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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시간 온다..법원, 11월중 선고 2건에 배우자 결론도
  • 이재명의 시간 온다..법원, 11월중 선고 2건에 배우자 결론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건의 재판 선고가 11월로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항소심도 같은 달 진행될 예정이다.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추진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로 맞서는 등 법조계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25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이 대표는 현재 11개의 혐의로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2건의 1심 판단이 결정된다. 이 대표의 첫 1심 선고 하루 앞선 14일은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 배우자 김 씨의 선고가 예정됐고 29일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공직선거법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방송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에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혐의 등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단 의혹이다.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짜집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는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공선법의 경우 유무죄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위증을 한 정범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상황과 공개된 녹취록의 정황상 재판부가 무죄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법원도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야권은 ‘김건희 특검’으로 여론 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을 예고하고 있다. 김 여사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무혐의 처분했단 것이 이유다. 이 지검장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가결된 검사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거쳐야 하는데 헌재도 재판관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라 심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검사장의 직무정지가 결정되면 수사 마비같은 문제보단 일선 검찰의 동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4.11.04 I 최오현 기자
AI기업 만난 이재명 "정부 내 CTO 통해 기업 요구 듣겠다"
  • AI기업 만난 이재명 "정부 내 CTO 통해 기업 요구 듣겠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 행사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재계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AI 기업인들을 만나 AI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그룹이 주최하는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해 행사장을 둘러본 후 최태원 SK 회장과 AI 스타트업 대표 등을 만났다.그는 최 회장과의 차담회에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데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고, 최 회장은 AI 모델 가동과 관련해 엄청난 전기요금과 AI 관련 법적 미비를 토로했다.이 대표는 최 회장과 추가적으로 비공개 차담회를 진행한 후, 장소를 옮겨 챗GPT 운영사인 오픈AI 및 AI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당차원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이형희 SK수펙스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AI는 이제 IT산업만이 아닌 인류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됐다”며 “AI 기술 패권은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이 대표 등이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오픈AI 관계자는 AI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AI 성공을 위해선 로컬, 지역, 회사들과의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이라고 말했다.한 스타트업 대표는 AI 산업 경쟁력을 위한 대책으로 △체계적인 이공계 인재 육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위한 장기적 IT 정책 △IT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기업에도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두는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직접적으로 현장의 상황이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업인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배석한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기업인들이 언급한) 투자 여건 개선, 신속한 정책집행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당에서 신경 쓰겠다”며 “현재 여러 법안이 발의된 AI 관련법도 신속하게 입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4 I 한광범 기자
환율 1370.9원으로 하락…11거래일 만에 ‘최저’
  • 환율 1370.9원으로 하락…11거래일 만에 ‘최저’[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70원선까지 하락했다. 미국 대선 막판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부상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소식에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가 급격히 강세를 나타냈다. ‘4일 오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장 초반 1%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거래일 종가(1379.4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8.5원 내린 1370.9원에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10월 18일(1369.7원) 이후 11거래일 만에 최저치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4원 내린 1378.0원에 개장했다. 지난 29일 새벽 2시 마감가(1378.3원) 기준으로는 0.3원 하락했다.개장 직후 환율은 1370원 초반대로 하락 폭을 확대했다. 금투세 발표 이후에는 추가 하락하면서 1370원선을 하회했다. 오후 12시 39분께는 1368.6원까지 내려갔다. 장중 환율이 136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 10월 21일 이후 10거래일 만이다. 장 마감 직전 환율은 소폭 반등해 1370원대를 지켜냈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이 지난달 24일부터 전날까지 7대 경합주의 투표의향 유권자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에서 49%의 지지율을 받아 3%포인트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돌렸다. 해리스 약진에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됐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1시 38분 기준 103.72를 기록하고 있다. 장 초반 103.9에서 하락한 것이다. 달러가 약세로 돌자 아시아 통화는 강세다.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09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 소식에 국내증시는 급등했다. 코스피는 1.83%, 코스닥은 3.43% 상승 마감했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3300억원대를 사들였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8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됐다. 임환열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금투세 폐지로 인해 국내 증시가 반등했고 외국인의 유입도 많았다”며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우세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당선에 베팅)가 되돌려졌고 달러도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76억6600만달러로 집계됐다.4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11.04 I 이정윤 기자
'불법자금 수수 의혹' 김용 "범행 일 다른 곳에"…檢 "구글 타임라인 부정확&...
  • '불법자금 수수 의혹' 김용 "범행 일 다른 곳에"…檢 "구글 타임라인 부정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감정 결과를 두고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감정기일을 열고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검토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김 전 부원장 측은 이를 토대로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 출석한 감정인에게 “사용자(김 전 부원장)가 위치 정보를 삭제한 내용이 원시 데이터에 없지 않느냐”고 물으며 김 전 부원장이 인위적으로 타임라인을 수정·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오후 5시께 퇴근해 서초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유원홀딩스 사무실이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이곳에서 뇌물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반면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가지 않은 곳에도 표시될 수 있다”며 위치 정보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아울러 김 전 부원장이 주로 아이폰을 사용했는데, 감정은 안드로이드 체제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또 재판부가 10개의 시료(시험 데이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달리 시료가 한 개에 불과해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도 경향성이나 이동 경로를 표시해보면 오차를 줄일 수 있다”며 “검찰도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오는 28일 결심공판을 열어 김 전 부원장 측의 최후변론과 검찰의 구형 등을 듣고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께 선고공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연내 김 전 부원장의 2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2013년 2월∼2014년 4월에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직위에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지난해 11월 1심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2024.11.04 I 백주아 기자
‘금투세 폐지’ 급물살에 들썩…3%대 ↑
  • [코스닥 마감]‘금투세 폐지’ 급물살에 들썩…3%대 ↑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3% 이상 올랐다. 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03포인트(3.43%)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730.50으로 전 거래일(729.05) 대비 상승 출발했다.개인은 5408억원어치 팔았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300억원, 2071억원어치 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정책 불확실성에 억눌렸던 투자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결정’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수급이 급격하게 이탈할 우려가 적어진 만큼 향후 코스닥 시장의 성과가 코스피 대비 개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나아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근거가 ‘상법 개정 등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 테마가 상법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대부분 업종이 오른 가운데 오락·문화가 6% 이상 올랐고 기타서비스가 5%대 상승했다. 이어 금융, 제약, 화학, 일반전기전자, 제조, 금속, 유통 등이 상승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오른 가운데 실리콘투(257720)가 10% 이상 상승했다. 알테오젠(196170)은 9%대, 리가켐바이오(141080)는 8%대 올랐다. 휴젤(145020), 에코프로(086520), 에코프로비엠(247540) 등은 7% 이상 상승했고 엔켐(348370)은 6%대 올랐다. 삼천당제약(000250), HLB(028300), 리노공업(058470), 셀트리온제약(068760), 클래시스(214150) 등은 4%대 상승 폭으로 장을 마감했다. 개별종목 중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참좋은여행(094850), 노랑풍선(104620)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외 자이글(234920), 래몽래인(200350), 네이처셀(007390), 코윈테크(282880) 등이 가격제한 폭까지 치솟았다. 한편 이날 거래량은 7억 4835만주, 거래대금 6조 1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6개를 비롯해 1233개 종목이 올랐고 356개 종목이 내렸다. 하한가는 없었으며 96개 종목이 보합으로 마감했다. 4일 오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이날 증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후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2024.11.04 I 박정수 기자
‘금투세 폐지’에 환호…외국인·기관 ‘사자’
  • ‘금투세 폐지’에 환호…외국인·기관 ‘사자’[코스피 마감]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4일 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에 호응하며 1%대 상승 마감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83% 급등한 2588.9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6억원, 3420억원 규모를 순매수했고, 개인이 3841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803억 8000만원 순매수, 비차익거래 1849억 4300만원 순매수로 전체 2653억 2400만원 순매수로 집계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 주장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 개선으로 특히 기관투자자 수급 유입되며 증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라며 “주말 사이 중국이 이례적으로 한국인의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며 중국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크게 유입되며 중국 소비주, 여행·항콩, 콘텐츠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철강및금속(3.98%), 음식료품(3.06%), 의약품(2.79%), 전기전자(2.54%), 운수창고(2.55%), 제조업(2.19%), 서비스업(2.07%) 등이 급등했다. 통신업만 0.24%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다. 삼성전자(005930)는 0.69% 올랐고, SK하이닉스(000660)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HBM4 공급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6.48% 급등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3.2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90%), 현대차(005380)(1.41%), 셀트리온(068270)(3.48%), 기아(000270)(3.29%), POSCO홀딩스(005490)(2.37%), NAVER(035420)(3.54%) 등도 급등했다. 고려아연(010130)도 이날 8.07% 치솟았다. 다만 KB금융(105560)(-1.20%), 하나금융지주(-1.31%) 등은 하락했다.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 하한가는 없었고, 전체 622개 종목이 상승했다. 하락 종목은 256개로 집계됐고, 62개 종목은 보합에 그쳤다. 저체 거래량은 3억 6776만주, 거래대금은 7조 9156억 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11.04 I 원다연 기자
금투세 폐지 결론에 코스닥 3%대 급등
  • 금투세 폐지 결론에 코스닥 3%대 급등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3% 이상 오르고 있다. 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후 2시 10분 현재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46포인트(3.49%) 오른 754.51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730.50으로 전 거래일(729.05) 대비 상승 출발했다.개인이 4656억원어치 팔고 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54억원, 1664억원어치 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특히 조민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존재했던 금투세 폐지 결론에 개인 비중 높은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결정’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수급이 급격하게 이탈할 우려가 적어진 만큼 향후 코스닥 시장의 성과가 코스피 대비 개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대부분 업종이 오름세인 가운데 오락·문화, 기타서비스 등이 6% 이상 오르고 있고 제약, 금융 등이 4%대 상승 폭을 기록 중이다. 일반전기전자, 화학, 제조, 금속, 유통 등도 오름세를 보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오름세인 가운데 알테오젠(196170)과 리가켐바이오(141080)가 10% 이상 오르고 있고 실리콘투(257720)와 휴젤(145020)이 7%대 상승 폭을 기록 중이다. 에코프로(086520)와 에코프로비엠(247540), 엔켐(348370)은 6% 이상 오르고 있고 삼천당제약(000250), HLB(028300)가 5%대 상승하고 있다. 개별종목 중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참좋은여행(094850), 노랑풍선(104620) 등이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이외 자이글(234920), 래몽래인(200350), 네이처셀(007390) 등이 가격제한 폭까지 치솟았다. 4일 오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장 초반 1%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강보합으로 출발했던 증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후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2024.11.04 I 박정수 기자
해리스 우세·금투세 폐지…환율, 장중 10원 이상 급락한 1360원대
  • 해리스 우세·금투세 폐지…환율, 장중 10원 이상 급락한 1360원대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60원 후반대로 하락했다. 미국 대선 막판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부상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소식에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2시 8분 기준 거래일 종가(1379.4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9.25원 내린 1370.1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환율이 136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 10월 21일 이후 10거래일 만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4원 내린 1378.0원에 개장했다. 지난 29일 새벽 2시 마감가(1378.3원) 기준으로는 0.3원 하락했다. 개장 직후 환율은 1370원 초반대로 하락 폭을 확대했다. 금투세 발표 이후에는 추가 하락하면서 1370원선을 하회했다. 오후 12시 39분께는 1368.6원까지 내려갔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승부를 사실상 결정지을 7개 경합주 가운데 4곳에서 근소하게 우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1·5 미 대선을 이틀 앞둔 3일(현지시간) 나왔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이 지난달 24일부터 전날까지 7대 경합주의 투표의향 유권자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에서 49%의 지지율을 받아 3%포인트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돌렸다. 이에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됐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12시 8분 기준 103.74를 기록하고 있다. 장 초반 103.9에서 하락한 것이다. 달러가 약세로 돌자 아시아 통화는 강세다.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09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 소식에 국내증시는 급등했다. 코스피는 1.4%, 코스닥은 3.5% 상승 중이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29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
2024.11.04 I 이정윤 기자
성남도개공,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등에 손배 청구
  • 성남도개공,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등에 손배 청구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성남도개공은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대표를 포함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시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정영학, 정민용씨 등에 대해 5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성남도개공은 지난 2022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남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개공이 받아야 했을 적정 배당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성남도개공 관계자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으나,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돼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성남도개공은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늘려 추가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2024.11.04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한기호, '김병주 거짓말' 사과 안하면 당차원 고발"
  • 이재명 "한기호, '김병주 거짓말' 사과 안하면 당차원 고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군복무 시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갔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늘까지 공식사과를 하지 않으면 당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선을 넘어도 심하게 넘는다. 대통령부터 이 정부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한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파병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김병주 최고위원 발언을 언급하며 “본인도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 중령 때 이라크에 갔다 오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다. 완전히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4일 최고위에서 ”명백한 거짓말이고 가짜뉴스“라며 ”저는 군복무 시절이나 평생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한번 간 적이 없다“며 ”(북한군 포격 문자 관련) 신북풍몰이가 실패할 것 같으니 이제는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과 관련 뉴스를 전한 언론·유튜버를 향해 ”가짜뉴스 선동과 유포를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입벌구’(입만 벌리면 거짓말) 정권이라고 하던데, 정확하게 이 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당 인사들까지 이렇게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그는 ”이런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자. 지금까지 당 차원에서 가능하면 정치를 사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매우 자제해왔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경찰에 고발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2024.11.04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尹, 명태균 의혹 소상히 설명해야"…친윤계도 쇄신론 동참(종합)
  • 한동훈 "尹, 명태균 의혹 소상히 설명해야"…친윤계도 쇄신론 동참(종합)
  • [이데일리 김한영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이 공개된 것은 국민께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친한(동훈)계와 친윤(석열)계 모두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쇄신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 대표의 대통령실 쇄신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 대표가 지난 1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후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지지자들께서 정치 브로커 명씨 상황에 관해서 실망하시고 걱정하는 것 안다”며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녹음이 공개된 후 나흘 만에 공개적으로 대통령실 쇄신을 재강조하면서 당초 한 대표가 제시했던 용산 인적 쇄신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회의 현장에선 윤 정부를 향한 친한계의 공개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용산은 ‘왜 여당이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고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고 있냐’며 서운해한다”며 “실제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강력한 비판을 해도 용산발 악재 하나에 모든 게 무산된다”고 꼬집었다.그는 “대통령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하고 반대가 70%가 넘는 이 끔찍한 상황을 언제까지 모른 체할 것인가”라며 “용산발 악재에 당이 입을 다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용산은 현실을 회피하고 국민에 버림받을 건지 용기 내서 변화를 쇄신할 건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친윤계에서도 대통령실을 향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윤계 인사로 평가받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라는 상징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보수 단일대오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은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지금 국면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국민에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은 국면전환을 위해 뭐든지 해야 할 때”라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한 대표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아쉽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회의서 언급된 대통령실의 필요한 대응을 두고 “지금 민심 상황과 민심에 부합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제가 소통한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 당원, 중진의원과 원로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환영한다. 다만 금투세 폐지로만 끝나서는 안되고, 자본시장을 벨류업해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다각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초당적 입장에서 주장했던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는 간첩법 개정안, 국정원 수사권 부활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4.11.04 I 김한영 기자
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에…코스피, 2570선 회복
  • 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에…코스피, 2570선 회복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일 오전 코스피가 2570선을 회복하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76포인트(1.21%) 오른 2573.12에 거래 중이다. 지난달 30일 이후 3거래일 만에 2570선을 회복했다.개인이 5거래일 만에 차익을 실현하며 1085억원을 팔고 있고 외국인도 311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다만 기관이 1401억원 사자에 나서고 있다. 연기금이 669억원을, 금융투자가 471억원을 각각 순매수 중이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라 133억원 매수 우위, 비차익거래 588억원 매수 우위로 총 721억원의 ‘사자’세가 유입 중이다.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과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 발언 이후 2540선에 머물던 코스피는 2570선까지 뛰어오르는 모양새다. 특히 대형주가 1.39% 오르고 있고 중형주와 소형주가 0.44%, 0.51% 상승세다. 대다수의 업종이 오르는 가운데 철강금속, 전기전자, 의약품이 2% 강세이며 제조품, 서비스, 화학, 운수창고 역시 1% 오르고 있다. 금융과 통신, 보험, 증권 등만 소폭 약세다. 삼성전자(005930)가 전날보다 1.37% 올라 5만 9100원을 가리키고 있고 SK하이닉스(000660)는 3.62% 오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도 3.15% 강세다.
2024.11.04 I 김인경 기자
한동훈 "野 '금투세 폐지' 동참 환영…韓 1400만 투자자 승리"(상보)
  • 한동훈 "野 '금투세 폐지' 동참 환영…韓 1400만 투자자 승리"(상보)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늦었지만 완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조하고 집요하게 주장해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금투세가 폐지된다”며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들의 승리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고 언급했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단히 어려워서 이것(금투세 시행 폐지)으로 끝나선 안되고 여러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수 잇는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이어 “결국 금투세 (폐지)는 말은 할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며 “최선을 다 했고 민주당도 합리적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도 밝혔다. 또 “아울러 국민의힘이 그동안 초당적으로 국익 차원에서 집요하게 주장해 온 여러가지가 있다”며 “간첩법에 명시된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서 북한 외 다른나라에 대한 기술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점과 이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부활해야한다는 점, 또 여야의정 협의체로 국민 생명과 건강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이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이견이 있지만 이 내용은 모두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그 정책들에도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4.11.04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금투세 폐지' 당론 확정…증시위기는 정부 탓"(종합)
  • 이재명 "'금투세 폐지' 당론 확정…증시위기는 정부 탓"(종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 고민이 많았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금투세 폐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이 대표는 금투세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공세도 폐지 결정의 이유로 꼽았다. 그는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진보진영의 비난과 비판을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약속했다.금투세 폐지 동의와 함께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본소득 비과세 타당하지 않지만…금투세 폐지 불가피”이 대표는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자금조달시장으로서 자리 잡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대주주 횡포를 부릴 수 없게 산업경제정책을 충실하게 준비해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신뢰가 회복되도록, 한반도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정부 정책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그는 당론으로서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지만 원칙상으로는 시행이 맞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원리는 당연하다.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다. 그런 점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주가하락의 주원인은 정부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증시 위기의 원인으로 정부의 네 가지 잘못을 꼽았다. 그는 “주가조작이 만연하다.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정,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하다”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 부인께서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처벌을 하지 않고 ‘죄가 안 된다’고 했다”며 “전 국민에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만 처벌도 안 받는다,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힐난했다.◇“기업들, 지배권 남용해 알맹이 빼먹어…상법 개정 필요”이 대표는 이어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투자도 매우 어렵다.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 물적분할이니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알맹이를 쏙 빼먹는다”며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나”라고 반문했다.그는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정책이 완전히 실종됐다.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며 “이런 나라 기업들에 뭘 믿고 투자하겠나”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일상이 됐는데도 이 정부는 정권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스스로 나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고 맹비난했다.앞서 민주당은 그동안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두고 당내 치열한 토론을 진행했지만 찬반이 팽팽이 갈렸고, 결국 의원총회를 통해 지도부에 당론을 일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내에서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장시간의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2일 특검 촉구 장외집회 후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금투세 당론 결정을 위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도부 의견을 취합해 4일 최종적으로 ‘금투세 폐지 당론’을 확정했다.
2024.11.04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당론 확정…상법 개정도 속도"(상보)
  •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당론 확정…상법 개정도 속도"(상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금투세 폐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이 대표는 금투세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공세도 폐지 결정의 이유로 꼽았다. 그는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진보진영의 비난과 비판을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약속했다.금투세 폐지 동의와 함께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자금조달시장으로서 자리 잡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대주주 횡포를 부릴 수 없게 산업경제정책을 충실하게 준비해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신뢰가 회복되도록, 한반도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정부 정책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그는 당론으로서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지만 원칙상으로는 시행이 맞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원리는 당연하다.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다. 그런 점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주가하락의 주원인은 정부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4.11.04 I 한광범 기자
민주당 금투세 폐지 동참에 코스닥 2%↑
  • 민주당 금투세 폐지 동참에 코스닥 2%↑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2% 이상 오르고 있다. 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54분 현재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91포인트(2.18%) 오른 744.96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730.50으로 전 거래일(729.05) 대비 상승 출발했다.개인이 987억원어치 팔고 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09억원, 305억원어치 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이날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대부분 업종이 오름세인 가운데 금융, 오락·문화 등이 4% 이상 오르고 있고 일반전기전자가 3%대 상승하고 있다. 기타서비스, 화학, 제조, 제약, 금속 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오름세인 가운데 에코프로비엠(247540)이 11% 이상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086520)가 8%대 상승세를 보인다. HPSP(403870), 알테오젠(196170), 엔켐(348370) 등이 4%대 오르고 있고 리노공업(058470), 리가켐바이오(141080), HLB(028300), 휴젤(145020), 클래시스(214150), 셀트리온제약(068760) 등이 상승세를 보인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11.04 I 박정수 기자
민주당 금투세 폐지 가닥에…코스피, 2560선 회복
  • 민주당 금투세 폐지 가닥에…코스피, 2560선 회복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가운데 코스피가 4일 오전 2560선을 넘어서며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3거래일만의 2560건이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4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20포인트(0.87%) 오른 2564.56에 거래 중이다. 2549.04로 출발한 지수는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날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하거나 시행하면 정쟁 대상이 될 것”이라며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인이 340억원을 담으며 5거래일 연속 매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장 초반 매도 우위였던 기관도 67억원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특히 연기금과 투신 등이 139억원, 55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외국인만 8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전날보다 1.72% 오르며 5만 9300원을 가리키는 가운데 SK하이닉스(000660)도 2.80% 상승세다. 현대차(005380)는 3.04%, 기아는 2.97%씩 오르고 있다.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증권이 에코프로비엠의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하며 코스피에 상장된 에코프로머티(450080) 역시 7% 오르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에코프로그룹의 통합 밸류체인(Value Chain·가치사슬) 전략과 개선된 재무제표에 힘입어 에코프로비엠이 이차전지와 양극재 업황이 회복될 때 다른경쟁업체보다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대응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하나투어가 8.75%, 제주항공이 7.10%씩 오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일 한국과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을 ‘비자 면제’ 국가에 포함했다. 이로써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척·친구 방문, 환승 등을 위해 중국에 갈 경우 무비자로 15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2024.11.04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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