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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의지 재차 밝힌 이재명…민주당 “연내 처리한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영계 등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내달 4일 공개 토론회 등도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주 보호 의무 조항이 담겼다. 이 대표는 이날 “상법 개정 (처리를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 반드시 하겠다”면서 “원래는 자본시장 쪽을 개정하는 것이 정확하고 맞지만, 정무위 소관이라 그쪽에 맡겨놓으면 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 충실 의무 개선이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지배 금융권 남용, 부당 결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내달 4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경제계 인사, 투자 측, 상법 전문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와 정책위 관계자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상법 개정 처리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제21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땜질식 처방으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반복되는 소액주주 피해를 근절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 구조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회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투자자가 직접 나와서 토론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당내 의원 간 이견 조정이 아니라 이해 관계 당사자(기업, 소액 투자자)와의 디베이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못박지 않았다. 강 의원은 “상법 개정 처리 시기가 정기국회(12월 10일) 내라는 얘기가 있지만 일정이 빠듯하다”면서 “연내 처리로 보는 게 유력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계 등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가 주주들의 소송에 대응하느라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2024.11.28 I 황병서 기자

이복현 “우리금융 현 회장 재임 기간 '손태승 불법대출' 확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조병규 현 우리은행장과 임종룡 현 우리금융그룹 회장 재임 시절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처남과 관련한 불법 거래가 확인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복현 금감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위규 미비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만약 이사회의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내달 중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금감원은 현재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7일 정기검사를 시작했지만, 종료 시점이었던 지난 15일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사 기한을 한차례 연장했다. 이어 22일에도 추가로 일주일 연장한 상태다.우리금융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조사 결과를 금감원으로부터 받아 지난 18일 우리은행 본점과 임종룡 회장·조병규 행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손태승 전 회장은 구속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해 “공모관계나 가담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3개월 남짓한 수사 끝에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 외에도 70억~100억원 규모의 추가 불법 대출에 손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수사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없다”며 “우리금융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이다”고 했다. 조병규 현 행장에 대한 수사도 진척을 내고 있다. 금감원은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불법대출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현 경영진의 책임을 압박했고 검찰은 조병규 행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조 행장은 이에 지난 26일 연임하지 않겠단 뜻을 밝혔다.이 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년 내내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이라고 말해주시니 고맙긴 한데 실질적 접근 방식을 고민 많이 하고 말씀을 주는 건지 의구심이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복현 원장은 이날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당부를 강조했다. 이 원장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총괄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단기 실적에 치중하는 경영 문화, 온정주의적 조직 문화에 대해선 또다시 비판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내 온정주의적 조직 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로 금융사고를 지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준법·신상 필벌 강조의 조직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큰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또 “은행권이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 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보다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2024.11.28 I 최정훈 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난 이재명 “DJ, 정치 보복 없는 포용 얘기 했을까 절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난 이재명 “DJ, 정치 보복 없는 포용 얘기 했을까 절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보수 인사로 꼽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핍박당하시면서도 왜 정치보복 없는 포용정치와 화해를 얘기했을까, 이제 제가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표는 이날 낮 12시 서울 영등포구의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을 만나 “(정치보복이) 끝이 없는 보복의 악순환, 사회 갈등의 격화와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내전 상태를 만든다”며 “(지도자는)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 전 처장과의 만남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이 전 처장은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이날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 이 대표는 포용정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이 전 대표가 김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포용의 정치를 이야기 하자, 이 전 처장은 “이 대표님이 정권을 잡게 되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선언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면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누군가 끊어야 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어야 하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 체제에서 언젠가는 교체될 수밖에 (없는데) 보복하면 더 큰 보복을 불러오고 개인적으로도 불행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국민에게 큰 불행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끊는 게 맞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를 위해서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일란성 쌍둥이도 생각이 다른데 이해관계 달리하는 국가 구성원 생각이 어떻게 똑같나”면서 “다른 것이 본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분열하지 않도록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지만 동화될 수 있도록 구동존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최근 제일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4.11.28 I 황병서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확정에…與 “이재명 석고대죄해야”
[이데일리 김한영 백주아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에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로 ‘백현동 게이트’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민주당은 보복 탄핵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같은 날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송 대변인은 이에 “오늘 확정된 판결에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 변경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며 “이 대표와 정치적 교분을 쌓은 김 씨 등의 로비의 결과”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개발업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성남시가 승인하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사실까지 이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백현동 게이트에 관해 이실직고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백현동 허위사실공표에 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선거법 재판과 백현동 게이트 재판 중 어느 것이든 지연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변인은 아울러 야당을 향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존중한다면 이 대표의 허위발언이 확인된 오늘 백현동 게이트 대법원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오늘 판결을 이끌어낸 엄희준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소추 또한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8 I 김한영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응답자 절반 이상 “정당하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54.1%가 ‘정당한 판결’이라고 봤다는 여론조사가 28일 공개됐다.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무죄 1심 판결 인식(자료=리얼미터)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정당한 판결’이라고 한 응답이 54.1%로 집계됐다. 반면 ‘부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은 36.7%, ‘잘 모름’이라는 의견은 9.2%로 나타났다.권역별로는 광주·전라(정당 판결 66.2%·부당 판결 23.8%), 인천·경기(정당 판결 63.7%·부당 판결 28.5%)에서 ‘정당한 판결’이라고 본 응답이 60% 이상을 나타냈다. 대전·충청·세종(정당 판결 57.5%·부당 판결 32.2%), 서울(정당 판결 52.2%·부당 판결 35.3%) 순으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집계됐다.반면에 대구·경북(정당 판결 34.6%·부당 판결 57.0%)과 부산·울산·경남(정당 판결 39.7%·부당 판결 52.6%)에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40대(정당 판결 64.1%·부당 판결 26.7%)와 50대(정당 판결 63.9%·부당 판결 29.7%)에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정당 판결 54.9%·부당 판결 35.7%), 만 18~29세(정당 판결 54.2%·부당 판결 32.6%) 순으로 ‘정당한 판결’ 의견 비율이 높았다.반면에 70세 이상(정당 판결 35.1%, 부당 판결 50.8%)에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60대에선 정당 판결 48.0%, 부당 판결 47.6%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51.3%로 나타났다.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은 38.9%를, ‘잘 모름’이라는 의견은 9.8%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 26일 진행됐다.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28 I 황병서 기자

민주당 "올해 내 상법 개정안 처리"…다음달 4일 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다음달 4일 공개 토론회 등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가창을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기자)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 디베이트가 다음달 4일로 예정됐다”면서 “당내 의원 간 이견 조정이 아니라 이해 관계 당사자(기업, 소액 투자자)와의 디베이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상법개정 토론회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경제계 인사가 나오고 투자자 측과 상법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책위 관계자 등도 함께 한다. 다만 상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못박지 않았다. 그는 “상법 개정 처리 시기가 정기국회(12월 10일) 내라는 얘기가 있지만 일정이 빠듯하다”면서 “연내 처리로 보는 게 유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의 우려를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추진에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은 후진적 기업 지배 구조에 있다”면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 재벌 일가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을 저희가 하되,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 안 해도 되겠다”면서 “아마 불가피한 것은 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특정 규제 있으면 그것은 양보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2024.11.28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면 상법 개정 안 해도 될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상법 개정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가창을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기자)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 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찾아 “상법 개정을 저희가 하되,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 안 해도 되겠다”면서 “아마 불가피한 것은 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특정 규제 있으면 그것은 양보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에서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통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저희 예측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로, 정부 여당이 할 리가 없다”면서 “이게 정무위 소관이라 거기에 맡겨 놓으면 이번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합리적인 자본 시장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 문제는 일부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당 차원에서는 이 대표가 언급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정부도 처음부터 법안을 준비할 때 상법과 자본시장법 두 개를 한다고 했다”면서 “(당 차원에서도) 투 트랙으로 하는 것이다. 상법 개정을 빼고 자본시장법만 한다고 하면 주주들 피해 굉장히 다양한 사각지대(라서 두 가지 법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침체 원인으로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위기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는 “한국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인다”며 “용산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해도 각 부처들이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각 부처 역시 복지부동이다. 요새는 낙지부동이라고 하던데 바닥에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 14일부터 당 TF를 통해 이어온 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당의 당론이다. 상법 개정은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단하면서 증시 선진화를 명분으로 제시한 보완책인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꺼내 들며 주가조작 문제를 설명하기도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사례로 꼽으며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삼부토건 주가를 보면 1020원에서 5500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올랐다”면서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어쩌고 했지만,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례”라고 지목했다. 이어 “1000원대에서 5500원에 갈 때까지 누군가는 샀다는 이야기”라며 “누군가가 팔아서 이익을 본 만큼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손해를 보고 평생을 가슴 두드리면서 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2024.11.28 I 황병서 기자

추경호 “野 검찰 탄핵 광기…한국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 것”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대훈 반부패2부장 검사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처리가 예고됐다”며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상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한국을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면 피해를 보는 건 서민과 약자인 걸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는 11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를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모욕주기식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며 “지난번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때 이화영 씨에게 변론의 장을 제공한 것처럼, 민주당은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관련 이재명 대표를 위한 변론의 장을 만들 게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강 차장검사와 엄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다음 달 10일 탄핵소추 청문회를 여는 게 골자인 이 계획서는 야당의 압도적인 찬성(16명 중 11명 찬성)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설특검,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 신영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온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말대로 민생을 위한 공존 정치를 하는지, 보복 탄핵정치를 반복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본회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이어 “헌법이 정한 국가 예산 처리 기간을 무시하고 국가 예산 처리에 발목을 잡는 법은 국가 예산을 정략적 도구로 삼아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에 예산을 끼워 넣겠다는 것”이라며 “약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안 처리와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을 강행하고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 한국 국회를 보복과 방탄의 무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양심이 살아 있다면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4.11.28 I 김한영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대법 "법리오해 없다"(종합)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대법 "법리오해 없다"(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 추징금 63억5733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고의, 공소장변경, 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정 대표와 동업자에 해당하고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그 대가로 취득한 거액도 정당한 사업수익 분배라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3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도주 우려를 인정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 대표로부터 사업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지적했다.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5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돈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한해 유죄로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던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4.11.28 I 백주아 기자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처리 무산…李, 재판보다 민생신경써야”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반도체 특별법이 야당의 반대로 28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마저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28일 비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28일)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저에게 ‘재판보다 민생에나 신경 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 써주시라는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 중심의 정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한가하지가 않다. 산업계는 정말 1분 1초가 아깝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반도체 특별법마저도 어떤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일종의 간보기 정치 같은 건데, 이 패턴 많이 본 것 같다”며 “금투세 폐지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척하면서 판을 깔고 종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폐지하는 그림을 만드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반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 대표는 ‘열린 자세가 있다’면서 군불을 떼고 있다”며 “민생정치는 그런 식의 정치적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것은 AI 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우리 국민들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라며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AI 산업 발전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역시 기업도 더 사활을 걸고 뛰어들 것이고 시장도 주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12월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8 I 조용석 기자

한국거래소 찾는 이재명, 투자업계와 시장 활성화 논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투자업계 관계자와 만나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단장 등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거래소 임직원,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등이 참석한다.이 대표는 전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주식·자본시장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 또 주주 권익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보수 인사로 꼽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서울 모처에서 오찬 회동도 가질 예정이다.

2024.11.28 I 황병서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오늘 대법 선고…1·2심 징역 5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정 대표와 동업자에 해당하고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그 대가로 취득한 거액도 정당한 사업수익 분배라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3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도주 우려를 인정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 대표로부터 사업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지적했다.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50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돈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한해 유죄로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던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4.11.28 I 백주아 기자

정부·야당 이견에…불법 사금융 제재 법안 제동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금융 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사금융’ 제재 법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계약 무효’ 범위를 두고 정부와 여당, 야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적 계약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는 정부와 “불법 계약은 원천 무효”라는 야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야는 내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 15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것을 두고 ‘미등록 대부업’이 아닌 ‘불법 대부업’이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뜻을 모았다. 그러나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계약을 원천무효화하는 범위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대부계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 사채 계약을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원금과 이자계약 전체를 무효화해 지급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해당 법안에 대해 정부 측은 “사적 거래한 과도한 개입이다”며 “상사 법정이율(6%)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성 착취·폭행 등으로 이뤄진 반사회적인 대부계약만을 효력 무효화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명확하지만 민주당으로선 ‘이재명표’ 정책인 ‘불법사채 무효법’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보고 해당 법안의 통과를 관철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22년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해 맺은 대차 계약은 아예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민주당 소속의 정무위 위원은 “사적 계약이지만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그 계약이 원천 무효라고 하는 것이다”며 “상법과 충돌한다면 상법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내주 정무소위를 열고 대부업법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어렵다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한편 금융당국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 근거를 마련하는데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 중이다. 이들의 지원을 받아 지난 6월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한 피해자는 불법대부업자 3명에게 연 600%~3만 6000%에 이르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고 변제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가족·지인의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활용한 협박에 시달려 왔다. 28일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 직전 피해자가 불법사채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4.11.27 I 이수빈 기자

與주진우,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원 환수법 대표 발의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무효형 확정 시 선거보전 비용 반환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10월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여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대선비용 434억원에 대해 민주당이 합당, 분당 등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존 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하고 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시 형 확정 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탈루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주 의원은 “공정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인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이 법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므로 민주당도 이에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주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상 당명을 바꾸면 압류를 면할 수 있는지를 묻자 “현행법상 면탈행위를 위해서 당명을 바꿀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당 쪼개기나 합당 등 어떤 경우에도 대선자금 434억원을 제때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국민 혈세에 대해 민주당은 형이 확정됐을 때 공당에 맞게 반납하려 한다면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2024.11.27 I 김한영 기자

野 “본회의서 ‘농업민생4법’ 꼭 처리…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 추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농업 민생 4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국회 본회의 처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 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가리킨다.진 의장은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4법은 (정부의) 약속 위반 농정실패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자 대안”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도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인데 민주당은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농업 민생 4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건의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송 장관은 ‘농망법’이라는 말로 농민들의 요구를 폄하했다”면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한 여러 위증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희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며 “(정부에도) 조정을 요청했고 (농가의) 실질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면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정부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앞서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상임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네 건의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중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 유지를 위해 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병충해 등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한편,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장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지 맘대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2024.11.27 I 황병서 기자

기세오른 野, '검사 탄핵' 속도…무기력한 與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로 자신감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검사 탄핵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은 ‘무리한 검찰 탄핵’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의 강공을 막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무리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다음달 10일 탄핵소추 청문회를 여는 게 골자인 이 계획서는 야당의 압도적인 찬성(16명 중 11명 찬성)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이들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주도할 때부터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는 비난이 여권에서 쏟아져 나왔다.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가 채택됐던 이날도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소추안의 개별적 근거는 언론 보도자료 외에 없다”면서 “탄핵 소추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진행하는 엄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들만 채택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을 안했다”면서 “이런 탄핵소추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굉장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야권 내에서도 무리한 탄핵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는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이, 9월에는 안동완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탄핵사유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야당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법사위 발언을 통해 “검사들의 행태에 (대한 제재를) 국민 대신 국회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무력화 의도가 어느 정도 숨어 있다”면서 “각종 판결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압박 강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검사 탄핵안을 보고한다. 이들 검사 3명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에 올랐다. 엄 소장은 “민주당이 지금 (사법 체계에 대한) 극약 처방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성공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살릴 수 있는 카드이지만 실패하면 (역풍으로) 민주당 전체가 침몰할 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대책”이라고 진단했다.

2024.11.27 I 김유성 기자

사법리스크 한시름 던 이재명…‘미래 성장 동력’ 광폭 행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사법 리스크로 한시름 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의 장기 청사진을 그릴 당내 기구의 위원장을 직접 맡는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꿀 리더라는 인식을 통해 중도층 외연 확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술 개발(R&D)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를 내세울 수 있는 부분으로도 해석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오후 국회 본청 단대표 회의실에서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해당 위원회는 당 내에서 국가 미래 전략 설계와 경쟁력 제고 정책을 추진할 조직이다. 국내외 석학이 참여해 미래학과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 주요 미래과제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세계보건기구(WHO) 과학부 표준국장을 지낸 김록호 박사가 부위원장을 맡는다.이 대표는 중첩된 위기 속에 ‘위기는 언제나 기회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후위기·팬데믹·글로벌 통상 안보 환경 변화와 같은 것들로 인경제적 불평등·사회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초 과학 기술의 시대, 신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심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AI시대 높은 생산력을 신성장, 그리고 지속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기후 위기도 국가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회를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대로 건설하면 새로운 일자리로 만들고, 소멸해가는 지방도 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간 강조해온 경제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까지 챙기는 리더로서의 인식을 대중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R&D 예산을 삭감해 정부와 각을 세우기 위한 유리한 포인트이기도 하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R&D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 야권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보수 인사들과의 ‘만남 정치’, 각국 대사와의 ‘대사 정치’ 등 활발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오는 28일 보수 원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인 29일에는 주한 프랑스 대사와의 일정도 잡혀 있다. 경제 행보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국거래소에서 정은보 이사장 등과 만나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TF)현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게 중도층 외연 확장은 (재판 변수를 앞두고) 유동적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여론에 (우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1.27 I 황병서 기자

"DJ라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어떻게 풀었을까"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통령리더십 연구의 권위자로 김대중(DJ) 정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실 국장을 지낸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김대중 자기계발서’를 펴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의 책 ‘지혜의 지배자 김대중’최 원장은 오는 12월 1일 펴내는 책 ‘지혜의 지배자 김대중’(박영사)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과 리더십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등 지금의 정치적 난제에 해법을 제시했다.‘만약 김대중이라면’에서 출발한 이 책은 DJ가 현 정부와 차기 대권 주자, CEO들에게 알려주는 ‘성공 심리학’이자 ‘미래전략서’라고 할 수 있다. 올해 김대중 탄생 100주년 및 서거 15주년을 기념해 최 원장이 김 전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과 연구를 토대로 펴낸 책이다.최 원장은 “김대중의 과거를 보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고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월 3일 북콘서트에서 각계 인사들과 함께 토론 마당을 열 예정이다.고려대 연구교수, 청와대 정책비서실 선임국장,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 실장, 세한대 부총장을 지낸 최 원장은 현재 세한대 교수와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을 겸하며 각종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10권의 저서 가운데 ‘대통령리더십총론’과 ‘참모론’은 대한민국학술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돼 주요 대학 교재로 채택됐다. 최근에는 크리스찬 리더십과 이승만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2024.11.27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대표에게 용서받지 못해"...습격범 편지 안 통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올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김모 씨를 경찰이 제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부산고법 형사2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 등)로 기소된 A(7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수개월 동안 날카롭게 개조하고 살해를 위해 꾸준히 연습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공범에게 범행 동기 등을 담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항소심에 들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어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과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냈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대상이 누구든, 이유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반성의 취지를 담은 편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해자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려 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올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씨의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할 선거 제도와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이에 검찰과 김 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김 씨 측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폭력적인 수단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 편지를 전달했다”며 초범, 고령, 지병 등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다.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또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11.27 I 박지혜 기자

불법 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항소심, 3주 뒤로 연기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공모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3주 뒤로 밀렸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당초 오는 29일 예정됐던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선고기일 연기 사유는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은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인 다음달 21일 전까지 숙고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제가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했나 반성을 많이 했고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니었나 성찰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이 포렌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천 수만가지 자료 중 하나를 가지고 ‘왜 몰랐느냐,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다.지난 6월 7일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024.11.27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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