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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사필귀정…진실 드러날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주장했다.‘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공판에 출석 전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이어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인도 주장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공판에는 피고인신문과 검찰의 구형,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검찰 측은 이날 약 2시간 동안 최후 의견진술을 예고한 만큼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의혹이다.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에서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발언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 野, '금투세 3년 유예'로 가나…'찐명' 김민석, 입장 표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당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잇따라 시행 유예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미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당내 여론도 유예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19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금투세 3년 유예를 제안했다. 그는 “3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 유예만료 시점에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증시의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라며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이사의 전체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립 등 상법 개정은 선진증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양개혁-유예안착-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해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금투세 폐지 요구에 대해선 “조세정의의 포기이자, 세수확보와 재정건전화 노력의 포기다.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김 최고위원의 금투세 입장 표명은 이재명 2기 체제 최고위원 중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이 최고위원도 지난 9일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당대회 기간 동안 금투세에 대해 유예나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던 이 대표는 당론 채택을 앞두고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일영 의원에 이어 전용기 의원 역시 유예를 공개 지지했다.당내에선 시행이나 ‘완화 후 시행’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외에도 일부 의원들이 시행이나 ‘보완 후 시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공개적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여당은 여전히 금투세 유예보다는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유예 입장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대표가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 조속히 폐지 결단을 내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금투세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4일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행과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 간의 토론 배틀을 진행한 후, 정책 의총을 거쳐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딥페이크 성범죄에 칼 빼든 민주당, '여가부 폐지' 외친 정부 직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 차원의 딥페이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여성가족부 장관의 부재가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 겸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김한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 교육위원회 간사인 문정복 의원 등 유관 상임위 간사들과 상임위원들이 참여한다.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추미애 위원장은 자신이 법무부장관 시절 발생한 ‘N번방’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말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TF는 해산됐다. 당시 TF가 제안했던 디지털 성범죄 제도 개선 방안도 시행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폐기됐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방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초등교사 출신이자 여가위 소속의 백승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 위해 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사이를 틈타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인력마저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상임위의 김남희 의원은 “정부는 여전히 플랫폼 자율규제로만 내맡기고 있으며 내년도 성범죄 대응 예산도 줄여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특위는 이날 각 상임위별 대응 계획도 발표했다. 과방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관련해 상정된 14개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특히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기술 활용 윤리와 책무를 강화하고, 파급력에 대처하는 전사회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교육위는 교육부와 협의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수 전수를 파악하고 게시물 삭제 지원,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문정복 의원은 “적어도 이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후유증이 남지 않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여가위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여가위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률을 논의했다. 여야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뜻을 모은 만큼 법안은 무난히 소위를 통과해 다음주 초 전체회의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특위도 특위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 과방위, 행안위는 공동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민주당은 오늘 논의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 '찐명' 김민석, 금투세 3년 유예 제안…"상법 개정부터 하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19일 당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3년 유예’를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금투세 유예 대신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국증시의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라며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다.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이사의 전체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립 등 상법개정은 선진증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접 투자만 가능한 ISA 이용 해외투자를 직접 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ISA 관련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도 “해외투자수익에 대한 비대칭적 봐주기가 된다는 지적은 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금투세는 주식투자로 집마련을 꿈꾸는 개미들의 기대가 실현도 되기 전에 과세 정의를 앞세우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상법 개정-ISA-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효과가 상쇄돼 보완 정책의 심리적 효과가 충분히 살지 않고, 시행 이후 증시하락의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양개혁-유예안착-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해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폐지론에 대해선 “조세정의 포기”라며 “발의자가 폐지를 주장하는 추경호식 몰염치나 대안 없이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식 무개념은 지성적 태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김 최고위원은 “폐지론은 세수확보와 재정건전화 노력의 미리 포기이며,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라며 “고수익을 내고도 영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수익층의 스피커 대행”이라고 주장했다.금투세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들 간 토론을 통해 금투세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행과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 간의 토론 배틀을 진행한 후, 정책 의총을 거쳐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한층 여유로워진 이재명, 대선 준비도 시동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젠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회 각계 인사를 만나 외연을 확장하고, 당내에선 통합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당 조직도 일부 개편하며 사실상의 ‘대선 캠프’ 운영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회동,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도·범보수계 만난 이재명, 의료대란 해결책 마련 집중이 대표는 지난 15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당대표실은 당대표 당선 후 종교단체 지도자 등 사회 각 분야 인사를 만나는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의료대란 해소에 종교계 역할을 당부하며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그는 “정치로부터 시작되는 갈등과 적대가 최근엔 너무 심하고, 그게 국민들 사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의료대란 문제도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해야 하는데 대화나 타협 없이 충돌하다 보니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정치권하고 이해당사자만 얘기하니 입술 없이 이빨이 부딪히는 것 같다”며 “중재하거나 윤활유 역할이 필요한데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주시는 것이 이 충돌양상을 완화 시킬 것 같다”고 말했다.진우 스님은 이에 종교지도자협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론을 끌어내 보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최근 이 같은 중도 또는 범보수로 분류되는 인사들에게 만남을 요청하며 ‘식사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본인의 은사이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역시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12일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김 전 위원장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고충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대표가 만남을 요청해 성사됐다. 양측 역시 의료대란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대표가 “욕심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 걱정될 일이 많다”고 말하자 김 전 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보면 걱정될 일이 많은데 억지로 해결할 순 없는 것”이라며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은 없고, 순리에 맞게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후 진행된 약 2시간 동안의 비공개 회담에서도 정부의 의대 증원 조치로 비롯된 의료 대란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고 한다.이 대표가 식사 정치를 통해 의료대란 실책을 부각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한편, 직접 자신이 의료대란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통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당 조직 개편…선수 올리고 측근 전진배치이 대표의 당대표 재선 후 당 조직도 일부 변화를 겪었다.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일인 8월 18일, 당 수석대변인에 3선의 조승래 의원을, 당대표 비서실장에 재선에 이해식 의원을 앉혔다. 통상 재선과 초선이 맡는 자리의 선수를 높여 지위를 격상한 것이다. 또한 대선 때 등장하던 직책인 수행실장도 신설해 초선의 김태선 의원을 임명했다.당은 ‘공보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역시 통상 대선 때 가동되는 조직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미디어가 다양하게 형성돼 있으니 미디어를 통합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당이 미디어 문제에 적극 소통하고 언론사, 미디어 매체들과 적극적 소통하기 위해서 미디어 전략 회의를 하고 공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총장이 직접 공보단 회의를 챙기고 부단장 2인과 대변인도 추가로 인선하기로 했다.자신의 최측근들도 전면에 기용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당의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표가 상시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겠다며 ‘인재영입위원회’를 ‘인재위원회’로 바꿨는데 이 작업을 자신의 최측근에게 맡기겠다는 선언이다. 이 과정에서 대선까지 뒷받침할 인사들을 당이 직접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대응할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는 ‘친명(親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에 임명됐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는 친명계와 ‘친문(親문재인)계’ 의원들이 고루 참가한다.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지난 총선을 거치며 대두된 당내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당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19일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려 ‘대여(對與) 공세’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한 공격보다는 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선주자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文수사…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과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민생범죄’와 ‘정책’ 부분에서 성과를 올리고 지난 15일 퇴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이라는 돌발 변수로 매듭짓지 못했다. 오는 19일 취임하는 심우정(53·26기) 검찰총장은 임기 시작부터 명품가방 사건 처분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 지게 됐다.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심우정 1호 처분 유력한 ‘명품가방 사건’ 결론은?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은 오는 19일 오전 취임식을 갖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에도 지난 12일 심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심 총장은 19일 취임식 이후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다.심 총장이 총장 부임 직후 제일 처음 맞이할 고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다. 명품가방 사건은 전임 이 총장이 자신의 임기 내 처분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자 이 총장은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직권으로 검찰 수심위까지 여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김 여사의 검찰 수심위도 심의를 통해 불기소를 권고하며, 처분이 임박했으나 최 목사의 검찰 수심위가 소집되며 임기 내 처분이 무산됐다.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사건 처리를 최 목사의 수심위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단 뜻이다. 최 목사의 수심위는 오는 24일 열린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의 수심위가 열려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은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 목사의 수심위가 김 여사의 죄를 묻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 여사와 금품을 주고받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심위가 판단하기로 한 만큼, 김 여사의 처분을 뒤로 미뤄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걸 막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의 굵직한 첫번째 사건 처리인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도이치모터스·文 수사, 야당 주도 검찰청 폐지 등 과제 산적심 총장이 명품가방 사건의 산을 넘는다고 해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해당 주식 거래에 관해 보고받는 등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사건을 수사하면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됐던 관련 항소심 판결을 주목했다. 물론 손씨에게 유죄가 적용됐다고 해서 곧바로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검찰도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고 김 여사의 처분을 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만큼 심 총장이 직접 개입할 여지는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과열돼 검찰을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야권을 향한 수사 진행 과정도 심 총장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최근에는 문 정부 시절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수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심 총장 임기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뿐만 아니라 잇단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 등 검찰 조직을 향한 야당의 거센 공격에도 대응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심 총장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그중에서도 법무행정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야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검찰로써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7월 22일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하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