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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부, 전쟁 못해서 안달났나…이제 전쟁낼까 걱정"
  • 이재명 "尹정부, 전쟁 못해서 안달났나…이제 전쟁낼까 걱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정말 전쟁을 못해서 안달 난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쟁 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쟁 낼까 걱정한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살상무기를 제공하고, 파병하고, 꼼수로 군인을 보내느니 이래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높이지니,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나.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나빠지는 것이 당연히 예측되지 않나”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대체 왜 국정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 경제와 민생 노래를 부르고 현장에서 국민의 삶 챙기기 위해 총력해도 모자를 판에, 맨날 들려오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보내고, 군 파견하고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킬까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나”라고 우려했다.이 대표는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들이 먹고살기 어려워 힘들어 한다. 이 나라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며 “전 세계가 한반도에서 전쟁 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자본을 철수하려고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우크라이나에 참관단과 심문조 파견 가능성에 대해 “범죄적 국정”이라며 “파병은 헌법이 명확하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상한 훈령을 갖고 (국회 동의받지 않는 것이) 합법화가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전쟁하는 나라에 살상무기 지원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누가 해석하나. 국민들이 반대한다”며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왜 마음대로 살상무기를 전쟁하는 나라 일방에 제공해 우리를 왜 전쟁 속으로 말려들게 하나”고 비판했다.북한군 포로 심문을 위한 심문조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쟁당사자 외 제3국이 포로를 심문하면 안 된다는 제네바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과 조약, 국민뜻은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냐. 이것이 불법 국정운영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2024.11.01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대통령실 尹-명태균 통화녹취 해명, 황당무계한 궤변"
  • 박찬대 "대통령실 尹-명태균 통화녹취 해명, 황당무계한 궤변"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육성파일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희한한 해명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공천 개입을 안 했고 통화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육성이 공개됐는데 개입한 적이 없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보고 받고 공천 지시 내린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통화 당시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여권의 해명에 대해서도 “당선인은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천 확정 발표는 대통령 임기 시작된 이후인 5월 10일 오후”라고 일축했다.그는 “통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나. 대통령실이 보기에 징역 2년형 정도의 범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국민이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엉터리 해명을 계속 하겠나”고 비판했다.이어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이후 명태균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했는데,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해명할수록 거짓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짓말을 시켰나. 아니면 김 여사가 거짓말을 시켰나”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불법으로 거짓말을 덮을 수 없고 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며 “공개된 육성에 대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김 여사 말처럼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검사 시절 시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라. 만일 대통령이 적절한 해명이 없다면 국민께서 윤 대통령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특검을 실시하라는 민심을 따르라.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덮을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며 “불법과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권력을 계속 방탄할 경우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1.01 I 한광범 기자
지역화폐, 김건희표 예산, 상속세…예산심사 곳곳이 지뢰밭
  • 지역화폐, 김건희표 예산, 상속세…예산심사 곳곳이 지뢰밭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느 한 해도 순탄치 않았지만 올해는 특히 예산안 심사에 극심한 진통이 예고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저조, 제1야당의 절대 과반 의석 등이 맞물리면서 정부 예산안을 대폭 칼질하려는 야당과 저지하려는 여당간 치열한 예산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김건희예산 깎고, 지역화폐 끼워넣기…與, 올해엔 저지?지역화폐 예산은 올해도 예산안 심사의 뇌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 677조 4000억원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빠진 점을 문제 삼고 있다.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예산 2조원을 편성하겠단 태세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간판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고 고물가 속 가계지출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정부여당은 소비진작 효과 없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강경 반대를 고수 중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5조원에서 내년에 5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3900억원 편성했다.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여당의 반대→수적 우위를 무기로 한 야당의 처리 강행→지역화폐 예산 증액은 매년 반복돼왔다. 2023년엔 3525억원, 올해엔 3000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1조원가량 삭감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도 전액 되살리겠단 구상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근거 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일몰됨에 따라 작년 9028억원, 올해 9438억원이던 예산을 내년엔 편성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했던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100%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하겠단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 처리했다. 야당은 지역화폐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게 ‘김건희여사표 예산’이다.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 후속조치로 개 식용 완전 금지 전까지 관련 업체의 전업·폐업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540억원이 우선 타깃이다. 자살·우울증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가 추진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예산 508억원에도 김 여사의 관심이 반영됐다고 판단해 삭감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야당탄압의 선봉에 있다고 비판해온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에 싸였던 방송통신위원회 △김형석 관장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인 독립기념관 운영비 등이 주요 삭감 대상이다.◇ 세법안 심사에 4.3조 세수 달려…최장 지각처리 우려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연 예산결산특위(사진=연합뉴스)예산안과 연동되는 세법개정안도 본격 심사를 시작한다. 정부여당의 상속세 개편 등과 관련,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강력 반발해 세법안 심사에도 예산안 못지않은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최대 쟁점은 상증세법이다. 정부는 현재는 상속증여액 30억원 초과에 최고세율 50%를 적용하지만, 10억원 초과에 40%로 낮추겠단 방침이다.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여기에 가업상속·승계 혜택 확대, 대기업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내년 시행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한다.정부여당은 세부담 적정화를 내세운다. 반면 야당은 내년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세입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내년예산안은 세법안 통과로 내년에 상증세수 2조 4199억원을 포함해 총 4조 3515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단 전제로 짜여 있다. 정부의 상증세법안 등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내년도 세입 규모가 바뀌고 예산안 내용도 바뀌게 된단 의미다.한편 예산안,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극명히 갈리면서 올해도 법정 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운 상태다. 심지어 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 원안·예산 부수 법안(세법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돼 있지만, 야당은 이 국회법 규정을 없애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야당은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예산안 발목잡기법’을 일방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전국민 현금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 약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볼모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성토했다.이에 따라 예산안·세법개정안 심의가 역대급으로 지연될 공산도 커졌다. 2014년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담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최장 지각처리 기록은 2022년으로 법정 처리 시한보다 22일 늦은 12월 24일 처리됐다. 2013년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1월1일 새벽에 처리되기도 했다.정부 관계자는 “내년예산안은 상당히 지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까지 준비해야 할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11.01 I 김미영 기자
  • [사설]여야 예산 공방 돌입... 건전 재정 기조 흔들려선 안 돼
  • 국회가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677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년비 3.2% 증가한 긴축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손보겠다고 벼르는 한편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연례 행사이지만 건전 재정 기조만큼은 흔들려선 안 된다.윤석열 정부는 2년째 자린고비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는 전년비 2.8%, 내년은 3.2% 증가에 그쳤다. 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부정적이며, 적자 국채 발행엔 손사래를 친다. 이는 5년 내내 돈을 펑펑 썼던 문재인 정부와 대조적이다. 코로나 위기 대응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도 문 정부 임기 중 나랏빚이 급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윤 정부가 들어선 뒤 나라 살림에 고삐를 죄는 것은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에 분명 도움이 된다. 민주당은 30일 예산안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돈이 모자라면 국채를 찍어 민생 회복에 사용하자는 말이 나왔다. 빚을 내서 흥청망청 돈을 쓰면 정치적으론 이득이다. 그러나 나라 살림은 엉망이 된다.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함부로 늘려선 안 되는 이유다. 조세·재정 전문가들은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예산안 자동부의를 규정한 국회 선진화법을 고치려는 시도도 옳지 않다. 현 국회법은 11월 30일까지 국회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기도록 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려 한다.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안을 주무르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최근 국회 운영위소위를 통과했다.긴축 예산은 인기가 없다. 정치적으로도 손해다. 그러나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다음 정부가 재정을 넉넉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윤석열 정부는 비인기 정책을 자청했다. 쫀쫀한 예산 덕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27년까지 50% 밑으로 유지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조를 깨뜨리지 않길 바란다.
2024.11.01 I 양승득 기자
野, 특검 공세 강화…예산 자동부의 폐지·특검 與추천배제 강행(종합)
  • 野, 특검 공세 강화…예산 자동부의 폐지·특검 與추천배제 강행(종합)
  • 김건희 여사가 10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상설특검 출범에 속도를 내는 한편,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카드까지 꺼내며 여당을 몰아붙이는 모습이다.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시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 몫 4인의 추천 자격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수사 시 대통령 소속 정당이나, 과거 소속 정당의 추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김 여사 상설특검 추천 시 국민의힘의 추천 자격은 박탈된다. ◇野, 특검법 與이탈표 확대 기대…부결돼도 또 발의이 경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추천하게 되는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과 재선 국회의원을 보유한 진보당이 하게 될 예정이다. 국회 추천위원이 과반인 만큼 외부인사 의사와 무관하게 야당이 특검 후보를 모두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1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은 같은 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규칙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통과 시 정부 이송 없이 곧바로 시행된다. 이 경우 김 여사 일부 의혹을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은 이르면 11월 중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간사(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최소 4인의 이탈표를 확인한 야당은 이번엔 재표결 가결에 필요한 10인의 이탈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은 설령 특검법이 재표결을 통해 폐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법안을 재발의 해 여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이에 더해 대여 압박의 일환으로 2012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인 예산안 및 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야당 입장에서 예산안이 최고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 만큼 자동부의 폐지를 통해 대(對) 정부·여당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가 마쳐지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만 자동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운영위, 동행명령 확대·자료제출 제한법도 처리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한 것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매년 반복됐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국가 운영의 가장 핵심인 만큼, 야당은 예산안을 가장 강력한 대여 협상카드로 활용한 바 있다. 실제 자동부의제도 시행 전인 2014년 예산안의 경우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2014년 1월 1일 아침에야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민주당은 당초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만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률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모두에 대해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조국혁신당 발의안을 수용했다. 여당은 자동부의 폐지법안 처리를 맹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국민 현금 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정책을 끼워넣기 위해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단 속셈”이라고 성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자동부의제도는 여야 합의로 2012년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자동부의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가 본격화한 2025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11월 30일까지 법안이 공포돼야 함에 따라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아울러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조사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청문회와 안건심의 관련 증인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증인·참고인·감정인이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를 받아 원격 영상 출석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도 못하게 규정했다. 거짓 보고·제출 및 서류 제출 방해죄도 신설했다.이와 함께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소된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추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엔 미지급된 세비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당초 여당은 불구속 기소된 경우라도 추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세비를 모두 반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요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수사기관이 국회의원 활동에 제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2024.10.31 I 한광범 기자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임위 통과…與 "국회후진화법" 반발
  •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임위 통과…與 "국회후진화법" 반발
  •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과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 △청문회 동행명령제 도입법 △구속 국회의원 세비반납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앞의 세 법안 및 규칙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항목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현재 국회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가 마쳐지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만 자동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만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률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모두에 대해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조국혁신당 발의안을 수용했다. ◇與, 尹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방침다만 개정안 통과에도 실제 자동부의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여야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국민 현금 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정책을 끼워넣기 위해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단 속셈”이라고 성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자동부의제도는 여야 합의로 2012년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자동부의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 국회에선 법안 및 예산안 통과를 두고 여야 간 몸싸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사진은 2009년 7월 미디어 3법 통과 당시 여야 대치 모습. (사진=연합뉴스)운영위가 통과시킨 상설특검 시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개정안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가 갖고 있는 4인 중 여당 몫 2인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국회법은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수사 시 대통령 소속 정당이나, 과거 소속 정당의 추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 4인은 모두 야당이 추천하게 된다. 외부인사 의사와 무관하게 야당이 특검 후보를 모두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같을 경우엔 ‘선수’와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추천하게 되는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비해 선수가 앞서는 진보당이 하게 될 예정이다. 운영위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수와 연장자로 정당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너무 여의도문법”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이르면 11월 중 상설특검 출범 전망 특검 관련 규칙 개정안은 법률안이 아닌 국회 규칙인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야당이 11월 14일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11월 중 야당이 주도한 상설특검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운영위는 아울러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조사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청문회와 안건심의 관련 증인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증인·참고인·감정인이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를 받아 원격 영상 출석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도 못하게 규정했다. 거짓 보고·제출 및 서류 제출 방해죄도 신설했다.이와 함께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소된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추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엔 미지급된 세비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당초 여당은 불구속 기소된 경우라도 추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세비를 모두 반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요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수사기관이 국회의원 활동에 제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2024.10.31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정치적 비상상황 판단…尹, 사실상 공천 지휘”
  • 이재명 “정치적 비상상황 판단…尹, 사실상 공천 지휘”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내용과 관련해 “일종의 정치적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육성으로 공천 개입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상 공천을 지휘·지시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여권에선 해당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은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고, 윤 대통령도 1호 당원으로 이 정도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취재진 언급에는 “(윤 대통령 발언이) 국민 눈높이에서 훌륭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 일정을 마치고 국회로 복귀한 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1월 1일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함께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2022년 6월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을 밝힐 물증을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과 명씨의 2022년 5월 9일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어 이날 오후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6선할 거 아닙니까”라며 “시키는 대로 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라고 소리를 지른다.명 씨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라며 “시키면 왜 시키는 대로 안 합니까”라고 따져 묻기도 한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6월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0.31 I 김은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 고무줄 반간첩법…한중관계 회복에 찬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中 고무줄 반간첩법…한중관계 회복에 찬물-내년 HBM4로 승기 잡는다…올 R&D 30조 역대급 투자-“고려아연 공개매수·유증, 부정행위 조사”-“김 여사 사업 막겠다” “이재명표 선심 안돼”-“김영선 해줘라 했다” 윤·명 통화녹취 공개-여야 예산 공방 돌입…건전 재정 기조 흔들려선 안 돼-시동 건 원전르네상스, 국가 에너지대계 차질없어야△尹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뒷거래 정권, 특검해야” “정쟁용 부풀리기”…與野 강대강 대치-임기 반환점 앞두고 대형 악재…고민 깊어진 대통령실△반간첩법, 한중 관계에 찬물-美·中 첨단기술 패권경쟁에 韓 ‘불똥’…중국 진출 기업 리스크 커져-“식사 중 兆 얘기 했더니…위법한 정보수집 6년형”-외교부 “영사 조력 제공”…한중 관계 경색 우려에 언급 자제△677조 예산 전쟁 돌입-“지역화폐 살리고 김건희표 예산 깎자”…野 공세에 곳곳이 지뢰밭-野와 극한대립한 尹, 시정연설 패싱하나-“건전재정은 선택 아닌 필수” vs “국가가 할 일 제대로 못해”△70년 만에 부활한 역성국극-판소리·춤·연기 ‘다 되는 언니들’…‘정년이’가 띄운 ‘K소리극’-“빚 내며 구십 평생 지킨 여성국극…국가유산 지정해 명맥 잇게 해야”△종합-삼성 “HBM3E, 엔비디아 납품 임박”…AI칩 공격투자 속도낸다-체코 원전발주처 이달 방한…美·佛 흠집내기에도 협상 지속 -고려아연 2.5조 기습 유증 ‘후폭풍’…MBK 법적조치, 금융당국 현장조사-9월 생산·소비 한달 만에 다시 감소세…경기회복 지지부진△정치 -“참단해서 고개 들고 다닐 수 없어”…尹·明 녹취록에 어수선한 與-강화 간 이재명 “힘 절제한 평화유지 필요”-2년째 소상공인대회 찾은 尹 “내년 예산 역대 최대 5.9조”-‘비핵화’ 빼고 ‘핵 개발 지연’…한미, 대북 시나리오 수정△경제 -“물가 상승률 1.4%…44개월 만에 최저치 전망”-신차수요 하락·전기차 부진…車수출 2년 반 만에 꺾였다-플랫폼법 입법 본격화…업계 “유례없는 악법”-수출 1위 한국 김…‘GIM’으로 세계시장 공략△금융-대출 74%가 담보·보증대출…위험 피하는 은행-‘건전성 관리 차원’이라며…고신용자 저리대출만 늘려-한명이 물리치료 342회 받고 8500만원 ‘펑펑’-금감원, 내주 토스뱅크 첫 정기검사 나선다△글로벌-日은행, 美 대선 앞두고 금리 또 동결…“2% 물가 목표 달성하면 인상”-해리스·트럼프 ‘초박빙’…당선 확률 50:50-기세 오른 트럼프…美 여론조사 전문가는 “여론조사 믿지마”-실적 급락 스타벅스 “대체 우유 무료”△산업-현대차 27년 수소차 기술 집약 ‘이니시움’ 첫 공개-조선3사 ‘13년 만에 동반흑자’ 순항-수출 호조·해상운임 상승…현대글로비스 3분기 매출 ‘역대 최대’ -LGD 개발 화질 평가법, 국제 표준으로 채택-OCI홀딩스·한화솔루션 “美 진출로 줄국발 공급과잉 돌파”-포스코인터, BI ‘지구적 스케일의 답을 찾다’ 발표△산업-어떤 변이에도 작동…독보적 조류독감 치료제 내년 상용화-‘로슈 진단키트’ 출시로 바이오다인, 대박 예고-가격 낮추고 두번 접고…삼성, 폴더블폰 라인업 확대-中게임 ‘오공’ 등급분류 안나왔는데 출시…韓법규 무시 여전△산업-정교선 현대홈 회장 승진, 미래먹거리 발굴 속도-첫 여성 CEO, 외부인재 발탁…동원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시성비 쫓는 MZ세대…쑥쑥 크는 홈케어 시장-“고객 건강 지킨다”…삼성웰스토리 맞춤형 영양 코칭△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악녀가 사랑한 맛△증권-돈이 안 돈다…답답한 코스피-밸류업 펀드·ETF·ENT…증시 반등 마중물 되나-김병환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제 3년 유예”△증권-中 부양책 기대 못 미쳐…힘 빠진 철강·화학株-백광산업 “새만금서 K반도체·배터리 첨병 역할”-“멕시코 회사채로 고수익 현혹”…해외투자 사기 주의보-“우리쌀로 아침밥 먹어요”…NH투자증권 캠페인 진행△부동산-‘단군 이래 최대’ 둔촌주공도 전셋값 못 잡았다-새집인데 텅…악성 미분양 4년 만에 최다-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그늘…민원전쟁 시작되나-인천 영종도 사전청약 취소 부지에 민간임대주택 짓는다△MICE·관광-KME·전시산업대전, 한날 한곳에서 만나요-한중일 마이스업계 대표 한자리-마이스 인재 다 모여라-작심삼일 운동은 그만…함께하면 오래 가요△스포츠-WS 우승 반지 낀 오타니…다저스와 함께 꿈 다 이뤘다-안세영 손 들어준 문체부 “배드민턴협회장 해임해야”-KLPGA 최다 출전 신기록 안송이 “400경기 대기록도 못할 거 없죠”-김홍택·함정우도 아시안투어로…시즌 막판 맥 빠진 KPGA△오피니언-개편 시급한 카드·캐피털사 자본 규제-원전 르네상스 파트너 한국·체코-‘자영업자 지원’·배달앱 압박만이 답인가△피플-이해하려는 부담 버리고 현대음악 자체를 즐겨주세요-김원호 한국외대 명예교수 스페인 시민공로 십자훈장-결핵·호흡기학회 이사장에 유광하 건국대병원장 선출-“다섯 쌍둥이와 어디든 편하게”…기아, 카니발 9인승 선물-KB손보 “난소건상 바로알기, 저출생 극복 첫발”-이석용 농협은행장, 수확철 농가 일손돕기-서울시, 우크라 키이우 교통시설 복원 팔 걷는다△사회-모기장 치고 살충제 뿌려도 앵앵…가을모기에 잠 설치는 시민들-투약에 판매까지…마약으로 손님 끈 강남 유흥업소-“36주 낙태, 출산 후 태아 살아있었다”-내시경 전문인력 기준 놓고…의료계 내분 확산-“노인연령, 기능 저하 오는 70세로 높여야”
2024.10.31 I 김은경 기자
檢, 이화영 항소심에도 징역 15년 구형 "안보 위협한 중대범죄"(종합)
  • 檢, 이화영 항소심에도 징역 15년 구형 "안보 위협한 중대범죄"(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과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 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 증거 기록과 소송기록 등이 특정언론에 유출돼 사법방해 행위가 난무했고 항소심에서도 재판장 등의 간곡한 요청에도 이화영 측은 국정원 증인신문 녹취서 등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화영은 비상식적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변명이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김성태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모든 책임을 김성태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024.10.31 I 황영민 기자
막오른 677조 예산심사…與野 벌써부터 ‘으르렁’
  • 막오른 677조 예산심사…與野 벌써부터 ‘으르렁’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31일 국회 예결특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677조원 규모의 내년(2025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올해 예산심사는 여야 강대강 대치에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등 대형 세제개편까지 맞물려 예년보다 훨씬 험난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연내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을 대비해 준예산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677조4000억원) 중 최대 1%(약 6조7000억원)를 삭감하고 대신 지역화폐,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이재명표 예산’을 대폭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여사 예산’으로 분류한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개 식용 종식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허영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는 “정부 제출 예산안은 재정을 통한 국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내수진작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안을 최대한 지키는 동시에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 효과가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사기”라고 반대입장을 뚜렷이 했다. 예결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김 여사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등을 축소하자는 야당 주장은 이해가 어렵다”며 “정부안을 최대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수부진 상황에서 여야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차가 너무 큰데다 재량지출 증가분이 0.8%에 불과해 협상 여지도 매우 좁다”며 “여야가 세법협상 과정에서 빚게 될 충돌까지 감안하면 정부는 준예산을 염두한 비상운영체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3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10.31 I 조용석 기자
尹 공천개입 논란에 정국 들썩…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민생
  • 尹 공천개입 논란에 정국 들썩…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민생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명태균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31일 공개되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이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등 소수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거리를 뒀지만 특별검사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종결을 위한 탄핵몰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여야 대립 구도가 다시 강해지면서 논의키로 했던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는 점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 민생을 말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명백한 공천 개입”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음 파일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파일에는 명 씨가 요청했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는 대화 내용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공천)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명 씨의 대화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담았다. 명 씨는 김 여사를 ‘(윤 대통령의) 마누라’로 언급했고 그의 청탁이 실현됐다는 점을 자랑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록 (사진=한광범 이데일리 기자)박 원내대표는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그보다 앞선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선거에도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당선자 본인의 육성 녹음이 공개됐는데, 대통령 측은 이준석, 윤상현 두 분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다”면서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의 ‘여론조작’ 등에 신세를 졌다며 국회의원 자리를 ‘선물’로 줬다”면서 “탄핵하는 데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가”라고 했다.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이 알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에서 이번 사안을 부풀려 정쟁에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취임식 하기 전날 무수히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다”면서 “당시 대통령 당선자께서 명시적으로 김영선 공을 준다는 것을 언급한 게 없고 명 씨와의 통화 기억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얘기하기 어려운 것을 두루뭉술하게 말한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공천 개입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캄캄해진 민생 정국...국회 시계제로 윤 대통령과 명 씨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여야 정국도 경색됐다. 당장은 여야 공통으로 민생법안을 입법·추진키로 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이 협의회는 지난 28일 첫 회동을 한 후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르면 10월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여야 대표 회담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비서실 실무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30일)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만나서 민생을 협의하자”고 요구했지만 한 대표 측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야가 다시) 극단적으로 맞붙게 된 상황에서 민생을 의논할 여지조차 없게 됐다”면서 “다음 달 2일 열리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따라 정국이 더 요동칠 수도 안정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장외 집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집중 타깃으로 대여(對與) 공세를 높여갈 방침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 파문까지 일면서 여야 간 갈등 상황은 심각해질 전망이다. 자칫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내외 경제·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상황을 지목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의정갈등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북한군 파병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하다”면서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2024.10.31 I 김유성 기자
與김상훈 "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추진 중단하라…신종 방탄"
  • 與김상훈 "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추진 중단하라…신종 방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 단독 처리할 것을 예고하자 “위헌이자 신종 이재명 예산 방탄”이라고 비난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에게 촉구한다. 국회법 단독 강행 처리를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그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는 위헌적이고 상습적인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지난 2012년에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다”라며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설명했다.현행법상 여야가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데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기한이 지나도 예산안·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운영위에서 시도 중이다.김 의장은 “민주당의 이러한 위헌적 의도대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된다면 예산안 처리가 헌법 시한을 넘겨 연말 또는 그 이후까지 지연될 것이고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막대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지적했다.또 “나아가 중앙정부의 정상적인 예산 집행 지침 준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회의 지방예산 심사 기간까지 축소시켜 결국 정상적으로 새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여러분께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처럼 민주당의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등 위헌적 행태는 국회후진화법이자 국가 예산 마비 시도이고, 사실상 신종 이재명 예산 방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돼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2024.10.31 I 최영지 기자
'北 확성기 피해' 접경지 찾은 이재명 "힘 절제한 평화유지 필요"
  • '北 확성기 피해' 접경지 찾은 이재명 "힘 절제한 평화유지 필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마을을 방문, 마을 주민으로부터 소음 피해 상황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북한의 확성기 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 강화의 접경지역을 찾아 “힘이 강한 사람은 그 힘을 절제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진짜 실력”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 송해면에 위치한 당산리마을회관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바람직한데 굳이 안 싸워도 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치와 국정이 주민들이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치와 국정이 잘못되다 보니 결국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이어 “우리가 밀려서도 안 되지만 불필요하게 자극해 긴장을 격화시키고 서로 공격 행위를 감행해 우리가 서로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핵 무력도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가 북한과 대비해 국방비가 북한의 1년 총생산의 두 배가 넘는다. 군사력 측면에선 세계 5대 강국이 됐고 여기에 한미 안보동맹까지 있기에 우리가 압도적 우위인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그는 “지금 남북한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다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정말로 상황이 심각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하러 끼어들고, 접경지역 긴장을 고조시켜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여러분도 걱정되실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대표는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무능하고 부족해 생긴 일이라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정권끼리 부딪친다 해도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에도 자제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말 강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은 동생이 한 대 때린다고 본인도 때린다고 하지 않는다. 참을 것은 좀 참고, 다독거려서 우리 집 식구들이 다치지 않게, 지나가다 괜히 돌 맞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평화고 안보정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금 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야당 입장에서 이 자체를 중단시킬 힘이 없다.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높여 주셔야 한다”며 “(여러분의 고통이) 국민들께 많이 전달돼 ‘심각하구나’, ‘언젠가 나도 다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저희가 위원장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 북한의 공격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지원 기회를 열어보겠다”고 약속했다.
2024.10.31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추진, 680조 예산 볼모 잡는 것"
  • 추경호 "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추진, 680조 예산 볼모 잡는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거대 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해 다수의 완력으로 막말과 갑질 난무하는 최악의 정쟁 국감으로 몰아갔다”며 “국가 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무시하고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예산안 발목잡기 법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31일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기자)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국민 삶에 직결되는 예산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려 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전국민 현금 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 약 680조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겠단 속셈”이라며 “국회 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서 도입된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그동안 걸핏하면 법정기한 넘겼던 예산안 처리는 더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추 원내대푠는 “거대야당의 방탄용 삼권분립 훼손에는 단호히 맞서 싸우면서도 민생 예산을 통해 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법안통과에 총력 다하겠다”고 했다.또 최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참관단을 파견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북한 파병을 기회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 한다고 선동하고 고문 기술을 전수를 하러 가느냐 등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망언을 계속 쏟아낸다”며 “종북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추 원내대표는 “위급한 국가 안보마저 정쟁의 불쏘시개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하루속히 이성을 되찾고 초당적 안보협력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다음달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언급하며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부를 겁박하고 무죄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서 진실이 덮어지지 않는다. 사법부 판결을 조용히 지켜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2024.10.31 I 최영지 기자
국회, 예산안 심사 본격화…운영위, '상설특검 與추천배제' 규칙 표결
  • 국회, 예산안 심사 본격화…운영위, '상설특검 與추천배제' 규칙 표결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한다.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과감한 수정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선 여야 예결위원들과 진술인들이 출석해 정부 내년도 예산안(667조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다.예산안 심사는 다음 달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18∼25일 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야당은 이른바 ‘김건희 예산’과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공약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예산안에 담기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여당과의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8일 야당 주도로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 예산 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야당은 강행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또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운영위는 전체회의 종료 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후 777사령부 현창 시찰을 한다.
2024.10.31 I 한광범 기자
檢, '이재명 습격' 60대 남성에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 檢, '이재명 습격' 60대 남성에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씨. (사진=연합뉴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30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사죄드린다. 참회하면서 모범적인 수용 생활 하겠다”면서 “A씨는 저의 범행을 막으려 3차례 만류했다. 하지만 제가 십수년간 세월에 의지해 우편물(남기는 말)을 맡길 사람이 형님밖에 없다고 간청한 것이다. A씨의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김씨 습격에 내정경맥 9㎜ 손상된 이 대표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11월 27일에 열기로 했다.한편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범인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10.30 I 송승현 기자
취임 100일 맞은 韓…더 꿋꿋해진 '한동훈표 마이웨이'
  • 취임 100일 맞은 韓…더 꿋꿋해진 '한동훈표 마이웨이'
  •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부산 지역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7%다. 우리가 부산 금정구청장(보궐선거에서)에서 61%를 득표했다.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에서 시민들께 호소 드린 것은 ‘한번 바꿔볼테니 기회를 주십시오’였다. 부산 시민들은 그 약속 만으로 (국정지지율 대비)40%포인트(p)에 가까운 차이를 만들어줬다. 27%와 61%의 차이처럼 우리가 민심에 조금 더 다가가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돌아섰던 민심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 늦으면 소용이 없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30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7월23일 전당대회서 당대표로 선출된 한 대표는 100일 임기 내내 대통령실과 당정갈등을 벌이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한동훈표 마이웨이’를 이어가고 있다. 꼬리를 무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미온적 대처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한 대표의 행보에 힘이 더 실리는 모양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1월내 특별감찰관 매듭 예고…尹 겨냥 “국민 민심 이길 수 없어”한 대표는 이날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 겨울 추위가 찾아오기 전 11월 내에 먼저 매듭 지어야 할 일이 있다”며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실망·우려에 김 여사 문제가 주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건 분명하다”며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이 있다. 지금 그런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협조) 및 특별감찰관 추천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특별감찰관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과거로 돌아가보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지 않았던 것이 많았다”며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 다짐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따르는 것을 이길 수 없다”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를 언급했다. 당시 윤일현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는 61.03%를 득표, 야당 단일후보인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38.96%)를 22.07%포인트(p) 차이로 크게 눌렀다. 지난 2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부산·울산·경남 대통령 국정지지율 27%와 윤 구청장 후보 득표율은 약 38% 이상 차이가 난다. 한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시 김 여사의 의혹 해소를 강조한 데는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는 ‘지지율 당정 분리(디커플링)’ 등 우호세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핵심 친윤(친윤석열)인 김기현·권영세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중진의원들이 회동 후 대통령실에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한 것도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출연 “권영세·김기현 누가 봐도 대통령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져 왔던 이 두 분이 (당정 모두 잘못했다는) 양비론 그룹으로 이동을 했나”라며 “처방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건 골수 친윤 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맨 왼쪽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대통령실 제공)◇ “北파병·의정협의체 참여 입장 밝혀라” 野에 3대 요구 한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3대 요구를 제시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한다”며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말고 북한을 상대로 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헌정 위기를 조장하고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 행태를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을 통한 의정갈등 해소가 11월 중 해결할 문제로 꼽았다. 당권-대권 분리규정 손질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당심과 민심이 하는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6개월 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 대표가 대권 도전시 2026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지휘할 수 없게 된다. 또 한 대표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 무엇을 하느냐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과 진영, 대한민국 처해 있는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싶다”고 답을 피했다.
2024.10.30 I 조용석 기자
'김건희'로 시작해 끝난 22대 첫 국감…"상시국감 도입해야"
  • '김건희'로 시작해 끝난 22대 첫 국감…"상시국감 도입해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야심차게 시작했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낙제점만 면한 용두사미로 마무리되고 있다. 전 상임위에 걸쳐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정책 질의가 줄었고 이전부터 고질적으로 지적됐던 ‘묻지마’ 증인·참고인 채택이 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는 30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감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섞인 정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의 상시화 필요”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24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매번 반복되는 졸속·정쟁 국감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상시적인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20일 남짓한) 국감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피감 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국정 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실시 기준을 낮추고 상임위별로 실시할 수 있게 만드는 안이다. 피감기관과 국회의원, 보좌진 모두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가 섞인 우리 정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내각의 장관에 현역 여당 국회의원이 갈 수 있다보니 여당 의원들은 행정부를 비호하게 된다”며 “행정부 견제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야당만 호통치는 반쪽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 부실 국감에 대한 지적은 국회 내에서도 이어졌다. 본지 취재 결과 여야 보좌진들은 이번 국감의 난맥상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동행명령장’을 들었다. 동행명령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발부되는데 이번 국감에는 27건(7~25일 기준)이 발부됐다. 2023년 국감 때 3건, 2022년 국감 때 8건, 2021년 국감 때 2건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자료 : 국회올해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상당수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에 발부된 것들이다. 김 여사를 비롯해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상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여사가 나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동행명령장 발부한 것 자체가 정쟁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민생실종 국감에 ‘카더라’에 의존한 국감의 전형”이라고 혹평했다. 야당이 김 여사 의혹을 전 상임위에 걸쳐 제기하자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맞불을 놓았다. 그나마 정책적 질의가 있었던 상임위에서도 ‘보여주기’식이 많았다. 한 중진 의원실 보좌관은 “우리 사회 내 배달 노동자 문제보다 뉴진스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로 더 주목 받았다”면서 “22대 국회 현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감 기관의 비협조도 문제가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인 자료 요청조차 정부가 답을 미루면서 뭉겠다”면서 “제대로 된 질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의 ‘배째라’식 태도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피감기관장은 욕설을 내뱉고 의원들과 큰소리로 다투기도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켰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큰 소리로 막말을 주고 받았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원외 민주당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의 실력이 부족한 게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준비없이 의욕만 앞선 채 보좌진만 쥐어 짜 원성이 높았다”면서 “초선 의원실 보좌진들의 줄사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매년 국감 평가를 진행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 대해 ‘D-’ 평가를 내렸다. 모니터단은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듯 하는 정쟁 국감”이었다며 박한 점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정쟁성 증인 채택’, ‘도 넘는 막말’ 등도 이번 국감 점수를 깎아먹는 주요 요인으로 덧붙였다.
2024.10.30 I 김유성 기자
판결 앞둔 이재명, 민생행보 올인…당은 '이재명 지키기' 총력
  • 판결 앞둔 이재명, 민생행보 올인…당은 '이재명 지키기' 총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우측)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 달 두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연 확장과 민생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지도부 등 당은 총출동해 이 대표 엄호에 나서고 있다.이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을 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장관을 향해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국제 환경이 점점 나빠져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이럴 때 어르신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민생이 중요하고, 국정의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정부가 별로 신뢰를 받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국회 다수당을 이끄는 대표님 책임이 무거운 것이다. 이 대표의 역할이 크다. 힘드시겠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안 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일 것 같은데, 원래 배포가 큰 양반이라 그런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두 사람은 정치권의 갈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 이 대표가 “정치인들은 싸워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지금은 서로 진짜 미워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윤 전 장관도 “이건 정치가 아닌 전쟁”이라며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된 분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고 동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을 우려하며 “무능하고 무책임을 넘어 최근에 보니 무관심한 것 같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한 지역화폐라는 효율적인 정책이 있는데 이를 왜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식당들이 도입하고 있는 ‘테이블 오더(무인 주문기)’의 높은 수수료를 언급하며 “독점에 의한 횡포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다음 달 4일엔 글로벌 AI 리더들이 다수 참석한 SK그룹 주최의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글로벌 빅테크 경영진들과도 인사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다음 달 11일엔 재계 주요 단체 중 한 곳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그는 올해 8월 연임 직후엔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등을 만난 바 있다. 이 대표가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가는 사이,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무죄 판결 촉구 100만명 서명 운동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의원들이 무죄 팻말을 들고 인증샷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내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화영 청문회’ 등을 통해 이 대표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 대표는 국정감사 도중 기관증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강성 친(이재)명계인 김우영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다.
2024.10.30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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