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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청문회 불출석 '김건희씨' 강한 유감"…與 "탄핵병" 맹비난
  • 정청래 "청문회 불출석 '김건희씨' 강한 유감"…與 "탄핵병" 맹비난
  •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왼쪽)과 이를 항의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사상 처음으로 열린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철 검사(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선 조사 당사자인 김 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했다. 야당이 신청한 임은정 부장검사만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후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출석한다.여야는 청문회에서 사사건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을 강하게 성토하며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이어 불출석한 김 여사를 콕 찝어 불만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불출석한 주요 증인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청문회에 이어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민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김건희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출석한 김 검사를 향해서도 “떳떳하고 당당하면 나오면 된다. 왜 못 나오나.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데, 검사들은 특수계급인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힐난했다.◇“국회에 탄핵병” vs “탄핵방해 말라”이에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그런 행태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죄지은 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나오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용 모두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장시호시씨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 확인됐고, 대본으로 위증교사한 적이 없다는 당사자의 진술까지 언론에 나온 상황”이라며 “나머지 부분도 범죄사실이라고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검사징계법으로도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해임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탄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사징계법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법사위의 아까운 시간을 열어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성정하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간엔 민주당은 탄핵당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국회에 탄핵병이 돈다는 비아냥까지 돌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헌법·법률 위반을 많이 했으면 탄핵을 이토록 하겠나”라며 “(검찰이) 범죄집단처럼 조직범죄를 저지른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으니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탄핵 조사 청문회를) 수사방해라고 말하는데, 탄핵방해 말씀은 자제해 달라”고 일축했다.◇권익위 간부 사망 두고 고성 주고받아 양측은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정면으로 충돌했다.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논란’ 사건을 맡았던 김모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에 대해 언급을 했다.이에 송 의원은 “전 의원의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다”고 항의했고, 전 의원이 여기에 반박하며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았다. 서영교·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말이 나오나”며 “(명품백 가격) 300만원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소리쳤다.전 의원과 송 의원은 이후에도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전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 정권교체 후에도 책임정치에 어긋나게 계속 권익위원장을 맡지 않았나”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와 윤석열이 살인자”라고 소리쳤다. 전 의원의 해당 발언에 국민의힘은 “극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송 의원은 “전 의원 대표발의로 권익위 특검법이 발의돼 해당 공직자께서 얼마나 놀라고 가슴 아팠겠나. 이 부분에 대해 전 의원 스스로 먼저 반성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성 없이) 오히려 국가원수 내외를 향해 ‘살인자’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4.08.14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금투세, 일시적 유예나 완화 필요" 재확인
  • 이재명 "금투세, 일시적 유예나 완화 필요" 재확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차기 당대표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유예나 완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이 후보는 13일 MBC에서 진행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시적인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금투세의 경우 거래세를 줄이며 도입한, 대체 입법이기에 이거까지 폐지하면 말이 안 된다”면서도 “다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 상황인데, 그 원인이 정부의 정책 부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유예하거나 일시적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저는 아주 오랜 시간 주식을 했던 개미투자자다. 처음엔 쪽박도 차고 나중엔 복구도 했는데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면, 한국이 세계에 비해 너무 문제가 많다”며 “주된 책임이, 최근 증시폭락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친명 핵심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그 점을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 보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정부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내지 못했다”며 “최근에 밸류업 대책이라고 냈지만 아무 효과 없다”며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예가 된다면 2년 정도니까 그 과정에서 상황을 봐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들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당내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이해는 한다. 상당한 조세 저항이 있다고 보여지니 조세 조항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 공제한도를 조금 더 높이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이라며 “이해는 하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금투세의 시행은 유예되는데 증권거래세는 계속 감소해 내년이면 없어진다. 세수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또 공제 한도를 더 높이자고 그러면 세수 부족이 발생한다”며 “윤석열정부의 부자 감세로 세수 결손이 수십조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수 결손 문제도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2024.08.14 I 한광범 기자
'친명' 정성호 "이재명-김경수 대결구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
  • '친명' 정성호 "이재명-김경수 대결구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친이재명 핵심 인사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이재명 전 대표와의 경쟁 구도로 보는 시각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정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이나 여의도에서 이재명 대 김경수 대결구도로 묘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호사가들이 민주당의 분열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며 이 같이 답했다.그는 “실질적으로 정치를 다시 하려면 본인 조직이나 당원 지지가 있어야 하고,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김 전 지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당원이나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던 분이니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과정에서 나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명박·박근혜 때 국정농단에 관여했던 핵심 인사들이 이번에 다 사면됐다”며 “한 대표가 정치적 의도 없이 본인의 원칙과 소신이라면 국정농단 연루자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사람을 비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는 “김 전 지사 복권은 어떻게 보면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 사면을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끼워넣기’, ‘구색 맞추기’로 한 명 정도 집어넣은 것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며 “한 대표가 결국 인기가 없는 대통령과는 달리 나름 원칙과 소신을 지킨다는, 차별화 아니겠나”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아울러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이재명 팔이 척결’을 언급하며 당내 공격을 받고 있는 정봉부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 “명팔이라는 표현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폄하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하며 “정 후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홧김에 한 얘기 같다. 진심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 또는 본인이 소위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고, 당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도를 갖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명팔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이 전 대표와 정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기엔 매우 좋다”며 “(정 후보가) 대선 전후 과정에서 저와도 자주 소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굉장히 자주 소통했다. 서로 말을 편하게 하는 사이다. 편안하게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정 후보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국민들, 당원들, 지지자들 앞에서는 (레드팀이나 견제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여러 가지 당 안팎의 의견들을 가감 없이 이 전 대표에게 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아울러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시장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그걸 고려해 유예해 보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유예한다면 2년 정도니까, 정부에서도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들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8.14 I 한광범 기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의혹 신고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3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최근 부패방지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던 고위 간부 사망에 대한 순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고인의 순직과 관련해 야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 부위원장이 고인의 직속상관이었다는 점에서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권익위 내부에서도 야권 추천 전원위원들이 나서 고인에 대한 부당함이 없었는지 권익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앞서 지난 8일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김 모 부이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김 부이사관은 지난 3월부터 김 여사 가방 의혹,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청부 의혹 등의 조사를 지휘하며 사건 처리와 관련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13 I 주미희 기자
`권익위 간부 사망`…청문회·공수처·특검 공세 펼치는 野
  • `권익위 간부 사망`…청문회·공수처·특검 공세 펼치는 野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8일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대여(對與)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배경에 외압이 존재한다고 의심하면서 담당 상임위 내 현안 질의와 청문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이 간부의 상급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여당은 ‘비극적 죽음을 정쟁에 활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가는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13일 신장식·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직권 남용과 강요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정 부위원장은 사망한 권익위 간부의 상급자다. 이날 공수처 앞에서 두 의원은 “피고발인(정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보호하기 위해 권익위를 실추시키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실무 총괄자인 망인은 직속 상급자인 피고발인과 이 사건 처리를 놓고 심각한 갈등에 놓였다”고 추정했다. 또 “사건의 위법·부당한 처리 과정에서 피고발인의 위법한 지시에 의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짙다”면서 “이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은 이데일리에 “상임위 현안 질의와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답하라”면서 대통령실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의원은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12일) 권익위 앞 1인 시위를 하면서 ‘권익위·김건희·윤석열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현희의원실)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날(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탄핵과 청문회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고통받고 있나”면서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현안보고는 뒷전인 채, 김건희 여사의 가방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 질문을 무한 반복하며 취조하듯 권익위 공무원을 몰아세웠다”고 주장했다.여당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명분 없는 정쟁”이라면서 “(청문회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민국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 간부 사망 관련 정쟁화 우려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된 권익위 간부는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행동 강령, 채용 비리 통합 신고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연달아 처리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업무 과정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13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김경수 복권 환영…더 큰 역할 해주시길"
  • 이재명 "김경수 복권 환영…더 큰 역할 해주시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에 대해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022년 12월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후 취재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았다. 이번 8·15 특사로 복권까지 확정 받으며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열렸다.김 전 지사도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하자 자신의 SNS에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적었다.김 전 자시는 또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도 했다.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
2024.08.13 I 이수빈 기자
추경호 "민주당 전당대회 후 영수회담 필요…건의할 것"
  • 추경호 "민주당 전당대회 후 영수회담 필요…건의할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여야 간 대화는 늘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로 지도부가 정리되면 양당 간 대표의 대화가 있을 것이고 영수회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추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수회담과 여야 대표간 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 등 세명이 한자리에 앉아 좋은 정치,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정부와 여당에 민생경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탄핵 및 특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대통령실이 회담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등 재판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 선고가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10월을 관심힜게 지켜보는 지점은 맞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오는 9월 6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9월 30일 결심 공판이 진행돼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또 원내대표에 이어 여권에서의 정치 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추 대표는 “늘 공직 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예단하고 목표를 설정하거나 야욕을 갖고 계획을 만든 것은 없다”며 “원내대표로서 책무에 충실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4.08.13 I 최영지 기자
與정무위원 “민주당, 권익위 국장 죽음 정쟁 삼지 말라”
  • 與정무위원 “민주당, 권익위 국장 죽음 정쟁 삼지 말라”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고위직 간부 사망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은 더 이상 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화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13일 촉구했다. 여당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아무리 ‘정권 흔들기’가 급하더라도 우리 정치가 지켜야 할 정도(正道)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탄핵과 청문회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나”라며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하루 종일 현안보고는 뒷전인 채, 김건희 여사 가방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 질문을 무한 반복하며 취조하듯 밤늦게까지 권익위 공무원들을 몰아세운 것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등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오직 권익위만을 상대로 정쟁만을 계속해놓고도, 또 무엇을 더 밝히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풀이식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이 아니라 갑질과 협박에 대한 자기 반성이 먼저”라며 “더 이상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 공무원들을 상대로 다수당의 위력을 보이는 행태의 갑질은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의원은 성명서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유족들이 민주당의 조문을 거부하는 이유는 고인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여당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청문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청문회를 여는 명분도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명분도 없고 정쟁이다. (청문회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강민국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 간부 사망 관련 정쟁화 우려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024.08.13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처벌공식 대폭 강화해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처벌공식 대폭 강화해야”-외국인력 도입 차질…원인도 모르는 정부-국방부 장관 김용현…국가안보실장 신원식-국회판 ‘사회적 대화’ 가시화…우원식, 민주노총 직접 설득한다△종합-기관장 열전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HBM 두께 확 줄이고 속도는 빠르게…하이브리드 본딩, HBM4 승자 가른다△항공 빅딜發 LCC 지각변동-주인교체설 도는 티웨이, 몸집 키우는 제주항공…LCC 재편 예고-“제값 받을 적기”…LCC 매각 분주한 사모펀드-IAG, 루프트한자…유럽 항공사도 합종연횡 활발△종합-“바이든과 다르다”…해리스, 약점이던 ‘경제신뢰도’서 트럼프 앞섰다-“외국인력 수요 파악부터 틀려…노동시장 상시 모니터링 구축 시급”-사모펀드 투자유치 후 3년내 재매각…티메프 채권단 설득될까 ‘주목’-외교안보라인에 ‘軍 출신’ 전면배치…국제정세 급변 대응△음주운전 공화국-“과실범 분류해 처벌 낮추는 교특법 폐지…방조자 처벌도 강화해야”△정치“난 뉴라이트 아냐” 해명에도, 광복회·야권 보이콧…찢어지는 광복절-국회서 고용연장·임금개편 논의 추진…정부 참여는 미지수-‘공천 불복’ 땐 10년간 출마 제한…민주당 ‘이재명당’ 만들기 가속-22대 국회서 가장 먼저 ‘연금개혁’ 꺼낸 개혁신당…“뿌리째 들어내 손봐야”△경제-8월 수출액 16.7%↑…반도체·車 ‘쌍끌이’-세수결손 ‘땜질’ 대응 도마…올해도 재현될 판-지난달 가계빚 5.5조원↑…주담대도 고공행진-‘재무위험’ 경고장 받은 공공기관 빚 더 늘었다△금융-우리銀 부당대충 담당자 ‘퇴사 후 징계’ 도마 위-“부산은행에 주담대 받으러 가자”-‘연 12%’ 저축은행으로 돌아오세요-신한은행, 서울역 등에 10종 외화 ATM 설치△글로벌-우크라, 러 본토 30㎞까지 진격에…공격 수위 높이는 러시아-中, 태양광·원전 늘리고 전기차 확대…“저탄소 전환 가속”-“재난 앱에 대지진 정보 안 떠”…불안감 커지는 日 해외관광객-IRA·칩스법으로 따낸 美 제조업 투자 40%는 지연·중단△산업-캐즘에…한국타이어, 한온시스템 인수 ‘일시정지’-재무 개선·사업 재구성 급한데…석화 업계 자산 매각 지지부진-사전예약 돌풍 ‘액티언’ 세부 제품정보 공개-12개 공공기관 감사 업무협약…해외사무소 내부통제 강화한다-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출시 로드맵 이달 중 윤곽-LG화학, 불에 잘 안 타는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산업-더위 먹고 열받은 물가, 차례상까지 덮칠 기세-코스맥스, 상반기 매출 1조 신기록-넷플 주춤한 새…스포츠 업고 튀는 토종 OTT-위기의 엔씨…가족경영 틀 벗고 외부 전문가 수혈△제약·바이오-“‘E1K’ 1조 기술수출 목표…여러 글로벌 제약사와 논의 중”-“치매약 임상 3상에 전력투구”…소룩스, 아리바이오 흡수합병-‘위고비’ 10월 국내 출시…시장 지각변동 예고-실적 반등 노리는 한독…당뇨·비만 치료제 사업 강화한다△증권-“공포에 사자”…레버리지로 몰려간 개미들-토스 주식 모으기, 거래 수수료 0원-커버드콜ETF 제재 앞두고 한숨 커진 운용사△증권-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에…꿈틀대는 금융주-신작 따라가는 게임주 목표주가-출렁이는 새내기株…하반기 IPO시장 찬바람 부나-“국내 유일 스마트 오디오 반도체 앞세워 글로벌 시장 본격 공략”△부동산-든든전세 절반에 무단 임차인…HUG ‘당혹’-“노인시설 안돼” 반발하더니…찬성 돌변한 여의도 시범 주민-불붙은 서울 아파트값…절반 이상 ‘상승 거래’-서울시, 500가구 이상 ‘충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화△문화-‘여인과 바다’…고기 대신 그림 건져온 여정-거장의 건축과 신진 미디어아트의 만남△PARIS 2024-열대야 날린 ‘파리의 행복’…잊지 못할 거예요-‘여자 존 윅’ 김예지, ‘투혼’ 안바울…신스틸러-유인촌 “지금이 체육정책 개혁 적기”-일본 종합 3위 기염…‘국가 육상+생활체육 보편화’ 배워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전투 노조’ 만드는 노랑봉투법, 기업 글로벌경쟁 포기하라는 것”-“명분 없는 귀족노조 파업, 국민들 공감할 수 있겠나”△피플-“조수미 앨범보고 품은 꿈…박제하고 싶은 곡만 담았죠”-‘정유업체 신화’ 김선동 전 에쓰오일 회장 별세-화재보험협, 화재 안전 절차…‘ISO 23872’ 국제표준 제정-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민생 침해 범죄 뿌리 뽑을 것”-최남호 산업차관, 폭염 비상대응체계 점검-최상목 “우주항공 외국인 인재 유치 사활”-인권위원장 후보에 안청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오피니언-‘노란봉투법’은 동문서답-코로나 재유행에 꿈틀…바이오 투자 주의보-‘아들 청문회’ 된 과기부 장관 청문회△전국-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난항 “정부 지원해야”-‘서울올림픽’ 띄운 오세훈, 파리 영웅 초대-충남대·한밭대 통합 불발…대전·충남권 글로컬대 ‘0곳’ 위기-파주 이동시장실 100회…청소년 소통 확장-“번거롭게 불편해도 미래세대 위해 일회용품 줄여야죠”-용인 최초 아이스링크장 2028년 완공△사회-슬리퍼·반팔 차림으로 배터리 실험…불 나면 속수무책-“하루 9시간 근무, 월급 10만원”…열정페이 강요받는 견습 애견미용사-“檢 중립성 지키는 역할 다할 것”-36주 태아 낙태 영상 진짜였다…유튜버·의사 ‘살인죄’ 입건-“내년 의대 신입생 학습권 보호방안, 대학과 협의 중”
2024.08.12 I 한광범 기자
'이재명당' 만들기 가속…'기본사회' '당원주권' 명시하고 지도부 권한 ...
  • '이재명당' 만들기 가속…'기본사회' '당원주권' 명시하고 지도부 권한 ...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와 ‘당원 중심’이라는 내용을 당 강령에 담기로 했다. 여기에 공천 불복 시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를 제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의결하며 당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 후보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기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 한편 이 후보를 비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진의가 왜곡됐다”며 오히려 자신이 최고위원이 된 후 ‘이재명팔이’를 척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부의하고 최고위원회가 발의한 당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중앙위원 564명 중 424명이 참여했으며 강령 개정의 건은 93.63%(397명)가, 당헌 개정의 건은 92.92%(394명)가 찬성했다.민주당은 강령 전문에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고 적시했다.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이 후보가 차기 대선을 준비하며 제시한 비전이다. 정을호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기본사회는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학술적 용어이고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강령에) 넣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이 추구할 정당상으로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중심 정당”을 제시했다. 이재명 지도부는 지난 2년간 당원권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그 결과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표 비중을 확대했으며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시에도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 이후 대거 유입된 이 후보의 지지층 의견을 당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당헌 개정안에서는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를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제재 범위를 넓혔다. 민주당은 공천 불복 경력자를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 등 당의 공천을 무력화한 자’로 정의하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앙당 전략공천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등의 결과에 불복해도 제재를 받게 된다. 공천을 최종 결정하는 당 지도부의 권한이 강화된 셈이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미 지난 6월 장경태 의원이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공천 불복과 관련한 규정인 당헌 100조를 개정한 바 있다”며 “근데 당헌 84조에 예전 개념인 경선 불복이 남아 있어서 이를 자구 수정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한편 ‘이재명의 민주당’ 구성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후보를 저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12일 “사적대화이다 보니 진의가 왜곡됐다”는 첫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그는 당내 일부 세력의 ‘이재명팔이’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일 SBS 라디오에 프로그램에 나와 “(정 후보와 통화를 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최고위원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 받아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2024.08.12 I 이수빈 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1심 선고 연기
  •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1심 선고 연기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선고가 하루를 남기고 변론이 재개됨에 따라 연기됐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오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13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다. 구체적인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지난 2021년 8월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단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김씨 측은 “선거와 관련해선 식사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며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한편 김씨와 공동정범 관계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 형이 확정됐다.
2024.08.12 I 송승현 기자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선고 연기…22일 변론 재개
  •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선고 연기…22일 변론 재개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건이 1심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면서 연기됐다.(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재판부가 변론재개를 결정한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심공판 이후 지난달 30일 검찰이 재판부에 보충의견서를 제출했고 김씨 측 변호인이 지난 7일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김씨는 22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시 선고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 측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024.08.12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저격 논란' 정봉주 "진의 왜곡…이재명팔이 척결"
  • '이재명 저격 논란' 정봉주 "진의 왜곡…이재명팔이 척결"
  •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이재명팔이’ 세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를 저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12일 “사적대화이다 보니 진의가 왜곡됐다”는 첫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그는 당내 일부 세력의 ‘이재명 팔이’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을 통해진 이 후보 저격 논란에 대해 “사적대화이다 보니 과장되게 전해졌고, 전의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귀여워 죽겠다’라고 하면 귀엽다는 것이지 죽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반문했다.이와 관련해 박원석 전 의원은 지난 8일 SBS 라디오에 프로그램에 나와 “(정 후보와 통화를 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최고위원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받아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정 후보가)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고 말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정 후보는 다른 언급에 대해선 구체적 부연을 거부한 것과 달리 ‘만장일치’ 언급과 관련해선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가 아니다. 최고위가 주요 당무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거수기가 되지 않겠단 말씀”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다”며 “‘이재명팔이’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이다. 당의 단합을 위해 이들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팔이 무리들을 방치하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탈환도 어렵다. 이재명의 정치는 계파 없는 정치였다”며 “그 정치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 그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팔이 무리들 척결”이라고 주장했다.정 후보는 그러나 ‘이재명팔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 “최고위원 후보들은 아니다”, “선거가 끝나면 수면 위로 드러날 것” 등의 말로 답변을 회피했다.그러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 진행 이유에 대해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 후보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이라고 언급하며 “이 후보는 민주당의 최대 자산이며 정권 탈환의 가장 큰 가능성”이라고 추켜세웠다.이어 “정치는 성과이며 실적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줬고 국민은 이재명을 통한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에 환호했다”며 “소년 노동자 출신 정치인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줬고 그 지지자들 제일 앞에 저 정봉주도 있다. 지금도 그 마음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2024.08.12 I 한광범 기자
실용정치인 이재명에게 거는 기대
  • [데스크칼럼]실용정치인 이재명에게 거는 기대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도대체 정치권은 뭐하는 곳이냐, 하는 짓을 보면 꼴도 보기 싫다.”최근 들어 식사자리 등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공통적인 얘기다. 정치권은 이제 짜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는 곳이 되고 있다. 무용론을 넘어 혐오 대상이다. 그도 그럴 것이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는 대립과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 192석을 점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22대 들어 특검법 10개, 탄핵안 7개을 발의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600여건에 달한다.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7건에 불과하다. 채해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모두 정부여당이 극구 반대했던 법안들이다. 수적 열세에 있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반대 법안을 밀어부칠 때마다 농성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또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미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이번 주중 거부권 행사가 예고돼 있다. 거야의 법안 강행처리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 챗바퀴가 다시 돌고 있다. 이처럼 서로 정쟁에만 몰두하다 보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다. 특히 민주당의 지지율은 참혹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7월 23~25일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5%, 민주당은 27%를 기록했다. 4개월 전 총선에서 압승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지지율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대로 가면 22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빈손국회, 식물 국회를 넘어 무생물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위기감 때문인지 양당은 지난 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다. 협의체 운영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나타내면서다. 이같이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큰 변수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다. 오는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로 당선될 것이 확실한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된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도, 풀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에게 기대가 쏠리는 것은 그가 이념지향적인 기존 정치권 인사들과 달리 실용주의자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또 기회를 잘 포착하는 정치인으로도 유명하다. 실제로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기존 당 입장과 달리 완화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지금처럼 정부여당에 대한 반대와 투쟁만으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이 후보라면 이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정당,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대표적으로 여야가 공히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지원법과 같은 법을 주도하면 박수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후보는 실용주의적이면서 본능적으로 기회를 잘 잡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 후보가 돋보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다.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8.12 I 이승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44명의 구슬땀, 파리의 기적 일궜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44명의 구슬땀, 파리의 기적 일궜다-음주운전 사망사고, 일 30년형, 한 8년형-“베터리 안전규격 강화해야 전기차 포비아 확산 막는다” -윤, 검찰총장 심우정 지명△종합 -직접 본 신한울원전, 한 첨단기술력 실감 체코, 방산-철도-문화로 협력 넓힐 것-연산기능 더한 지능형 메모리 PIM 삼성 손잡고 ‘저전력 고성능’ 구현△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기업은 안전성 강화 투자 늘리고...정부는 소방기술 R&D 지원나서야-정부, 전기차 베터리 제조사 공개 추진...안전성 인증 전기차엔 ‘인센티브’ 검토△PARIS 2024-파리 뒤집은 Z세대, 4년 뒤가 더 기대된다-파리 명소를 경기장으로...에어컨 없는 찜통 숙소는 아쉬움-이제는 2028년 LA로...‘차 없는 올림픽’ 온다-안세영 작심발언, 축제 분위기 휘저은 핵폭탄△음주운전 공화국-차량 몰수하는 미, 상한 없이 벌금 매기는 영...‘자비’란 없다-‘김호중 술타기 수법’ 처벌규정 마련해야-피해자가 엄벌 원해도...기습공탁에 80% 감경△종합-인기 없어도 완수한다더니...윤, ‘연금개혁’ 국회로 공 넘겨-서울 열대야 21일째...역대 최장 갈아치울 수도-한, 내달 ‘WGBI 편입’ 판가름...국채시장 연 70조원 유입 기대-“김건희 여사 수사, 법과 원칙에 따를 것”△정치-휴가 복귀 윤, ‘현안 산적’...광복절 메시지 주목-‘부실 경영시 이사보수 환수’...더 독해지는 야 상법 개정안-“당선권 누구도 몰라”...엎치락뒤치락 민주 최고위원 경선-김경수 복권 반대하는 한동훈, 보수층 결집 노림수인가-이종찬 광복회장 “광복절 기념식 불참”△경제-소매판매 9분기 연속 감소...한 성장률 전망 뒷걸음질-작년 가업상속공제 8378억원...확대 여부는 안갯속-쌀 안 먹는 한국인...산지 쌀값 17만원대로 ‘뚝’△금융-시중은행 공세에...지자체 금고 뺏기는 지방은행-첫 선 10년 주기형 주담대...은행들 ‘시큰둥’ -금융권 “100만 외국인 근로자 잡아라”-하나금융·금감원,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에 100억 쏟는다△글로벌-美 경기침체 우려에 웃는 트럼프...실업률 급등땐 해리스 위태-日, 대지진 공포에 간이 화장실 완판-우크라, 러시아 본토 급습...러, 대테러 작전체제 도입 -테니스, 클라이밍 레슨 북적...중, 올림픽 경제효과에 들썩△산업-AI효과에도...폰-PC 부진에 더딘 낸드 회복-7월 양극재 수출, 올들어 최저치-유리벽 통해 누구나 생산과정 관람...원목마루 위로 운반로봇 활보-먼지흡입, 물걸레질 한번에...LG전자 로봇청소기 출격△ICT-‘파이토치 2.0’과 함께 글로벌 AI반도체 강자로-리벨리온·사피온코리아, 이번주 합병 공식 발표할 듯-마이데잍너서 유통은 빠진다...플랫폼업계 안도-바오패밀리 갤럭시 체험존, 누적 방문객 15만명 돌파△중소기업-기술·인력 유출, 각종 규제...스타트업 원팀으로 뚫는다-브이에스팜텍 등 4개사 사우디 EWC 결선 진출-가구업계 왕좌 오른 현대리바트, 매출 1조원 돌파-지원은 티메프만?...인터파크커머스 셀러들 발동동△소비자생활-‘반의 반값’ 가성비 치킨 쏟아지자...BBQ-교촌 등 긴장-“조만간 곱창-돼지갈비 한 캔 기대하세요” -티메프발 이커머스 지각변동...대형 오픈마켓 반사이익 톡톡△게임특집-K루트슈터 개척...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액션-전략 다 갖췄다-베틀크러쉬 업데이트 속속...공식버전 기대되네-나혼자만 레벨업 웹툰을 액션 게임으로△증권-불안한 증시...금 파킹형 ETF로 일단 피신-고비 넘겼지만 동력 잃은 증시...미 경제지표에 촉각-지지부진한 항공주, 휴가철 다시 뜰까-한국 VFX 기술, 이미 세계 수준...M&A 통해 할리우드 뛰어들 것-R의 공포에도 선방한 게임-바이오ETF△부동산-경쟁입찰 실종에...정비사업장 ‘건설사 모시기’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현대엔지니어링, 강남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문화-클수록 빵 터진다, 대극장표 코미디의 진수-제주 예술인 만난 유인촌 “박물관-폐창고, 온 천지가 무대 돼야”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이렇게나 자유로울 수가!△오피니언-사이버 공격 해결사로 떠오른 AI-특검·탄핵 밀어붙여도 지지율 추락하는 민주당-탄소중립보다 더 시급한 ‘지역소멸’ 대책△오피니언-인생 후반전, 반전 만드려면-‘통일방안’과 ‘통일담론’ 사이-‘반도체 필수공익사업’ 머리 맞대자-피터팬 증후군만 키우는 대기업 혐오-재건축 사업성 개선방안 부족한 공급대책-‘실용 정치인’ 이재명에 거는 기대 △피플-돈 더 준다고 애 안낳아...달라진 세대별 문화 이해해야-음반은 연주자의 명함...플루트 아름다움 저다움으로 녹였죠 -임종룡 회장 “기업 밸류업에 역량 총집중” △사회-‘구하라법’ 제정 급물살...법조계 “부양이행 여부 둘러싼 분쟁 늘 듯”-워라밸 찾아 기업으로 떠나는 대형로펌 젊은 변호사들-‘교제 거절했더니, 나가라’...5인 미만 사업장 해고위협 여전
2024.08.11 I 김승권 기자
이재명, 대전·세종서 90% 압승…사실상 연임 확정
  • 이재명, 대전·세종서 90% 압승…사실상 연임 확정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대전·세종 지역에서도 90%가 넘는 압도적 득표율로 독주를 이어갔다. 전국 지역 순회 경선에서 서울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90%에 가까운 누적 득표율로 사실상 연임이 확정적인 모양새다.민주당은 11일 대전 배재대 스포렉스홀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열고 대전 및 세종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대전에선 이재명 후보가 8425표를 득표하며 90.81%의 득표율을 보였다. 2위인 김두관 후보는 대전에서 7.65%를, 세종에서 8.22%를 기록했다. 3위 김지수 후보의 득표율은 대전 1.54%, 세종 1.57%로 집계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1일 오후 대전시 서구 배재대학교 스포렉스홀에서 열린 제1회 전국당원대회 대전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특히 이날 경선으로 17개 지역 중 서울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의 순회 경선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 후보는 누적득표율을 90% 가까이 기록하면서 사실상 연임을 굳혔다.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 89.21%, 김두관 후보 9.34%, 김지수 후보 1.45%다. 남은 서울 경선 결과나 대의원·여론조사 투표를 고려하더라도 이 후보의 연임에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 후보는 이날 “예상외의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한편으로는 아주 큰 책임감 느낀다”고 말했다.후보 8명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선 막판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대전·세종 경선을 포함한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18.03%) 정봉주(15.63%) 김병주(14.02%) 한준호(13.66%) 이언주(11.56%) 전현희(11.54%), 민형배(10.53%), 강선우(5.03%) 순으로 집계됐다.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경선의 경우 후보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현재 5위권 밖에 있는 후보들 역시 역전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오는 17일 지역 순회 경선 마지막 일정인 서울 경선을 치른 뒤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대의원 투표·여론조사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차기 지도부를 확정한다.
2024.08.11 I 김승권 기자
조국 딸 조민, 명동성당서 비공개 결혼…야권 인사 발걸음
  • 조국 딸 조민, 명동성당서 비공개 결혼…야권 인사 발걸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조씨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면사포를 쓴 사진과 함께 “금일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진정한 유부초밥(유부녀)이 됐다”며 “여름휴가 시즌인데도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분들, 참석은 못 해도 축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밝혔다.(사진=조민 인스태그램 갈무리)조씨는 이날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동갑내기 일반인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다.이날 결혼식에는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식장을 찾았다.조 대표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고민정·윤건영·한병도 의원, 윤영찬 전 의원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유시민 작가, 유튜버 김어준 씨도 결혼식장을 찾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당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축하기를 보냈다.결혼식에서는 명동성당 측 방침에 따라 화환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11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대전·세종서도 90%대 득표…누적 89.21%
  • 이재명, 대전·세종서도 90%대 득표…누적 89.21%
  • 11일 오후 대전 서구 배재대 스포렉스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1일 치러진 대전·세종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9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이 후보는 이날 대전 도마동 배재대학교에서 진행된 대전·세종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각각 90.81%와 90.21%를 득표해,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친 김두관 후보 등을 크게 따돌렸다.권리당원 투표의 경우 서울 지역 순회경선만 남겨놓은 가운데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9.21%까지 올랐다.대전·세종 권리당원 최고위원 투표에선 김민석·김병주 후보가 두 지역 모두에서 나란히 1·2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 비판 논란이 있는 정봉주 후보의 경우 두 지역 모두에서 3위를 기록했다.최고위원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후보가 18.03%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봉주(15.63%) △김병주(14.02%) △한준호(13.66%) △이언주(11.56%) △전현희(11.54%) △민형배(10.53%) △강선우(5.03%) 후보가 뒤를 따랐다.민주당은 오는 17일 서울 지역을 끝으로 순회경선 마무리하고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 18일 전당대회에선 순회경선을 통해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56%)에 대의원 투표(14%)와 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2024.08.11 I 한광범 기자
인기 없어도 추진한다던 연금개혁…국회로 떠넘긴 尹정부
  • [단독]인기 없어도 추진한다던 연금개혁…국회로 떠넘긴 尹정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만들도록 방향을 정했다. 윤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도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해왔던 연금개혁이 멈춰선 상황에서 정부안을 먼저 내놓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당정이 주도해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일관하는 국회에서 떠넘기게 되면서 사실상 개혁의지가 실종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野 “정부안 마련, 협의체 尹 참석해야”…與 “특위부터 구성” 대통령실은 ‘선(先)국회 의제 설정·후(後) 정부 참여’ 방식을 통해 17년 만의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차원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정부 주도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면 국회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야권이 반대하면서 정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 동수의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한 이후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 등 연금개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실무 협의에서 연금개혁을 서두르자고 한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답변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는 연금개혁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실행 방법에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8월 말까지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면 윤 대통령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은 정부안을 먼저 냈을 경우 민주당의 반대뿐 아니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여권 관계자는 “연금개혁안은 어차피 국민 부담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라 반대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요구하는) 민주당은 실패한 마크롱식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여 결국 직권으로 의회마저 통과시켰다. 이후 각종 파업과 대규모 시위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며 지지율이 급락하고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야당에게 국정 운영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이 이런 비슷한 상황을 노리고 정부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여권 내 분석이다. ◇더 내고 더 늦게 수령 불가피…구조개혁도 진행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간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를 하기 요원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여당에서는 물밑 접촉을 통해 상설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꾸준하게 제안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원회이자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자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연금개혁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막혀 있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연금 논의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면 여야 의석수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야당에 끌려가고 결국 개혁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역금 등 연금 체계 전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여야 동수의 특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 내용에 있어서도 여야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에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구조 개혁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실은 이번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완결짓기 보다는 개혁 동력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연금 체계 전반을 살피고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라도 이를 이어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지 이를 국회로 떠넘기는 것은 사실상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금의 정치 지형이라면 3년내내 공전만 하다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8.11 I 김기덕 기자
"누구도 안심 못해"…'어대명' 속 野최고위원 경선 '혼전'
  • "누구도 안심 못해"…'어대명' 속 野최고위원 경선 '혼전'
  • 11일 대전 도마동 배재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김병주(오른쪽부터)·강선우·정봉주·민형배·김민석·이언주·한준호·전현희 최고위원 후보가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8 전당대회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조 속에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은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3~7위 순위가 수시로 뒤바뀌며 어느 누구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민주당은 11일 대전·세종 지역순회 경선을 마무리하며, 지역 경선은 오는 17일 열리는 서울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현재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인 김민석 후보가 18.03%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봉주(15.63%) △김병주(14.02%) △한준호(13.66%) △이언주(11.56%) 후보가 뒤따랐다. 이들 다섯 명이 당선권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그 뒤를 △전현희(11.54%) 후보가 이 후보를 0.02%포인트(p) 차이로 바짝 뒤쫓고 있다. 이어 △민형배(10.53%) △강선우(5.03%) 후보는 7~8위를 기록 중이다. 득표율은 경기 지역 표심을 통해 크게 요동쳤다. 10일 치러진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 이전 각각 5위와 6위를 달리던 김병주·이언주 후보가 경기 지역에서 각각 2위와 5위를 기록하며, 누적 득표율에서 3위와 5위로 뛰어오른 것이다. 경기 지역 투표 이전까지 누적 득표 12.59%로 4위를 기록했던 전 후보, 12.31%로 5위를 기록 중이던 민 후보는 경기에서의 낮은 득표로 당선권 밖으로 밀려났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남아있는 만큼 누구도 당선 안정권을 자신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와 치열한 5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 후보 측은 서울 지역구 의원 강점을 살려 서울에서의 역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고위원 당선자에 여성이 반드시 포함되는 만큼, 두 후보 중 최소 한 명의 최고위원 입성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상위권인 1·2위를 기록 중인 김민석·정봉주 후보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후보의 경우, 이재명 후보의 공개 지지 이후 누적 득표율 1위로 오른 상태지만 좀처럼 2위와의 격차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지역에서 18.76%로 1위를 기록했지만 2위인 김병주 후보(17.98%)에 겨우 0.78%포인트 앞서는데 그쳤다. 대전과 세종에서도 모두 1위를 기록했지만 누적 득표율에선 여전히 정 후보에게 겨우 2.4%포인트 앞선 수준이다. 유일한 원외 후보임에도 강성 지지자들의 지원 속에 순회 경선 시작 후 줄곧 1~2위를 달리던 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 저격 논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진 후 진행된 10일 경기, 11일 대전·세종 지역 순회경선에서 정 후보는 당원들로부터 거센 야유를 받았다. 정 후보는 11일 경기, 12일 대전·세종 지역에선 투표에서 모두 김병주 후보에게까지 밀리며 3위를 기록했다.민주당은 오는 17일 서울 지역을 끝으로 순회경선 마무리하고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 18일 전당대회에선 순회경선을 통해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56%)에 대의원 투표(14%)와 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2024.08.11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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