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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머드급 '이재명 특보단' 인선 완료…"전략 수립 기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좌할 대규모 특보단 인선이 마무리됐다. 민주당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인 안규백 의원은 6일 △사회단장 송기헌 △국민소통단장 박수현 △외교안보단장 위성락 의원 임명 등 특보단 추가 인선 27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송기헌 의원이 이끄는 사회특보단에선 △법률특보 김기표, 이성윤 △복지특보 김남희 △여성가족특보 권향엽 △미래비전특보 차지호 △자치분권특보 염태영 △한인동포특보 이재강 △지역발전특보 이재관 △검찰대응특보 김동아 △문화특보 강유정 △노동특보 박해철 의원이 각각 맡는다.박수현 의원이 단장을 맡은 국민소통특보단은 △방송통신특보 이정헌 △시민사회특보 박민규 △국민화합특보 박용갑 △재외국민특보 이기헌 △장애인특보 서미화 △지역언론특보 문금주 의원 △지역소통특보 이돈승 전 행정관 △시민소통특보 남종섭 전 민주당 전국광역의원협의회 대표 △소통정책특보 이회수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구성됐다.위성락 의원이 단장을 맡은 외교안보특보단은 △국방안보특보 부승찬 △보훈특보 김용만 △국가정보특보 박선원 의원 △국방개혁특보 황인권 전 2작전사령부 사령관 △방위산업특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으로 구성됐다.당대표 특보단 1차 인선은 지난 1일 발표된 바 있다. 정무단장은 안호영, 경제단장은 유동수 의원이 맡고 정무특보단에는 △디지털전략특보 전용기 △정무특보 안태준 △전략특보 김현정 △기획특보 정을호 의원이 임명됐다. 경제특보단에는 △민생경제특보 홍기원 △기획재정특보 조인철 △과학기술특보 황정아 △국토교통특보 손명수 △서민경제특보 박홍배 △소상공인특보 오세희 의원이 임명된 바 있다.안규백 총괄특보단장 직속으로 운영할 민생특보단에는 복기왕, 허종식, 허영, 김영환, 송재봉, 채현일, 이상식, 문대림, 장종태, 조계원, 박희승, 허성무, 전진숙, 임미애 의원과 이강진, 전은수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이날 공개로 구성이 완료된 민주당 당대표 특보단은 원내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특보단을 통해 국회와 당, 그리고 당대표의 화학적 결합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라는 것이 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이번 임명으로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의 구성을 일단락했다”며 “특보단은 그 역할에 걸맞게 당대표를 보좌하며 민생과 당의 미래 가치 도모를 위한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1일 천하’ 금투세 폐지 효과…환율, 1380원 턱 밑까지 되돌림[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80원 턱 밑까지 상승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효과가 하루 만에 되돌려지면서 외국인 증시 순매도에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외국인, 증시 자금 이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53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0.9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8.3원 오른 1379.2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날 장중 1360원대로 떨어졌던 것에서 하루 만에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4.3원 오른 1375.2원에 개장했다. 지난 29일 새벽 2시 마감가(1374.5원) 기준으로는 0.7원 상승했다. 개장 이후 환율은 우상향하며 환율 상승 폭을 확대했다. 오전 11시 40분에는 1379.4원으로 올랐다. 미국 대선이 임박했지만 누가 승리할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두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기록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는 표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경우 개표 완료까지 수일이 걸릴 수 있다. 여전히 대선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달러화는 소폭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4일(현지시간) 저녁 9시 55분 기준 103.91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는 소폭 강세다. 달러·엔 환율은 152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10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날 금투세 폐지 여파로 인해 급등하던 증시는 하루 만에 하락세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로 돌아서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2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800억원대를 팔고 있다. 국내은행 딜러는 “전날 금투세 이슈로 인해 주식시장이 좋았었고, 원화가 다른 통화 대비 과하게 강세를 보였던 것에서 되돌려지는 것 같다”며 “오늘은 네고(달러 매도)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오후 美대선 눈치보기 장세사진=AFP미 대선 투표는 한국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6일 오후 3시까지 약 25시간 동안 이뤄진다. 주별로 투표소 운영시간이 약간씩 다르고, 지역에 따라 시차까지 있기 때문이다.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외환시장은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의 큰 폭 쏠림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시간 언론 보도와 여론조사 현황에 의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은행 딜러는 “선거 결과를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심리 때문에 거래가 많지 않을 듯 하다”고 했다.또한 이번 대선에서 러스트벨트 지역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투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 주의 여론조사에 주목해야 한다. 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승자독식 구조를 감안해 만약 트럼프가 3개 지역 중 한 지역에서라도 승리한다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감과 동시에 환율도 상승할 전망”이라며 “반대로 해리스가 3개 지역을 모두 장악하는데 성공하면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며 환율도 아래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투세 족쇄 끊었다…활기 되찾는 증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11월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투세 족쇄 끊었다…활기 되찾는 증시-SK·엔비디아·TSMC AI칩 삼각동맹 굳힌다-히든 해리스 vs 샤이 트럼프…미국의 향후 4년, 숨은 표에 달렸다-불붙은 정년연장 논의…노사 동상이몽-[사설]반도체 R&D 주52시간, 언제까지 제 발등 찍을 건가-[사설]멈춰선 연금개혁…골든타임 허송에 죄의식도 없나△2면-“고관절 핀 못구해 수술 못하는 아이도…열악한 소아외과 환경 바꿔야”-“존재감 커지는 ‘車의 두뇌’…플랫폼 자체개발, 경쟁력 확보”-오늘 아침 ‘한파특보’ 전망…패딩 꺼내세요△3면-노 “임금삭감 없이 연장해야” vs 사 “임금체계 개편 동반해야”-“경험 많은 중장년 인력…中企 운영에 큰 도움될 것”-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로 연장했지만…임금은 사실상 ‘삭감’△4면-해리스 미는 백인女, 트럼프 찍는 흑인男…반전표, 뚜껑 열어야 안다-美 선거시스템 믿는다는 해리스…부정투표 으름장 놓은 트럼프-트럼프 지지 극우단체 재결집에…감시드론·방탄유리 설치한 투표소-공화당 상하원 싹쓸이냐 민주당 하원 탈환이냐△5면-“이번 美 대선은 ‘문화전쟁’…소수인종·청년층 투표율이 승패 좌우”-‘매직넘버 270’ 펜실베이니아 잡아야 백악관 열쇠 쥔다-애리조나 최대 2주…‘당선인 확정’ 몇주 걸릴수도△6면-젠슨 황 “HBM4, 6개월 당겨달라”…최태원 “한 번 해보겠다”-“내년 AI 고속道 구축에 1000억 투자…亞 허브로 도약”△8면-“불확실성 해소…개미 몰려있는 코스닥 중소형주 강세 전망”-배달앱 ‘차등수수료’ 방향 논의…7일 회의서 결론-“대통령실·법무부 특활비 전액 삭감…이재명표 민생예산 증액할 것”-친기업 美도 주주대표소송 시달리는데…韓 상법개정 우려△9면-“尹 사과·용산 쇄신·김 여사 활동 중단”…침묵 깬 한동훈, 발언 세졌다-尹 시정연설 불참에 野 성토…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본격화-“당정 신뢰 고갈된 상태…尹·韓 면담 정례화해야”-조태열 “중앙아 5개국과 공급망 협력 강화…K실크로드 첫 단추 꿰”△10면-尹 “내년 예산 677.4조…약자복지 등 중점”-‘산유국 꿈’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 작업 한달 앞으로-“기후위기 무시하면 70년 뒤 GDP 21% 급감”-어선 감척 수요 느는데…‘대출도 못 갚는’ 쥐꼬리 지원금에 발목△12면-부실 PF 정리…캐피털도 ‘버티기’ 못한다-보험사 무·저해지보험 손본다-글로벌 원화거래 최적화…하나銀, FX플랫폼 개편-5개 컨소시엄 경쟁 ‘제4 인뱅 인가기준’ 이달 나온다△13면-SK온 첫 분기흑자…3년 만에 적자 꼬리표 뗐다-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 ‘승승장구’-부품사 파업에…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라인 스톱-한온시스템 통합 추진단장에 이수일 한국타이어 부회장 선임-효성重, 올해 유럽 수주액 1조원 돌파 ‘쾌거’△14면-키워드 대신 대화로…AI 검색에 韓시장 판도 흔들-“KT 인력구조 혁신 불가피…강제퇴직은 없다”-AI 이젠 필수인데…中企 100곳 중 5곳만 “활용”-보일러 특허전쟁…귀뚜라미. 일부 제품 판매 막혔다△16면-컴퓨터·통신·전기와 결합하는 양자기술…일상속으로 성큼-미래 경제·안보 좌우하는 ‘양자+AI’ 기술-“양자 패권 다툼 치열…韓정부, SW 투자 늘려야”△17면-“배터리·모빌리티 韓강점 활용…美와 달·화성 탐사 협력 강화할 것”-“민간 주도 우주개발 태동기…기술이전·R&D 투자 지원해야”△18면-美대선 찍다 미끄러질라…살얼음판 증시-묻지마 공모주 투자, 이제 안 통하네-밸류업 ETF 12종 상장…부진한 韓증시 활력소 될까-머스크 투자자가 꼽은 3원칙 ‘디지털·탈탄소·탈세계화’-K밸류업 주목한 외인들 “정책 일관성·투명성이 관건”△20면-40㎡가 11억 넘지만…“웃돈 줘도 분양권 살래요”-잠실경기장 3배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출격-“임대주택 지을 때 가구당 1억 손해…재정지원 확대해야”-결국 시공사 못 찾은 위례신사선…재정투자사업 전환△21면-여든에도 불꽃 튄 용접…찬 금속에 따스한 인연 녹였네-작곡가 5인의 ‘게임음악 대전’…“당신의 국악에 투표하세요”△22면-최정 ‘FA 총액 300억원’ 시대 쏘아올릴까-빅리그 FA시장 도전장 김하성, 1억달러 대박 기대-3관왕 노리는 윤이나 “멋진 피날레 위한 재충전 완료”-이현주·이태석 등 깜짝발탁 홍명보 “대표팀 미래 생각해 직접 관찰해야”△24면-로봇이 책 찾아주는 김병주 도서관…“다른 차원의 독서문화 기대”-한수원, 원전수출 체코에 봉사단 파견…“소통으로 신뢰 확보”-장애인 고용 2배 증가 일송학원, 장관상 수상-김동명 사장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합니다”-국립암센터 신임 원장에 양한광 서울대병원 교수-토스플레이스 대표에 최재호 부사장 선임-OCI, 美갤럭시 어워즈 금상△26면-“자체 공연·전시 확대…내년 관광객 500만 유치”-구리시 ‘구리대교’ vs 강동구 ‘고덕대교’ 한강 33번째 교량 명칭 놓고 줄다리기-조선 때부터 벌목 금지한 ‘왕실의 숲’…곳곳에 안면송 ‘빽빽’-“환경 영향 미미”…“토양 오염 문제”-지방소멸 막자…충남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탄력-방세환 “아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양육 확산”△27면-“아리셀 화재 때도 일회용 마스크로 버텨”…화재에 무방비, 경찰이 병든다-경찰, ‘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입건-연 1000% 고금리 대부업 불법수익 22억 반환 차단-김혜경·이화영 선고까지…이재명 운명의 달-변협회장 선거 내년 1월 20일 확정
- “AI 하기 좋은 나라 되면 인재 되돌아 올 것”..SK AI서밋 민주당 간담회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이수빈 기자] “예전 인터넷 시대에 전국민이 싸고 빠르게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상상도 못한 서비스들이 등장했습니다. 싸이월드도 그 중 하나였죠. SK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사업을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우수한 환경이 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인재들이 유입되고, AI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유경상 SK텔레콤 CSO)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SK AI 서밋 참석에 앞서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삼동 코엑스에서 SK AI 서밋 참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 사진취재단이재명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다하겠다”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승래 국회 AI 포럼 대표 연구위원,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표는 SK AI 서밋에 앞서 최태원 회장, 이형희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사장)과 비공식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AI 산업의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진 회의였다.최 회장은 “AI를 운영하는 데 전력이 많이 소모된다”고 언급하며 AI 데이터센터 등 AI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력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AI 산업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모한다”고 동의했다. 최 회장은 또한 “법적 체계가 미비한 부분이 많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더라도 법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AI 산업 관련 제도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고, 이재명 대표는 “정부 내 CTO 통해 기업 요구를 듣겠다, 할수 있는 건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SK “AI 데이터 센터 문제 풀겠다”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현장에서 ‘글로벌 AI 기업 정책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제이크 윌첸스키 부사장, 이형희 사장, SK텔레콤 유경상 부사장, SK하이닉스 안형 부사장, 마키나락스 윤성호 대표, 씨메스 이성호 대표, 노타AI 채명수 대표, 투아트 조수원 대표, 래블업 신정규 대표 등 스타트업 CEO들도 참석했다.SK측에서는 SK텔레콤을 중심으로 AI 인프라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 1000억원을 내년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경상 SK텔레콤 부사장(CSO)은 “AI를 하고 싶어도 엔비디아 GPU를 구할 수 없거나 너무 비싸 AI 산업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면서 “저희가 엔비디아, TSMC 3자 동맹을 통해 싸고 좋은 AI반도체를 만들고자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 부사장은 “최대한 HBM을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문제는 데이터센터”라면서 “칩은 아마 몇 년 내에 괜찮아 질 것이고, 몇년 내에 정말 심각해질 문제는 에너지 문제, 데이터센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를 풀기 위해 다른 기업과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SKT는 GPU 서비스 기업인 람다, AI데이터센터 구축 업체인 펭귄솔루션스 등에 투자해 대한민국에 AI데이터센터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다. 유경상 부사장은 “그런 환경만 주어진다면 우리나라가 AI 사업을 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사진기자단“글로벌 액셀러레이터, AI와 반도체 합쳐진 과제 필요”이형희 사장은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AI 시대의 기술 패권은 국가의 미래 패권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는 대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 스타트업과 젊은이들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오픈AI의 제이크 윌첸스키 부사장은 “지난 6개월 동안 벌써 다섯 번째 방문인데,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AI 관련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낀다”며, “그렉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 지역 협업을 통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프라 측면과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앞으로도 한국을 방문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조승래 의원은 “생태계의 풍부함은 스타트업부터 다양성이 있어야 하며, 포식자만 존재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에서 AI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많은 투자자들과 만나보면 투자할 기업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기술력이 있는 한국 스타트업을 해외에 잘 소개할 수 있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타AI의 채명수 대표는 “저희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라는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회사로, 10년간 많은 정부 자금을 통해 성장해왔다”며, “그러나 R&D 과제가 AI와 반도체를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사진기자단김원이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이다. 현재 전력망법과 국가전력망기본법이 제출되어 이번 정국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여야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 법 통과를 추진하겠다. 이 대표님이 강조하신 에너지 대전환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반도체 지원법과 AI 기본법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김현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 자리에 오니 40대가 주축이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열심히 하겠다”면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시각장애인용 AI앱 개발사인) 투아트 대표님께 더 잘하시라고 말씀드린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與총선백서 발간 조정훈 “당정, 신뢰 자본 고갈…尹·韓 면담 정례화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총선 참패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는 자체가 변화가 아닌 책임 회피다. 당정은 공동운명체지만 현재는 신뢰 자본이 모두 고갈된 상태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당 대표의 면담을 정례화해야 한다.”조정훈 국민의힘 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총선 종료 200일이 넘은 지난달 28일에야 백서를 발간한 조 전 위원장은 “총선 100일 후 발간을 목표로 쓴 책인데 2배가 걸렸다”며 “100일이면 곰이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며 아쉬운 웃음을 지었다. 그는 총선백서를 두고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 논쟁이 커지자 8월14일 이후 인터뷰를 일절 고사해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총선백서 tf 팀장) 인터뷰, 백서 발간 이후◇ ‘밋밋한 양비론’ 지적에…“544명 설문조사 결과 따른 것”그는 “총선백서 발간 후 많은 분들이 ‘친한-친윤 양쪽 모두에게 혼났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그게 사실이다. 544명이나 참여한 설문조사를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총선백서에 정부(대통령실)와 당(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참패 책임을 같은 비중으로 실어 ‘밋밋한 양비론’이라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총선백서 설문결과에 따르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 이슈는 이종섭·황상무 이슈가 8.90점(10점 만점)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파논란(8.75점), 김건희 여사 이슈(8.51점), 해병대 채상병 이슈(8.24점) 순으로 나타났다. 조 전 위원장에게 “이같은 결과를 고려하면 참패를 대통령실 책임으로 봐야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조심판론 선거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18.2%에 불과했다는 수치를 들었다. ‘공약차원에서 집권여당 이점을 살렸는가’라는 설문 점수는 3.56점(10점 만점)에 그쳤다. 조 전 위원장은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지도부 5대5 잘못”이라며 “하지만 집권여당은 정부와 공동운명체다. 서로 ‘상대 때문에 졌다’고 손가락질을 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총선은 당이 치렀고 국민의힘의 선거였다”며 “정부의 낮은 지지율은 선거 시작부터 상수였기 때문에 당은 이를 극복할 대책이 있어야 했다”고 에둘러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개혁을 이뤄가는 과정이 거칠다는 민심이 있었다”며 “더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총선백서 tf 팀장) 인터뷰, 백서 발간 이후◇ 당정 만남 정례화 제안…“백서결론은 당정관계 개선”현재 당정관계에 대해 조 전 위원장은 ‘신뢰 자본이 고갈돼 현재는 적대적 관계’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당정관계에 신뢰가 쌓이지 않는 이유는 비밀유지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나기 전 공개적으로 요구조건을 말하고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라는 당정관계는 신뢰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정관계 악화 책임이 한 대표에게 조금 더 있다는 얘기다.조 전 위원장은 “총선백서를 한 줄로 요약해달라면 ‘이런 당정관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는 당정 간에 면담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 운명체인 대통령과 당 대표는 매주 차 한잔 이상은 해야 하지 않나”라고 권고했다. 대통령-국무총리 주례회동 같은 정례 만남 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총선백서 설문에 따르면 ‘전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이 민주당 선거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은 6.26점이 나왔다. 여당 메가시티 공약이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대한 점수(3.31점) 대비 두 배 가까이 높다. 여당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무시했으나, 응답자들은 해당 공약이 야당 총선 압승에 확실히 기여했다고 본 셈이다. 조 전 위원장은 “지역구(서울 마포갑)주민께 여쭤보니 25만원 지원금 공약을 다 좋아하시더라”며 “여당도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소상공인 등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25만원 지원에 13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비슷한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해 총선서 승리했다면 그보다 훨씬 큰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위원장은 당 산하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여연) 쇄신도 촉구했다. 여연이 선거기간 당 싱크탱크로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점수는 2.31점에 불과했다. 조 위원장은 “여연이 역할을 못하면서 우리는 고장난 GPS를 달고 선거를 치렀다”며 “여의도연구원장직은 이름을 알리기 위해 거쳐가는 자리가 아닌 임기(2년)를 꼭 채우게 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주는 관행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칼자루 쥔 민주당, `김건희표` 예산 줄이고 `이재명표` 예산 늘린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법무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의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와 향후 심사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로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재정수입 기반은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수입은 1조원 가량 줄어드는데 권력기관 예산과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됐고 재난안전예산, 역사 연구 예산, 교육 관련 예산 등은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진 의장은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가 각각 8억원과 7억원 증액된 것을 꼬집으며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고 위법한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경비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허 의원은 “재정여건이 나쁜데도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월급은 증액시켰다”며 “최소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이 인상분을 반납하는 솔선수범이 있어야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중요시 여기고 국민을 여긴다는 진정성 느껴질텐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 중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확인됐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광주-영암 아우토반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사업들이 공수표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감세’ 시도를 저지하고, 권력기관 예산을 비롯해 불요불급 사업, 부실 설계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석열·김건희표’ △유전개발사업 △마음건강사업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허 의원은 또 “지난해 4조6000억원 중 3조원 넘게 불용시켰는데 내년에 4조8000억원이나 편성된 예비비를 비롯해 과다 편성된 사업, 수원국이 준비 되지 않거나 분쟁 국가인데도 편성해 불용될 것이 명확한 ODA 사업 등도 대폭 감액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이 삭감분으로 민주당은 이른바 ‘6대 민생·미래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점 사업으로 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에너지고속도로 투자·재생에너지 사업예산 증액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재난안전 예산 △저출생 극복 예산(아동수당 확대,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AI지원·AI반도체 투자 확대·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이다.민주당은 “왜곡된 역사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장병과 장교 등 국민께 필요한 사업 예산도 증액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를 추진하며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진 의장은 “예산안 처리에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 정말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