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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尹 정부, 北 외교 전망 어두워…이재명은 계획 있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노무현 정부 통일부장관을 지낸 바 있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0일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을 두고 “안보, 환경 그리고 경제난 등에 대한 고민과 우리에게 탄도미사일도 있고 ICBM도 있고 핵도 있다고 하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빽도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정 고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은 국가 지도부가 위험해지면 우리는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7차 핵실험은) 임박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 예정된 코스다. 2017년의 복사판이고, 4년간 유지됐던 모라토리엄은 끝났다”며 “이제 강대강의 시대다. 지금 북에 있어서 미사일은 군사 도구이자 정치 도구이고, 북이 갖고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군사 도구라는 것은 군사 전략 차원에서 핵능력 고도화, 미사일 능력 고도화, 그 미사일에다가 핵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정밀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치 도구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미국을 움직이고 남을 움직이고 국제사회를 움직이겠다는 정치 전략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현 정세가 북한에 유리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 위원장은 전술핵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푸틴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제 제3의 핵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는, 이른바 지구종말을 의미하는 아마겟돈의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포가 있기 떄문”이라며 “그 속에서 북이 핵실험을 터뜨린다면 이것은 북의 입장에서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거기다 미국에 지금 중간선거가 11월 8일로 예정돼 있다. 그래서 국정원도 11월 8일 직전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짚은 것도 그런 연유”라며 “북은 우선 지금 핵협상의 문이 열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핵 능력 고도화의 길을 질주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화염과 분노’를 얘기한 트럼프를 설득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는데 이제 외교가 준비돼 있다는 바이든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군사제일주의, 한미동맹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며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굉장히 반공극우적 시각을 가진 참모들이 포진해 있고 이런 것들이 (대화로 해결하는) 전망을 좀 어둡게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면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초기 청사진을 갖고 있었고, 준비도 있었다”며 “대선팀에 이종석 전 장관팀 그리고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교수 팀, 위성락 러시아 대사팀, 3개 팀을 가동해서 공통으로 갖고 있었던 대응은 미중, 남북 4자 협상 테이블을 열자는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친일국방' 발언에 정진석 "기획자는 文...죽창가의 변주곡"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동해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 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맹비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죽창가의 변주곡”이라고 비판했다.정 비대위원장은 9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며 “‘친일 국방’이라는 말은 살아오면서 처음 들어봤다. 해괴한 조어까지 만들어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을 내고야 말겠다는 민주당,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정당임이 틀림없다”고 했다.이어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미국 일본하고 하지, 그러면 중국 러시아랑 할까?”라며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는 군사훈련임을 뻔히 알면서도, 김정은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자유연대’의 군사훈련을 트집 잡는 저의는 뭘까?”라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친일 국방’이라는 이 대표의 논리는 참 엉성하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냐?’”라며 “그렇다면 친일국방의 기획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017년 10월 이뤄진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의 필리핀 합의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법회에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쳐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비대위원장은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독도에서 150km 떨어진 동해안의 공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의 거리가 49.5km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9월 욱일기를 단 해상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친선행사를 가졌다. 그랬던 민주당 사람들이 동해안에 전범기(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들어왔다고 ‘친일 국방’이라며 치를 떤다”고 비판했다.그는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을 파탄 내겠다는 속내다. 일본 자위대를 빼고 한미 양국이 북핵 저지에 나서면, 민주당은 박수를 칠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때 되면 민주당은 ‘반미 자주’의 노래를 목청껏 부를 게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죽창가’는 동학농민혁명 및 항일 의병을 소재로 한 노래이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양국 갈등이 고조됐을 때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하며 반일 여론전을 편 바 있다.한편, 민주당은 전날 동해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이 진행된 것에 대해 “독도 근해에 일본 자위대를 들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냐”라고 비판했다.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안보태세를 강화할 길이 일본과 손잡는 방법밖에 없느냐”고 밝혔다.서 부대변인은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에서 욱일기를 게양하고 나타났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그런 일본 함대를 보고도 일본 편만 드는 모습에서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서 부대변인은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하지만, 관계 개선의 성과만 쫓다 일본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는 대일 외교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강적들' "文 전 대통령, '서해 피격' 답변할 책무 있어…위선적"
- 김종혁, 진중권, 신세돈, 박성민, 김민전, 오정근(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진중권 광운대 교수, 오정근 건국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가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토론한다. 또한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출연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 파장과 윤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여야 난타전을 짚어본다.8일 방송되는 TV조선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진중권 광운대 교수, 오정근 건국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출연한다.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며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외환 보유액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해 일각에선 외환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세돈 교수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 공장 세우며 투자해 돈이 나가는 것이 문제이고 현금 비중이 적고 가격 폭락으로 팔아도 얼마 안 되는 채권이 대부분인 한국 외환 보유고가 건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탄탄한 장기 차입 중심으로 달러를 많이 빌려와 외환 보유고를 쌓아두는 단기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교수는 “외환 보유액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가진 주식 채권이 많아 만약 그들이 나간다면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은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은행들이 해외 은행들과 신용 공여 계약을 맺어 급할 때 돈을 갖고 오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며 “대안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정부 측 아이디어가 너무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은 치솟는 금리로 급격히 침체되며 2030 ‘영끌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오 교수는 “부동산이 경착륙되고 내년 정도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 또한 “앞으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며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부동산을 살 사람들이 없어 정부가 확신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빨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철회했지만 여야 공방이 계속되며 신구 권력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 “무례하다”고 반응한 것에 김종혁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의 대응이 전혀 이해 안 된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문 전 대통령이 분명히 답변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민전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이 유족에게 “진상 규명을 해주겠다 했지만 사망 처리도 안 돼 최근 와서 장례식을 했다”며 “정말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민주당에서 서면 조사 사실을 꺼낸 이유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 주장을 국민이 믿지 않아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 지지층과 중도층에 메시지를 던지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여당과 충돌했다. 김 위원은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물러나라고 요구한 전력이 있다”고 비판하며 “현재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휘두르는 칼의 후과가 곧 올 것”이라고 직격했다.윤석열 정부는 위험 신호가 켜진 한국 경제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윤 정부 첫 국정감사를 보는 국민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자세한 내용은 8일 오후 9시 10분 TV조선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교생과 싸우는 ‘윤석열차’…정치권도 ‘발칵’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 캠페인 중 하나였던 ‘윤석열차’가 정치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당시엔 기차를 타고 민심을 훑겠다는 의미였지만, 이번엔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변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지난달 30일부터 나흘 간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된 ‘윤석열차’라는 그림이 시발점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었죠. 영국 애니메이션 ‘토마스와 친구들’에서 착안한 그림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지닌 열차가 중앙에 배치돼 있고 조종석에는 아내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타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열차 객실에는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줄줄이 타고 있으며 열차 앞에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죠. 윤석열 출범 이후 김 여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과 검사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고 있는 상황을 풍자한 그림이었죠. 문제는 이 그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 나간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이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 ‘문화계 편향성이 엿보인다’, ‘사회 풍자를 잘 했다’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문체부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입장문에는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한다.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입장문에 ‘유감’, ‘엄중 경고’ 등 강도 높은 표현들이 포함되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예술가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 공식 석상에서 ‘자유’란 단어를 강조해 놓고, 실제 행보는 다르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선 부터 윤 대통령과 경쟁해 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만화 예술인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마당에 자유로운 표현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으려고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것 자체는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영역에서나 자유를 강조하시는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문화 영역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엄중 경고 및 조사 행위가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며 비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카툰’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인 만큼, 문체부의 행보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만화로 정치 세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의 대상이 되고,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서슬 퍼렇던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되어서는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해당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해당 그림이 표절이 의심된다 등 반박을 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여론은 쉽사리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문체부의 대응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 역시도 “대통령이 언급할 문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계속해서 논란은 커져가는 모양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