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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수열에너지 공급 민간 확대…지자체 최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수돗물의 원수인 한강물을 취수장에서 정수센터로 보내는 도수관로를 활용해 청정 신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수열에너지는 공모를 통해 건물의 냉난방용으로 공급된다. 수열에너지 활용 계통도 (사진=서울시)30일 서울시는 도수관로 원수 수열에너지 공급 대상지를 공모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접수 받아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열에너지는 물에 저장된 열에너지로 물 온도가 대기 온도에 비해 여름철에는 차갑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특성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한다. 시는 지난해 강북과 자양취수장 냉난방시설에 수열에너지를 시범 도입해 검증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민간 또는 공공 건물로 수열에너지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가능한 에너지의 양은 풍납, 자양, 강북 총 3개 취수장의 도수관로 원수를 사용해 시간당 4만2700USRT(냉동톤, Refrigeration Ton. 이하 RT)이다. 4만2700RT는 축구장 170개, 롯데월드타워 3개에 해당하는 면적 125만㎡(약 38만 평) 건물의 냉난방이 가능한 열량이다. 이는 약 150㎿ 용량으로 서울시 지열에너지 도입 총용량 315㎿의 47%,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량 416㎿의 36%이며, 2024년 지열 도입 예정량 33㎿의 4.5배에 해당한다. 수열과 지열 에너지는 모두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하는 시스템으로 용량 1000RT 기준 수열이 지열에 비해 초기 투자비가 30% 정도 높지만, 별도의 부지 확보가 없이도 대용량 설비 설치가 가능하는 장점이 있다. 지열은 땅 속 천공을 위해 8333㎡, 약 2500평의 부지 면적이 필요하다. 이를 건물 냉난방 에너지로 이용하면 대형 건물 외부에 냉각탑을 설치하는 기존 냉난방 방식 대비 약 40%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어 연간 7100TOE(석유환산톤, Ton Of oil Equivalent)의 에너지가 절약된다.이는 연간 최대 77톤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1만9600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를 감축하는 것과 같으며, 소나무 14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시는 도수관로 원수 수열에너지 공급 대상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도수관로 원수 유량은 구간별로 한정돼 해당 구간의 공급 유량이 소진되면 추가 공급 대상지 선정이 어려우며, 대상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공모 신청 대상은 도수관로의 원수 공급이 가능한 한강변 인근 민간 및 공공 건축물 소유자다. 시 관계자는 도수관로와 인접한 건물일수록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 사업성이 좋다고 설명했다. 광진·성동구 중 강변북로 성수대교~광진교구간 도수관로 인근 대형건물, 송파·강남·서초·동작·영등포구 중 올림픽대로 월드컵대교~올림픽대교 구간 도수관로 인근 대형건물이 수열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냉난방 에너지 감소에 따른 시설 운영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공모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는 도수관로 이격거리, 냉난방 용량, 설비 노후도 등 정량 평가 분야와 사업 계획, 현안 분석 및 대응 계획,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등 정성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자는 도수관로 구간에 따라 한정된 원수 유량을 수열에너지 활용을 위해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상수도 분야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를 확대 보급해 기후위기 대응과 서울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면서 “수열에너지를 냉난방에 활용하면 시설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부가적으로 옥상 냉각탑을 제거해 옥상 공원 조성 등 공간 활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사기 범죄’ 양형 기준 13년 만 손질…보이스피싱·보험사기 추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손질에 나섰다. 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로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보험사기…사기범죄 양형 기준 포함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31차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을 심의했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와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3년 5월 16일 개정돼 같은 해 11월 17일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 사기가 포함, 법정형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됐다. 이에 양형위는 기존 설정범죄에 더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집계,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상황이라 보험사기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양형 기준은 개개의 구성요건별, 양형인자별 또는 사례별로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대신 범죄유형이라는 구분 개념을 설정한 다음 해당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사기의 경우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뉘고,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등 피해액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양형위는 법정형과 구성요건,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양형 기준의 유형 분류는 유지하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한 다중 피해 사기의 처벌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양형 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권고 형량 범위 수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현행 양형 기준을 보면 조직적 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1년6개월~3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2~5년이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4~7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6~9년이고 △300억원 이상이면 8~13년이다.△현행 조직적 사기 양형 기준(자료=양형위원회)◇ ‘대포통장’ 거래 범죄도 포함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와 함께 이른바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돼 2020년 8월 20일 시행되면서, 기존 설정 대상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또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자’(제49조 제2항 제5호)가 처벌대상으로 신설되기도 했다. 이에 양형위는 기존에 설정 범위에 포함돼 있던 범죄(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와의 관련성, 사건 수 등을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 상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범죄’(제49조 제2항 제5호)를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법정형, 형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 기준의 유형 분류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사기범죄 형량 손질은 오는 8월에 할 방침이다. 양형 기준 설정과 수정 작업은 △양형 기준 설정 범위 결정, △유형 분류 결정, △권고 형량 범위 설정, △양형인자 설정,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순서로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형 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만 결정했다. 이에 양형위는 8월에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하고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BMW그룹 코리아, BMW·MINI ‘패밀리 위크’ 캠페인 진행
- [이데일리 박민 기자] BMW그룹코리아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전국 BMW 및 미니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 무상점검, 필터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BMW·미니 패밀리 위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BMW 패밀리 위크이번 캠페인은 야외 활동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세심한 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BMW 및 미니 오너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행사 기간 동안 BSI·MSI가 만료된 BMW 및 미니 차를 대상으로 무상 점검 서비스와 연막 탈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마이크로 필터를 비롯한 BMW 정품 필터류를 교체할 경우 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2종류 이상의 필터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30%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티 스쿠터, 베이비 레이서, 미니어처 등 가족과 관련된 BMW 및 미니 오리지널 라이프스타일 제품은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BMW 및 미니 오리지널 타이어 구매자를 위한 사은품도 마련했다. BMW 오리지널 타이어 2본 교체 시 BMW 수납 박스, 미니 오리지널 타이어 2본 교체 시 미니 도어 핀을 증정한다. BMW·미니 오리지널 타이어 4본을 교체하는 소비자에게는 BMW 및 미니 플로팅 허브 캡과 캠핑 웨건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이 외에도 패밀리 위크 캠페인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행사 기간 동안 합산 이용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한 BMW 오너에게는 골프 파우치를, 미니 차 소유자가 3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방향제를 선물로 증정한다. 합산 200만원 이상(미니: 150만원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한 BMW 오너에게는 럭키 드로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추첨 결과에 따라 가족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선물로 제공한다. 단, 합산 금액에서 사고수리, 라이프타일 제품 구매 금액, 타이어 구매 금액은 제외된다.또 액시던트 케어 캠페인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면 BMW 또는 미니 서비스 쿠폰 10만 원권을 지급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마이 BMW 및 미니 앱을 통해 예약 및 입고한 소비자에게는 BMW·미니 정품 우산을 증정한다. 구독형 차 관리 프로그램인 ‘BMW 서비스케어 플러스’에 가입하고 차 입고까지 완료한 BMW 오너에게도 BMW 우산을 제공한다(단, 앱 예약 및 BMW 서비스케어 플러스 사은품 중복 증정 불가).
- 4월 中 제조업 체감경기 확장 국면, 전월보단 둔화(상보)
- 지난 24일 중국 우한 지역의 한 은행 카드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4월에도 중국 제조업 체감경기가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다만 전월에 비해선 다소 주춤한 상태여서 중국 경제 성장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4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50.3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PMI는 기준인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의미다. 중국 제조업 PMI는 올해 2월(49.1)까지 위축 국면을 나타냈다가 3월(50.8) 확장 국면으로 전환한 바 있다. 4월에도 확장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다만 전월대비 지수는 다소 낮아졌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0.3으로 전월대비 0.8포인트 하락했고 중견기업은 50.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50.3)은 전월과 변동 없었다.세부 지수를 보면 생산이 52.9, 신규 주문 51.1, 납기 50.4로 기준점을 웃돌았다. 원자재와 고용은 각각 48.1, 48.0을 기록했다.비제조업 PMI는 51.2로 확장 국면을 이어갔지만 시장 예상치(52.2)는 밑돌았다. 전월(53.0)보다도 1.8포인트나 내렸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6.3으로 0.1포인트 상승했지만 서비스업 50.3으로 2.1포인트 하락했다. 철도운송, 도로운송, 우편서비스, 통신, 라디오·텔레비전, 위성전송서비스 등의 영업활동 지수는 55.0 이상으로 호조세지만 요식업, 자본시장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은 임계점을 밑돌았다.세부 지수는 기업활동에 대한 기대가 57.2로 가장 높았고 투입 물가(51.1)도 확장 국면을 보였다. 신규 주문(46.3), 판매 가격(49.4), 고용(47.2)은 위축 국면이다.복합 PMI는 51.7을 기록해 전월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를 두고 중국 국가통계국은 “복합 PMI는 임계점을 상회하는 수준을 이어갔다”며 “중국 기업의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사진=중국 국가통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