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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수수색에 농해수위 국감 시작부터 파행
  • 민주당 압수수색에 농해수위 국감 시작부터 파행[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 시도 여파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고 항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이 기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결국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정회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현안 논의가 미뤄질 조짐이다.2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20여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화면 갈무리)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 국감은 오전 10시 30분께 개의한 후 약 15분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중지됐다.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야당 탄압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이 화근이 됐다. 국감이 열린 직후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책을 다루는 국감이 돼야 한다며 야당측에 피켓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 (활동을 한지) 30년인데 국감 중에 이렇게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한 적이 없다”며 “이러면 국감이 제대로 되겠느냐. 우리의 항의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농해수위는 전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됐다.양곡법 개정안은 쌀이 일정 기준 이상 초과 생산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여당과 농식품부는 과잉 공급된 물량을 의무적으로 사면 재정 투입은 물론 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해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귀향해 농민들의 피폐한 삶의 현장을 보면서 양곡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재명) 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는식의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렇다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들어오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 하는 행위인가”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또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공산화 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달라”고 요청했다.김승남 의원도 “쌀값이란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상관이 있나”며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농해수위가 대화와 타협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길어지자 결국 피켓 제거에 대한 여야 간사 논의를 위해 농해수위는 잠시 정회를 선언했다.
2022.10.20 I 이명철 기자
민주당, 국정감사 참여 결정…'대검' 감사 앞둔 법사위는 자체 판단
  • 민주당, 국정감사 참여 결정…'대검' 감사 앞둔 법사위는 자체 판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로 ‘국정감사 보이콧’까지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결정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범계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의 규탄 발언을 들으며 ‘야당탄압 규탄’ 손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정감사는 민생을 지키는 것이고 야당으로서 위험한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일하게끔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정부·여당은 민생을 내팽개쳤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또 있을 경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자 이 대변인은 “야당 당사에 대한 침탈이 있으면 다시 의원님들께 연락해서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정감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할 수 있는 감사는 하면서 의원님들이 빠르게 당사로 오거나 또는 당의 지침에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상황에 맞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둔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민주당 위원들의 참석 여부는 위원들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법사위원들이 논의해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상황에 맞는 국정감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2022.10.20 I 이수빈 기자
與보좌진협의회 "민주당, 법 위에 군림…부끄러움 느낀다면 당사 열어야"
  • 與보좌진협의회 "민주당, 법 위에 군림…부끄러움 느낀다면 당사 열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가 20일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을 저지한 더불어민주당에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라며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박기녕 국보협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항변하며 전직 대통령 두 명이나 법정에 세웠던 것이 민주당”이라며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면 엄숙히 받아들이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있던 민주당이 진행 중이던 국정감사마저 박차고 나가며 ‘파업 선언’까지 해 국감 대상 기관장과 실무자는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했고 종합감사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면서 “명백한 직무 유기며 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17년 발언한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는 말을 인용하며 “민주당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한 점 부끄러움이라도 느껴진다면 민주당사의 문을 직접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0.20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불법자금, `1원` 본 일도 없다…김용 결백 믿어"(종합)
  • 이재명 "불법자금, `1원` 본 일도 없다…김용 결백 믿어"(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진실은 명백하다.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인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선 강한 신뢰의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건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다. 민생이 어렵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을 야당 탄압에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싸워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여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다. 검참은 압수수색에 앞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있었을 당시 자금이 흘러갔던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활동에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작년 가을쯤 남욱이란 사람이 인터뷰한 게 있다. ‘10년 찔렀는데 씨알 안 먹히더라. 우리끼리 돈 주고받은 건 2층, 즉 성남시장실 알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가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 그런데 정권과 검찰이 바뀌니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다.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공식 일정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2022.10.20 I 박기주 기자
與법사위원 "민주당, 이재명 개인 비리와 선 긋고 수사 협조해야"
  • 與법사위원 "민주당, 이재명 개인 비리와 선 긋고 수사 협조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당사 압수수색을 저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 보복’으로 포장할수록 ‘이재명 사법 리스크’만 커진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인 비리와 선을 긋고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저지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여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 생각이 전혀 없다는 한심한 처사”라며 “압수수색 대상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분신’이라고 평가한 김용씨의 사무실로 이 대표가 김씨를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사적 채용하지 않았다면 김씨 사무실은 당사에 위치할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의 조직을 총괄하던 김씨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대장동 일당’에게 20억원을 요구해 이 중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자가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며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 앞에 나서 설명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 대표는 한마디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대표 관련 비리 의혹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불거져 수사 진행된 것으로 정치 보복이라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반발하는 것은 부정부패 범죄라는 본질을 흐리려는 저질 프레임 씌우기”라며 “그럴수록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커질 뿐이고 이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당대표행이 ‘방탄용’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이들 의원은 “당 대표 측근이 긴급 체포되고 당 대표 측근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고 해서 국정감사라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버려서는 안 된다”며 “169석 공당의 지위를 새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회견 직후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 국감에 집중하겠다고 했으니 민주당이 법사위 국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안 한다고 하면 저희끼리 검찰총장 상대로 지금 상황에 대해 국감을 실시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10.20 I 경계영 기자
檢 막아선 野에 총공세…與 "구린 것 많아서…이재명 사조직"
  • 檢 막아선 野에 총공세…與 "구린 것 많아서…이재명 사조직"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검찰의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은 ‘정당한 법 집행행위’라며 당사를 막아선 더불어민주당을 일제히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민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치외법권이 아니고, 성역이 될 수 없다. 청와대도, 국회의원 개인 사무실도, 정당도, 법원도 모두 국가기관 압수수색에 예외가 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초기를 상기시키며 “민주당 정권 초기 벌어졌던 적폐청산 작업과는 완전 결이 다르다”며 “문재인 정권 초기 파상적으로 전개된 적폐 청산은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으로 살벌하게 진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장동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토지 개발 사건을 수사하는데 민주당이 막았다. 왜 막냐”며 “떳떳하다면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에게 ‘뭔가 구린 것이 많다’고 표현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발부에 따른 압수수색 진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이고 정치적으로도 뭔가 구린 것이 많아서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국민께서 엄정히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김용의 혐의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 등에 수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압수수색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법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범죄혐의로 체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법집행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공당임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조직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의와 상식 구현에 왜 자신은 빠지려 하냐”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를 왜 정치보복이라 말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완력을 통해 자신의 비리를 밝히지 못하도록 법 개정으로 막고, 법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상식적인 정치냐”며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 국가의 기둥을 뽑겠다는 정당은 세계에서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감을 중단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감 중단 선언은 민생포기”라며 “특정인에 대한 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일제히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책무를 방기한 것은 헌법이 정한 직접적 의무 위반이라 대단히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집행에 대해 당연히 협조하고 국감을 내팽겨치지 말고 국감장으로 돌아오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감을 포기해도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전날 검찰의 ‘대장동 의혹’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막기 위해 오후 3시부터 10시 40분까지 대치했다. 검찰은 민주당의 거부로 압수의 집행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2022.10.20 I 배진솔 기자
고민정 “당사는 민주당 심장” vs 김웅 “어쩐지 양심에 철판”
  • 고민정 “당사는 민주당 심장” vs 김웅 “어쩐지 양심에 철판”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당사는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심장이 철근콘크리트인가”라며 맞받았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고 의원은 19일 밤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짧은 글을 남겼다. 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에 가까운 대치를 벌이던 검찰이 이날 밤 10시 47분께 압수수색 시도를 철수하자 올라온 글이었다.고 의원은 이어진 글에서 ‘대한민국 외교 이대로 좋은가’ 긴급좌담회 연기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10월 20일, 21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의 ‘대한민국 외교 이대로 좋은가’ 긴급좌담회를 연기한다”라며 “검찰이 오늘은 물러갔지만 언제 또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비상상황”이라고 했다.이어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서 알려 드리겠다”라며 “어렵게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발제자분들과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양해의 말씀 드린다”라고 전했다.(사진=페이스북)그러자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 경험이 있는 김 의원은 같은 날 고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심장이 철근콘크리트조”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어쩐지 양심에 철판을 깐 것 같았다. 보통 사람들은 근육 기관인데”라고 말했다. 해시태그로는 ‘진보 대학생’ ‘구질구질 갬성’이라고 달았다.김 의원은 그에 앞선 글에서 “약 1년 전 공수처는 저희 의원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 항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불법수사, 야당탄압,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라고 회상했다.그는 “그뿐 아니라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적반하장식 공무집행방해’라고 비판하면서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했다”며 “하지만 당시 저와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압수수색에도 협조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결국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불법이라는 게 밝혀졌다. 법원은 위법하다고 결정하고 공수처의 압수수색 전부를 취소했다”며 “불법 압수수색에 협조하라고 겁박하던 민주당이 자신들의 범죄 수사에는 극렬 저항하고 있으니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뇌물죄마저 감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자신이 자초한 일, 수사에 협조하라’고 외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덧붙였다.검찰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철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편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이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에 가까운 대치 끝에 철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당사에 집결해 검찰의 진입을 막았다.끝내 압수수색이 무산되자 호 부부장은 “민주당에서 절충적인 집행 방식을 제시하는 등 협력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나 형사법 집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으로 타협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며 “검찰은 법률에 따른 원칙적 법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다만 금일은 너무 늦은 시간에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 집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이에 민주당은 20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생이 어렵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에,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아울러 대선 자금 의혹을 두고선 “진실은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 귀국할 때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 안 먹히더라’라고 인터뷰한 것이 있다”며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이런 것은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2022.10.20 I 송혜수 기자
“尹 목표는 정적 제거”…당사 압색 시도에 이재명도 입 열었다(종합)
  • “尹 목표는 정적 제거”…당사 압색 시도에 이재명도 입 열었다(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진실은 명백하다.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범계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 등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야당탄압 규탄 및 보복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건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다. 민생이 어렵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을 야당 탄압에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싸워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여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다. 검참을 압수수색에 앞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용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있었을 당시 자금이 흘러갔던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활동에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작년 가을쯤 남욱이란 사람이 인터뷰한 게 있다. ‘10년 찔렀는데 씨알 안 먹히더라. 우리끼리 돈 주고받은 건 2층, 즉 성남시장실 알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가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 그런데 정권과 검찰이 바뀌니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의 현 수사가 ‘정적 제거’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규탄 성명을 통해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권력의 친위대로 전락한 고삐 풀린 정치검찰의 방종이며, 출범 5개월 권력 놀음에 취해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는 윤석열정권의 저열한 정치보복”이라며 “18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 전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19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조사, 급기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눈엣가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은 이어 “정권의 의도는 (서해 피격사건 등) 모든 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걸고 들어가서 엮어 보겠다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며 “9월 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기소, 국정감사 직전 성남FC 관련자들의 기소, 급기야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정적인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2022.10.20 I 박기주 기자
성일종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다수로 또 의회폭거”
  • 성일종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다수로 또 의회폭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또다시 의회 폭거를 일으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쌀 수급불균형을 부추겨 국가 재정과 농업 미래를 사지로 몰아넣는 농업파괴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은 농립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국가적으로 부작용이 분명한 법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호하고, 정략적인 이유로 처리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 의장은 “(과거 야당이 강행 처리한) 부동산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결과는 결국 국민의 몫이었다”며 “양곡관리법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오히려 농민에게 더 짐에 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향후 쌀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수매 및 보관비용이 수 조원 가량 늘어나며, 쌀 가격도 하향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며 “약 15조원의 농업 예산이 쌀 편중으로 농업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타 작물, 축산, 수산물도 똑같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공산주의 계획경제와 뭐가 다르냐”며 “쌀 농업 중심의 태국도 2012년 12조, 2013년 15조의 재정적자를 내고 폐기된 정책인데 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제안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야당이 농민을 위한 길에 협치로 응답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2.10.20 I 김기덕 기자
설훈 “‘이재명 리스크’, 이런 사태 예견했다…檢 무리한 주장”
  • 설훈 “‘이재명 리스크’, 이런 사태 예견했다…檢 무리한 주장”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 전당대회 당시)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이런 저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 그건 우리다 당에서 막을 테니 대표로 나오지 말라고 주문을 했다. 이런 사태를 예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범계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 등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야당탄압 규탄 및 보복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설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연히 이런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사태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리스크가) 전염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점을 생각해 당대표에 있지 않는 게 좋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인 건 나중에 밝혀지고 아닌 것도 밝혀지겠지만 여부와 상관 없이 검찰이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던 거다. 당 전체를 공격할 것이라고 봤다”며 “(이재명 대표가) 당장 입장을 밝힐 처지는 아니라고 본다. 김용 부원장이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야해서 섣부르게 나서 이야기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여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다. 검참을 압수수색에 앞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용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있었을 당시 자금이 흘러갔던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에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검찰의 의혹에 대해 설 의원은 “김용 본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검찰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떄문에 시간이 지나봐야 분명한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대선자금으로 흘러갔는지는) 검찰이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김용 개인이 적당히 활동비로 쓴다고 했다면 그건 대선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개인이 중간에서 횡령한 것 정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8억원이 왔다 하더라도 이 돈을 어떻게 쓰자라고 (이 대표와) 이렇게 논의하면서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대선자금이 된다는 것은 검찰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했다.
2022.10.20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민주당사 압색 시도, 이재명 정치 생명 끊겠다는 의도”
  • 민주당 “민주당사 압색 시도, 이재명 정치 생명 끊겠다는 의도”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0일 “유례없는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정치탄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저녁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과 민주당의 대치가 계속 중인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탄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대한민국 정치사는 물론, 세계 정치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퇴행적 정치행태”라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 외교, 안보, 경제참사에 이은 ‘정치참사’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권력의 친위대로 전락한 고삐 풀린 정치검찰의 방종이며, 출범 5개월 권력 놀음에 취해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는 윤석열정권의 저열한 정치보복”이라며 “18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 전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19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조사, 급기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눈엣가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은 이어 “정권의 의도는 (서해 피격사건 등) 모든 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걸고 들어가서 엮어 보겠다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며 “9월 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기소, 국정감사 직전 성남FC 관련자들의 기소, 급기야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정적인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협치는 쓰레기통에 처박혔고, 나라의 경제·안보는 백척간두에 섰다”며 “무너진 민생과 위기의 경제를 살려야 할 정부여당은 온데간데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무능한 대통령 눈치 보느라 참새 한 마리 쫓지 못하는 허수아비 같은 집권당, 대책 없이 ‘자유와 종북’만 외쳐대는 무능한 대통령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에는 귀를 막고 위기를 또 다른 위기로 막는 참사정권, 거짓과 위선, 무능과 탄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무도한 정권의 음모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0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尹 향해 "진실은 명백…조작으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상보)
  • 이재명, 尹 향해 "진실은 명백…조작으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상보)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진실은 명백하다.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저녁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과 민주당의 대치가 계속 중인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건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다. 민생이 어렵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을 야당 탄압에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싸워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여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다. 검참을 압수수색에 앞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있었을 당시 자금이 흘러갔던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에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작년 가을쯤 남욱이란 사람이 인터뷰한 게 있다. ‘10년 찔렀는데 씨알 안 먹히더라. 우리끼리 돈 주고받은 건 성남시장실 알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정권과 검찰이 바뀌니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2022.10.20 I 박기주 기자
주호영 “국감은 국회 고유권한…野 불참해도 진행”
  • 주호영 “국감은 국회 고유권한…野 불참해도 진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를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우리 당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진행을 할 것”이라며 “국감은 국회가 가진 정부에 대한 고유권한이라 다시 날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민주당은 격렬하게 항의하며 앞으로 국감 등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불참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했다고 들었다”며 “(저라도) 의장님을 따로 만나야 될지를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인 상임위 간사로 있는 국감 진행과 관련해서는 “만약 (민주당 위원장이) 진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 당이라도 일단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며 “위원장이 국감 회의를 거부하면 간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공동취재단)
2022.10.20 I 김기덕 기자
정진석 “민주당, 박근혜 땐 당당히 문 열라더니…”
  • 정진석 “민주당, 박근혜 땐 당당히 문 열라더니…”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을 막아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정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진행된 검찰의 법 집행 절차를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위원장은 당초 이날 충청 지역을 방문해 두 번째 현장 비대위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상황’ 등 국회 정상화를 이유로 전날 밤 계획된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획 책임자를 자임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8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며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어제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하고서도 의회 독재를 거침없이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더니 부패 혐의를 받는 자당 대표 최측근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겠다면서 느닷없이 국정감사 중단을 일방 선언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이 힘자랑하는 놀이터인가”라고 질타했다.정 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청와대를 향해 민주당은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어주고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지난 정권 때 벌인 살벌하고 조직적인 적폐청산을 돌아보라. 지금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 유입된 불법자금을 추적하고 있을 뿐”이라며 “떳떳하다면 민주당의 문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로 복귀해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 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라고 덧붙였다.검찰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철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이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에 가까운 대치 끝에 철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당사에 집결해 검찰의 진입을 막았다.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대치가 진행 중이던 당사 앞 브리핑에서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왔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국정농단 수사팀 소속이었던 호승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검사고 똑같은 일 하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수사할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잘한다 해놓고 지금은 왜 이제는 정치검찰이라고 하냐”고 쏘아붙였다.끝내 압수수색이 무산되자 호 부부장은 “민주당에서 절충적인 집행 방식을 제시하는 등 협력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나 형사법 집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으로 타협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며 “검찰은 법률에 따른 원칙적 법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다만 금일은 너무 늦은 시간에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 집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민주당은 20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감사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22.10.20 I 송혜수 기자
사상초유 당사 압수수색에…김의겸 "보여주기식 정치쇼"
  • 사상초유 당사 압수수색에…김의겸 "보여주기식 정치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려던 검찰의 시도가 지난 19일 불발된 데 대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보여주기식 정치쇼”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검찰 관계자들과 대화 시도하는 박범계 의원 (사진=연합뉴스)김 대변인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대결 국면을 아주 극대화하고 어떤 정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야당에 대한 도발이고 침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전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한 검찰이 그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 내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7시간을 넘긴 대치 끝에 불발됐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힌다. 김 대변인은 “오전에만 해도 김용 부원장의 집과 차량, 압수수색 할 때만 해도 저희들은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오후에 전격적으로 당에 들어온 거다. 한국정치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있긴 하더라”고 말했다.16년 전인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이 당원 불법 모집 혐의와 관련해 당시 제1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한 바 있다.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당시) 이런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다”며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살을 1파운드만 떼가겠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하지 않느냐”며 “검찰이 당사에 버젓이 있는 민주연구원에만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파운드와 같은 논리”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보여주기식 정치쇼”라며 “정치적 대결 국면을 아주 극대화하고 정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야당에 대한 도발이고 침탈”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윤석열 정부가 24%의 낮은 지지율 늪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야당과의 대치 국면, 대선 전의 세력 구도를 복원시켜 보려고 하는 정치적 쇼”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전 9시에 의총을 열고 앞으로 국정감사는 어떻게 할지, 또 국회는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감에 대한) 전면 보이콧부터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2022.10.20 I 김민정 기자
김의겸 "檢 수사, 이재명 향하고 있어…`국감 보이콧` 가능성도"
  • 김의겸 "檢 수사, 이재명 향하고 있어…`국감 보이콧` 가능성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0일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부터 (국감에) 참여를 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9일 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검찰이 철수 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젯밤 오후 11시쯤 검찰이 철수를 했고, 그 뒤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자정 넘어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한 뒤 해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국정감사는 어떻게 할지 국회는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전날 오전에만 해도 김용 부원장의 집과 차량, 압수수색 할 때만 해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오후에 전격적으로 당에 (압수수색을) 들어온 거다. 한국 정치사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집무공간만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는데,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살을 1파운드만 떼가겠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하지 않나. 당사에 버젓이 있는 민주연구원에만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살 1파운드와 같은 논리”라며 “어제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한 수사 목적이라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정치쇼”라고 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정 검찰이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는)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 비교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24%의 그 낮은 지지율 늪에서 못 벗어나고 있지 않나.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어떤 대치 국면을 극대화해 대선 전 세력 구도 및 세력 대결을 복원시켜 보려고 하는 정치적 쇼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직 대통령 그리고 현직 야당 대표를 향해서 검찰이 수사를 최대화하고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0.20 I 박기주 기자
"몇 년전엔 박수치더니"...검찰 차량에 날아든 커피잔
  • "몇 년전엔 박수치더니"...검찰 차량에 날아든 커피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7시간 넘게 대치하다 철수한 검찰 차량에 일회용 커피잔이 날아들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검찰은 지난 19일 오후 3시께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그러나 국정감사장을 박차고 나와 당사 앞에 집결한 민주당 의원들과 7시간 넘게 팽팽한 대치를 벌이다 결국 철수하면서 압수수색은 무산됐다.검찰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철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당사 앞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당사를 떠나는 검찰 관계자의 차량에 일회용 커피잔 등 쓰레기가 날아드는 장면도 보였다.이날 검사들은 민주당 의원들과 대치 과정에서 설전을 벌였다.김교흥 의원이 “지도부와 말씀 나누고 빨리 돌아가라. 검찰이 이러려고 검찰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하자, 호승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 부부장검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검사고 똑같은 일 하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수사할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잘한다 해놓고 지금은 왜 정치검찰이라고 하느냐”며 쏘아붙인 것으로 전해졌다.호 부부장은 과거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등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됐었다.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결국 호 부부장은 “검찰로서는 법률에 따른 원칙적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다만 금일은 너무 늦은 시간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 집행을 하겠다. 추후 영장 집행에서는 관계자들께서 법 집행에 대해 협력 정신에 따라 협조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저녁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김의겸 대변인은 비공개회의 후 “최소한의 경계 태세를 갖추고 검찰의 영장 집행에 대비할 생각”이라며 “한 발짝도 당사에 발을 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최측근인 김 부원장 체포와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현장을 떠났다.민주당은 20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대선자금을 겨냥한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10.20 I 박지혜 기자
이기재 "경전철, 경제성 따지면 안돼…양천구 재건축·재개발로 활력"
  • 이기재 "경전철, 경제성 따지면 안돼…양천구 재건축·재개발로 활력"[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양희동 김은비 기자] “양천구는 1988년 강서구로부터 분리된 이후 34년간 그때 모습 그대로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 재개발을 해서 도시 활력을 찾는 게 급선무다”.(사진=방인권 기자)도시공학 박사인 이기재(사진) 양천구청장은 지난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구정 비전으로 삼은 ‘살고싶은 도시 살기좋은 양천’을 달성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취임 100일을 맞아 5대 목표로 △깨끗한 도시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행복한 교육도시 등을 제시하고, 19대 핵심과제와 100개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5대 목표 중 첫째로 꼽고 있다.이기재 구청장은 “도시가 제대로 살고 싶고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틀이 있다”며 “100대 세부사업은 깨끗한 주거환경과 건강한 삶, 문화·생활 여건이 풍부하게 갖추고, 범죄·사고·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삶을 지키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목동 재건축의 핵심인 안전진단 기준완화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의원 시절엔 보좌관, 도지사 재임 땐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장 등으로 함께 일해 인연이 깊다.이 구청장은 “안전진단 기준완화와 관련한 이행과제 시기를 올 연말까지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 내년 1분기에서 4개월 앞당긴 건 성과”라며 “안전진단의 가장 큰 문제가 2차 적정성 검토인데 이를 지자체가 의뢰할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인지 기초자치단체인지 문제만 남았는데, 기초단체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국토부·서울시 등과 얘기하고 있다”며 “기초단체로 권한이 오면 적정성 검토는 주택의 안전 문제로만 보고, 주택 수급 조정을 위해 국토부가 인위적으로 지연하는 부분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월동 주민 피해가 심각한 김포공항 소음 문제도 양천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구청장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이 여름철 전기요금 4개월 지원인데, 정밀안전도 검사를 통해 피해 데이터 분석과 정신건강 등 치료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겠다”며 “구에서 먼저 청력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재산세는 내년부터 40% 감면(1가구 1주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신월동은 층수 자체가 7층 이상 못 지어서 고도제한 피해도 많다”며 “동일하게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고, 행정안전부가 요율을 차등 지원하는게 맞다”고 말했다.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이 주장했던 김포공항 이전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구청장은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하는 김포공항 이전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공 교통 편의를 누리는 만큼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한다”고 말했다.서울의 대표 학군지인 목동에 대한 행정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이전까지 구정은 교육에 대해선 평준화에 치중했다”며 “진로 체험센터를 자기 주도 학습과 진학을 큰 비중으로 넣고 고입·대입 컨설팅도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지역 균형발전과 신월동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2호선 신정 지선 연장과 목동선 경전철과의 환승역인 신월사거리역 신설 등도 핵심 추진 사안이다. 이 구청장은 “2호선 신정 지선 신월동 연장은 오세훈 시장과 담판을 지어야 하고,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 때 반영해야한다”며 “목동선과 신정 지선의 환승역으로 신월사거리역이 신설되면 신월동 교통문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에서 경전철의 경제성 문제를 거론한 부분에 대해선 우려도 나타냈다. 이 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이 경전철에 대해 경제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도시철도망 계획을 경전철로 전환하는 것은 공사비가 어마어마한 지하철 계획을 중단하고, 실핏줄처럼 경전철로 연결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전철 망은 당연히 경제성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지금 와서 경제성을 얘기하면 지하철 사각지대에 사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경제성이 안 나오더라도 교통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주저하면 서울시가 주민에게 비판받을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기재 양천구청장△동국대 토목공학과 학사 △연세대 대학원 도시계획 석사·도시공학 박사 △국회의원 원희룡 의원실 보좌관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책보좌관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위원회 자문위원
2022.10.20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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