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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난 탄핵 얘기 안했다…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장전역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저는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여당이) 자기들끼리 막 탄핵 얘기를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를 찾아 김경지 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며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꼭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우리가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도 그만두게 하는 게 바로 대의민주주의 아닌가”라며 “너무나 당연한 논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머리 속에 딴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딴생각으로 해석한다”며 “저는 (탄핵) 얘기한 적이 없는데 여당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다고 우긴다”고 강조했다.이어 “저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거다. 동네 구의원 하나를 뽑아도 그 자세로 뽑아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상필벌해야 한다. 그래야 주권자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 심판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은 진짜 심판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망가지지 않는다”며 “여러분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그는 “이 나라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과거로 되돌아가고 퇴행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싸워왔던 민주주의 체제, 한반도의 평화, 세계가 자랑하는 문화강국, 경제강국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이 길을 계속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계기를 만들 것인지가 여러분의 한 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2024.10.09 I 한광범 기자

한동훈·이재명, 부산 방문…野 '단일화' 후 첫 현장유세 대결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를 찾아 자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부산=이데일리 김한영 한광범 기자] 재보궐 선거를 1주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격전이 예상되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 나섰다.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부산 금정에 있는 윤일현 구청장 후보 사무소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약에 대한 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이번 선거는 금정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싸움으로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정치싸움과 선동으로 선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오로지 누가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며 “침례병원 정상화와 부산 일자리 확충은 저희가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의 총출동은 당내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 단일화로 금정이 격전지가 된 모습이다. 현장에선 이번 보궐 선거에 위기감을 표출하는 발언도 나왔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번 보궐 선거는 단순한 보선이 아니라 다음 선거까지 직결될 수 있다”며 “우리가 구청장을 내주게 된다면 다음 지방선거, 대선, 그리고 총선도 힘든 선거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단일화 쇼에 속지 말아달라”며 “(야당에선) 보선이 정권 심판이라 하지만 필요한 건 이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법 치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유세차에 올라타 길거리에서 김경지 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김 후보에 대해 “사법시험과 가장 어려운 재경직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분”이라며 “이런 분이 구청장을 하면 금정구가 확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금정구에서의 권력 교체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그는 “정치는 경쟁을 해야 한다. 당 이름 달고 나오면 그냥 무조건 뽑으면 그 사람이 뭐하려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나”라며 “그래서 이번엔 좀 바꿔 써보자는 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어려움 경제 사정을 언급하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부·여당에) 경고장을 줘야 한다. 말로 안 되면 표라도 줘서 심판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금정구는 사실 여당의 텃밭에 가깝다. 저희에게 한 번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가 부족해 결국 구민들은 구청장 선거에서 다른 선택을 하셨다”며 “2년도 안 남은 짧은 시간 한 번 새 선택을 해달라. 김경지 구청장과 함께 ‘민주당 다르네’, ‘김경지 잘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4.10.09 I 김한영 기자

野, 국감서 김 여사 의혹 파상공세…與는 방어 '쩔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동행 중인 김건희 여사가 8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주최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야당이 당초 예고한 대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오히려 ‘봐주기 의혹’으로 확산돼 유리한 국면이 형성됐다는 판단이다. 여당은 방어보다는 다른 의혹 제기로 역공을 취하는 모습이다.야당은 7~8일 진행된 주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집중 제기했다. 대표적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였다. 야당은 8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법무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단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들이 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명품백이나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공직자는 처벌을 안 받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이 자기 배우자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싸는 모습은 도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커가는 21그램 사저 공사업체 선정 의혹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도 야당은 권익위가 지난 6월 명품백 수수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종결처리한 것을 두고 공세를 폈다.특히 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명품백 수수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다.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다”고 언급한 것이 야당 공세에 불을 지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정치 공작이라고 했는데, 그게 결정서에 있는 단어냐”며 “실체 판단을 한 적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이밖에도 국방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김 여사를 둘러싼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화두였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후원사였던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야당은 의혹을 제기했다.국방위에선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관저라고 하는, 국가 최고의 보안시설을 건축하는 데 있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 행태가 자행됐다”며 “여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못 느끼나”라고 질타했다.국토위에선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불러 21그램 선정 배경을 추궁했다. 하지만 김 전 비서관은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질타를 받았다.◇野, 쌍끌이 특검에 더해 檢불기소 처분 견제법까지여당은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김 여사에 대한 방어보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역공을 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다. 한 여당 의원은 “온통 김 여사 얘기에만 관심이 쏠린 것 같다”며 “여당으로선 전략적으로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야당은 국감 기간임에도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며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감이 종료되면 곧바로 추가적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할 유일한 절차는 재정신청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고등법원이 판단해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재정신청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고소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김 여사 관련한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모두 고발사건이라 재정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박균택 의원은 “재정신청권을 제3자에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불기소할 수 있었다”며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과 같이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9 I 한광범 기자

박성재 "진술조력인 예산 협조 필요"…마약청·리걸테크 동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정치공방으로 점철되자 오히려 민생관련 질의가 더욱 돋보이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진술조력인제도’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법률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리걸테크’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기준 재정립을 검토해서 한국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 국정감사 이틀 차였던 지난 8일 13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국감에서 정책질의가 등장한 것은 약 10여 차례에 불과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전체 17명의 의원들이 주질의와 보충질의 등을 합해 3번씩 질의했다고 가정하면 약 50번의 질의가 가능한데 이 중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정치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날 피감기관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이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뭄의 단비’처럼 등장하는 정책 질의가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피해자 지원 제도인 진술조력인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진술조력인제도는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조사를 받거나 법정 증언할 때 전문가가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박 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처우가 열악해 지방에선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감하며 “상근직이 필요한데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상근직으로 일하는 진술조력인은 전국에서 13명에 불과하다. 급여는 2022년부터 270만원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박 장관은 “급여가 적어서 상근직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산 과정에서 좀 더 노력하겠다”며 국회의 관심을 요청했다.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한 만큼 특화 수사 기구와 수사기법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박 장관은 ‘마약청 신설에’ 대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마약범죄에 효율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며 “마약 범죄가 국제화되고 점조직화돼 어느 한 기관에서 맡아서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떤 모양으로 수사기구를 만들면 좋을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위장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도 “다양한 수사 기법이 우리 형사사법 체제 내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에 특정활동(E-7) 비자 발급도 제안됐으나 법무부는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다만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이하로 각 개인으로 고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변호사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리걸테크’ 도입과 관련해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가 새 기준 정립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무료 법률 상담 인공지능(AI)챗봇을 출시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위기에 놓인 바 있다.한편 법사위는 10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치고 오는 11일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2024.10.09 I 최오현 기자

與, 부산 금정 총출동…"野 단일화쇼에 속지말라"
[부산=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9일 부산 금정을 찾아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부산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에 있는 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금정의 일꾼을 뽑는 선거지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싸움으로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싸움과 선동으로 선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이 (구청장으로) 들어와서 윤 후보가 금정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다 없애버리고 무위로 만들기를 바라시는가”라며 “국민의힘은 부산시장도 (보유하고) 있어 (윤 후보의 정책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한 대표는 이어 4월 총선에서 18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던 것을 상기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켜준 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금정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구청장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선거철마다 나오는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단일화 쇼에 속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야당은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로 정권 심판을 위한 선거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필요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사법치료”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오로지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철 지난 단일화와 묻지마 정권심판을 외치는 분들이 금정발전이나 구민행복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김희정 의원도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금정을 더럽힌 사람들이 야합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을 두고 헬기런을 한 것에 대해 사과나 입장표명 없이 감히 후보를 낼 수 있는가”라며 “그런 사람들이 (공공)침례병원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 데는 조 대표가 많은 역할을 했다”며 “조국 대표의 딸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더렵혔던 장소가 바로 부산대인데, 그게 금정구”라고 힐난했다.그는 “양당 대표가 문제 일으킨 곳이 금정구인데, 그곳을 총선을 통해 정화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다”며 “그런데도 사과 없이 금정을 두고 야합하는 게 양심 있는 정치인인가”라고 비꼬았다. 이날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산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범어사를 찾아 지역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이들은 늦은 오후 부산대 앞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2024.10.09 I 김한영 기자

이재명 재배당 신청 기각에 법원 압박 강도 높이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금정구 도시철도 구서역 인근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배당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법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9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며 “지금 법원은 공정을 포기한듯하다”고 맹비난했다.김 의원은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9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에 이 대표 사건을 배당한 것은 사실상 전심재판의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입법 취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5860건 중 8건만 인용된 점을 언급했다. 이어 “검찰의 쪼개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 남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까지 공정을 포기한 상태라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큰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 편법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공범 지위의 피고인을 재판한 재판부가 또 다른 피고인을 재판을 맡지 않도록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극적으로 인용·운영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피고인이 신청을 주저하도록 압박하고 신청을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재판장 “재배당 요청 수용하면 또 다른 위험” 거부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대북송금 사건이 배당된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에 의견서 형태로 재배당을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 기소 5일 전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아울러 올해 7월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배당 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가 이후 서울중앙지법 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재배당 신청 사유로 “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사건 1심 판결을 했기에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하지만 재판부는 8일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대법원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률 문헌이 없어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또 다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재배당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대법원 국감서도 “이재명 피고인 권리 보장하라” 요구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 배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검찰이 일부러 해당 재판부가 있는 수원지법에 사건을 기소했을 수 있다’, ‘수원지법이 전산 자동배당을 한 것이 맞느냐’는 항의가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다.여기에 더해 이건태 의원은 이 대표의 재배당 신청 당일인 지난달 30일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제척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를 유죄 판결한 그 재판장한테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것은 불이익이 올 수 있다”며 “정당한 피고인 권리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여당은 발끈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입법권을 헌법 가치와 상식을 무시하며 오로지 당대표만을 구하기 위해 악용하는 부끄럽고 낯 뜨거운 모습”이라며 “명백히 형사 피고인이 판사까지 멋대로 선택하겠다는 반헌법적 태도”라고 맹비난했다.대법원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7일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재판부가 동일하게 재판해도 현재 판례, 실무 관점에서는 위법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2024.10.09 I 한광범 기자

보수단체 한글날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교통체증 예상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글날인 9일 보수단체가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사울 도심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지난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주최로 개천절 국민혁명 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글날 국민혁명대회’를 연다. 대국본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보좌파세력들이 109회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를 열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탄핵 시사 발언 등 탄핵 망동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주최 측 추산 1만 8000명 가량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 인근에서도 ‘국민혁명대회’를 개최해 서울 도심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바 있다.전광훈 목사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정상적 국정 운영을 보장하는 게 민생과 국민 주권을 지킬 유일한 선택”이라며 “광화문에 모이는 국민들이 윤 정부의 성공을 염원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자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로 인해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편도 전차로가 통제돼 서울 도심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국본은 대국민대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진행해 일부 차선이 통제돼 차량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

2024.10.09 I 김형환 기자

권익위 부위원장 “김 여사 가방 수수 사건, 고도의 정치 공작”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종결을 의결한 전원위원회 위원이다. 유철환(오른쪽)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부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사건을 종결한 건 모두 입법적 미비로 인한 것인지’를 묻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방 사건’은 사실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정치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박 부위원장은 ‘사실 조사나 현장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정치 공작 몰카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보도된 내용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종결한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들어 “사실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건임에도 최소한의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은 “(참여연대의 최초) 신고내용 자체가 신문 기사 9개를 그냥 첨부해서 덜렁 권익위에 던진 것인데, 권익위에서는 이런 때에는 종결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0.08 I 박순엽 기자

‘이재명 25만원 전국민지원금’…오영주 장관 “효과 없다고 생각한다”[2024 국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25만원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 100만원을 전국민에 나눠줬는데 지원받은 가구가 약 30만원만 사용해 소비 진작에 도움이 안 됐다”라며 “지원금 예산이 있으면 골목상권 최일선에서 버티는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탕감에 써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오 장관은 “어떻게 할지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나 저는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 가장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2024.10.08 I 김영환 기자

국감 이틀째도 ‘이재명’·‘김건희’…여야, 법사위서 충돌[2024국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정쟁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각각 앞세워 충돌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두 차례 걸쳐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코나아이의 불법성은 확인됐다”며 “2020년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도 인지했지만, 당시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는 덮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율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적어도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특혜 의혹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행사라면 지역화폐 발행·관리 수수료만 가져가야 하는데 코나아이는 낙전수익을 가져갔다”며 “대장동 비리와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낙전수입이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주 의원은 또 “코나아이는 상장폐지 직전 기업이었는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며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병국이 이곳의 상임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정부를 상대로 허위 조작을 해가며 그런 내부 제보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명씨와 강혜경씨(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의 주장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흐지부지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이 사안은 후보 매수, 직권남용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당시 윤석열 검사 같은 그런 검사는 지금은 없느냐”고 했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4.10.08 I 박순엽 기자

정무위, 野 ‘김건희 명품백 수수’ 공세에 與 ‘문재인’ 맞불[2024국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종결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무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사건과 관련,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고성 섞인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파행이 빚어졌다. 첫 질의자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정 부위원장이 과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사직이 수리되는 날 나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이 발언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했다.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 부위원장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법적조치 의사를 밝힌 것은 “국회를 겁박하고 위협하는 것”이라며 고성으로 항의를 쏟아냈다. 야당 측은 고인의 사망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에 대한 정 부위원장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 부위원장은 고인이 명품백 사건이 아닌 이재명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사건으로 힘들어했다고 반박했다.박종민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여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을 냈는데 당시 출판사가 문다혜씨에게 2억원을 지급했다”며 “책표지 디자인값으로 지급했는데 국민 상식으로 납득이 돼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10.08 I 윤정훈 기자

이재명 측 "무죄추정 원칙 위배" 주장…法 "재배당 어려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사실상 기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재명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문제였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선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이 사건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아무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지더라도 구조적으로 예단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맡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재판부가 이미 유사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 대표에 대해서도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주장이다.반면 검찰은 “변호인이 말하는 재배당 요청은 통상 공범 사건에서 보기 어려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에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런 기피 사유가 없고, 재판 지연 주장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현재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재배당을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사건 관련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에 관해 명확한 법률 문헌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우려가 있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사건의 기록은 76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아직 기록 열람·등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기소 시점으로 보면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기록 확보도 안 된 상황이며,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해 늦어지는 것은 맞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대략적인 입장 등을 들을 계획이다.

2024.10.08 I 성주원 기자

경기도의회 국힘,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에 이재명 출석 요구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2020년 8월 11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열린 K-컬처밸리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근희 CJ그룹 부회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기관 보고 후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28명의 증인 명단을 제시하면서 김동연 지사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발표 당사자이기 김 지사가 증인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여기에 더해 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역시도 증인 명단에 올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6월 29일 K-컬처밸리 2차 사업계획 변경 동의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CJ라이브시티가 공사를 사실상 중단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그해 8월 11일 ‘K-컬쳐밸리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단체장으로서 부당 협약 해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핵심 당사자”라고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김영기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국민의힘·의왕1)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경기도민과 국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여가선용과 외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된 대규모 정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민주당도 경기도민과 국민 앞에 ‘경기도 K-컬쳐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의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I 황영민 기자

"증인만 148명"…이재명 대장동 재판, '마라톤 심리' 예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뇌물 의혹 재판 중 ‘대장동 특혜 의혹’ 관린 심리가 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증인이 148명에 달해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재판을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심리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신문해야 하는 증인이 148명에 달한다”며 “필요시 증거 신청을 철회해서라도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대장동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씨에 대한 신문은 검찰의 주신문에 공판기일 기준으로 3일,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 4.5일이 각각 배정됐다. 국정감사로 인한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 양측의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 등을 고려하면 유씨 증인신문에만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 출석한 검사 중 기소 담당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이 아닌 검사의 출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검사는 애초 중앙지검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으나 지난 5월 대검찰청으로 인사 이동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재판 관행상 문제 됐던 적이 없고, 사건 실체 외 형식적 진행과 관련해 다투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며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재판은 이 대표의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크게 4갈래의 의혹을 다루고 있다. 특히 대장동 의혹 심리는 가장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해 2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4.10.08 I 성주원 기자

[사설]병사 지갑 노리는 온라인 불법 도박과 고리대금업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내년 병장 월급은 자산형성프로그램(내일준비적금)을 포함할 경우 205만원에 이른다. 병장 월급은 2019년 40만원에서 해마다 급등하고 있다. 때마침 2020년 국방부는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을 허용했다. 그 결과 병영 내 가상자산(코인)과 주식 투자가 크게 늘었고, 불법 온라인 도박까지 성행하고 있다. 사설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얻어 쓴 일부 병사들은 빚의 수렁에 빠지기도 한다고 한다. 병사 봉급 인상은 긴 시야에서 바람직하다. 이는 징병제 아래에서 국가가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병사 봉급 200만원을 공약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 역시 200만원 이상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과 후 휴대폰 허용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가 목돈을 손에 쥐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코인 투자에 빠져들기 쉽다. 불법 스포츠 도박도 온라인에서 휴대폰 클릭 몇 번이면 된다. 국방부는 지난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군 장병 불법 스포츠 도박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외에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가 성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간부의 사기 저하다. 부사관 하사의 경우 병장보다 실질 월급이 더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급장교인 소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의무 복무기간은 긴 데 보상은 낮다면 현역병으로 짧게 근무하는 게 낫다. 최근 부사관 지원자가 줄고, 학군 장교 경쟁률이 뚝 떨어진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군을 떠나는 초급간부들도 늘었다. 병장 월급 205만원은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직업 군인에게 주는 돈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병사 봉급 인상은 장기적으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지금 같은 전환기엔 부작용을 줄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코인·주식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 불법 도박은 아예 금지해야 한다. 병영을 불법 도박과 고리대금의 유혹 앞에 방치한다면 군 기강 붕괴는 시간문제다.

2024.10.08 I 양승득 기자

이진숙 "탄핵 없었다면 방통위 신뢰도 하락 없었을 것"[2024국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진숙 위원장은 당초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뒤늦게 출석해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방통위 신뢰도가 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7일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방통위 사유화 논란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법인카드, 관용차 사적 유용에 이어 방통위까지 사유화한 공직자”라고 지적했고, 한민수 의원은 “위법한 2인 방통위 구조로 방송 장악하려 했던 것이 가장 문제”라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맞받아쳤다. 박정훈 의원은 “(김혜경 여사는) 소고기를 개인카드로 사고 법인카드로 (내역을) 바꾸는 파렴치한 짓까지 했다”고 주장했고, 최형두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중인데 인신공격 수준이 심각하다”며 야당을 비판했다.지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전 내내 이어진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58분경 국감장에 출석했다. 그는 “원해서 뛰쳐나온 게 아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방통위 신뢰도 하락에 대해서는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MBC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MBC가 민주노총·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불리고 있다”고 비판해 논란을 야기했다.이날 국감에서는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의 지원서 공란 논란도 제기됐으나, 이 위원장은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 못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4.10.07 I 성주원 기자

"선거재판 기한 준수 공문, 개별사건 개입 아냐"[2024국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최근 일선 법원에 선거 재판의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하라고 독려한 것은 개별 재판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천 처장은 이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21대 선거 사건에 대해 재판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많은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선거범의 재판을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고 사건 접수 2개월 이후부터는 사건 관리 카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일선 법원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한편, 천 처장은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에 대해 “법원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혁신적으로 공개 폭을 넓힐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10.07 I 성주원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金·李 때리기 올인, 민생국감은 없었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金·李 때리기 올인, 민생국감은 없었다-“엄마가 내 짝꿍”…아이-부모 ‘참여수업’ 내내 웃음꽃-한-필리핀 ‘전략적동반자’ 격상…인프라·원전 협력-해외진출은행들, 작년 현지서 37건 제재△종합-열린 도서관서 공연 보고, 방과후 코딩수업…학원갈 필요 없어요-노벨생리의학상에 마이크로RNA 발견 앰브로스·러브컨△은행 해외지점 내부통제 미흡논란-외형만 키우다 내부통제 구멍... 5년간 해외서 받은 제재만 136건-금감원 해외사무소 인력 고작 2~3명, 제역할 한계-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전 현지 감독 기조 ‘예습’ 철저히 해야△2024국정감사-여 “이재명 재판 지연 심각” vs 야 “검찰위법수사가 문제”-“불도저식 증원 추진” “장관 사퇴하라” 출구 못찾는 의정갈등-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도마…박상우 “국토부 정책과 무관”-야 “체코 원전 헐값에 수주” 산업부 “금융지원 사실 아냐”△한·필리핀 정상회담-2.7조 유상차관카드 꺼낸 尹, 초대형 도로 교량건설산업 따냈다-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 참여…방산수출 탄력-MOU만 14건…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 후끈△종합-JY, ‘전자산업의 쌀’ MLCC 현장점검 “AI·전기차 선점하라”-최윤범의 수싸움...영풍정밀 공개매수가 11일 ‘분수령’-첨단산업 ‘글로벌 쩐의 전쟁’ 한국만 0원…“보조금 지원 서둘러야”△정치-탄핵론 불지핀 이재명…민주당은 ‘집권플랜본부’ 띄워-김대남 사퇴했지만 與 감사 속도…윤한 갈등 새뇌관-野 엑스포 판세 오판 문서 공개하자…與 “기밀문서 어떻게 구했나”△경제-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나뉘나-빚내서 집샀다 가계 여윳돈 36.4조 ‘뚝’-美 추가 빅컷 전망 소멸, 중동불안…환율 1350원 육박△금융-연준 ‘빅컷’ 역행…보험사도 주담대 금리 올린다-우리금융 저축은행·캐피탈서도 손태승 친인척에 14억원 부당대출-대출금리 또 도미노 인상 …은행만 배불린 대출 옥죄기-금융수장 최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국감장 선다△글로벌-문닫는 1달러 숍에…쇼핑난민된 美 저소득층-美 태양광산업 中 배제에…틈새공략 나선 인도-횡설수설 트럼프 ‘고령리스크’ 역풍-中 오늘 경제 활성화 정책 내놓는다△산업-LG엔솔 첫 비전공유…김동명 “5년 내 매출 2배”-겨울철 주행거리 과도하게 줄면 전기차 보조금 받기 어려워진다-LCC에 이어…아시아나, 국제선 초과 수하물 가격 올린다-“韓서 12조원 벌어들인 구글, 망 이용료 내야”-중진공, 올해 유망 스타트업에 370억 대출△미래기술-오감 사용해 스스로학습…“배고프냥” 냥이표정까지 읽죠-테슬라도, 현대차도, 삼성도 뛰어들었다-흩어졌던 로봇 R&D 역량 모아야 할 때△증권-韓 증시, 작은 고추가 맵네-개미가 겨우 지켜낸 6만전자-기대반 우려반, 널뛰는 화학주-“AI 반도체 불량품 걸러내 기업 생산성 극대화할 것”△부동산-그린벨트 해제 앞두고 눈치게임…둔촌동 거래 쑥-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 넉달만에 다시 50% 밑으로-과천 프레스티지자이 고분양가에…수요자들 고심△문화-숨쉬고 빛 뿜는 기계생명체, 5억년만에 예술로 부활하다-마켓형 공연예술축제 지원…서울지역간 교류 넓힐 것△스포츠-최경주, 현대해상 최경주인비테이셔널 마무리-황유민도 10억 눈 앞…KLPGA 후끈-뛰려는 LG, 막으려는 KT…준PO화두는 ‘발야구’△만났습니다-뉴욕문화원에 ‘한글벽’ 제작한 강익중 설치미술가-남북한 잇는 열쇠 ‘한글’ 언젠가 손잡고 건널 임진강 ‘한글다리’ 만들래△피플-저를 떨어뜨렸던 바흐, 제대로 연주하고 싶었죠-故 조양호 선대 회장, 탁구사랑 기렸다-허용수 사장, 스페인 최고권위훈장 받아△오피니언-한근란 떠올리는 헐버트 선생과 주시경 선생-‘피로스의 승리’ 뻔한 고려아연 분쟁△전국-교육 실증사업 ‘착착’…안산 로봇 생태계 청신호-서해선 철도 및 고속도로 개통 임박 충청권 메가시티 교통혁명 이끈다-서핑족 잡은 양양, 관광상품 다변화로 사계절 여행객 유혹△사회-댈티, 직링 없이 한국시리즈 직관 꿈도 못꿔-만취운전 문다혜, 신호위반에 불법주차 의혹까지…출석 조율 중-“시발점? 선생님 왜 욕해요, 족보는 족발 보쌈 세트 맞죠?”

2024.10.07 I 김인경 기자

박균택 "檢수사권 축소 무시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2024국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산구갑)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위법적 직접수사 행태를 지적했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의원실 제공.박균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모법(검찰청법)을 무시하는 위법적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로 한정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증죄’를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위증죄가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 상위법인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줄였는데 해석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사건화되면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해석대로 본다면 음주운전도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으니 그것도 경제범죄가 되고, 성범죄는 인격이 부패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부패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모든 범죄에 대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천 처장은 “박균택 의원이 지적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앞으로 법원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 취지 등을 잘 살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2024.10.07 I 성주원 기자

원외 당협위원장 만난 與 지도부 "우려 알고 있다" 다독여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원외 당협위원장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원외 당협위원장을 다독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7일 추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 원외당협연수회에 참석했다. 그는 “국정 전반에 대한 아쉬움을 알고 있다”면서 “많이 듣고 잘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밖에서 보면 민심은 엄중하고 민생은 팍팍하다”며 “원외 분들의 걱정하는 마음을 잘 담아 가시적으로 민심이나 당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보수는 다 좋은데 조금이라도 자신과 결이 다르면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최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각에 이견이 있어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범보수가 0.7%포인트 차이로 밖에 이기지 못했다”면서 “언제든지 정권을 내줄 수 있는 위기감 속에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원외에서 당에 주실 쓴소리가 많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다 같이 함께 가는 원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당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에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지구당 부활을 조기에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 김종혁 최고위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함께 했다. 인사말이 끝나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슬기로운 당협위원장 생활’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 후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했다. 한 대표는 오찬에서 시도당의 운영 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수를 두고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찬 후 기자들을 만나 “저번 8월부터 요구했던 모임”이라며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협위원장들에게 지구당 추진에 대한 부분도 약속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중앙당 운영 사무실이 불법인 상황이) 말이 안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할 때도 (이 대표가)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2024.10.07 I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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