 새끼를 키우기 위해 행하는 먹이 공급, 체온 유지, 천적 방어 등의 행동) 기간이 지나면, 5월경 둥지를 떠나게 된다. 이소를 한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비행, 사냥 등의 학습을 받는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올빼미와 긴점박이올빼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해 인공 둥지를 설치해 서식지 내 개체군을 보전하고 부상을 입은 개체를 치료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올빼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282종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포스터=환경부.
2024.04.30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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