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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영상 소지·시청도 처벌"…野한정애·김한규, 발의
  • "딥페이크 성범죄영상 소지·시청도 처벌"…野한정애·김한규, 발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규모로 발견돼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내용 (사진=연합뉴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딥페이크 영상(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및 시청한 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 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허위 영상물의 경우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한정애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해 딥페이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 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 유포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는 등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모 대학 내 익명 커뮤니티에선 법적 공백을 언급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식의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준비했고 빠르게 통과시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를 공약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그는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김한규 의원
2024.08.27 I 한광범 기자
68만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 30만원…점포철거비 250→400만원
  • 68만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 30만원…점포철거비 250→400만원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내년에 영세 소상공인 68만여명에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씩 지원한다. 키오스크와 같은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 보급 지원을 늘려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폐업을 원하는 이들엔 점포철거비 지원을 대폭 늘려준다.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27일 발표했다.예산안엔 먼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3종 세트 지원비를 반영했다. 2조원 규모로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금리 4.5%로 갈아탈 수 있도록 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는 최대 5년으로 연장기간을 늘린다.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은 내년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이다. 2037억원을 들여 영세 소상공인 67만 9000명에 최대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2~2023년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가가 통계적으로 60만원 정도”라며 “절반 정도의 부담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최대 3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키오스크 등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는 올해 6000개에서 내년 1만 1000개로 보급 예산을 늘린다.스케일업을 위해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4000억원 배정하고 이커머스와의 협업(3000개), 지역상권을 위한 상권발전기금(2개소)도 새로 지원한다. 이커머스와의 협업은 ‘TOPS 프로그램’ 사업으로, 스토리가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정부가 이커머스와 일 대 일 매칭을 지원해준다.특히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상품권은 올해 5조원에서 내년 5조 5000억원으로 늘려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맞대응 예산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편복지와 차별화하는 선별복지의 한 예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새출발기금은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특화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3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이 취업 준비를 한다면 사전교육 참여수당으로 60만원, 심층교육 훈련수당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최대 월 110만원을 주고, 취업하면 구직 성공수당으로 19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점포철거비는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인상한다. 지원대상도 2만 2000명에서 3만명까지 늘려, 내년엔 올해(547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200억원을 쓴다.(사진=연합뉴스)
2024.08.27 I 김미영 기자
민주당,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당 차원 종합대책 마련
  • 민주당,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당 차원 종합대책 마련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성범죄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도 밝혔다.그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초중고생, 교사, 군인 등까지 피해규모가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자발적으로 피해학교 명단을 만드는 지경으로 초중고, 대학교까지 200여곳이 넘는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확인될지 두렵다”고 우려했다.김 부대표는 “수사당국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 10분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썼다면 이 지경이 안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고 있으며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국가의 부존재만 크게 느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반년 넘게 장관 공백 상태인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도 “장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당차원의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관련해서 당대표 지시도 있는 것 같다”며 “당차원의 종합적 대책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7 I 한광범 기자
다우 역대 최고치…‘실적 경계’ 엔비디아 2%↓
  • 다우 역대 최고치…‘실적 경계’ 엔비디아 2%↓[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는 지난주 랠리에 따른 피로감에 혼조 마감했다. 반면 우량주 위주의 다우지수는 장 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2%대 하락하는 등 반도체 종목이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51% 급락했다.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이 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어 주목된다. 애플은 내달 9일 아이폰 16을 첫 공개할 예정이다.다음은 2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5.44포인트(0.16%) 오른 4만1240.52에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77포인트(0.32%) 내린 5616.84,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52.03포인트(0.85%) 밀린 1만7725.77에 마쳐.-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정 장세 이어져.사진=REUTERS◇엔비디아 2%대 하락 마감-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경계감이 매도 심리를 자극하며 2.25% 하락 마감.-이달 초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그래픽칩(GPU) ‘블랙웰’이 내년 1분기로 출시가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실적 주목도가 높아진 가운데 의구심이 시장을 지배-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분석가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 기술 업종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고 본다”며 “시장은 꽤 건강한 상태지만 기술 업종의 상승세가 둔화하면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브로드컴(-4.05%)과 마이크론테크놀로지(-3.83%), AMD(-3.22%) 등 다른 반도체 종목도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51% 급락.◇유가, 중동 긴장감 고조에 3%대 급등-뉴욕 유가는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강한 상방 압력.-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59달러(3.46%) 급등한 배럴당 77.42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2.41달러(3.05%) 튀어 오른 배럴당 81.43달러에 마감.◇트럼프 “나토 방위비 지출 GDP 3% 지출해야”-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여야 한다고 주장.-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서 연설에서 현재 나토의 목표치인 GDP 대비 2%인 것에 대해 “세기의 도둑질”이라 주장.-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에 대한 방위비 지출을 크게 늘릴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향후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 제기.◇애플, CFO 교체…9월9일 아이폰16 공개-애플은 9월9일(한국시각 9월10일)께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아이폰 및 애플워치 신형 모델을 발표하는 언론 행사를 열 예정-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행사에서 아이폰16 라인업, 애플워치10, 에어팟4를 공개.-아이폰 새 운영체제인 iOS18, 맥 OS 세쿼이아(macOS Sequoia), 기타 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공식 출시일도 발표.-아울러 내년 1월1일부로 루카 마에스트리 수석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를 교체한다고 밝혀.-2013년 애플에 재무 부사장 겸 기업 관리자로 입사, 이전에는 제록스와 노키아 시맨스 네트워크에서 근무◇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 질의…김건희 명품백 등 공방-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상대로 검찰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 및 수사심의위 소집,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여당은 수사심의위 회부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각종 의혹을 반박하며 야당발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한동훈, 한국거래소 방문…금투세 폐지 압박할 듯-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한국거래소 방문.-현장 목소리 듣고 금투세 폐지 관련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퇴원하는 대로 실무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으로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美,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환경영향 재평가 계획-미국 육군공병대가 현대차(005380)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한다고 AP 통신이 보도.-육군공병대는 조지아주와 지역 경제개발 기관이 2022년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환경 허가를 내어주면서, 주요 식수원인 지하수를 하루 최대 660만갤런(2500만ℓ)을 사용하길 원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미 육군공병대는 연방정부 기관으로, 미국 내 주요 인프라 설립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다만 미 육군공병단은 당장 공장 건설 중단이나 지연을 언급하지는 않아.
2024.08.27 I 이정현 기자
권익위원장 “국장 사망,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외압 가할 이유 없다”
  • 권익위원장 “국장 사망,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외압 가할 이유 없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 원인과 관련 “당사자들이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굳이 의결권도 없는 분한테 외압을 가할 이유도 없었다”고 26일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에 대한 사망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A씨 사망 이유와 관련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청문회 등 야권의 과도한 실무자 압박 문제를 지적하자 “그거로 인해 직원 업무가 과도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신고사건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유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특히 고인의 유족께서 그걸 원하지 않고 있다”며 “(외압이 없었다는 발언은)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외압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세종 아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사건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로 올해 초부터 근무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 등을 맡았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08.26 I 조용석 기자
대표회동, 의제 두고 샅바싸움 계속…"추석 전 성사시킬 것"
  • 대표회동, 의제 두고 샅바싸움 계속…"추석 전 성사시킬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양당 대표회담을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의제를 두고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 연휴 이전에 대표 회동을 여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사진=뉴시스)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외부에서 박정하 비서실장을 45분간 만나 실무협의를 이어갔다.이 실장은 실무회동을 마친 후 오후 6시께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인내심을 가지고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의제와 관련해 터놓고 얘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이 실장은 “구체적 실무회담 내용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이견이) 잘 안 좁혀진다. 어떤 면에서는 ‘꼭 해야 하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도 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앞서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지구당 부활 등 세 가지를,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 개혁 △민생 회복 등 세 안건을 대표 회동에 올리려 하고 있다.이 실장이 의제에 대해 “너무 간극이 크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 회동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 또한 “정국이 꽉 막혀 있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만나기로 한 것이다. 이건 하나의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여야가 당초 갈등을 벌였던 대표회담 생중계와 관련해서는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정책위의장 배석시켜서 (비공개로) 협의하는 정도로 좁혀졌다”고 답했다.양당은 의제 협상을 이어가 이견을 좁힌 후 회동 날짜를 다시 정할 계획이다. 다만 추석 전까지는 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이 실장은 말했다.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회담에서 어려운 민생과 답보상황인 정치복원을 위한 대표회담은 꼭 성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박 실장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 공개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대표회담의 구체적 형식은 지도부와 상의해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박 실장은 또 “각 당이 제시한 의제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민생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며 “어려운 민생을 감안해 추석 전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표가 지난 18일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한 대표가 이를 수락하며 25일을 기한으로 의제와 방식 협의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지난 2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대표회담은 연기됐다.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2024.08.26 I 이수빈 기자
尹대통령, 한동훈 등 與지도부와 30일 만찬
  • 尹대통령, 한동훈 등 與지도부와 30일 만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신임 당 지도부 만찬에 앞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잡고 있다.(사진=뉴시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0일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원장, 최고위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 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에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초청,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달 말에도 비밀리에 대통령실에서 만나 당직 인선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여당 당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만찬에 초청하겠다고 한 대표에게 말했다.이번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당정 공조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만찬에 관해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상의하고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 간에는 주요 인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여야 대표 회담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불협화음을 보고 있다는 지적엔 “그것은 그냥 일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2024.08.26 I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령 의혹에 “공당 맞냐”(종합)
  • 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령 의혹에 “공당 맞냐”(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와 계엄령 준비에 착수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것에 대해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이 무엇이냐”며 강력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묻지마 괴담 시리즈’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의심하는데 그 저의를 묻고 싶다”며 “친일프레임 공세와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을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 특별위원회’ 출범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국역 등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을 두고 현 정부의 독도 지우기이자 친일 행보 연장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정 대변인은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이 진행되고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을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정 대변인은 “실질적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소재로 삼아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 계엄준비설을 운운하는 것은 혹시 그런 상황이 오길 기다리는 있는 것이냐”면서 “총선 전에 계엄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 얻고도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정치적인 이익이 무엇이냐”며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젠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괴담을 선동했다면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추석 민생 안정과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8.26 I 김기덕 기자
전해철 "김동연과 정치적 연대.. 부정 않겠다"
  • 전해철 "김동연과 정치적 연대.. 부정 않겠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본격적으로 친노·친문의 계보를 잇게 됐다. 26일 전해철 신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이 “(많은 분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정치적으로 함께하거나 후원하는 역할 아니냐고 한다”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다.26일 오후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지사로부터 제2기 도정자문위원장 위촉장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의 3선 의원과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경력 등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다”며 “거기에 대해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동연 지사께서 문재인 정부, 또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던 연속선상에서 도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며 “(김 지사가)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거기에 따르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덧붙였다.3선 국회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대표적 ‘친노·친문계’ 인사다. 특히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이른바 ‘3철’로 불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이다.이번 전 위원장의 경기도 합류로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인 더불어민주당 내 대항세력으로 입지를 보다 굳히게 됐다. 전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의 도정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전해철 위원장은 “김 지사께서 잘 주장하셨고 또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도 문제”라며 “경기북도는 환경이나 군사적으로 여러 제약이 많은데 늘 경기도 전체에 맞춰 규제를 하거나 예산 배분을 해 불이익이 많았다. 김 지사께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2년간 노력해온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도정자문위원장직 수락이 차기 경기도지사 도전을 위한 포석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지 않았다.전 위원장은 “다음 지방선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빠른 것 같다”면서도 “어떻게 정치를 할지 고민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도 여러 후보지 중 당연히 하나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2024.08.26 I 황영민 기자
조국혁신당의 지역구 다지기…"민주당이 호남 독점, 고이면 썩는다"
  • 조국혁신당의 지역구 다지기…"민주당이 호남 독점, 고이면 썩는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고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당 차원의 동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역시 이에 맞서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호남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야당들, 특히 민주당과 경쟁하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 △전남 영광군수를 선출한다. 혁신당은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낼 방침이지만 이중에서도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의 승전보를 기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기 위한 교두보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내걸며 정권 심판 돌풍을 일으켜 원내에 대거 입성했으나 양당 중심 구도에 밀려 존재감을 잃은 것 역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승부수를 봐야 하는 배경이다. 혁신당은 지난 4·10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혁신당의 득표율이 더 높게 나온 호남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이다.조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같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국민의힘 재집권 저지”라며 “그 목표를 달성할 현실적 방법은 오로지 경쟁과 협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다. 고인 물은 썩는다. 흐르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혁신당은 이날 박웅두 곡성군 치유농업 협의회 대표를 인재로 영입해 중앙당 농어민위원장 및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박 대표는 오는 10월 16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오는 29~30일로 예정된 의원 전체 워크숍도 전남 영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조 대표는 또 “국민의힘 독점으로 질식 상태인 영남 정치에도 숨구멍을 내겠다”며 “민주당 후보보다 더 좋은 지역 후보를 내겠다.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경쟁하되, 당선을 위해 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지난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 류제성 변호사를 인재로 영입했다. 류 변호사는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며 ‘호남홀대론’에 빠진 민주당은 부랴부랴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호남이 우리의 정치적 고향이니 무조건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정치 세력을 넘어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일 정치세력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한준호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 24일 전남 곡성의 옥과전통시장과 영광의 터미널시장 등을 방문하고 지역 당원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했다. 지역 의원과 군수 출마자도 만나 격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해 지역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한 당 차원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할 예정이다.그는 “전남 지역은 민주당의 정치적 원천일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의 최우선지역이기도 하다”며 “특히 곡성은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이고 영광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 기본소득 실현의 최적지라는 점에서 민주당 정책을 실현하는 선도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혁신과 공정 경쟁이라는 원칙 하에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고 한편으로는 당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민주당만이 지역을 책임질 유일한 대안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6 I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선포 괴담 선동…공당 맞냐”
  • 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선포 괴담 선동…공당 맞냐”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묻지마 괴담 시리즈’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야당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의심하는지 그 저의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앞서 지난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이달 들어 민주당이 논평이나 브리핑을 통해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달한다”며 “친일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을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독도 철거물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독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언론과 야당에서 언급한 지하철역 조성물은 20009년에 설치돼 15년이 경과했으며, 전쟁기념관 조형물은 2012년 설치돼 12년이 지나 이미 탈색되고 노후화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노후화돼서 재설치한다는 내용을 알고도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냐”며 “실질적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잇따라 정부 계엄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정치적인 이익이 뭐냐”고 되물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 계엄준비설을 운운하는 것은 혹시 야당이 그런 상황이 오길 기다리는 있는 것이냐”면서 “총선 전에 계엄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 얻고도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젠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없는 괴담을 선동했다면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현명한 국민들은 철 지난 친일, 계엄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8.26 I 김기덕 기자
한동훈, 野 채해병 특검법 요구에 "정 급하면 대법원장 특검법 내라"
  • 한동훈, 野 채해병 특검법 요구에 "정 급하면 대법원장 특검법 내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치게임으로 여권 분열 포석을 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26일 밝혔다. 전당대회 전에 대법원장을 특검으로 하는 자체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시한인 26일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훨씬 위험성 높은 법안을 던져놓은 상황에서 (법안 발의까지) 열흘 준다, 이건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게임으로 봐서 이렇게 하면 여권이 분열될 거란 포석을 두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또 “원칙적으로 특검은 수사 진행 후에 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수사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특검을 하자는 것이 수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휴대폰 수사내역을 까고 있지 않나. 그건 나도 (검사 시절) 안해봤다”며 “그렇게 공격적으로 수사한다면 수사 결과 미진할 때 특검하자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그는 이어 “특검 반대 논거가 굉장히 강해졌다. 나도 그걸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하는 것”이라며 “이견을 좁히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걸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그럴 일은 아니고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 빼고 새로 법안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또 민생 법안을 강조하며 민생과 관련한 법안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앞으로 어느 정도의 다툼과 투쟁이 이어질 것이며 이게 필요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판결 결과가 곧 나오게 되면 여러 쟁점이 이어질 것인데 민생 법안은 우리의 투쟁 과정과 관련이 없으니 따로 빼야 한다”고 했다.또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통한 외연 확장도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은 당의 전략적 목표를 둔 것”이라며 “중수청의 교집합은 굉장히 크다. “우리가 인색한 부자정당이 아니라 정말 현실세계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집중하고 있고 이 문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또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언급하며 “25만원을 풀 때의 재정적 부담을 젊은 사람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점을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 쉬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오는 2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청년 투자자를 만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현장에서의 금투세 이슈가 과연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1대 99 갈라치기가 가능한 이슈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8.26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대표 코로나19 확진, 재판 일정 줄줄이 연기
  • 이재명 대표 코로나19 확진, 재판 일정 줄줄이 연기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에 들어가면서 여러 재판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에 따라 증상 호전 후 24시간까지 자가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회복 상태에 따라서는 30일 예정된 재판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 별도로 심리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 역시 다음 달 9일로 연기됐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결심공판은 예정된 9월 30일에서 변동이 없는 상태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이로 인해 원래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결심공판은 9월 20일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8.26 I 최오현 기자
민주당 "尹의 독도 지우기…영토 팔아먹는 행위가 `반국가행위`"
  • 민주당 "尹의 독도 지우기…영토 팔아먹는 행위가 `반국가행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 출범을 발표하며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와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행위이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반국가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잠행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쪽에선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선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 상황이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석연치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친일 굴종외교가 계속되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남은 건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질책했다.앞서 민주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 지시로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 이어 전쟁기념관에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노후하다는 명분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즉시 출범시키겠다”며 단장은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이 맞는다고 발표했다. 그는 “독도를 군 교재에서 지우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독도조형물이 하나둘씩 철거되는 명백한 사실을 괴담이라고 퉁 치려는 여당 정치인들이야말로 괴이하다”고 맞받았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일본 기시다 총리가 임기 만료를 앞둔 지금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맞춰 공공기관 독도조형물이 일제히 철거되고 있다”며 “임기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기시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로 독도까지 지우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 지시에 따라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킨다. 단장은 현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맡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표가) 병원에 있으니 의료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 현장에서 의료진 고충도 있고”라며 “현장에서 의료진 공백 때문에 갖는 국민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어 이 대표가 고민해 이런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6 I 이수빈 기자
한동훈 "이재명과 회담, 국민에 공개해야…전제 조건은 아냐"
  • 한동훈 "이재명과 회담, 국민에 공개해야…전제 조건은 아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해 “회담의 전부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진 않으며 빠른 시일 해 회담을 원한다”고 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 코로나 확진으로 회담이 잠시 미뤄졌지만 많은 국민들이 여야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국민들이) 민생 정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환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서로 갈라져 있고 싸우는 과정에서 그 논의가 한방에 끝나는 결과물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여야 대표가 새로운 정치 출발을 하겠다며 쟁점에 대해 서로 협치하며 의견을 좁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국민에 희망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이어 “회담을 반드시 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회담) 공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회담 전제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의 쾌유를 빌며 조속한 만남을 기대한다”고 했다.
2024.08.26 I 최영지 기자
'정치 복귀' 김부겸 "이재명, 대선 위해 유연한 리더십 보여야"
  • '정치 복귀' 김부겸 "이재명, 대선 위해 유연한 리더십 보여야"
  • 김부겸 전 국무총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치 복귀에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연한 리더십을 보이는 게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전당대회 압승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가 90%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다는 것이 국민적 감동을 크게 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 대표가 현재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그런 득표를 한 것은 이 대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다”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 윤석열정부의 독선·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 또 그런 힘은 이 대표가 앞장서 지휘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우려를 쏟아냈다.김 전 총리는 “과거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이런 분들도 당을 장악할 때 평균적으로 60~70% 지지율로 당대표가 됐고 그러면서 비주류 몫을 인정하고 당을 운영했다”고 밝혀, 이 대표의 전당대회 득표율 84.5%는 과도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이어 “실적을 내는 민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정책과 법률 등 그런 정치를 해내는 유연성을 갖고 리더십을 보이라는 의미가 담긴 것 같다”며 “그런 점에서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된 것 자체가 이 대표에게 큰 성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김 전 총리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책임을 내가 나누겠다. 정부·여당이 제대로 못 하면 내가 국회 차원에서 따질 건 따지고 도와줄 건 도와주겠다는 식의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강단 있는 투사로서의 모습, 대정부 여당에 앞장선 공격 등은 많이 보여줬으니 ’지금 이재명이라는 지도자가 저런 유연성이 있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의 계속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 이야기를 꺼낸다는 비판을 들어서 되겠나. 탄핵은 정말 제대로 뭔가 돌아가지 않을 때 사용하는 국민들의 강한 매인데, 그게 일상적으로 치면 그다음엔 어떻게 운영을 하나. 국민들이 봤을 때 별로고, 당사자들도 별로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전 총리는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건가. 그건 아니다”며 다양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비명계와 친문계가 있다가 모임을 결성해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 분, 한 분이 각 분야의 정책 전문가”라며 “이분들이 지혜를 모으다 보면 친명이니 반명이니 그런 프레임을 넘어 민주당 내에 다양성, 다양한 세력들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도 “우리가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생명력이 다양성이다. 소수자들의 목소리,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목소리들이 존중받아야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유지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유연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나라의 미래, 정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미래, AI로 대표되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준비를 해내는 정당이라는 노력들이 먼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선 “민주당의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행보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전 총리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였다”며 “경남지사 때 도정 운영에서 잠재력을 보여줬다. 지금은 본인이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26 I 한광범 기자
野김우영 "한동훈 독자적으로 서야 민주당과 토론 가능"
  • 野김우영 "한동훈 독자적으로 서야 민주당과 토론 가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회담’ 진행 상황에 대해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채해병 특검법 등 의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대표회담은 이 대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연기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실장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회담 날짜) 가안을 여러 개를 놓고 어느 때가 적당한지 그거는 의제 조율이 우선이기 때문에 의제 조율의 향방에 따라서 날짜는 단축될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실무협상 과정에서 “형식상에서는 생방송에 대한 수위 조절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양당은 전체 회동을 생중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생중계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회담 자체가 성과를 내려면 진중하고 진지한 대화가 가능한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여당 측에서도 회담 자체를 성사시키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어 보인다”며 양당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생중계 문제는 처음부터 저쪽(국민의힘)이 실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로서의 회담이기보다는 다분히 보여주기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용산과의 관계 설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상당히 딜레마에 갇혀 있는 느낌이어서 그렇다”며 여전히 생중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의제 합의는 솔직히 쉽지 않다”며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가 되고 잘 되려면 양 진영이 다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두고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어 여당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김 실장은 “현재 한동훈 체제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서서 여야가 민생이나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과 회담이 가능한 사회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여당이) 국민의 민심을 대변해서 정부에 압력도 행사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줘야 정당 정치가 꽃필 수 있는 것”이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김 실장은 “이건 대화의 시작이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 또 민생 문제를 챙겨야 되는 정치인의 사명의 측면에서는 여야가 같다”고 대표회동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도 퇴원하지 못한 채 인천 모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2024.08.26 I 이수빈 기자
오세훈, 野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추진에 “괴담정치”
  • 오세훈, 野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추진에 “괴담정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괴담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 도봉구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서울RAIM)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개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25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라며 “지속적으로 정부여당에 반일 프레임을 씌우더니 이제는 독도 지우기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까지 끌어들이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이날 이 대표는 안국역·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의 철거에 당내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오 시장은 “독도 모형 ‘리모델링’을 ‘지우기’라고 우기는 상황이 황당하다”며 “국내·국제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있지도 않는 ‘허상 때리기’에 골몰하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거에도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에 편승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이후에도 어떤 정치적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며 “1년 전 일본 오염수 방류 당시 이재명 대표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말까지 했지만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난 후에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제 외교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저열한 행태는 사라지고 진정한 국익 관점에서 외교를 외교답게 하는 정치 지도자가 더욱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2024.08.25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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