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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검수완박' 놓고 야당 공세 맞선 한동훈[2022국감](종합)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FC 의혹’ 등 검찰의 주요 수사 상황을 놓고 한동훈 장관과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성남FC 의혹’ 등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한 장관을 몰아부쳤고 한 장관은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보다 정치권 수사가 줄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시행 이후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검수완박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호소했다.◇ ‘성남FC 의혹’ 이재명 공범관계 성립? 韓 “검찰이 신중히 판단”한 장관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3월 이후 감사원이 한 사건 6건 중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다’는 질의에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다. 지금 감사하면 민주당 관련 부분이 당연히 많지 않겠나”고 반문했다.이어 김 의원이 “형사·공판부 수사 인력 대부분이 정치 수사에 동원돼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 수사를) 해봤고 지금도 해보고 있는데 지금이 적다”며 별도 수사팀이라든지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고 맞섰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루 가능성이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고 한 장관은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특히 검찰이 지난달 30일 성남FC 관련자 2명을 기소한 가운데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실명을 수차례 적시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공범관계나 기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한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검찰에서 신중히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검수완박을 놓고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권 의원은 한 장관이 검수완박법 국회 통과 과정에 대해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다”고 단정지어 설명한 것을 두고 항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도 누구를 지키겠다는 생각 아니었으면 왜 발의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드셨냐”며 반박했다. 권 의원이 여야 합의문을 재차 언급하자 한 장관은 “왜(이유)가 없다”고 받아쳤다.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근식용 특수 전자발찌 내년부터 사용…전자감독 인력 부족 심각”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성범죄자 전자발찌에 대한 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법무부는 성범죄 고위험자용 특수 전자발찌 준비 계획을 밝혔다.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감독 관련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인력 제한이 있어서 법무부에서 2022년 하반기 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이것도 적다”며 국회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인력 부족하고 힘든 거 알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나면 다 죽는다’,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며 “그만큼 적은 인력으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 김근식을 언급하며 “(전자발찌)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해서 (절단) 욕구를 줄이는 식으로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 전자장치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제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피감기관 기관장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합참 국감, 한·미·일 연합훈련 '설전' 파행…野 "일 전략에 놀아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한미일 연합훈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야 간 설전을 벌이다 파행했다. 야당은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형국이라고 규탄했고, 여당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훈련이라고 맞받았지만 설전을 벌이다 결국 이헌승 국방위원장 결정으로 정회했다. 합참은 6일 국감 도중인 오후 3시께 한미일은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레이건 항모강습단 예하의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구축함 초카이함이 참가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표적정보 공유와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숙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한·미·일 연합미사일방어훈련과 관련해 말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해상 훈련은 미일 정상이 통화 후 이뤄지는 것으로, 미일 정상이 결정한 것을 대한민국은 아무런 의사표시도 못하고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라며 “안보공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무런 보고없이 이런 훈련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병주 의원도 “지금 동해안에서 한미일 미사일 훈련이 웬말인가”라며 “한미 동맹으로 해야지, 지난번에도 한미일 잠수함 훈련을 하고 미사일(훈련)까지 하는 건 한미일 동맹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일본 전략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설훈 의원 역시 “미사일 사태를 틈타 한미일 동맹이 만들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며 “북한 도발 때 한미 동맹 위력을 보여줘야 하지만, 일본과 우리가 동맹을 맺는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라고 했다.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일본이 위험한가, 미국이 위험한가,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데 안전보장은 온데간데 없고 대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일본이 가장 위험하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정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결국 사과 요구에 여야 의원들간 말싸움이 오가면서 오후 국감은 첫 질의도 시작하지 못한채 정회됐다.앞서 오전 국감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있었던 한미일 대잠 훈련을 거론하며 “일본 자위대와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 훈련을 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독도 근처’라고 하지만, 독도와 185㎞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와 120㎞ 떨어져 오히려 일본 본토와 가까웠다”며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는 지역은 동해로 예상돼 작전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野, "감사원, `국정농단` 벌여…대통령실 하명따라 움직여"(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데 대해 ‘반헌법적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메시지 사건’을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이라고 판단, 전 정부를 겨냥한 공격에 맞대응에 나섰다.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을 ‘독립운영 헌법기관’이라고 했지만 헌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격한 국민의 귀에는 ‘유착운영 부속기관’으로 들릴 따름”이라고 꼬집었다.이들은 메시지 교환 경위와 관련해 “이 수석이 질의했다면 이는 응당 헌정질서 문란이었다”며 “‘또’라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선 “이는 국정기획수석이 감사원의 언론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며 “감사원 사무총장 자리는 기자들이 잘 오지 않는 자리라 정말 무심코 하던 대로 문자 교환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법사위원들은 유 사무총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감사원 독립성 훼손으로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며 11일 국정감사 후 12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동민(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의원들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불순한 의도로 행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감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권칠승, 김영주, 박범계, 이개호, 도종환, 이인영, 전해철, 진선미, 한정애, 황희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인사들에 대해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거침없는 정치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없으면 말고, 일단 나올 때까지 털어보자는 식의 먼지털기식 전방위 감사”라고 질책했다.이어 “급기야는 전임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올리고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등 점입가경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인가. 대단히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원내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 감사에 나섰는지 실체가 분명해졌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내주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고발 대상에는 유 사무총장과 더불어 이관섭 수석도 고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황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황희, 한정애, 도종환, 이인영, 전해철, 진선민 의원.(사진=뉴스1)
- 삼성·하이닉스 만난 이재명, ‘RE100’ 또 언급…“尹 정부 퇴행 중”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업계를 만난 자리에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또 다시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전략산업 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마친 뒤 ‘반도체대전’을 찾아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전략산업 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RE100과 관련해 국내 관련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재생에너지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내 재생에너지가 풍부해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국제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데, 재생에너지 비율이 너무 낮아 (RE100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 같다”며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정부의 방침은 오히려 목표치를 낮춰가는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어 참으로 걱정”이라고 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은 RE100에 가입해 글로벌 탄소 중립 움직임에 동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선 때부터 관련 언급을 자주 해왔던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미중 갈등에 따른 우리 산업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전기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한국이 미국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면서 미국 수출 시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다. 전 세계적 추세라고 하지만 그대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겨나갈지 방안을 찾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반도체 시장의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 및 규제 개혁 등을 요구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선 중소기업 감세가 아닌 방향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기업인들의 고민들의) 핵심은 규제 개혁 문제일 것 같은데, 어려운 중소기업의 감세는 바람직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면 사실 어려워 진다”며 “(지원)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관심과 열정, 속도다.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완영 삼성전자 부사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이경일 피에스케이 대표, 이현덕 원익IPS 대표, 성규동 이오테크닉스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최대규 뉴파워프라즈마 회장, 최승욱 라닉스 대표, 이형일 앨티에이치 대표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