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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중장년층 격차해소 위해 정년 연장 검토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게꾼 아들로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나고 자랐다. 빈부 격차, 학력 격차, 지역 격차를 직접 경험한 만큼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다중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격차해소특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1호 특위’로 꼽히는 격차해소특위에서 최근 위원장을 맡은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격차해소특위는 한 대표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약했던 격차해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대표로 선출 후 1호로 만든 특위로 교육·문화·지역·소득·자산·건강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격차해소 특위를 이끌게 된 조 위원장은 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특위가 될 것”이라며 “2016년에도 여·야·정이 격차해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결의한 적이 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그는 특히 중장년이 겪는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청년·노인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관련 정책도 나오고 있어 사각지대로 중장년층을 꼽았다. 일각에선 지금의 중장년층을 신(新)중년이라고 칭하며 이전과 다른 노동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마련할 콘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장년층은 조기은퇴 및 퇴직으로 인해 소득격차뿐 아니라 세대 차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컨대 만 55세 이후 실업 상태를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실업 상태를 지속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정치권에서 처음 다루는 사안”이라며 “중장년층 인구분포·소득상황을 대대적으로 파악한 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법 제정 등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오는 11일 지방 청년들의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해 부산대 학생들을 만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격차해소를 ‘모두에게 똑같은 복지가 아닌 맞춰진 복지’라고 정의했다. 한동훈 대표와 조 위원장이 격차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분야는 무엇인가.△지방 청년들의 취업격차를 점검하고 이후 중장년층 격차해소도 손볼 것이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젠다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 소속 108명 의원들 의견도 수렴 중이다. 중장년층 격차해소를 위해 고민하는 것은 정년 연장이다. 지난주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중장년층이) 실업 상태를 거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공백이 길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현재 60세)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다. 외국의 경우 정년에 대한 연령이 없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정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제도적 손질을 해야 한다.-교육격차, 지역격차, 주거격차, 문화격차 등을 사례로 꼽으며 궁극적으로 다중격차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다중격차의 의미가 무엇인가.△교육·지역·소득·문화·세대 간 격차는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성을 갖는 다중격차로 존재한다. 예컨대 지방 거주 청년의 경우 교육, 지역, 소득에 대해 격차를 모두 체감하고 있다. 명문대학뿐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들은 교육뿐 아니라 취업에도 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민자 격차, 원청과 하청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도 다중격차로 볼 수 있다. 단일격차만 해소한다고 다중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여당 격차해소 특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정책에 대응하는 카드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의 차별점은 무엇인가.△민주당의 먹사니즘은 이 대표가 당 대표 출마하며 띄운 어젠다 아닌가. 먹사니즘이라는 표현도 먹고 사는 것을 희화화하는 느낌마저 든다. 우리는 한 대표가 비대위 시절 공약한 정책이라 시점 자체가 다르다. 또 민주당의 민생 해결책은 포퓰리즘을 전제로 한다. 보편 복지를 늘리는 포퓰리즘은 지양해야 한다. -당 내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한 대표가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격차해소특위에 힘이 실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 내 다수가 용산(대통령실)을 신경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실이 당에 맞춰야 한다. 한 대표가 당원 등 국민 63%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당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 목소리에도 불구, 우리 당이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민심과 당심에 반하는 행위다. 채해병 특검법도 당 내 갈등이 필요없는 문제다. 채 해병은 우리 국민이었고 우리 병사였다. 국민 생명, 안전이라는 가치가 달려있어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진실 규명에 우리 당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저도 선수(選數)를 떠나 오랜 의정 활동을 통한 경험을 우리 당에 최대한 보태겠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복지국가에 드는 것이 격차해소특위 출범 목표다.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은 무엇인가.△격차해소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해 본격 선진국가에 진입했다. 경제성장과 복지는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복지도 늘려야 한다. △선별적 지원을 통한 격차해소 △다중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 △경제성장 균형 유지 △단기적 비전과 중장기적 비전 조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민주적 절차 진행 등 5대 원칙을 통해 격차해소를 해결하고 세계 5대 복지국가로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약자와의 동행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선진국가·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 '文수사' 본격 대응 나선 민주당 "제2의 논두렁시계 사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수사가 이른바 ‘제2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검찰의 수사가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차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친명(親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병도, 윤건영, 김한규, 이기헌 의원과 문재인 정부서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친명(親이재명)계’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한민수 의원과 박지혜, 손금주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김영진 위원장은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마저도 뇌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검찰이 이렇게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검찰의 불공정한 칼날이 언제 일반 국민으로 향할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영배 의원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제2의 논두렁시계’ 사건으로 보인다”며 “출처 불명의 이야기를 마구 흘리며 망신주기, 모욕주기, 분위기를 띄우면서 뭔가 있을 것처럼 먼지털이식 압박하고 말도 안되는 수사 했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문 전 대통령,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그러면서 “역대 정권을 볼 때 사정기관에 기대는 순간 그 정권은 끝이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운영을 촉구한다”고 했다.김동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3%까지 떨어지며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됐다”고 주장하며 “끝을 모르는 지지율 하락은 국민을 위한 정책적 고찰보다 제1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국면전환만 노린 윤석열 정권의 국정 성적표”라고 꼬집었다.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 정권 인사들의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빠르면 금주 목요일께 대검찰청 또는 전주지방검찰청 등을 현장 방문해 장외 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과 인도 ‘황제 방문’ 의혹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검사탄핵 등의 ‘반격’도 선택지로 검토 중이다.민주당은 오는 13일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 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이 맡는다. 김영배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다 한 뿌리”라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과 전 정부에 대한 공격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