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북송·사적 채용’ 격랑 휘말린 정국…민생은 또 뒷전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전·현직 법무부장관 박범계·한동훈 충돌
탈북어민 강제북송·경찰국 신설 등 논란
  • 등록 2022-07-25 오후 5:56:17

    수정 2022-07-25 오후 5:56:17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민생 논의를 뒤로하고 정쟁 국회를 또다시 연출했다. 5년 만에 여야 간 공수 교대가 이뤄진 가운데 직전 정권과 현 정권의 핵심 쟁점사항인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탈북어민 북송, 대통령실 사적 채용, 검찰 인사 등을 두고 여야는 떠넘기기식 비판을 이어가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치열한 설전을 벌인 장본인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었다.

이날 박 의원은 법무부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공직자 인사 검증과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을 두고 “국무위원 중 한 명인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들을 모두 검증하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오던 업무다. 이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맞받아쳤다.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검찰 내부 주요 인사를 단행한 것을 박 의원이 지적하자 한 한 장관은 “(의원님이 장관일때)검찰총장을 다 패싱한 적도 있다”며 날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23일 류삼영 총경을 비롯해 190여명의 총경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온·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경찰청은 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서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경찰서장 모임을 쿠테타, 즉 내란에 비유했는데 이것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찰 충경 회의가 과거 평검사 회의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은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직전 정부 당시 벌어졌던 해수부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북송 사건,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도 여야는 의견이 달리하며 남탓 비판을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공무원 피격과 강제 북송 문제로 문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괴물국가로 비춰지는 것을 윤 정부가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길 바란다”며 의견을 동조했다.

윤 정부 친인척 채용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윤 대통령의 6촌 친인척인 최모씨가 부속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사적 채용’, ‘권력의 사유화’라며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또 다른 사적채용 사례가 없는지 대통령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지적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검증과정을 통해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인척이라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제해애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 대정부질문은 민생 현안 등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다.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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