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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당협위원장 만난 與 지도부 "우려 알고 있다" 다독여
  • 원외 당협위원장 만난 與 지도부 "우려 알고 있다" 다독여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원외 당협위원장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원외 당협위원장을 다독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7일 추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 원외당협연수회에 참석했다. 그는 “국정 전반에 대한 아쉬움을 알고 있다”면서 “많이 듣고 잘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밖에서 보면 민심은 엄중하고 민생은 팍팍하다”며 “원외 분들의 걱정하는 마음을 잘 담아 가시적으로 민심이나 당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보수는 다 좋은데 조금이라도 자신과 결이 다르면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최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각에 이견이 있어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범보수가 0.7%포인트 차이로 밖에 이기지 못했다”면서 “언제든지 정권을 내줄 수 있는 위기감 속에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원외에서 당에 주실 쓴소리가 많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다 같이 함께 가는 원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당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에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지구당 부활을 조기에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 김종혁 최고위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함께 했다. 인사말이 끝나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슬기로운 당협위원장 생활’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 후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했다. 한 대표는 오찬에서 시도당의 운영 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수를 두고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찬 후 기자들을 만나 “저번 8월부터 요구했던 모임”이라며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협위원장들에게 지구당 추진에 대한 부분도 약속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중앙당 운영 사무실이 불법인 상황이) 말이 안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할 때도 (이 대표가)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2024.10.07 I 김한영 기자
이재명 "끌어내려야" 발언에 불붙은 탄핵론…민주당 '이재명 집권본부' 발족
  • 이재명 "끌어내려야" 발언에 불붙은 탄핵론…민주당 '이재명 집권본부' 발족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끌어내려야 한다” 발언으로 여야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발언을 ‘제 발 저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으로 구체화했다며 ‘여권발(發) 탄핵론’이라고 반격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집권을 준비하는 ‘집권플랜본부’를 띄웠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일 못하면 끌어내려야”에 놀란 與…“탄핵 선동하나”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은 실망스럽게도 이 구청장, 군수를 뽑는 재·보궐선거를 정치 선동·선전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거부권을 얘기하고 특검을 얘기하는 선거인가”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이 대표의 발언을 재차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에서 한연희 후보 지원유세를 하던 도중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한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추동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민주당은 즉각 해명하는 한편, 오히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격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처님 눈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는 것”이라며 “여당은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머리가 복잡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6일 “대의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에 대한 말씀”이라며 “당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일부 주장이 있지만 당론을 모으거나 방향을 잡은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께서 윤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는걸 보니,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로 머리가 복잡한 것 아닌가, 아니면 마음이 꽉 차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그간 개별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과 연관된 활동을 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한 시민단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이란 행사를 개최하도록 장소 대관을 주선한 것이 논란이 되자, ‘윤 대통령 탄핵’이 당 입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언급하면 과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시대’ 준비하는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발족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는 ‘여권발(發)’ 윤석열 탄핵론의 본질은 ‘윤한’전쟁”이라며 “무정부 사태를 각오한 윤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고 ‘집권플랜본부’의 발족을 알렸다.집권플랜본부는 이 대표의 차기 집권을 준비하는 기구로 △기획상황본부 △정책협약본부 △먹사니즘 본부 △당원주권 본부와 ‘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 등 총 4본부 1위원회로 구성된다. 지난 8·18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대표의 집권플랜본부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았다.김 최고위원은 “집권플랜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며 “참신하고 통통 튀는 천하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당원 10만 양병을 추진하고 종교, 문화 등 각계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있는 먹사니즘 기본사회를 그려내고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대선을 2년 넘게 앞둔 시점에서 집권플랜본부를 띄우는 것은 선제적으로 마련한 집권 계획을 국민에게 홍보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멍가게를 인수해도 운영 계획이 있는데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정치집단이 집권 후 실행 가능한 계획서가 왜 없는가”라는 당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집권 본부를 벌써 띄우는 것이 좀 빠른 감도 있고, 띄우더라도 이렇게 공개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2024.10.07 I 이수빈 기자
"재판지연"vs"檢위법수사"…법사위 국감, '이재명 재판' 공방(종합)[202...
  • "재판지연"vs"檢위법수사"…법사위 국감, '이재명 재판' 공방(종합)[202...
  •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여야가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26개월 소요된 점을 문제 삼았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70조에서 규정은 강행규정임에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도 훈시규정으로 보는 건 잘못됐다며 문헌규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며 “증인 등 심리 내용이 많더라도 집중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한 만큼, 3개월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국민 입장에선 법원이 모든 신청 증인을 다 받아들여줘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다거나 거대야당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 사건을) 집중심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與장동혁 “이재명 재판부 변경신청…재판부 고르겠단 것”장동혁 의원은 아울러 이 대표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최근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공판기일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재판부 가서 받겠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관 재직시절을 포함해 이런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야당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 의원은 “위증죄의 기본양형이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지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는 가중사유다. 이 대표의 경우 가중사유가 두 개가 해당되는 만큼 기본 양형이 징역 10월에서 3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의 수사·공소유지 행태를 강하게 성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판지연 원인은 이 대표가 아닌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FC 관련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자신이 없으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검찰”이라며 “증인을 400~500명 신청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野박균택 “99% 압색영장 발부율…영장제도 의미있나”야당은 검찰이 권한밖의 수사와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위증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2대 범죄로 줄였다”며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그 뒤에 붙은 ‘등’을 이용해 위증죄도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입법 정신을 무시한 위법적 시행령 개정”이라고 주장했다.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 당사자인 ‘김만배씨과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말했지만 친분이 있다는 것이 여러 정황에서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잣대에 의하면 이 대표도 불기소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야당 의원들은 검찰 통제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99% 발부해주고 있다”며 “영장제도의 의미가 있나란 생각이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의 증거기록을 모두 합치면 25만 페이지로서, A4지로 아파트 3층 높이로서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를 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며 “법원이 쓸데없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과감히 쳐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여야 의원들의 공방 속에서 대법원은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며 정쟁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과 재판부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개별 재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024.10.07 I 한광범 기자
野, 대법 국감서 "더 적극적 검찰 통제 필요"
  • 野, 대법 국감서 "더 적극적 검찰 통제 필요"[2024국감]
  •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야당 의원들이 7일 대법원에 검찰에 대한 통제를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법관들이 검찰 손아귀에 쥐어져 있다”며 “대법원이 나서서 이 부분을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때 검찰에 불려 간 판사들이 100여명이다. 제 후배들 중에서도 서울중앙지검에 갔다 와서 모멸감 등으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경우도 있었다”며 “검찰이 14명을 기소했지만, 비위통보한 66명 대부분에 대해선 사건 종결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일부 법관들은 아직 자신에 대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나 사법행정에 임하고 있다”며 “이분들을 만나보면 ‘또 검찰이 불러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서, 불안함에 검찰에 대해 재판 못하겠다’고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들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에 불려 가 치욕을 당했던 판사들이 검찰에 대해 똑바로 할 수 있겠나. 비위 요청을 한 지 5년이 지났는데 행정처가 징계를 내리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재판 잘하라’, ‘독립적으로 하라’고 불안함을 해소시켜줘야 한다”며 “가장 권력이 센 검찰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 빨리 해소해줘야 한다. 왜 판사들을 불안한 지위에 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현직 대법관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무슨 단체에서 해당 대법관이 노조와 회의를 했다는 걸로 고발을 했다. 어려운 사건이 아님에도 검찰은 입건한 상태로 1년을 보내고 있다”며 “무도한 검찰이 대법관이라도 똑바로 안 하면 기소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성토했다.법원의 과도한 압수수색 발부를 문제 삼는 의원들도 있었다.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90~93%나 99% 발부해주고 있다”며 “영장제도의 의미가 있나란 생각이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그는 “일부 사건에선 재판 중인 사건에서 검사가 소송에서 대등당사자인 변호사를 위증교사죄로 압수수색한 사례가 있다”며 “변호사의 사무실, 차까지 압수수색하도록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의 태도가 맞는지 의문이다. 공정한 재판,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마찬가지로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법원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국민들은 법원을 영장자판기 수준이라고 하고 있다”며 꼬집었다.이 의원은 공판 과정에서의 검찰의 과도한 증거 제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표 사건의 증거기록을 모두 합치면 25만 페이지로서, A4지로 아파트 3층 높이다. 10명이 하루 8시간씩 읽으면 42일. 한 명이 읽으면 420일이 걸리는 수준”이라며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검찰이 이 같은 증거제출은 심리를 하는 법원에게도 부담이지만, 피고인 방어권이 문제가 생긴다”며 “법원이 쓸데없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과감히 쳐내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7 I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이화영·김성태 뇌물 공여 등 혐의 고발
  • 국민의힘, 이재명·이화영·김성태 뇌물 공여 등 혐의 고발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대표를 포함한 세 명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주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성 청문회에서 이 대표 범죄 혐의 단서만 드러났다”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변호인과 나눈 대화는 김 전 회장의 추가 폭로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대표의 재판 로비, 변호사비 대납, 쪼개기 후원과 광장 조직에 대한 불법자금 지원까지 한 편의 범죄 누아르 영화가 연상된다”며 “남들이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추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전 경기부지사와 김형태 변호사의 대화 내용은 신빙성이 높고 다른 범죄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에 따라 범죄의 추가 단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대표를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녹취록을 문제 삼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에서 제보를 받아서 내용을 공개할 때는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게 관례”라며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도 민주당은 출처를 밝힌 적도 없고, 밝힐 의무도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해당 녹음 본은)김 변호사가 녹음하는 과정이 불법이라고 해도 이 전 부지사가 법적인 증거로 제출했다”며 “녹음파일 자체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지난 2일 이 대표를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 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이에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파일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가 재판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라며 “이 전 부지사도 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물었고, 녹음을 틀려면 일부만 짜깁기하지 말고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7일 주 의원 회견이 끝난 직후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도 기자회견장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녹취록 전체를 제출했는데, 이를 누가 짜깁기 하겠느냐”며 “이 대표 방탄은 해야겠고 명분은 없는 민주당으로서 ‘짜깁기’라고 운운하며 피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2024.10.07 I 김한영 기자
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부적절한 행위"
  • 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부적절한 행위"[2024 국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맥락을 잘 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천대엽 법원행장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법원)천 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의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관련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이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부를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도 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과다하게 발부한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보이스피싱 등 다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금융계좌 수색용 압수수색 영장이 필수적으로 발부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2013년 89.6%에서 2023년 84.1%로 발부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올해 법원이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장기 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 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며 “조만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는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10년째 법관 수가 그대로 묶인 상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천 처장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새롭게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상황 인식을 공유해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2024.10.07 I 백주아 기자
대법 국감 '이재명 재판' 공방…"재판지연"vs"檢위법수사"
  • 대법 국감 '이재명 재판' 공방…"재판지연"vs"檢위법수사"[2024국감]
  • 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여야가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고,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70조에서 규정은 강행규정임에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도 훈시규정으로 보는 건 잘못됐다며 문헌규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고 법원행정처도 이를 준수해 달라고 권고문을 보냈다”며 “선거사건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지난해 6.7개월까지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 대표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보다 몇 배나 긴 26개월이 걸렸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물론 증인이 많고 심리가 많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집중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한 만큼, 3개월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與장동혁 “이재명, 명백한 위증교사 가중사유”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국민 입장에선 법원이 모든 신청 증인을 다 받아들여줘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다거나 거대야당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 사건을) 집중심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장동혁 의원은 아울러 이 대표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최근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공판기일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재판부 가서 받겠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관 재직시절을 포함해 이런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징역 3년형 구형이 양형 범위를 벗어났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 의원은 “위증죄의 기본양형이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지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는 가중사유다. 이 대표의 경우 가중사유가 두 개가 해당되는 만큼 기본 양형이 징역 10월에서 3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건에선 그 위증으로 인해 무죄 판결까지 선고됐다. 그 무죄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연장 중”이라며 “위증 사건에서 가중사유와 범죄중대성에 있어서 대표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野김용민 “尹대통령, 檢인사 통해 김 여사 수사 방해”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았다. 검찰이 권한밖의 수사를 했다는 주장과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위증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2대 범죄로 줄였다”며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그 뒤에 붙은 ‘등’을 이용해 위증죄도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입법 정신을 무시한 위법적 시행령 개정”이라고 주장했다.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토론회에서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씨를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말했다고 검찰이 징역 2년 구형했다. 그럴만한 중범죄인가”라며 “이 부분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이 대표에게만 불공정 잣대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 당사자인 ‘김만배씨과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말했지만 친분이 있다는 것이 여러 정황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잣대에 의하면 이 대표에 대해서도 불기소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통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수사하고, 소환하겠다고 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다른 곳(부산고검장)으로 보내버렸고 담당 수사 검사도 다른 곳으로 보냈고 새로 온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출장조사를 하는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판지연 유발 당사자는 이 대표가 아닌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FC 관련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자신이 없으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검찰”이라며 “증인을 400~500명 신청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2024.10.07 I 한광범 기자
도지사 따라 바뀌는 경기도주식회사 주력사업, 이번엔 '태양광'
  • 도지사 따라 바뀌는 경기도주식회사 주력사업, 이번엔 '태양광'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유적시장경제 플랫폼→배달특급→기후펀드. 경기도지사가 바뀔 때다 달라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주식회사)의 주력사업이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이번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든다. 수익모델 부진으로 자본잠식까지 이뤄진 경영구조를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다.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경기 RE100 일환으로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경기도)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후반기 중점 정책인 기후펀드 등 ‘경기 RE100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경기도주식회사 추가 출자금 25억80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익공유제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 유휴부지 600여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발전수익 일부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11억원으로 15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목표로 한다.경기도는 내년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를 주관사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하기 위해 추가 출자를 진행한다. SPC는 각 지역별 에너지 협동조합과 해당 시·군,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참여를 유도하는 방침이다. 주민 이익공유 방식은 일반 도민이 공모펀드에 투자 후 수익금을 환원 받는 ‘기후펀드’, 지역 에너지협동조합 SPC 지분 출자 후 배당금을 받는 ‘기후배당’, 에너지협동조합이 SPC 채권을 매입한 뒤 채권이자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기후연금’으로 나뉜다.경기도주식회사에 추가 출자 예정인 25억8000만원 중 15억8000만원은 SPC 설립비용, 10억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사용된다.경기 RE100 이익공유제 사업 체계.(자료=경기도)2016년 민선 6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공유적시장경제 플랫폼을 주창하며 설립한 경기도주식회사의 주 사업 변경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설립 초기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과 플랫폼 제공이 주력 사업이었다. 이후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때는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맡게 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으나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경기도주식회사의 누적 경영적자는 2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었다.상황이 이렇자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상반기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컨설팅을 통해 배달특급 매각 방안 등을 검토하려고 했으나 해당 계획은 전면 백지화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기 위해 최근 기관 관련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중소기업 판로개척과 배달특급 등 이전 사업들도 태양광 사업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번 출자로 경기도의 경기도주식회사 지분은 20%에서 44%로 늘어난다. 2016년 설립된 경기도주식회사의 초기납입자본금은 60억원 규모다. 출자기관별 금액을 살펴보면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가 20억원(33.4%), 농협·신한 등 금융권에서 13억5000만원(22.5%), 도내 8개 경제단체 13억5000만 원(22.5%), 경기도 12억원(20%), 중소기업청 1억원(1.6%) 순이다.
2024.10.07 I 황영민 기자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발족…김민석 "이재명 시대 준비하겠다"
  •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발족…김민석 "이재명 시대 준비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집권플랜본부’를 발족했다. 지난 8·18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대표의 집권플랜본부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았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무정부 시대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플랜본부 발족을 알렸다. 그는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할 집권플랜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참신하고 통통 튀는 천하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당원 10만 양병을 추진하고 종교, 문화 등 각계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있는 먹사니즘 기본사회를 그려내고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집권플랜본부는 △기획상황본부 △정책협약본부 △먹사니즘 본부 △당원주권 본부와 ‘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 등 총 4본부 1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중 먹사니즘 본부장에는 외부 인사인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영입됐다.민주당은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3년차부터 새롭게 수권정당 면모를 다져 차기 대권까지 노린다는 계획이다.
2024.10.07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의혹의 뿌리는 김건희, 집중 추궁하겠다"
  • 박찬대 "의혹의 뿌리는 김건희, 집중 추궁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2024년도 국정감사 개시일을 맞아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놓고 집중 추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송순호 최고위원이 가져온 낙동강 녹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간 온갖 괴이한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는데, 의혹의 뿌리를 따라 가다보면 어김없이 김 여사가 등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김건희 국정 농단을 포함한 경제민생대란, 정부무능실정, 권력기관 폭주, 인사 폭망, 국권국격추락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잘못된 국정 바로 잡으라고 한동훈 대표를 국민의힘 대표로 뽑아줬는데, 수평적 당정 관계 만들고 특검 추진하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통령 부부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한심하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한 대표는 이제라도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괴이한 정치와 결별하고 국민께 약속한대로 특검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면서 “그래야 조금이라도 책임을 덜 것이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 말미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정 난맥상을 명확하게 파헤치고, 가능한 대안을 적절히 제시하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국회가 가진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고 국정·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시원함과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0.07 I 김유성 기자
강한 고용에 美증시 훈풍…중동 위기 지속
  • [뉴스새벽배송]강한 고용에 美증시 훈풍…중동 위기 지속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미국의 강한 고용지표 발표에 힘입어 뉴욕 증시가 강하게 반등한 가운데 국내로 훈풍이 이어질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중동이 불확실성에 휩싸여있는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판단이 미뤄지는 등 불안 요소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날 막을 올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 순방 일정을 이어가는 중이다.다음은 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증시, 뜨거운 고용에 ‘쑥’-지난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1.16포인트(0.81%) 오른 4만2352.75에 거래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1.13포인트(0.90%) 뛴 5751.07,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19.37포인트(1.22%) 상승한 1만8137.85에 마쳐.-9월 비농업부문 고용 지표가 월가를 긍정적으로 놀라게 하면서 매수세 몰려◇중동 위기에 유가 강세 지속-이란의 석유 시설을 이스라엘이 직격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팽창하면서 유가 강세 지속-지난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67달러(0.91%) 오른 배럴당 74.38달러에 거래 마쳐.-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 유전 공습 외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유가는 상승폭을 낮춰-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보다 이스라엘을 더 도와준 행정부는 없다”며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별칭)는 그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발언◇중동 위기 고조…이란 정예부대 사령관 연락두절-이스라엘의 재보복에 대비해 이란군이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외신 보도-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란 언론들은 이날 에스마일 가니(67) 쿠드스군 사령관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니 사령관은 2020년 미국에 암살된 이란의 국민 영웅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후임으로 쿠드스군을 지휘해와-쿠드스군은 혁명수비대 내 해외 작전을 담당하는 정예부대로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 등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무장조직에 자금과 무기, 훈련,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尹, 오늘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 예정-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의 외교·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원전 건설을 포함한 경제 협력 활성화에도 뜻을 모은다는 방침-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필리핀 국민 영웅 호세 리잘을 기리는 기념비에 헌화 예정, 회담 후 양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윤 대통령은 필리핀 방문 이후 싱가포르로 출국 예정◇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스타트-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시작-첫날부터 김건희 여사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 비롯한 각종 정치현안 놓고 여야간 충돌 예상-이번 국감 최대 전장은 법사위로, 민주당은 김 여사를 증인 채택하는 등 총공세-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등 힘겨루기 양상◇임종룡 국감 증인 출석 예정…금융그룹 회장 첫 사례-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주요 금융그룹 회장이 국감 증언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정무위 여야 간사는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부당 대출한 경위를 묻기 위해 임 회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우리금융 관계자는 “임 회장이 국감 출석을 피하지 않고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발언◇셀비온·인스피언·한켐 공모주 청약 돌입-셀비온, 인스피언, 한켐이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돌입하며 10월 IPO 시장 일정 돌입-시가총액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으로 규모 크지 않으나 모두 희망밴드 가격 초과한 가격에 공모가 확정하는 등 관심-10월 IPO 시장의 흐름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 예의주시
2024.10.07 I 이정현 기자
  • [사설]극한 정쟁 뻔할 22대 국회 첫 국감, 본연 의무 잊지 말길
  •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입법 사법 행정 등 3대 국가권력 행사기관이 모두 대상이나 행정부 감시·비판이 감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수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 대부분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과 연관돼 있고 국회 본연의 기능이 바로 그런 이슈를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 국감은 민생은 뒷전이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정쟁의 장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등이 겹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의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다. 야당은 김 여사 의혹 총공세에 나서 폐기된 김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당내에 소위 ‘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결과 두 건이 11월에 잇달아 나오는 만큼 국감을 대야 공세 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여야는 이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전초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외통위에서도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를 태세다. 또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법사위와 행안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딸 다혜 씨를 법사위 증인으로, 김정숙 여사를 외통위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맞서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 일가와 야당 대표에 대한 공방이 국감을 뒤흔들 것이 뻔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대로라면 다수의 여야 정치인들이 이런 법 규정을 무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위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선을 넘어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2024.10.07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증된 위험만 제재...美 AI 규제 참고해야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실증된 위험만 제재...美 AI 규제 참고해야-최윤범 승부수 던진다...공개매수가 또 올릴 듯-[르포]美 대선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 가보니-“가계빚 우려 줄어”...한은 금리인하 확실시-[사설]과열 치닫는 고려아연 분쟁...당국은 후유증 걱정 없나-[사설]극한 정쟁 뻔한 22대 국회 첫 국감, 본연 의무 잊지 말길△종합-“트럼프, 경제에 악영향”...와튼스쿨 후배 15명 중 13명 ‘해리스 지지’-[파워人스토리] 도요다 아키오 토요타 회장-신용평가 전문가 설문 실시합니다△입법 속도내는 AI 기본법-EU, 섣불리 ‘금지 AI’ 규정하자...애플·메타, 서비스 보류·포기 선언-한국 AI 기술 수준 고려 땐 규제보다 인센티브 필요-자문기구로 출범한 AI위원회...독립 행정기관 격상 요구도△종합-‘자율주행차 파운드리’ 빅마켓 성장 중...현대차, 입지 더욱 강화할 것-尹, 첫 순방지 필리핀서 안보공조·원조협력 논의-압박받는 배민·쿠팡이츠...카드사처럼 차등 수수료율 검토-최윤범, 공개매수가 올릴 실탄 충분...세금·법적분쟁·핵심기술 ‘3대 변수’△가자전쟁 1년-보복의 악순환이 낳은 사망자 4만명...가자는 출구 없는 지옥-“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해야” 부추기는 트럼프-“학살 멈춰라” 지구촌 곳곳 휴전 시위△정치-국감 ‘스타트’...야 “윤석열 폭주 끝장” vs 여 “이재명 방탄 끝장”-통제불가 ‘김건희 리스크’에 균열...불어난 친한계-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됐지만 트럼프 당선땐 무효화 가능성-“정무적 판단만 남았다”...민주당, 이번주 금투세 입장 발표△경제-“물가안정·내수부진에 10월 금리 내린다...추가 인하 없을 듯”-내년 탈세제포 포상금 예산 늘렸지만...여전히 부족할 듯-유주택자 상위 1% 자산 평균 30억...하위 10%는 3000만원△금융-“임원제재 민간서 판단하자” 심의위 제안한 은행-상호금융 부실채권 1년새 10조 급증-VIP 집중한 카드사, 연회비로 7000억 벌었다-“소상공인 육아부담 덜어드려요”...빛고을 간 KB금융△글로벌-미국 9월 일자리 깜짝 증가에...연준, 다음달 금리 인하 건너뛰나-지출 늘린 미국, 저축 올인한 유럽-19억명 움직인 국경절...중국, 내수 회복 기대감 솔솔-‘검색 강자’ 구글, 내년 점유율 50% 밑돌 듯△산업-LCD 털어낸 정철동호 LGD ‘4분기 흑자 목표’ 순항-눈 건강은 물론 생체리듬까지 지켜줘...LGD ‘인체 친화적 OLED’ 재확인-삼성전자 미국서 테크 포럼 개최...글로벌 인재들과 AI사업 논의-“현대차, 인도서 이달 상장...기업가치 25.6조”-한경협 ‘기업인박물관’ 등재△ICT-공정위와 소송 예고한 카카오T...증선위 ‘분식회계 의혹’ 제재 주시-IoT 기반 ‘스마트 인테리어’ 테스트베드 내달 오픈-“해외진출 꿈 이뤄...한국 인디게임, 새역사 쓸 것”△중소기업-친환경 압박하더니...정부 ‘중국 시멘트 수입 검토’ 이중잣대-인구감소지역 중기에 투자, 정부 200억 규모 펀드 조성-“AI 강사로 3000억 규모 전화영어 시장 잡을 것”-“대표 메뉴 만들어 보세요”...소상공인진흥공단 컨설팅에 매출 쑥△소비자생활-대형마트 ‘金채소 할인전’으로 민심 공략-불꽃축제에 한강 편의점 방문고객 100배 증가-‘러너 고객’ 부르느 신세계백화점-“소비 회복 아직”...소매업종 경기 전망, 4분기도 악화△증권-눈높이 한껏 낮춰도...암울한 실적시즌-연기금·공제회 무수익자산 2500억...수수료만 줄줄 샌다-비전문가가 굴리는 8조원 공무원연금△증권-해외IB 한마디에 휘청...외풍 막을 대응책 절실-증시 변동성 확대...삼전·한은에 쏠린 눈-10월 IPO 시장...‘작지만 강한’ 삼총사 스타트-중국 테마 강세속...K-미디어·엔터 ETF 수익률 빛났다△부동산-학군지·재건축 양날개...목동 신고가 랠리-삼성물산, 용산 남영2구역 재개발 수주-당첨만 되면 10억 차익...10월의 로또아파트 어디-높아진 청약 문턱...서울 커트라인 60.4점, 강남은 72점 △이데일리 문화대상 부문별 최우수작-연극, 극단 프로젝트 아일랜드 ‘장녀들’-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무용, 허창열의 ‘탈, 굿’-국악, 세종문화회관 ‘조영숙X장영규X박민화-조 도깨비 영숙’-뮤지컬, 라이브러리컴퍼니·국립정동극장 ‘섬: 1933~2019’-콘서트, NCT 127 ‘네오 시티: 더 유니티’△스포츠-악명 높은 골프코스 정복...김수지 “어려운 문제집 풀어냈다”-“금연하고 달리기 시작”...이수민 우승은 ‘최경주 효과’-‘축구협회 비판’ 앞장 박문성 “아니라고 외친 한줄 기록은 남겨야”-아이언 명가 미즈노의 ‘JPX925’, 35만명 스위 DNA로 만든 역작△오피니언-대통령 지지율 올라야 해결되는 김 여사 논란-돈 아끼는 ‘탄소발자국 감소’-북한 소음에 고통받는 강화군민, 방관하는 정부△오피니언-글로벌 AI규제가 던진 과제-‘낙하산 인사의 끝판왕’ 서울보증 감사-내년, 내후년이 더 걱정인 금채소 대란-E갤러리, 조현선 ‘퍼들점퍼·조각 깊는 그림 2’△피플-한글은 새 세상으로 가는 티켓...어르신 교육 큰 보람-국내연구진, 양자컴 오류정정 기술 개발-“장르영화 한우물...저는 여성 미술감독 류성희입니다”-하나금융, 소상공인 지원...행복상장 전달 봉사활동△사회-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의대 ‘6→5년 단축’ 검토-검 ‘명품백 사건’ 불기소에도 ‘항고·공수처 수사’ 난관 지속-의대 수시 지원, 수도권 ‘논술’ 지방은 ‘학생부’ 집중-필리핀 가사관리사 ‘10시 통금’ 폐지-급변하는 AI·플랫폼 시장, 리스크 점검 수시로 해야
2024.10.06 I 유진희 기자
22대 국회 첫 국감 ‘스타트’…野 ‘尹정부 끝장’, 與 ‘이재명 방탄 저지’
  • 22대 국회 첫 국감 ‘스타트’…野 ‘尹정부 끝장’, 與 ‘이재명 방탄 저지’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진행되는 2024년 국감은 정책이 아닌 정쟁의 연장선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 끝장국감’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 “尹 2년6개월 폭주 끝장”…‘김건희 압박국감’6일 국회에 따르면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상임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보위는 29일·30일·31일, 여가위는 30일·31일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주재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삼육오(365) 국감’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언급한 6대 의혹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민생 경제 대란 △정부 무능 △권력기관 폭주 △인사폭망 △국권·국격 추락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로 대표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해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및 그의 모친인 최은순씨를 포함한 100명의 법사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석에 세울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도 교육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이사장은 2022·2023년과 마찬가지로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김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은순씨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도 적극 발부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최씨 등에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요 증인의 경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의결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與, ‘이재명·문정부’ 맹공 예고…“집요하게 지적”여당에게 윤 정부 3년차인 올해 국감은 수비수 성격이 짙다. 여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기일이 국감 종료 후 멀지 않은 다음 달 15일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된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법사위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도 계속할 방침이다.앞서 여당은 법사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이재명 대표가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 39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야당에 밀려 채택되지는 못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국정감사 기조가 ‘끝장 국감’이라는데, 민생 관련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정쟁 사안”이라며 “끝장을 봐야 할 건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 대표의 방탄 국회와 국정감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유산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0.06 I 조용석 기자
민주당 "한동훈 머릿속 '탄핵'으로 꽉 차있나"
  • 민주당 "한동훈 머릿속 '탄핵'으로 꽉 차있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고 공격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6일 “한 대표의 발언은 본인의 고민이나 생각이 그대로 입으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반격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거나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했다.박찬대(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대표께서 윤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는걸 보니,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로 머리가 복잡한 것 아닌가, 아니면 마음이 꽉 차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에서 한연희 후보 지원유세를 하던 도중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고 외쳤다. 이를 두고 한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질책했다.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대의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에 대한 말씀”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다”고 대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일부 주장이 있지만 당론을 모으거나 방향을 잡은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강유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불안돈목’(佛眼豚目)이라더니 민주주의 대의를 말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을 올린다”며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던 마음을 들킨 건가”라고 꼬집었다.불안돈목은 세상 만물이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님 같아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다 돼지같이 보인다는 의미다. 즉, 이 대표는 민주주의 일반론을 언급한 것인데 한 대표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어 그렇게 들린 것이라고 받아친 것이다.강 원내대변인은 “차마 하지 못했던 마음의 소리를 아전인수로 끌어들이지 마시라”며 “야당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용산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야당 대표의 대의적 발언과 조언을 부족한 자기 동력의 근원으로 끌어 쓰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2024.10.06 I 이수빈 기자
野,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민주당 김경지 선출…조국 "우리는 이미 원팀"
  • 野,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민주당 김경지 선출…조국 "우리는 이미 원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화 후보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출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진 만큼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역 앞에서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류제성 조국혁신당 후보는 결과 발표 즉시 후보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기로 했다.이번 단일화는 5일 열린 후보자 토론회와 5일부터 6일까지 부산 금정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됐다. 선거법상 여론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정 수석은 “양당 후보 단일화는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를 심판하기 위해 양당 후보 간 대승적 결정에 의해 합의됐다”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혁신당은 향후 전남 영광 선거에 집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정 수석은 “우리 후보가 있는 영광과 곡성뿐 아니라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한 김경지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아울러 민주당 요청이 있으면 강화 군수 후보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답했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심판, 정권 붕괴로 가는 혁신당과 민주당이 같은 길에 서 있음을 정확히 목도했다”며 “단일화한 부산 금정에서는 혁신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금정구의 혁신과 발전을 원하는 금정구민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원팀이었다. 오늘부터 더 강한 원팀이 되자”고 적었다. 단일화를 두고 양당이 갈등을 겪자 ‘야권 분열’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4일 양당은 후보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어오다가 혁신당이 민주당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며 단일화에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 내 분석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단일화할 경우, 여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여당의 ‘텃밭’이던 금정구에서 야권이 승리할 경우 ‘대여(對與)’ 투쟁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10.06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이르면 11일 금투세 입장 발표…"정무적 판단만 남아"
  • 민주당, 이르면 11일 금투세 입장 발표…"정무적 판단만 남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선택의 기로에 선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1일 전 입장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기 때문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노진환 기자)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주 중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와 그 결정 시기 모두 당 지도부에 위임한 후 일주일 내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분위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말에 당 지도부들이 재·보궐선거 지원에 전부 투입돼 인천 강화, 부산 금정, 전남 영광과 곡성에 있었는데, 아마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금투세에 대한 결정을 지도부에서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일부터 국감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감 전에 결정한다는 것은 지나가지 않았나 싶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지도부가 정치적 큰 결단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당 지도부는 월, 수,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해 지도부가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수시로 금투세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는 만큼, 이슈 분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관련 논의는 빠르게 정리하고 나갈 계획이다.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에 대해 △시행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 등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른 나라에도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하면 안돼’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유예 또는 폐지를 선택할 경우 전통적인 지지층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도 4선 박홍근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이제 합리성과 논리성을 뛰어넘어, 정무적 판단과 국민 정서에 따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장고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11일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0.06 I 이수빈 기자
'金여사·文 수사·이재명 재판' 국회 법사위 국감 이번 주부터 시작
  • '金여사·文 수사·이재명 재판' 국회 법사위 국감 이번 주부터 시작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검찰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등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국감)가 대법원을 시작으로 이번 주 시작된다.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 주요 피감기관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8일 법무부 △11일 헌법재판소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8일 서울중앙지검 △21일 대검찰청 등이 예고돼 있다.이번 국감에 가장 큰 이슈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에 연루돼 있다.이 중 명품가방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상태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검찰의 처분이 적절치 못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 조사 당시 이른바 ‘제3의 장소 조사’가 부적절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던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민주당의 거센 공격이 예상된다. 지난달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가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면서,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을 증인으로 불렀다.검찰 관련해서는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의혹도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인 문다혜씨를 증인으로 부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4.10.06 I 송승현 기자
與 “문다혜 음주운전 침묵하는 野…당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라 괜찮나”
  • 與 “문다혜 음주운전 침묵하는 野…당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라 괜찮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어색한 침묵을 지키며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직 당대표가 음주운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6일 논평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2018년 문 대통령의 발언(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을 언급하며 “전직 대통령의 딸이, 아버지의 말처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이자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다혜 씨는 아버지가 받는 숱한 의혹에 대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건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며 “참지 않겠다더니, 기어코 보인 모습이 음주 범죄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술 먹고 운전하며 세상을 향해 응축된 불만을 표출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신 부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문 전 대통령의 언급처럼 사실상 살인범죄인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한다”며 “현직 당대표부터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딸까지 음주 범죄를 저질렀으니, 민주당과 음주운전은 뗄 수 없는 연관검색어가 됐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이 없는 민주당을 겨냥해 “조금의 꼬투리라도 있으면 침소봉대해서 과격한 막말논평을 내어놓던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며 “현직 당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이니, 민주당은 음주운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민주당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퍼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침묵하며 유아무야 넘어가려 든다면 큰 오산”이라고 부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청와대에서 같이 살던 분이 얘기했었는데,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 궤변이 많더라도 들을 건 들어야지요”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5일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2024.10.06 I 조용석 기자
한동훈 "野 부산 금정구청장 단일화는 정치적 야합" 맹비난
  • 한동훈 "野 부산 금정구청장 단일화는 정치적 야합" 맹비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부산 금정구 남산시장에서 열린 ‘행복한 남산 금정애(愛) 와야제‘ 축제 현장을 방문해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시민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단일화 추진에 대해 “정치적 야합”이라고 맹비난했다.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를 찾아 윤일현 구청장 후보 지원유세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또 중앙정치에서나 자기들이 해 온 정치적 야합을 하기 위해 이 아름다운 땅 금정에서 단일화 쇼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그런 게 먹히는 곳이 있고, 먹히지 않는 곳이 있다”며 “금정은 그런 잔기술이 먹히는 곳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대표는 “제가 여기서 중앙정치의 문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막 나가는 행태를 마구 비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선거는 그런 선거가 아니다”며 “현재와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의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윤일현”이라며 “시장, 대통령, 여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을 보유한 금정구청이 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4.10.05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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