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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표' 집착 과했나…식약처, '대표밀맥주' 광고에 '제동'
  • [단독]'곰표' 집착 과했나…식약처, '대표밀맥주' 광고에 '제동'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대표 수제맥주업체인 세븐브로이맥주의 대표밀맥주 홍보과정에 제동을 걸었다. 과거 생산했던 ‘곰표밀맥주 시즌1’의 판매량을 후속제품인 ‘대표밀맥주’의 판매 성과에 포함해 광고한 게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취지에서다. 세븐브로이 측은 곰표밀맥주 시즌1과 대표밀맥주가 사실상 같은 맥주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세븐브로이맥주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대표밀맥주 6000만캔 판매 완료 게시글.(이데일리DB)25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최근 대표밀맥주를 단독 판매하는 편의점 CU에 ‘오천만개가 팔린 바로 그 맥주! 대한민국 대표밀맥주’ 또는 ‘곰표와 같은 맛!! 더 저렴한 가격!!’이라는 광고 포스터를 부착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대표밀맥주 육천만캔 판매완료’라는 내용의 광고 게시글을 게재했다.앞서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과 ‘곰표’ 상표권 계약을 맺고 2020년 5월부터 곰표밀맥주 시즌1을 CU를 통해 단독 판매했다. 이후 대한제분이 지난 3월 말 ‘곰표밀맥주 시즌2’의 새로운 파트너로 제주맥주를 선택하면서 세븐브로이는 기존에 생산하던 곰표밀맥주 시즌1의 제조법을 계승한 대표밀맥주를 지난 4월 선보였다.문제는 이같은 대표밀맥주을 알리는 과정에서 기존 곰표밀맥주 시즌1의 판매량을 더한 누적 판매량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제주맥주가 지난 6월부터 곰표밀맥주 시즌2 판매에 돌입한 상황에서 타사 제품과의 맛 비교를 한 점 역시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에 따르면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식약처 역시 이같은 세븐브로이가 관련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식약처 관계자는 “세븐브로이는 지난 3월 대표밀맥주에 대해 새롭게 품목제조보고를 했다”며 “기존에 생산하던 곰표밀맥주 시즌1과는 다른 제품이 된 것으로 판매 성과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중순 관할 지방청에서 사실과 다른 광고가 집행됐다는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세븐브로이 측 의견수렴 절차를 ‘시정명령’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선 세븐브로이의 이같은 광고 마케팅이 최고 히트작이었던 곰표밀맥주 시즌1의 충성고객을 대표밀맥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고 본다. 그만큼 대표밀맥주 성과에 대한 절박함이 반영된 행보라는 평가다. 이미 세븐브로이는 곰표 상표권 계약이 종료된 당시 대한제분을 저격하는가 하면 제주맥주의 곰표밀맥주 시즌2를 놓고도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세븐브로이의 올 상반기 매출(연결기준)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52.6% 줄어든 89억9382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49억8163만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하며 마이너스 15억3962억원으로 집계됐다.세븐브로이는 관계자는 “식약처와 만난 자리에서 곰표밀맥주 시즌1과 대표밀맥주가 같은 제품임을 소명했으며 동일 제품인 점도 인정받았다”며 “다만 식약처에서 제품명이 변경됐고 품목제조보고 역시 다르다보니 판매량 합산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우영미, 佛 명품 거리 생토노레 단독 매장 열어…韓 최초
  • 우영미, 佛 명품 거리 생토노레 단독 매장 열어…韓 최초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럭셔리 패션하우스 우영미가 한국 브랜드 최초로 프랑스 파리 생토노레 거리에 파리의 두번째 플레그십 스토어를 오는 26일(현지시간) 연다고 25일 밝혔다. 우영미 파리 생토노레 플래그십 스토어. (사진=우영미)우영미는 한국의 대표 디자이너 우영미가 2002년 파리에서 런칭한 럭셔리 브랜드다. 론칭 후 현재까지 매년 파리 패션위크의 공식 남성복 쇼 스케줄에서 컬렉션을 발표하며 파리 봉마르쉐를 비롯한 유명 백화점 명품관에 입점해 인기를 입증,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서울의 도산, 파리의 마레에 이어 세번째로 공개하는 이번 생토노레 플래그십은 우영미의 새로운 스토어 디자인이 적용하여 우영미 고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선보일 예정이다. 매장 중앙에 귀를 형상화한 볼드하고 유연한 형태의 대형 레드 오브제를 배치해 임팩트를 주고 가구와 진열장 등 제품 공간은 단정하고 미니멀하게 디자인해 모던하고 정돈된 느낌으로 디스플레이 되었다. 또 제품과 집기 및 중앙 오브제의 조화를 강조하기 위해 실버, 블랙, 화이트, 레드의 4가지 색상을 선택적으로 사용했으며, 천장 전면에 바리솔 조명을 설치해 매장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해 편안한 조명으로 고객의 편의를 높였다. 생토노레 거리는 1마일(약 1.6km)를 조금 넘는 길이의 파리의 우아함을 상징하는 중심지로 튈르리 공원과 방돔광장 가까이에 위치하며 에르메스, 샤넬, 생로랑 등 고급 디자이너 부티크부터 하이엔드 주얼리 매장은 물론 만다린 오리엔탈, 코스테 같은 유명 호텔들이 자리잡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쇼핑거리이다. 우영미 파리 생토노레 플래그십 스토어. (사진=우영미)우영미 글로벌 마케팅 팀장은 “유명세 만큼이나 입점이 까다로운 거리로 알려져 있으며 통상 2~3년 이상 준비기간과 건물 입주민 전체의 허가 등 브랜드 자체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기에 이번 우영미 플래그십 오픈은 더욱 고무적이다”며 “한국 브랜드 최초로 생토노레거리에 단독 스토어를 오픈한 만큼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우영미 생토노레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하며 오픈 당일인 26일 밤, 파리의 유명클럽인 ‘카본(CARBONE)’에서 오픈 파티가 열릴 예정이며 현지의 미디어와 패션 관계자들이 참석해 오픈을 축하할 예정이다.
2023.09.25 I 백주아 기자
  • 모야모야 뇌출혈의 위험인자 밝혀냈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경희대병원 신경외과 유지욱 교수팀은 지난달 25일 모야모야 환자 뇌출혈 발생의 가장 많은 원인으로 알려진 ‘후방 모야모야 혈관 파열’의 위험인자 식별을 위한 연구를 진행, 그 결과를 미국 신경외과학회지(Journal of Neurosurgery, IF 5.526)에 발표했다. 미국 신경외과학회지는 신경외과 분야에서 제일 공신력 있는 저널로 손꼽히고 있다. 모야모야 환자의 약 40~50%에서 특이적으로 관찰되는 후방 모야모야 혈관은 대략 직경 1.0mm 정도의 작은 미세혈관이다.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후방 모야모야 혈관이 있는 환자의 경우,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유지욱 교수팀은 성인 모야모야 환자, 총 76개 대뇌반구의 각종 영상자료(MRI, CT 등), 특히 혈관벽 MRI(vessel wall MRI)를 파열군과 비파열군으로 구분해 대조분석했다. 그 결과, ▲후방 모야모야 혈관이 큰 단면적을 가진 경우 ▲후방 모야모야 혈관이 단독으로 있는 경우 파열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희대병원 신경외과 유지욱 교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의 임상 증상은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뇌출혈은 의식저하를 포함해 매우 치명적이지만, 위험도는 덜 알려진 상태”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위험한 후방 모야모야 혈관이 관찰되는 모야모야 환자들의 경우에는 뇌출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발표된 논문 제목은 성인 모야모야병에서 파열된 맥락막 문합부와 파열되지 않은 맥락막 문합부의 형태학적 차이 : 고해상도 혈관벽 영상연구(Morphologic differences between ruptured and unruptured choroidal anastomosis in adult moyamoya disease: a high-resolution vessel wall imaging study)다.
2023.09.25 I 이순용 기자
연말부터 '740조 시장' 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으로 갈아탄다
  • 연말부터 '740조 시장' 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으로 갈아탄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아파트 대상의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자금대출도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대출이 74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한도가 늘어나는 비대면 대환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주담대 취급 모든 은행·보험사 참여금융위원회는 25일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지난 5월 말 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담대와 전세대출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이중 주담대는 아파트 대상 담보대출만 가능하다.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실시간 조회가 안돼 온라인 대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어렵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모기지도 포함되지 않는다.전세대출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환이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주택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중요한데 임대차계약을 통해 보증금 규모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전세대출은 무주택 세입자가 다수인 만큼 국민들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대환대출 인프라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5~10분 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금리변동 시점 등을 감안한 연간 비용 절감액 등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금은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면 상환금액, 입금계좌 등 정보를 신규 금융회사에 전달해야 해 1곳 이상의 영업점을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보통은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비교해주는 플랫폼 수가 적어 대출금리나 한도 파악을 위해 여러 은행을 방문한다.앞으로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과 보험회사, 대형 캐피털사 상품을 여러 플랫폼에서 상품 비교와 대환까지 한번에 가능해진다. 주담대의 경우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출비교 플랫폼 회사는 19곳, 대출상품 제공 금융회사는 32곳이다. 전세대출은 16개 플랫폼, 22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신용대출 대환은 15분 내 가능하지만,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2~7일 소요될 전망이다. 신용대출과 달리 필요 서류와 관련 규제가 많아 대출 심사가 오래 걸려서다.(자료=금융위원회)◇신용대출 1.6조 이동...300억 이상 이자 절감금융위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를 목표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으로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대출은 740조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이 202조3000억원, 주담대 잔액은 769조1000억원이다. 주담대 중 약 70%가 아파트 담보대출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금융위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를 늘리는 비대면 대출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얹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고려해 빈번한 갈아타기는 제한할 계획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기존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대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한편 지난 5월 말 개시한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다른 대출로 갈아탄 신용대출은 지난 15일 기준 총 1조5849억원(6만7384건)으로 집계됐다. 총 이자 절감액은 3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평균 이자 절감폭은 약 1.5%포인트였다.
2023.09.25 I 서대웅 기자
출구없는 지옥 맞네…"생숙, 주택전환 기대심리 불식"
  • 출구없는 지옥 맞네…"생숙, 주택전환 기대심리 불식" [일문일답]
  •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전환)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실제 거주자들의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도기간을 주려는 게 핵심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가지고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발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내달 14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까지 유예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그는 “용도변경할 때 특례를 줬는데 기간을 연장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주자들의 요구가 있었다”라며 “기존에 완화했던 특례 외에 추가 특례는 안전과 관련성이 높아 주거 용도 전환 이상의 특혜 소지가 있고 기존에 숙박업을 신고하고 숙박업을 영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형평성, 일반 국민의 법원칙 신뢰 차원에서 완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발표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숙박업 미신고 등 주택용도 사용이 추정되는 불법 생활형숙박시설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생숙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났고 2020~2021년 부동산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됐다. 이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수요·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생숙은 주택관련 종부세·양도세가 미부과되며 청약통장도 필요없었다.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이 없는 반면 주차·안전기준이 미비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미부과됐다.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약 4만9000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목적 추정 생숙에 대해서는 소유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30객실 이상 소유물량에 대해선 계도기간 종료 직후 우선 점검 예정이다.―2021년 건축법령 개정 전 사용승인된 생숙에 대해 주거를 금지하는 것은 소급적용 아닌가.△생활숙박시설은 2013년 건축법에 편입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되어있다. 주택법은 단독·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에 한해 주거시설로 인정한다. 따라서 생숙을 숙박업 용도 외 다른 용도(주거 등)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칙·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부족 등으로 불가하다.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 또 생숙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 적용,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 (생숙 준주택 편입을 허용하면)근생빌라·농막 등 다른 주택전용 불법사례와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의 준주택 편입 요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숙과 오피스텔 간 건축기준 등이 상이해 추가 특례 없이는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것 아닌가.△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며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 중이다.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ㆍ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기에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곤란하다. ―이행강제금을 시세의 10%로 부과하면 매년 수천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지.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선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에 최대 50% 감경해준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5억5000만원 이라면 5500만원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 1억원에 대한 10%인 10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2023.09.25 I 김아름 기자
'롤스로이스남' 첫 공판 공전…변호인 "피고인과 의견교환 못해"
  • '롤스로이스남' 첫 공판 공전…변호인 "피고인과 의견교환 못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약물에 취한 채 외제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의 첫 공판이 혐의에 인정 여부 등을 밝히지 못한 채 허무하게 끝났다.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관련해 증거 기록 열람 등을 했지만 피고인과 의견교환을 아직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신씨는 지난달 2일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사고 발생 뒤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구하려 했음에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수분 뒤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신씨가 이른바 ‘MZ조폭’과 연관이 있다고 파악하고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 신씨는 코인 사기 등 금융범죄와도 연관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다음 재판은 내달 16일에 열리며,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 및 증거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2023.09.25 I 김형환 기자
진에어, 내달 29일부터 부산~도쿄(나리타) 노선 신규 취항
  • 진에어, 내달 29일부터 부산~도쿄(나리타) 노선 신규 취항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진에어(272450)가 부산과 도쿄의 관문인 나리타 공항을 잇는 국제선에 신규 취항한다.진에어 B737-800.진에어는 10월 29일부터 부산~도쿄(나리타) 노선에 총 189석의 B737 항공기를 투입해 주 7회 일정으로 운항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부산~도쿄(나리타) 노선 운항 스케줄은 김해공항에서 매일 9시 30분에 출발해 나리타에 11시 30분에 도착하며, 나리타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해 김해공항에 13시 10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또한 기존 인천~도쿄(나리타) 노선과 연계한 ‘다구간 여정’도 가능해져 인천 및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여행 및 비즈니스 고객들의 스케줄 편의성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산~ 부산~도쿄(나리타) 노선 항공권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무료 위탁 수하물 15kg은 기본으로 제공된다.진에어는 “앞으로도 김해공항 국제선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 수요도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진에어는 동계기간에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총 10개의 국제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일본 지역은 부산~오키나와 단독 노선을 비롯해 삿포로, 오사카 노선이 각각 주 7회 일정으로 운항한다. 이 외에도 나트랑, 다낭, 세부, 괌 등 동남아 및 대양주 노선도 겨울철 따뜻한 여행지를 찾는 고객들을 위해 매일 김해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2023.09.25 I 박민 기자
“내가 ‘집착남’?” 여자친구 얼굴뼈 부러뜨린 30대, 집행유예
  • “내가 ‘집착남’?” 여자친구 얼굴뼈 부러뜨린 30대, 집행유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얼굴뼈를 부러뜨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4시 25분쯤 광주 광산구 길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20대)의 얼굴을 8차례 때려 얼굴 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않는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주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확인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고 격분해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약 2m를 끌기도 했다.두 사람은 교제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으나 A씨는 B씨가 평소에도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며 옷차림을 단속하거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피해자를 구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2023.09.25 I 홍수현 기자
LH,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실시
  • LH,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실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교류단지를 외국인 친화형 고품격 단독 및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 7필지(위치도)를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공고를 시작으로 내달 13일 사업설명회, 17일 참가의향서 접수, 23일 서면질의 접수, 11월 9일 사업신청 확약서 접수, 12월 26일 사업신청서 접수가 진행되며 2024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 및 토지매매계약 절차 진행하고 인·허가를 거쳐 오는 2026년에 착공해 2030년에 사업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사업대상지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인 국제교류단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로, 총 41만㎡, 7필지로 구성돼있다. 공모는 2개 공모단위로 구분되며, P-1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와 공동주택용지 2필지로 약 24만㎡이며, P-2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와 공동주택용지 3필지로 약 17만㎡ 규모다.공급가격은 P-1은 약 5126억 원, P-2는 약 3552억 원으로 총 8678억 원 규모이며, 사업신청자는 공모단위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각 출자자 최소 지분율은 3%이상, 총 10개사 이하 법인으로 구성하며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3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를 최소 1개사 이상 포함해야 하며, 상위 1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는 최대 1개사 이하로 제한한다.LH는 ‘외국인 친화 주택단지 조성’이라는 공모 방향을 수립하고 주한미군과 평택 반도체밸리의 외국인 수요 반영 및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외국인 친화형 주택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계획과 블록형 단독주택 내·외국인 교류 활성화 계획을 이번 공모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했다.주변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평택 미군이전기지가 위치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측에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는 등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기대된다. 아울러 평택시에서 사업대상지 인근에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특례에 따라 해외거주 요건 없이 입학이 가능한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있어 국제화도시에 걸맞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한편 LH는 이번 평택 고덕 공모를 비롯해 인천검단, 화성동탄2 등 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2023.09.25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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