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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천시당 “유정복 시장 사과 없이 정쟁 유발, 치졸”
  • 민주 인천시당 “유정복 시장 사과 없이 정쟁 유발, 치졸”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심판론을 비판하고 나섰다.유정복 인천시장민주당 인천시당은 17일 성명을 통해 “유 시장이 비정상적 국정 운영과 국정혼란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야당 당대표를 저격하는 등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당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 사상 초유의 국정 실패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이고 그를 비호하며 민생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여당”이라며 “유 시장은 야당 탓하기 앞서 본인부터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유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박근혜의 비서실장으로서 권세를 누려왔음에도 탄핵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으면서도 갈지(之)자 행보와 본인의 책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유 시장은) 보수 세력의 중진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몰락과 보수의 실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정쟁 유발로 야당 당대표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치졸함의 극치”라며 밝혔다. 이어 “유 시장에게 경고한다”며 “시민의 삶을 챙겨야할 시장이 직분을 망각한 채 내란세력의 앞잡이를 자임한다면 300만 인천시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유 시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정상적 국정 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은 국회에서 탄핵을 일삼아 왔던 무소불위의 민주당과 당 대표 1인을 위한 계속된 의회 폭주 사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의회 폭거로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야당과 불법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심판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2024.12.17 I 이종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선법' 항소접수통지서 공시송달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선법' 항소접수통지서 공시송달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사건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 측에 선거법 사건 관련 추송서를 공시송달하기로 했다. 추송서는 ‘추가 송치 서류’로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의미한다.형소법 제356조에 의해 상소 등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항소장 접수 통지는 통상적으로 1회 송달불능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 대표에게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통지서를 송달하지 못했다.항소장접수통지는 소송 상대방의 항소 취지 등이 담긴 항소장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항소심 절차가 개시됨을 알리는 ‘소송기록접수통지’와는 별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역시 피고인이 여러 번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엔 공시송달 2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판 개시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서울고법에서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하지는 않았다.
2024.12.17 I 최오현 기자
희비교차 ‘이재명 테마주’…‘해뜰날’ 온 브릿지바이오
  • 희비교차 ‘이재명 테마주’…‘해뜰날’ 온 브릿지바이오[바이오맥짚기]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거래일인 16일,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 중 눈에 띄는 변동폭을 보인 것은 역시 정치 테마주들이었다. 특히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차기 대권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테마주’가 눈길을 끌었다.신약개발사인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88330)(이하 브릿지바이오)는 오랜만에 2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내년 1월 열릴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공식 초청됐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주력 파이프라인 기술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같은 ‘이재명 테마주’인데 무빙은 제각각이날은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두 바이오 회사의 주가가 반대로 움직여 정치인 테마주 리스크를 그대로 보여줬다.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R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에 상장된 오리엔트바이오(002630)가 18.42% 하락한 동안 코스닥의 카이노스메드(284620)는 23.79% 상승했다.오리엔트바이오는 오리엔트시계의 계열사로 생물소재 및 바이오실험, 의료장비제품을 판매하며 신약개발을 겸하는 바이오 회사다. 회사는 최근 탈모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오는 2026년 본임상 진입을 목표로 현재 전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관계사인 오리엔트바이오가 테마주에 속하게 됐다.오리엔트바이오 주가추이 (자료=KG제로인 엠피닥터)오리엔트바이오는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난 3일 이후 4일부터 이날까지 9거래일 동안 총 세 번의 상한가를 기록했다. 16일 주가가 전일 대비 18.42% 하락했음에도 1160원으로 지난 3일 종가(463원) 대비 150%나 올랐다. 거래량도 급증해 지난 3일까지만 해도 7만7000주에 불과하던 거래량이 지난 6일에는 454배나 늘어 3508만주에 달했다.하지만 오리엔트바이오는 지난 12일부터 등락을 반복하다 이날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대신 이 대표의 측근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카이노스메드가 급등세를 보였다.카이노스메드의 상승은 김병재 사외이사가 이재명 후보 대전환 선대위원으로 영입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이 후보 직속 국가인재위원회는 김병재 전 한국거래소 상무가 대전환 선대위원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1996년 코스닥시장 출범 당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실무진으로 코스닥 시장 개설 및 운영을 담당했고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관리부 제도연구팀장 및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 등을 역임한 김 전 상무는 지난해 3월부터 카이노스메드의 비상근 사외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김병재 전 한국거래소 상무는 지난해 3월 카이노스메드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자료=카이노스메드 분기보고서)한편 지난해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이 97%에 달했던 카이노스메드는 내년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투자유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만간 회사가 추진 중인 투자유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투자유치 결과에 따라 회사는 또 한번의 주가 급등락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회사는 투자를 유치할 경우 다계통위축증(MSA) 신약 임상 2상 재추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정치인 테마주의 경우 근거없는 기대감이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주가 급등락이 클 수밖에 없다”며 투자에 주의를 요했다.◇JP모건서 ‘빅딜’ 터지나…브릿지바이오 급등다음달 13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나흘간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에 브릿지바이오가 이곳에 공식 초청, 현장 발표기업으로 선정되면서 브릿지바이오도 24.84%로 가격제한폭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JPMHC은 ‘세계 최대 바이오 장’으로 불릴 만큼 많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투자자와 기업들이 모이는 자리다. 올 초에도 600여 기업과 8000명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이후 JPMHC가 공식 초청을 크게 줄이면서 공식 초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딜 기회를 잡기 위해 현장을 찾는 회사들이 많기도 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바이오 대기업이 초청받아 발표하던 자리에 브릿지바이오가 바이오텍으로서 초청을 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공식 초청된 585개 기업 중 한국 회사는 9개사 뿐이었고, 이중 유한양행(000100), 셀트리온(06827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카카오헬스케어, SK바이오팜(326030), 롯데바이오로직스가 현장 발표를 한 바 있다. 브릿지바이오는 JPMHC 넷째날인 다음 달 16일에 발표를 맡게 됐는데 이 때문에 ‘성장 시장·기업 부문’ 트랙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업계 관계자는 “JPMHC라는 자리 자체가 JP모건의 영업활동의 일환이므로 현장 발표 세션에 자리를 내줬다는 것은 JP모건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라며 “머지 않은 미래에 JP모건의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인수합병(M&A) 관련 딜이 예상되거나, JP모건을 활용해 펀딩을 크게 하거나, JPMHC를 이용해 기술이전 계약이 가능한 업체에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브릿지바이오는 내년 4월 주력 파이프라인인 BBT-877의 톱라인 데이터 확보가 예정된 상황이다. BBT-877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로, 현재 전체 환자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98명의 투약이 완료됐다. 내년 1분기 중 마지막 환자 투약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회사는 BBT-877의 임상 2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내년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글로벌 상위 10개 빅파마 중 절반 이상의 기업들과 BBT-877에 대한 기밀유지협약(CDA) 체결이 이뤄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브릿지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서는 BBT-877을 비롯한 회사의 주요 연구개발 과제 소개 및 향후 기업 성장 전략이 다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는데, BBT-877의 톱라인 데이터 확보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BBT-877 임상 2상의 최신 진행 현황 및 전망이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2024.12.17 I 나은경 기자
오세훈 "국회증언법, 반자본주의적…韓,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 오세훈 "국회증언법, 반자본주의적…韓,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국회증언법’에 대해 ‘기업 투자 방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김태형 기자)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으로는 경제 살리기, 행동은 경제 죽이기’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이재명식 이중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어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을 저가 매수할 기회, 투자할 기회’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기업인이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국회에 원격으로 출석해야 하고 영업기밀까지 전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반기업,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기업 투자 방지법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번뿐이 아니라 금투세, 상법 개정안 등 줄줄이 이런 기만을 반복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정국 불안정으로 경제와 외교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묻지마 탄핵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데 경제 죽이기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오 시장은 “과거 우리는 두 차례 탄핵을 겪었지만 경제는 정치와 분리돼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며 “경제가 정치의 볼모가 된다면 더 심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고 짚었다.또한 “한덕수 총리는 정치적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재의요구권을 당당하게 행사하라”며 “이 대표는 정말 경제를 생각한다면 국회로 돌아올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문했다.이어 “입으로는 ‘경제 회복’을 말하고 뒤로는 기업을 옥죄는 앞 다르고 뒤 다른 이중플레이, 국민은 준엄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17 I 함지현 기자
"안심 일러, 규제입법 우려"…우의장-경제4단체, 경제살리기 '맞손'
  • "안심 일러, 규제입법 우려"…우의장-경제4단체, 경제살리기 '맞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경제4단체 회장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4단체 수장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입법도 요청했다.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SK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우 의장을 예방하고 비상간담회를 진행했다.이들은 한 목소리로 우 의장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과 함께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안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안심은 이르다”며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국회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연장 같은 사안들을 좀 더 신중한 검토 해주길 바란다”며 의장이 기업 목소리 살펴봐준다면 위기 극복에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윤 회장도 ”어려운 때인 만큼 기업에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입법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항들은 기업들이 좀 더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당분간 신중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현재 경제계는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9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행명령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경제계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기업 총수들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며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고 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도 같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내부에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제단체 수장들은 기업 차원에서의 경제 정상화를 위한 총력을 약속하며 국회 차원의 무쟁점 경제 활성화 법안들에 대한 입법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 안정의 의지 드러내고 있는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 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손 회장도 ”반도체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 준다면 기업들이 큰 힘 얻을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또 외교 공백이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국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회장은 ”국회에서도 대미 친선 의원외교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무쟁점법안의 경우) 이번 연말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 또 의원외교 강화 요구와 관련해선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의장 특사를 파견할 생각“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회에서 탄핵 가결로 불확실 요인 다소 줄긴 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고 기민하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비상한 상황에서 국가 위기 극복하는 데 있어 정치와 경제가 구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12.17 I 한광범 기자
번번이 실패한 '육사 이전'…2만 가구 금싸라기 땅 운명은
  • 번번이 실패한 '육사 이전'…2만 가구 금싸라기 땅 운명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육군사관학교 이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육사 옆 골프장 부지를 개발하려 했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대선에선 여야 모두 이전 공약을 들고 나왔으나 휴지장이 된 상태다. 육사가 이전하면 2만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어 서울 지역 주택 공급난의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인다.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0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임관장교들이 정모를 하늘로 던지며 자축하고 있다. (사진=육군)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이달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이 국민한테 총부리를 겨누었다. 육사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지금, 1961년도에도, 1980년도 전부 육사 중심”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육사가 서울에 있을 필요 없다.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실 육사 이전 문제는 처음이 아니라 단골처럼 나온 소재다.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사 면적은 약 67만㎡, 여기에 군 장성들이 이용하는 태릉골프장(약 83만㎡)과 태릉선수촌(약 100만㎡)까지 합치면 250만㎡나 되는 거대한 땅이다. 업계에서는 이곳을 개발하면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이유다.과거 이전설이 나올 때마다 경기도 동두천, 경북 상주, 전북 장수, 강원 화천 등 “육사를 유치하겠다”는 지자체도 충분해 대체 부지를 찾기도 쉬운 상태다.문제는 군부의 반대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8·4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태릉골프장은 당시 발표한 부지 중 가장 컸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걸었다.(그래픽=김일환 기자)하지만 인근 남양주 별내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문제 등 주민반발에 부딪혀 6800가구 규모로 계획을 축소했다. 당시 노원구 주민들은 태릉CC 옆 육사를 이전하고 그 부지 일부를 주택공급지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하지만 이후 국방부의 반대로 아예 진도조차 나가지 못했다. 당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소관부처인 국방부의 반대가 완강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태릉 문화유산 보존 문제까지 엉키며 태릉골프장 개발은 흐지부지됐다.이후 육사 이전 문제는 대선 공약으로 다시 떠올랐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충남권 공약으로 국방 클러스터를 내걸며 육군훈련소와 3군 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있는 충청권 중 논산에 육사까지 옮겨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역시 육사를 경북 안동 옛 36사단 부지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당시 이 후보는 “서울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로, 수도권에 있던 국방대학교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바 있다”며 “육사 역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여기에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육사에 대한 이미지가 최악으로 치닫고, 대규모 주택 공급 부지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전 반대 명분을 쌓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주민 입장에서 육사는 지역 발전에 도움도 안 되면서 넓은 땅만 차지하고 있는 꼴”이라면서 “향후 몇 년 안에 서울 공급 부족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다. 육사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다”고 제언했다.
2024.12.17 I 박경훈 기자
與 “‘기업기밀 무작위 제출’ 국회증감법…韓권한대행 반드시 거부권 행사”
  • 與 “‘기업기밀 무작위 제출’ 국회증감법…韓권한대행 반드시 거부권 행사”
  • [이데일리 조용석 김응열 기자] 기업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라도 국회 요구 시 의무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증언감정법 시행 때는 기업 극비 정보가 새어 나갈 것’이라면서 명확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 자료까지 무작위로 제출토록 하는 입법 횡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법은 개인 정보와 기업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민주당은 이 법을 강행 처리하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적 숙려 기간도 지키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입법 횡포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또 거부권을 논하기에 앞서서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오는 20일 오전 8시 고위당정협의회를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첫 고위 당정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도 엄연한 집권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작금의 국정 위기를 수습해 나가겠다”며 “이번 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 = 이데일리 DB)
2024.12.17 I 조용석 기자
권성동 “韓대행, 尹탄핵 인용 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종합)
  • 권성동 “韓대행, 尹탄핵 인용 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종합)
  • [이데일리 박민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서두르자 이를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韓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어”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 권한대행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의견이라고 말했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 주장이 다르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되고 거부권은 또 안 된다는 민주당의 위선적 내로남발, 이중잣대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해내고자 이념과 가치조차 상실한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야당의 일방적 추전 공정하지 못해”야당의 일방적인 헌법재판 추천과 정치 성향의 문제를 삼는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두 명을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기존의 친야 성향의, 판결에 있어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다”며 “(이들이 임명돼)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헌법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될수록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공산이 크다.
2024.12.17 I 박민 기자
김동연 "슈퍼추경 시급해…통상적 규모 훨씬 넘어야"
  • 김동연 "슈퍼추경 시급해…통상적 규모 훨씬 넘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야정협의체와 추경을 여당이 먼저 제안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거부한 것은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김 지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절박한 심정으로 신속 과감한 슈퍼추경을 촉구한다”며 “경제 재건의 마중물과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추경, 설 전에 재정 온기가 퍼질 수 있는 신속추경, 코로나 위기 대응에 버금가는 슈퍼추경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서 4조 감액한 것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추경 규모를 훨씬 넘어야 한다”며 “경제는 정치 시간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즉시 추경편성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이 대표가 추경을 주장한 것에 대해 “본회의에서 민주당 마음대로 ‘감액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 시킨지 고작 5일이 지났다. 5일 만에 추경을 논의하는 게 말이되느냐”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그러면서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다.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보게 된 취약계층과 서민에 대한 사과가 필수”라고 촉구했다.
2024.12.17 I 이배운 기자
"직 내려놓습니다" 이재명 '20만 팬카페'에 쓴 글
  • "직 내려놓습니다" 이재명 '20만 팬카페'에 쓴 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자신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팬카페에서 관리자급인 ‘이장’으로 불리는데, 당분간 팬카페 활동을 접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바쁜 일상 탓에 일일이 인사 드리진 못하지만, 재명이네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 뛰어난 ‘행동력’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주심을 잘 알고 있다”며 “고맙다”고 전했다.이어 “삼삼오오 광장으로 퇴근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덩달아 요즘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아졌다”며 “사실 이장이라고 해서 무슨 권한을 행사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비상한 시국이니만큼 저의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는 각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대선 패배 후 미안함에 고개 숙이고 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주신 여러분의 봄날 같은 사랑, 또렷이 마음에 새기고 있다”며 “이장이 아니더라도, 전 여전히 재명이네 마을 주민이다. 늘 그랬듯 좋은 소리도, 쓴 소리도 자유롭게 남겨달라”고 했다.
2024.12.17 I 김혜선 기자
민주당이 삭감한 4조1000억원으로 할 수 있는 일
  • [전문기자칼럼]민주당이 삭감한 4조1000억원으로 할 수 있는 일
  •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한국 경제가 ‘비상계엄’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전인 지난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성장 둔화, 소비 개선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치 불안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오히려 내수 부진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수출과 내수가 같이 주저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소비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지역화폐 ▲인공지능(AI)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예산 등 추경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AI와 전력 확보 기반 구축 예산은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만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데는 무용(無用)하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 돈이 돌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주목적이다. 현재의 소비 부진은 전국적 상황인 만큼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다고 지역화폐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더이상 ‘지역’ 화폐가 아니다. 원화를 대체하는 정부 발행 상품권이 될 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 경제를 덮친 2020년, 정부는 자동차 등 특정 소비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다. 효과는 확실했다. 자동차 판매가 급증했고 낙수효과로 소비가 회복세를 보였다. 미래의 소비를 앞당겼을 뿐이란 지적은 타당하다. 세수 감소 문제도 걸림돌이다. 당시 경험을 토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선행되야 한다. ‘차등형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도 고려해 볼 만하다. 소비세 인하는 소비촉진과 내수부양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정책이지만,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수혜가 더 크다.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보완하고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을 살리는데는 지역화폐보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더 효과적이란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재정부담이 가장 큰 문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가 5차례에 걸쳐 쏟아부은 재난지원금은 무려 57조 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당시만큼 심각한 경제위기는 아니다. 수십조원씩 쏟아부을 이유도, 재원도 없다, 당시 끌어다 쓴 빚은 여지껏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빚까지 낼 필요 없다. 민주당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한 예산이 4조 1000억원이다. 2023년 11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 가구 수는 약 2273만 가구다. 민주당이 감액한 돈만 이들 가구에 나눠줘도 18만원씩 돌아간다, 소득분위 상위 30%를 제외하면 26만원으로 늘어난다. 상위 30%를 제외하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4조 1000억 원을 배분한다면, △1인 가구: 약 12만원, △2인 가구: 약 23만 9000원, △3인 가구: 35만8000원, △4인 가구 47만7000원, △5인이상 가구: 약 59만7000원이다. 아쉬운 대로 소비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돈이다.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금을 이럴 때 쓰는 게 정부의 기본 의무”라고 했다. 정치 리스크가 경제를 탄핵하지 않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
2024.12.17 I 김정민 기자
  • [사설]잇따르는 경기 하방 경고...국정 주도권 다툼할 땐가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잇따라 경기 하방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기재부는 지난 13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15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라는 참고자료에서 “과거 두 차례 탄핵과 달리 이번에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여야 정치권이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다. 한은 자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올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교했다. 2004년엔 대외 여건이 나쁘지 않았다. 중국이 고도성장을 질주한 덕에 한국 경제도 차이나 특수를 누렸다. 2016년엔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에 올라탔다. 그 덕에 2004년과 2016년의 경우 탄핵이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아주 나쁜 시기에 터졌다. 대내적으론 심각한 소비 부진 속에 우리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발을 들여놓기 직전이다. 대외적으론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피즘은 고율관세가 주무기다. 캐나다·멕시코 사례에서 보듯 우방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다. 중국 경제도 예전 같은 고성장 시대는 저물었다. 한은은 “해외요인이 국내요인과 중첩될 경우 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힘들다”고 호소한다. 2016년 사례를 보면 여야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새해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고, 정부는 중장기 투자활성화 대책 및 내수활성화 방안을 시행했다. 한은은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며 반대했다. 민생을 맨앞에 두면 국정 주도권 다툼은 사치다. 지금이야말로 협치가 절실한 때다.
2024.12.17 I 양승득 기자
정유라 “‘이재명 대 이준석’이라니…가슴이 웅장해진다”
  • 정유라 “‘이재명 대 이준석’이라니…가슴이 웅장해진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해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또 정 씨는 “어차피 헌재에 가면 승리한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위로하고 나섰다.사진=연합뉴스정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VS 이준석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며 이같이 꼬집었다.이어 “계엄령 당시 경찰과 대치하며 반말로 쌍욕을 하다 다친 것이 아니냐”라며 “네가 출마하면 나랑 우리 집 개도 나가겠다”고 비난했다.또 “너랑 너희 당은 지금 대선 자금을 모을 방법도 없을 것”이라며 “나이 한번 우겨보자는 식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헌법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또한 정 씨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자 “여러분,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니 진정하고 내일부터 다시 잘 싸워보자”며 보수 지지층을 독려했다.그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9년 전 투쟁 본능을 다시 꺼내야 한다”며 “당시엔 오히려 더 답이 없었다. 그때조차도 가능하게 한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어차피 헌재에 가면 승리한다”며 “싸울 기회를 마련해 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2024.12.16 I 이로원 기자
국민의힘, 18일 의총서 비대위원장 재논의…"구체적 인물 거론 안돼"
  • 국민의힘, 18일 의총서 비대위원장 재논의…"구체적 인물 거론 안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동훈 대표 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18일 다시 의총을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선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외부 혹은 내부에서 모시는 부분 이런 것과 관해 의원들이 숙고하고, 당 위기 수습과 당 발전을 위해 도움되는 것인지 생각해본 후 수요일쯤 의총을 열어 의원들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구체적 인물은 거론된 바 없다”며 “우리 당의 얼굴로 적합한 분이냐, 위기상황을 수습할 능력이 있느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느냐,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가지고 있느냐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비대위원장을 원내 혹은 원외 중 어디서 찾을지에 관해서는 “아직 백지상태”라고 답했다.권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상견례를 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 논의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화 안건에 제한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상견례 자리인 만큼 인사하고 덕담하는 수준으로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관해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국민의힘은 “입법부는 온갖 탄핵, 특검, 날치기 등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 의회독재를 중단하고 민생안정 의회 정치에 힘써야 한다”고 했고 사법부를 향해서는 “민생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은 내년 2월 15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표에게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안정과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위해 엄숙히 결의한다”고 했다.
2024.12.16 I 김응열 기자
이재명·권성동, 18일 상견례…계엄사태 후 첫 회동
  • 이재명·권성동, 18일 상견례…계엄사태 후 첫 회동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오는 18일 예방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키로 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일 이재명 대표는 재판 일정이 있다”면서 “조국혁신당이 먼저 연락이 와서 결정됐고, 국민의힘 쪽에서 1시간 정도 늦게 연락이 와서 부득이하게 오후 2시로 예방 일정을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예방 차원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 제의는 아니다”면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상황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이 되면서 각 정당 대표를 예방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조 대변인은 “회담은 의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함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예방”이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16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 배당
  •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 배당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을 서울고법 부패 사건 재판부가 심리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에 배당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전담부로, 앞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또 지난 4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아울러 이태원 참사에서 핼러윈 데이 행사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2심 재판도 맡고 있다.이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다.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24일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전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의심한다.그러나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증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사건은 부패·선거 사건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맡는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4.12.16 I 백주아 기자
권성동 “3월이나 6월, 예산 조정 필요성 있을 때 추경 논의”
  • 권성동 “3월이나 6월, 예산 조정 필요성 있을 때 추경 논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내년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16일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며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 논의를 제안했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2025년도 예산안이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삭감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그러다보니 민생, 연구개발(R&D), 국민 안정 등 핵심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증액도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의 추경논의 제안에 대해서 “정부 예산안은 이 대표 주머니 속의 공깃돌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야당의 무책임한 추경 선동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야당의 무책임한 추경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예산집행을 하면서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추경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못박았다. 또 권 권한대행은 경제당국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출렁거렸습니다만 경제당국의 노력과 국민께서 지혜를 발휘한 결과 거시지표는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며 “대외신인도에 있어 아직 불안정한 면이 있고 환율도 안정화됐지만 좀 더 환율 방어 잘해야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특히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연말 경기가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다”며 “하루빨리 내수경제를 진작시켜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께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당국에서 더 큰 역할 해달라”고 부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팀은 지금 굉장히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최대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을 위한 공공기관 투자 등 재정수단을 최대한 준비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부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12.16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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