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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尹 출석 요구…1차 ‘NO’ 2차 ‘NO’ 3차 ‘?’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일부 진전이 되고 있지만,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 2차 출석요구는 이미 시한이 지났고, 3차 출석요구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내란 수사가 본질에 다가가는 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지난 18일과 25일, 각각 1·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입니다. 만약 이 단계까지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수사당국의 입장이죠. 내년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영장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27일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공조본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27일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를 맡은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해석의 여지가 많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만큼 종합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사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다른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지난 27일 공개한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작전 정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던가 “(의원들)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아직도 못 들어갔나.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던가 “아직도 못갔나.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죠.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겐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거나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죠. 아울러 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출동조의 단체대화방 내용을 보면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등장했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내용도 덧붙여졌습니다.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포승줄과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들을 준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데도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처음으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입니다.
- 김용현 구속기소…檢이 파악한 '12·3 계엄' 막후(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송승현 기자]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봉쇄와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무력으로 저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전례 없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영장 없는 체포·구금 시도,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시도 등은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공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적어도 지난 3월부터 준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말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처음 계엄을 언급했다. 이후 5~6월 “현재 사법체계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비상조치권 사용을 거론했고, 8월 초에도 비상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실질적인 계획은 지난 10월부터 구체화됐다.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후 주요 지휘관들과 만나 정치인과 언론·방송계, 노동계 인사들에 대한 비상대권 행사를 논의했다. 11월 9일 국방부장관 공관에서도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계획을 다듬었다.김 전 장관은 국회와 선관위 장악을 위해 군경 4749명을 동원했다. 부대별로는 특전사 1109명, 수방사 282명, 방첩사 164명, 정보사 40명, 조사본부 10명, 경찰 3144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국회(2446명)를 비롯해 3곳의 선관위(782명), 민주당사(112명), 여론조사업체(100명) 등을 동시에 장악하려 했다.특히 국회에서는 강도 높은 무력 행사가 시도됐다.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은 망치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후문을 강제 개방해 침투를 시도했다. 검찰은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체포 대상자 명단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조국 전 의원, 김민석·박찬대 의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김민석 의원 친형),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등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 방첩사는 이들의 체포를 위해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 등으로 특별 체포조를 꾸렸다.선관위 장악 작전도 치밀했다. 정보사는 미리 선관위 조직도를 입수해 체포할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작성했다. 체포된 직원들은 수방사 벙커에 수감될 예정이었다. 정보사 요원 36명은 체포 대상 직원들을 포승줄로 묶어 복면을 씌운 뒤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과부적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말했다.검찰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자료: 검찰 특수본)
- "이재명·한동훈 체포해" 김용현 前장관 구속기소(상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을 봉쇄하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거나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우선해서 잡으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밖에도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에 대한 체포 시도를 한 혐의도 있다.
- 챗GPT에게 물었다…“野 ‘한덕수 개XX’ 욕설, 어떻게 평가하니”[현장에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6일 오후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진짜 X자식이네’라는 욕설이 담긴 메시지가 올라왔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 올린 메시지다. 1967년생인 문 의원은 1949년생인 한 대행보다 무려 18살이나 어려 이같은 막말이 더욱 논란이 됐다.논란 하루 뒤인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정족수 판단 문제를 언급하며 여당 의원들에게 “부디 챗GPT를 쓰시고 상식을 갖추길 바란다”고 지적한 것을 반영, 챗GPT에게 “문정복 의원의 ‘한덕수 X자식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니”라고 물었다. (ChatGPT 4.0 유료 버전)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뉴시스)챗GPT는 △공직자의 품격 문제 △정치적 논란 확산 △대중과의 소통 문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 △윤리적 책임과 징계 가능성 등으로 나눠 해당 욕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챗GPT는 “문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만, 이는 곧바로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됐다”며 “이런 발언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책 논의 대신 감정적 대립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만든다”고 했다. 또 “비록 강한 비판 의도를 담았더라도, 비속어를 사용한 방식은 국민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도 답했다. 이어 챗GPT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문 의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정치권의 언행과 품격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인들의 언행이 국민과 국회의 품위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챗GPT에게 ‘문 의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묻자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첫 번째 해결책으로 내놨다. 자신의 발언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솔직하게 사과하고, 아울러 발언 표현 방식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깊은 반성도 담을 것을 주문했다. 친절한 챗GPT는 사과문의 예까지 알려줬다. 챗GPT는 ‘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더 신중하고 품격 있는 언행을 하겠다’라고 사과하라고 친절히 알려줬다. (사진 = 챗GPT캡쳐)하지만 문 의원실은 아직 이 대표가 추천한 챗GPT를 활용하지 않는 듯 하다. 의원실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하실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니 “기자님에게는 드릴 말이 없다”고 반복하며 일방적으로 끊었다. 27일 오후에도 문 의원의 SNS에는 문제가 됐던 메시지만 삭제됐을 뿐 여전히 유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는 없다.냉정하게 평가해 문 의원의 욕설은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임명 또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밀어붙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챗GPT 분석대로 정책 논의 대신 감정적 대립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됐다. 문 의원의 욕설 후폭풍으로 페이스북에 그의 이름을 치면 ‘문정복 진짜 개XX’와 같은 또 다른 욕설 메시지만 무수히 검색된다. 욕설을 통한 섣부른 감정표출이 더 큰 충돌만 낳은 셈이다. 국회법 146조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은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극단정쟁 상황이라도 의원들이 욕설과 같은 모욕적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만들어진 조항일 것이다. 45년 만에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7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지켜보는 지친 국민을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 이재명 "내란세력 발본색원, 국가 정상화 유일한 길"(상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월 3일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집결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 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했던 12월 3일 밤 그날처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데 남용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 내란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있다”며 “내란수괴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이 대표는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맹비난했다.그는 “끝나지 않은 내란,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간다”며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환율을 보면 분명하다.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거부에 폭등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제안정을 위해선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 내란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협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국민의 명령은 단호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 ‘반란세력을 일망타진하라’”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다. 내란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회복의 길이다. 내란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과제다.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집결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다. 국민의 손으로 몰아냈다 생각한 반란 잔당들이 권토중래를 꿈꾸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 민생경제, 국가신인도가 여전히 빨간불”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도 “굴곡진 역사의 구비마다 국민은 승리했고, 위기의 이 현실세계에서도 국민이 끝내 승리할 것”이라며 “서슬 퍼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국민들은 목숨을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다짐했다.이 대표는 “비상계엄으로 영구적 군정 독재를 꿈꾸던 반란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은 오색의 빛을 무기로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수행 중”이라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 국가반란세력의 흉칙한 망상을 걷어내고 우리는 더 강한 모범적 민주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이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