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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 4일제 세계적 추세"…`與 탄력적 52시간제` 비판
  • 野 "주 4일제 세계적 추세"…`與 탄력적 52시간제`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가 세계적 추세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탄력적 주 52시간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입법 활동도 시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장시간 노동으로 일을 떼우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이제는 짧은 고효율의 노동을 통해 삶과 노동이 조화되는 시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도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는데, 민주당은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지금 일과 삶의 균형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이런 나라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생산성이 유지되면서 노동자 스트레스가 줄고 사회적 비용절감효과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이미 우리 기업들도 단계적인 주 4일제를 운영 중에 있다”면서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노동시계를 바로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제 기억으로는 (이 대표가) 주 4.5일제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던 기억은 있다”면서 “오늘 나온 주4일제에 대한 부분은 ‘OECD 선진국들이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삶과 일이 병행할 수 있는 방향을 가고 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 역행하는 노동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고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주52시간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업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근로 형태가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2024.06.19 I 김유성 기자
박지원 “한동훈 당대표 민주당은 땡큐…나경원 당선 유력”
  • 박지원 “한동훈 당대표 민주당은 땡큐…나경원 당선 유력”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 유력설을 두고 “민주당으로선 땡큐”라고 밝혔다. 다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으로선 땡큐다. 화장실에 가서도 웃을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나 의원의 당선을 점쳤다. “애매모호한 친윤도 같고 비윤도 같은 전략적 위치에 서 있는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당대표가 될 것”이라며 “베러 댄 한동훈이다. 한동훈보다는 나경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 전 위원장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에 대해선 “총선에 패배한 비대위원장이면 자숙하고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무슨 파격적인 그런 건방진 얘기(당대표 선거 출마)를 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데 그 꼴을 보겠나”라고도 말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비하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특정 언론을 콕 집어서 거기만 이야기를 했다”며 “이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이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분인 만큼 언론 전체를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무리 화나도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4.06.19 I 김형일 기자
이재명 "단통법 폐지 입법 하겠다"
  • 이재명 "단통법 폐지 입법 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이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면서 “그런데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면서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단통법 시행 후 10년이 됐는데 온 국민이 피해를 봤다”면서 “통신비 경감 국가가 되기는 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 우리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막는 법을 곧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이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여당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 협조하셔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2024.06.19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애완견'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
  • 이재명 "'애완견'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라며 스스로 발언의 취지를 옹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의 애완견과 손석희의 랩독’이란 글을 올리고 “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12일 이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 전 긴급 입장 발표를 자처하고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이에 국민의힘 등 여권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비하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SNS에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언론을 ‘워치독’ ‘랩독’ ‘가드독’, 우리말로는 감시견, 애완견, 경비견이라 분류해 언급한다”면서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제 발언은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랩독이나 애완견은 손석희나 보수 언론은 말할 수 있어도 이재명은 안 된다거나, 영어로 하는 랩독 표현은 돼도 한글로 하는 애완견 표현은 안 된다는 것은 설마 아닐 것”이라며 “대다수 언론인들이 감시견의 책무로서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잘 안다”고 했다.다만 “일부 언론의 명백하고 심각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양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런 식이면 어떤 성찰도 자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그러면서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주기 바란다.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저와 민주당 또한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로서 언론이 국민을 위한 권력 감시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18 I 김범준 기자
巨野 또 입법 독주…'방송3+1법' 단독처리에 '노란봉투법' 재추진
  • 巨野 또 입법 독주…'방송3+1법' 단독처리에 '노란봉투법' 재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거야(巨野)가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을 재추진하며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계속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 3+1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속전속결’ 통과했다. 야6당은 더 강력해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공동 발의해 재추진한다.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원 자리에 방송법안 전체회의 심사자료가 놓여 있다.(사진=뉴스1)◇과방위, 라인야후·제4이통 사태 현안 질의도 추진국회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은 채 개의 약 1시간 만에 의결했다.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3+1법이) 법사위를 거쳐 늦어도 7월 국회 중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방송 3+1법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지난 13일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하고 곧장 발의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방하고, 정권과 무관하게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을 추가했다. 아울러 방통위에 의결 정족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과방위는 오는 21일 입법청문회와 2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연다. 방송 3+1법 외에도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네이버의 일본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스테이지파이브의 제4이동통신사 자격 박탈 논란 등도 함께 따져 본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김홍일 방통위원장·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박민 KBS 사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이사 등 5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반면 여당에서는 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강제 급조한 과방위는 존재와 운영 자체가 무효라며 법안 상정과 처리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1법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이상휘 위원장 성명으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된 ‘방송장악 문건’의 시즌 2이자 완결판”이라며 “공영방송부터 ‘민주당 애완견’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 발언을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부의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민주당은 신속하게 방통위원을 추천해 5인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18일 국회에서 야6당이 개최한 ‘노동조합법 2·3조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재추진’ 노조법 개정안, 노동자 범위·권리 더 늘려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 의원 87명이 발의에 참여했다.이날 야6당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노조 설립 등 ‘노동 3권’을 더 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개정안보다 높은 수위다.특히 파업 대상으로 ‘정리 해고’ 및 ‘사업 재편’ 등을 명시해 ‘합법 파업’ 범위를 넓혔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도 완화했다.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커 노조 존립이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못하게 했다.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하더라도 노조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공동대표 발의자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30년 가까이 추진해온 ‘역사적 입법’, 양대노총·시민사회·전문가들이 함께한 ‘연대 입법’, 전례 없이 야6당이 공동발의에 나선 ‘공조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발언은 진정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수용을 촉구했다.
2024.06.18 I 김범준 기자
"국회가 이재명 로펌 전락"…與, 野 법사위원 이해충돌 지적
  • "국회가 이재명 로펌 전락"…與, 野 법사위원 이해충돌 지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 방해를 위해 홍위병 작전을 개시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여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대법원 방문, 법사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발족한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이날 첫 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를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21대 국회때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 당시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끊기 위해 술자리 회유 의혹 제기, 피고인도 모르는 변호인 교체, 검찰청사 연좌 시위, 수사 검사 좌표 찍기 등 물불 가리지 않고 노골적인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인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한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소름이 돋는다”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발언을 꼬집기도 했다. 당시 회의에선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편견과 반(反)상식으로 가득 차 있다”, “수원지법을 골라 일부러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이고 이것은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재명 변호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전문위원장은 이날 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0시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이 대표에 대한 신속재판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야당 법사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나 해당 법사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박균택·이건태 의원같은 경우에는 대장동사건 변호인으로서 이 대표를 직접 2년간 대리했으며, 이성윤 의원의 경우 현재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3심 재판 중에 있다”며 “이처럼 재판을 받고 있거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선 법사위원으로서 활동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18 I 김기덕 기자
추경호 "민주당, 민심 외면한 채 이재명 구하기만…'더불어이재명당' 해라"
  • 추경호 "민주당, 민심 외면한 채 이재명 구하기만…'더불어이재명당' 해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심을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사당(私黨)화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 따르면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부정 평가가 49%로 국민 절반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 있었는데 이처럼 위험 신호가 이미 울리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폭주를 거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 기소로 사법 리스크 커지자 민주당은 당헌·당규까지 ‘이재명법’으로 만들었다”며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규정도 폐지했고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 의사를 반영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특히 대선 출마 시 당대표 사퇴 규정까지 임의조항으로 바꿨다”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절대 체제를 완성한 것으로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1인 지배 정당 됐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마치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제왕적 총재 부활 보는 듯하다”며 “민주당은 이제 이름에 ‘민주’가 어울리지 않는다. 차라리 ‘더불어이재명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 갈아치우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삼권 분립, 언론, 의회,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며 “거꾸로 가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민심이 천심이다. 정상적 당으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6.18 I 경계영 기자
'반쪽' 개원에 野는 상임위 단독 가동…與는 자체 특위로 현장 행보
  • '반쪽' 개원에 野는 상임위 단독 가동…與는 자체 특위로 현장 행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반쪽’ 개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자체 구성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장 행보에 집중한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사진=노진환 기자)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를 연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소관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한다.전날 과방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3+1법’을 상정했다.국토위는 이날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비롯한 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기관장을 불러 전세사기 등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운영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간사를 선출한다. 야당 간사로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선출될 전망이다.문체위 또한 간사를 선임하고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다.인요한(가운데)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 동안 국민의힘은 자체 특위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한다.우선 인공지능(AI)·반도체특위와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의 회의를 연다.특히 이날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이 예고된 날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파업 여파를 살핀다.같은 날 국민의힘 노동특위는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아 현장 회의를 하고 에너지 특위와 AI·반도체특위는 경기도 용인시의 SK 용인 일반 산업단지에서 연석회의를 연다.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11개 상임위 구성을 강행하자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겠다는 취지로 17일 당분간 의원총회를 중단하고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2024.06.18 I 이수빈 기자
與정치인, '이재명 대화파일' 공개…檢 "검찰과 관련 없다"
  • 與정치인, '이재명 대화파일' 공개…檢 "검찰과 관련 없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이 대표가 위증 당사자와 주고받은 대화 파일을 공개한 가운데 검찰은 자신들이 제공한 게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은 17일 박 의원이 이 대표의 대화파일을 입수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 “금일 여당 정치인의 녹음파일 공개는 검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앞서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위증당사자인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가 대화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 파일은 약 4분 분량으로, 세 차례에 걸친 통화를 편집한 것이라고 한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녹음파일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압수해 확보한 것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해 피고인 측에 제공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오로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에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의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2024.06.17 I 송승현 기자
  • 한국기자협회,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 사과 촉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가 17일 성명을 내고, 최근 불거진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의 언론인 비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지난 1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향해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발언했다.이어 16일, 같은 당 양문석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라며 언론을 조롱했다. 양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보통 명사가 된 ‘기레기’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이라며 “검찰 출입 쓰레기들은 기레기도 아니고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증세를 일으킨다”고 적대적인 언론관을 드러냈다. 노종면 의원과 최민희 의원도 언론 폄훼성 발언으로 그를 지지했다.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며, 언론자유를 지지한다고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발언은 저급한 언론관을 드러내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는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공공연히 언론을 적대시하는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들의 발언을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발로 규정하고 엄중히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초선 양문석 의원은 언론 비평지 출신으로 현업에 대한 이해보다는 비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제1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자임한다면 외부에 대한 공격보다는 타당한 의견 제시로 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내 맘에 들지 않는 언론을 적대적 언어로 모욕하는 일은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정치권뿐 아니라, 지난 13일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도 공개 회의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을 향해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쓰레기 기사를 써왔다”는 극언을 퍼붓기도 했다’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언론 혐오를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는지 짐작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런 행태가 궁극적으로 정치 혐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언론 역시 성찰하겠다고 했다. 3단체는 ‘다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언론도 검찰 기소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서 나온 정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유죄추정 보도’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찰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업 언론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압력에도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6.17 I 김현아 기자
한동훈, 유시민 벌금형에 "'애완견' 운운은 가짜뉴스 만큼 위험"
  • 한동훈, 유시민 벌금형에 "'애완견' 운운은 가짜뉴스 만큼 위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의 벌금형 확정과 관련해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17일 오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 서서 “여러분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애완견처럼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진실을) 왜곡·조작하지 않나”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것만 봐도 언론에 대한 오래된 반감을 알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검찰 애완견 발언은 국회 제1당 대표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극언”이라고 비판했다.한 전 위원장은 “오늘 유시민 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한다.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유죄 확정된 유시민 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덧붙였다.한 전 위원장은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 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라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 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글을 맺었다.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이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2019년 말 검찰이 자신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전 위원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은 2020년 7월 발언과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6.17 I 박지혜 기자
이상민, 홍준표에 “한동훈에 모든 책임 지우는 건 잘못…직접 나서라”
  • 이상민, 홍준표에 “한동훈에 모든 책임 지우는 건 잘못…직접 나서라”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패배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격했다. 17일 이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외부에 있던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인물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됐다”며 “홍 시장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거는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등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고 준동하고 있다. 그보다 능가하는 인물을 내세우거나 그런 세력을 구축해서 경쟁해야 한다”며 “말로만 자꾸 책임져야 할 사람, 이재명한테 바치는 사람 이러면 되겠냐. 정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라도 나서서 구국 결단을 하시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총선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당 내외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요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문제는 이미 지나간 이슈”라고 평가했다. 이 전 의원은 전당대회 쟁점과 자신의 역할도 언급했다. “전당대회는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 전략과 전술, 대야 관계, 민생 등이 쟁점이 돼야 한다”며 “어느 캠프든 기여할 수 있다면 나서고 싶다. 합류 의사는 있는데 한 전 위원장 측에서 이야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달 말 개최된다. 후보로는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한 전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24.06.17 I 김형일 기자
민주당 '당헌 개정' 마무리 단계…이재명 "당원권 강화는 시대적 흐름"
  • 민주당 '당헌 개정' 마무리 단계…이재명 "당원권 강화는 시대적 흐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를 20%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에 방점을 찍은 당헌당규 개정 작업 마무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에 대한 토론 및 투표를 진행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앙위원들에게 당헌 개정 안건에 대한 찬성 투표을 독려하며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움을 대표자 몇몇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이름도, 명예도, 권력도 없이 현장에서 힘써온 민초들의, 그 구성원들의 힘으로 우리가 국가 발전 또 민주당의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원권 강화를 두고 당 안팎의 갑론을박을 의식하듯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느낀다. 어느 쪽 입장도 일방적으로 반드시 옳고, 어느 쪽 입장은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 나라 공동체 주인은 바로 국민들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인 역시 당원들”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며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작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닥닥 긁어서,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이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민주주의, 그 국가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또 책임지고 헌신하는 과정들이야말로 그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국민들께 우리가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은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변경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20% 반영의 건 등이다. 이밖에 △당대표 사퇴 시한 당무위 의결로 결정 △부정부패 연루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내용 삭제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시 무공천 규정 삭제 등의 내용도 상정했다.
2024.06.17 I 이수빈 기자
추경호, 이재명 '검찰 애완견'에 "진실 드러날까 두려워 정상 판단력 잃은 듯"
  • 추경호, 이재명 '검찰 애완견'에 "진실 드러날까 두려워 정상 판단력 잃은 듯"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론은 검찰 애완견’ 발언에 대해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감정이 격해지면서 정상적 판단력을 잃은 듯하다”고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선거법 위반·위증교사 문제로 이미 3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제3자 뇌물 혐의까지 기소돼 대북 송금 재판까지 추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그는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을 향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는 이재명 대표”라며 “이를 옹호하기 위해 민주당 친명(親이재명)계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가 나서는데 이것이 정상적 국회의 모습이고, 정상적 공당(公黨)이라고 부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지자는 판사 탄핵 운동을 벌이고 친명계 의원은 이재명 옹호에 나서고 민주당 법사위는 사법부를 무력화한다. 이 모습이 민주당이 장악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 주소”라며 “이재명으로 시작해 이재명으로 끝나는 민주당의 실체”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국회 원 구성 협상도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대표의 지침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을 상대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것만 봐도 언론에 대한 오래된 반감을 알 수 있다. 그렇더라도 ‘검찰 애완견’ 발언은 국회 제1당 대표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극언”이라며 “친명계 의원들의 충성 의무도 정도껏 해야지 친명 이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지금 이 모든 일련의 발언들은 재판으로 진실이 드러나고 언론의 보도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국회 장악과 사법부 공세로 지지율만 붙들면서 재판을 늦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는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은 사실과 증거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빨리 벗으면 될 일”이라며 “민주당은 반민주적 사고에 매몰되지 말고 언론을 윽박지르지 말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17 I 경계영 기자
與 “민주당, 원 구성 주제로 대국민 토론 응해야”
  • 與 “민주당, 원 구성 주제로 대국민 토론 응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움직이면서 정상적인 판단을 잃고,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3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제3자 뇌물 혐의까지 추가됐다”며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언론중재법 밀어붙이는 것만 봐도 언론에 대한 반감을 알 수 있다. 언론에 대한 검찰 애완견 발언은 제1당 대표가 담아선 안 될 발언”이라며 “지금 모든 일련의 발언은 재판으로 진실이 드러나고 지지율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1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대국민 1대1 토론을 제안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이라 “현 사태에 떳떳하다면 토론 응하지 않을 이유 없다. 오늘이라도 대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정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이틀 뒤인 14일에는 특검법 불법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며 “(법사위를 연 같은 날) 과방위에서도 방송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방통위법에 대해서는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특히 자기모순의 결정체”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이어 “민주당이 이렇듯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속전속결로 국회 운영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결국 거센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17 I 김기덕 기자
박찬대 "우원식 의장, 오늘 본회의 열어 원 구성 마무리해야"
  • 박찬대 "우원식 의장, 오늘 본회의 열어 원 구성 마무리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늘(17일) 본회의를 열고 남은 상임위원회 배분 등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결단을 재촉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정식 상임위를 거부하면서 ○○특위‘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조는커녕 11개 상임위도 새롭게 구성하자고 떼쓴다”고 힐난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 유전이 나왔다고 발표한 이후 숱한 의혹들이 쏟아지지만, 제대로 살펴봐야 할 산자위는 구성되지 않았다”면서 “대북 전단, 오물 풍선, 대북 확성기까지 남북 관계 급랭과 군사적 충돌 우려 문제를 다뤄야 하는 국방위도 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민생 문제도 시급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48%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가계대출 연체율도 올랐고, 기업대출 연체율도 올랐어, 특히 자영업자 대상 대출이 2년 사이 100조원이나 늘었는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원 구성을 한가하게 미룰 상황이 아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져 간다”며 “21대와는 다른 국회법을 준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의장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결과를 28개월째 내놓지 않고 있는 숙명여대의 차기 총장 투표에서 ‘논문 검증 진상 파악’을 약속한 문시연 교수가 현 장윤금 총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문 교수와 장 교수는 각 1·2순위 후보자로 최종 선출됐다.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문 후보가) 총장이 되면 진상 파악부터 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현실에선 당연하지 않은 일이 돼서 관심을 끌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상식적으로 60쪽짜리 논문 표절 심사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권력 눈치 살피며 표절을 표절이라 말하지 못하는 대학이 대학일 수 있나”라며 “숙명학원 이사회가 20일 총장 후보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누가봐도 1위 후보가 총장 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2024.06.17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국민의힘, 국민에게 버림받기 전에 국회로 돌아오길"
  • 이재명 "국민의힘, 국민에게 버림받기 전에 국회로 돌아오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본회의 불참 등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보이콧)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속히 국회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오로지 용산 뜻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집권여당이 국민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고 있다”며 “명색의 집권당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독선과 불통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그는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다. 여당 의원총회에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급조한 국민의힘 자체 특별위원회에는 7개 부처 차관도 배석했다고 한다”며 “학교도 안 가는 학생이 따로 선생님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공부하자고 우기는 격인데 말이 되는 얘기인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맹폭했다.이 대표는 “총선이 끝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고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다”며 “우리 국민께서는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관행 주장하지 말고 법과 상식을 따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원내 2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는 관행에 따라 국민이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소관기관으로 둔 만큼,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인준의 건을 강행 처리했다.이날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 구조로 개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그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 재생에너지 목표를 턱없이 낮췄던 2년 전 21.6% 그대로”라며 “OECD 37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전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변해가는데 우리만 버틴다고 버텨지는게 아니다”라며 “이갓도 일종의 에너지 쇄국정책으로 나라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4.06.17 I 이수빈 기자
'2특검·4국조' 꺼내 들고 원 구성 압박 높이는 민주당
  • '2특검·4국조' 꺼내 들고 원 구성 압박 높이는 민주당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원회 구성 마무리를 재촉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제시한 ‘2 특별검사·4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나머지 상임위도 하루빨리 가동돼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재명(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앞줄 왼쪽)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국회의장에게 17일 본회의 개회를 요청했다. 당초 13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려고 했던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17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늦어도 2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주중 여당과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개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하지만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제자리걸음 중이다. 우원식 의장이 주말까지 여야의 추가 협상을 요청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이날까지 양당 원내대표 회동 등 협상 테이블은 마련되지 않았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10·20 이태원 참사 희생자 기억 공간인 ‘별들의집’ 개소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완료를 위한 본회의 개회 시점에 대해 “여야 간에 협의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면서 17일 본회의 개회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위원장을 선출한 11개 상임위는 여당이 ‘전면 보이콧’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주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하고 각종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심사 및 입법청문회 착수와 소관 부처·기관의 업무보고 등 드라이브를 걸었다.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특검·4국조’를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2특검은 각각 1·2호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4국조는 채해병·양평고속도로·유전개발·방송장악 의혹 국정조사다.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일명 ‘대왕고래’ 사업인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의 사업성 논란을 따져보기 위해 조속한 산자위 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차원에서는 ‘검증 없이 예산은 없다’는 입장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최근 남북 간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맞살포와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방위도 소집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여당에) 7개 상임위원장 몫을 맡겼더니 가동 중인 11개 상임위를 백지화하란다”며 “영일만 석유 문제를 톺아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북 문제를 논할 국방위원회가 모두 국민의힘 몽니로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잠시 정차했던 국회는 17일 다시 정시 출발하고자 한다”며 “늦어지더라도 이번 주 안엔 원 구성을 완료하겠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4.06.16 I 김범준 기자
“무기력·답답한 지도부”…출구전략 못 내는 與, 단일대오 균열
  • “무기력·답답한 지도부”…출구전략 못 내는 與, 단일대오 균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 후 일주일 가까이 대응책을 모색했지만, 마땅한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구 없는 의원총회에 지친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대해 불만을 품으면서 108석의 단일대오마저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해법 없는 與, 당분간 의총 계속 열기로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인사는 1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원 구성 상황에 대해 두루두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대응책에 관한 가닥이 잡힐 때까지 의원총회를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오전에도 국회에서 의총을 열겠다고 공지한 상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수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연속 의총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했다.초반만 해도 ‘삭발 투쟁’, ‘당원과 함께 장외투쟁’, ‘7개 상임위라도 협상’, ‘현수막 통한 여론전’ 등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최근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 계획을 듣는 등 사실상 정책 의총이 주를 이루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지막 의총이었던 1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대국민 맞장토론’을 제안했지만,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공허하다는 시각도 있다.마땅한 대응책 없이 매일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돼 108석의 소수여당의 단일대오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당 지도부가 한 주 정도는 의총을 하면서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자는 복안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기간이 길어지니 답답하다”고 지적했다.한 대구경북(TK) 의원도 “당 내부에서 지도부가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가 수세에 몰려 방어하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뭉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의 맞불 격으로 총 16개 특별위원회를 띄웠으나, 이 역시 입법권이 없는 임시방편 조직으로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상임위 보이콧을 지속한다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이 심사 한번 거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상황을 바라만 봐야 한다.아울러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열어준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발동한다면 본회의에서 이를 막아내야 한다.◇추경호, 내부 불만에도 “특위 통해 시급한 현안 챙겨”당 일각에선 7개 상임위라도 협상에 나서거나 상임위에 들어가 민주당의 독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에 18개 상임위를 다 내준 ‘버티기’ 전략은 여당이 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엔 우리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약자 코스프레로 인한 국민의 동정 여론이 있었다”며 “과거처럼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는 전략은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당 내부 불만에도 당분간 특위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16개 특위를 구성,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겨나가고 있다”며 “국회 파행 속에서도 당정 더 긴밀히 협의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당장 17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 공개토론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를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것이 만약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공개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6.16 I 이도영 기자
이재명, 이르면 이달 말 당대표 연임 결단
  • 이재명, 이르면 이달 말 당대표 연임 결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에 비판의 화살을 돌리며 ‘이재명 방탄’에 나서는 한편, 이 대표는 조만간 연임 여부에 대해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8월 18일 새 당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대표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민주당 한 친명계 인사는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에 큰 결심을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만약 이 대표가 연임 도전을 결심하면 늦어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7월 초 전 현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자는 후보자 등록 전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이 대표가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경우 당내에서 대적할 만한 경쟁자들이 마땅히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무난하게 연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4·10 총선을 치르며 ‘이재명 일극체제’로 친명색이 더욱 선명해지면서다. 다만 이 대표의 잦은 재판과 향후 판결에 따른 구속 혹은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관련 사건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최근에는 수원지검이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이런 상황에 대해 이 대표도 불편한 심기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 전 긴급 입장 발표를 자처하고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민주당 지도부도 ‘이재명 지키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 후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문건과 쌍방울 내부 문건을 비교하며 “진술 모의 및 금품 매수 정황과 의혹이 밝혀진다면 검찰의 수사는 물론 1심 판결에 근거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2024.06.16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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