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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유산취득세 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과표·공제액 검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법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별 과세표준은 실제 분할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상속인별 공제액도 현재 상속세 공제액을 감안해 설정하겠단 구상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지난 9일 기자들과 월례 간담회를 갖고 “상속세는 조세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한다”며 “과표 산정방법, 상속인별 공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검토과제”라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상속 때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를 정부 구상대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상속인의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낸다.최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유언이나 법적 상속분, 협의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인의) 과표를 산정한다”며 “우리는 선진국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민법과 상속재산 관행에 적합한 과표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상속인별 공제액을 두고는 “현행 일괄공제는 폐지하고 배우자, 자녀 등 공제규모를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 입법안, 정부안 등 정기국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시 공제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올해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세부개편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엔 정부의 세부개편안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법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련한 ‘오락가락’ 발언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단 지적엔 “얘기하는 상대방과 여러 현장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뿐”이라며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고 정책의 혼선이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다만 “메시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단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의 간판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처리를 주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두곤 “충분한 여야 논의 없이 통과된 데에 유감”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데에 회의적이고, 예산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임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에 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한다는 건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는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간 형평성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두고는 “과세형평보다 시장간, 국내외 자산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주식시장과 관련한 여러 제도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겠다”고 폐지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2024.09.10 I 김미영 기자

"文 경호구역서 태연히 범행, 여직원 상태 '참혹'"...진상규명 촉구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에서 발생한 직원 피습 사건에 대해 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가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길 요구한다”고 밝혔다.시인 안도현 단국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평산책방 이사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요구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4월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현판식을 마친 뒤 책방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사회는 “어떤 우연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산책방을 다녀간 날, 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태연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난데없는 피습을 당한 직원이 책방의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아이의 엄마이기에 우리는 더욱 심각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사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께 20대 A씨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 대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40대 여직원에게 “오늘 이 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엔 가지 않겠다”며 만류하던 직원의 스마트폰을 낚아채 두 동강 내고 주먹과 발길로 마구잡이 폭행을 가했다. 책방 윗 마당에서 시작된 폭행은 아랫 마당, 대문 밖, 마을 안길, 길가 주택, 길 아래 밭으로까지 무려 8분간 이어졌다.이사회는 “(A씨가 직원을) 두 차례나 길 밑으로 밀쳐 굴러 떨어트리고 발로 밟았다”며 “몇몇 마을 주민이 나와서 막아도 폭력은 이어졌고 여러 주민이 몰려나온 뒤에야 가까스로 멈추게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이사회는 “참혹하다”며 “왼쪽 팔이 부러졌고 갈비뼈와 척추뼈도 골절되었다. 뒷머리 쪽으로는 혹이 심하게 올라왔다. 골절된 팔은 절개 후 철심을 박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나 부기가 너무 심해 수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완치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고 전했다.이사회는 “이 피습사건이 무엇보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주기의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폭력을 유발한 근원은 어디인가?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와 적대심의 구조가 무분별한 개인의 증오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개탄과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증오는 더 큰 증오를 부른다. 우리는 이 기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부당한 정치적 음모와 음해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라고도 했다.그러면서 “경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경찰의 수사 상황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날 밝혔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9.10 I 박지혜 기자

추경호 "'의사 조리돌림' 블랙리스트는 범죄 행위…정부, 엄중 대응해야"

추경호 "'의사 조리돌림' 블랙리스트는 범죄 행위…정부, 엄중 대응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 신상을 악의적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가 나왔다”며 “응급 의료대란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행태를 용납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행태를 두고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조롱하는가 하면 최근 응급실 부역코너를 신설해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의 신상을 유포하고 모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얼마 전 응급실로 파견된 군의관도 웹사이트에 (블랙리스트 관련) 신상과 비방이 올라오면서 협박과 따돌림이 두려워 출근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같은 범죄가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의 블랙리스트를 올려 조리돌림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가 즉각 중지돼야 하고, 정부도 엄중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대표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여야가 함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도 조속히 함께해 달라”며 “정치권이 의료계와 함께 국민들께 너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연일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 주장한다”면서도 “전직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수사 성역은 아니다. 이미 드러난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말고 덮어두자는 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서로 사이가 좋은 분들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본인들에 대한 수사 재판이 임박하자 공통의 사법리스크 앞에 일시적으로 방탄동맹 맺은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본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정치적 꼼수와 선동은 국가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도 꼬집었다.

2024.09.10 I 최영지 기자

박지원 "尹, 벼락출세시켜준 文에 정치보복…배은망덕"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며 “(직접) 수사를 한다면 국민적 역풍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이 벼락출세시켜 준 윤석열 대통령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한테 정치 보복을 안 했다. 도와준 것밖에 없다”며 “그래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 사위가 어려울 때 생활비를 도와주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부모가 자식 놀고 있으니 생활비 준 걸 자식이 취직해서 정당한 노동 대가로 월급을 받았는데 그것이 뇌물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 가능성에 대해선 “소환 이유가 없다. 만약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다면 국민적 역풍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며 “제가 문 전 대통령이라면 검찰 소환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원친적으로 표적, 이재명 죽이기 수사”라며 “김 여사의 디올맥 300만원은 그대로 두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10만 4000원 카드는 기소했다. 이게 편파 수사고 표적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자기들 것은 안 하고 죽은 권력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가장 큰 잘못은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치를 검찰 수사하듯 하고,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니 틀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9.10 I 한광범 기자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계엄 준비설' 충돌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정부의 계엄 준비설’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민석 의원과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지난달부터 언급을 시작한 ‘계엄 준비설’은 이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언급하며 걷잡을 수 없이 파장이 확산된 상태다.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을 위시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들이 군 내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며 이를 계엄 준비설의 근거로 들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 시 척결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포함될 수 있다는, 더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정부·여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어떻게 계엄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감히 거론하고 활용하냐”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16년 전 광우병 사태 당시 통합민주당, 오늘의 계엄몰이를 시도하는 (그 후신인)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괴담은 공포와 불안을 먹고 자란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 등의 극단주의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0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계엄 준비설’의 실체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외교’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석열정부가 친일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시대에 뒤처진 친일 몰이를 하고 있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김 후보자 차원의 별다른 의혹이 없는 만큼 이날 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 수사’, ‘채해병 순직 사건’ 등의 형사사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주를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10 I 한광범 기자

[사설]논란 많은 지역화폐법...민주, 협치 깨며 강행 이유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태세다. 지역화폐는 논란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다. 전문가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재명표’ 법안이라고 해서 거대 야당이 마냥 밀어붙여선 곤란하다.이 대표는 지난달 하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민주당은 지난 5일 행안위에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다. 또 정부는 5년마다 지역화폐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지역화폐법은 추석 민심을 겨냥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패키지로 묶으면 민주당이 민생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홍보할 수 있는 카드다. 민주당은 2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려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지역화폐 예산은 쪼그라들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1조원, 2022년에도 6000억원을 넘겼으나 윤 정부 들어선 3000억원대로 줄었다. 그나마 정부가 아예 삭감한 것을 민주당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를 살린 덕이다. 정부는 지자체 일은 지자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2000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역화폐는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을 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어떤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덕에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아 매출이 늘면 이는 곧 인근 지자체에서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비용의 증가, 소비자 후생감소와 같은 비효율성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여야 대표 회담에서 협치를 다짐했다. 논란이 큰 지역화폐법은 애써 조성한 협치 분위기에 역행한다. 이 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지 않길 바란다.

2024.09.10 I 양승득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 오는 30일…늦어도 11월초 선고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9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고 오는 30일 오후 2시 15분 결심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 측 서증의견과 변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한다. 이 대표의 교사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도 소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청했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또 다른 혐의인 ‘검사 사칭’ 사건 재판과 관련해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당시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고 김 전 시장에게 연락한 일이다. 이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김씨는 지난 1월 공판에 출석해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2024.09.09 I 최오현 기자

"윤석열은 영부남" vs "문다혜, 몰염치 캥거루"…대정부질문서 격돌
[이데일리 최영지 이수빈 기자]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누구냐.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한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지연과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여야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대정부질문에서 의료개혁을 비롯해 경제위기와 김건희 여사 특검 및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등 현안을 질의하며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정책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주장했다.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이날 첫 질의를 맡은 박지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당신이 지금도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라고 했다.그는 “과거에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 같은 그 모양 그 꼴은 아니었다.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 의사냐. 정부냐. 대통령이냐”며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 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오히려 한 총리는 “2000년에도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증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며 의료계에 대한 책임도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경제 위기를 지적하며 한 총리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정신차려라”며 “전 세계 경제가 좋아졌는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다. 코로나 때보다도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자 한 총리도 목소리를 높이며 “어떤 통계가 그렇냐. 완전히 잘못되고 오도된 통계”라고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이어 권성동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며,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해선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며 “만약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권 의원은 또 윤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지적하며 “야당이 무한 탄핵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한 후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며 “단 한 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을 저격하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 등을 미뤄봤을 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가”라며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막말과 무책임한 선전선동이 일상화 돼가고 있는 국회 모습이 부끄럽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걸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권 의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 정부의 계엄령 준비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처럼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2024.09.09 I 최영지 기자

지구당 살리기에 여야 지도부 한 목소리…"20년 전과 달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대한 국회 토론이 시작됐다. 지구당은 본래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정당 하부조직이었지만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으로 불리다 2004년 3월 폐지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본청에서 공동으로 ‘지역당 부활과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마련됐다. 이를 반영하듯 한동훈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지구당 부활에 뜻을 모았다. 현역 의원 중에는 주최자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나왔다. 초선 의원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이재명 대표와 저와의 회담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추진해보자고 (이 대표와) 뜻을 모았다”고까지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지구당이 합법화되면 원내 현역 의원과 원외 후보들 간에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현장 민심과 밀착한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나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높아진 점을 들었다. 그는 “민주당 내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숫자가 150만명이 된다”면서 “지구당이 폐지되던 2004년과는 너무나 다른 정치 환경”이라고 말했다. 20년 전과 같은 중앙당이 개입해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할 일이 적어졌다는 의미다. 또 그는 “정치 신인한테 안정적으로 주민과 소통할 공간이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의 정치 후원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정치개혁”이라면서 “(지구당이 부활하면) 새로운 정치의 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정당의 환경이 과거와 많이 바뀌었다”면서 “예전과 같은 ‘돈 먹는 하마’ 같은 상황이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제도적으로 지구당 내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19~20대 재선 의원으로 현재는 원외 정치인으로 있는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2002년 차떼기 사건 등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는 지구당이 아니라 중앙당 단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면서 “지금은 정치관계법이 강화된 상태라서 (지구당이 부활한다고 해도) 20여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일부 전문가는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가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구당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의 잣대를 엄밀하게 적용하면 원내 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원인인 (승자독식 형태의) 선거제도는 건드리지 않고 지역당만 폐지한 데에서 (지금의 부작용과) 우환이 시작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4.09.09 I 김유성 기자

권성동 "문다혜 '돌에 맞은 개구리' 아닌 '몰염치한 캥거루'"
[이데일리 이수빈 최영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자신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을 두고 ‘돌에 맞은 개구리’에 빗댄 것에 대해 “제가 보기에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아니라 ‘몰염치한 캥거루’”라고 맹폭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만약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그 대통령이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문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 자세히 물었다.권 의원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그 후 문 전 대통령 사위는 항공업계에 근무한 경력이 전무한데 타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했다”며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이상직 이사장은 경북 전주을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된다. 이런 과정에 정상적이라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점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 등을 만난 것을 두고도 “(문 전 대통령은)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 혼란하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저는 이 사건을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게이트’라고 보고 있다”며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권 의원은 야당이 이번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 장관에게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수사 시작 자체가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검찰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2024.09.09 I 이수빈 기자

'文수사' 본격 대응 나선 민주당 "제2의 논두렁시계 사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수사가 이른바 ‘제2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검찰의 수사가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차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친명(親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병도, 윤건영, 김한규, 이기헌 의원과 문재인 정부서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친명(親이재명)계’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한민수 의원과 박지혜, 손금주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김영진 위원장은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마저도 뇌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검찰이 이렇게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검찰의 불공정한 칼날이 언제 일반 국민으로 향할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영배 의원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제2의 논두렁시계’ 사건으로 보인다”며 “출처 불명의 이야기를 마구 흘리며 망신주기, 모욕주기, 분위기를 띄우면서 뭔가 있을 것처럼 먼지털이식 압박하고 말도 안되는 수사 했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문 전 대통령,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그러면서 “역대 정권을 볼 때 사정기관에 기대는 순간 그 정권은 끝이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운영을 촉구한다”고 했다.김동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3%까지 떨어지며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됐다”고 주장하며 “끝을 모르는 지지율 하락은 국민을 위한 정책적 고찰보다 제1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국면전환만 노린 윤석열 정권의 국정 성적표”라고 꼬집었다.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 정권 인사들의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빠르면 금주 목요일께 대검찰청 또는 전주지방검찰청 등을 현장 방문해 장외 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과 인도 ‘황제 방문’ 의혹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검사탄핵 등의 ‘반격’도 선택지로 검토 중이다.민주당은 오는 13일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 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이 맡는다. 김영배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다 한 뿌리”라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과 전 정부에 대한 공격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4.09.09 I 이수빈 기자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野, 강행처리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할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다.민주당은 이날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4건 법안을 조율한 ‘김건희 특검법’ 및 채해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강행처리 전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본회의에 회부된 후 끝내 폐기된 바 있다.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1차 관문인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도 강행처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은 오는 12일이 유력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은 의원은 “수사범위 대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 있었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 특검법이 모든 의혹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시는 국정농단 관련된 의혹이 민생 발목을 잡거나 국민에게 상처와 시련을 주는 일이 없도록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수사 대상이 특정도 안 되고 단순히 언론에 나왔다고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특정 사안 의혹 제기만 하면 모든 사안 수사가 가능하다”며 “결국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맹비난했다.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결 후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채해병특검법 의결까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대안까지 제안해 온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참여해줄 것으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사 개진이 이뤄졌고 김건희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 모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시급한 사안이기에 충분한 토론에 이어 표결을 진행했다”며 일방적 처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당대표 회담과 민생법안 합의처리 등 여야의 화해 무드가 한동안 이어졌지만,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강행처리로 다시 여야의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와중에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권고 결정과 공천개입 의혹이 나오자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한 자리에서 “전임 대통령 가족에게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맹비난했다.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영진 의원이 맡았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는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2024.09.09 I 한광범 기자

`지역당 부활에 한 목소리` 낸 여야…"투명성 높아졌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여야 지도부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나와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한 목소리를 냈다. 청년·정치신인 등 원외주자와 현역 의원과의 격차를 줄이는 게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20년 전 정치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역당 폐지는 정치개혁에 있어 맞다’고 본다”면서 “2024년 시점에서는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 주자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이 제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잘 고려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법의 제정 과정’에서 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그만큼 당리당략, 정무적 입장이나 유불리 등에 있어서 지역당 부활이 대한민국 정치 복원을 의미한다고 본다”면서 “국민 위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나온 박찬대 원내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원외지역위원장 활동을 했다”면서 “원내로 들어와 보니 국회의원이 너무나 유리한 것을 알게 됐다. 공정한 경쟁이 안된다”고 회상했다. 박 원내대표 또한 최근 정치 현실과 20년 전 지구당 폐지 당시 정치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제는 안정된 공간을 (원외 정치인들이) 확보하고, 적절한 수준의 정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지금은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와 선관위, 수많은 파수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 공동 주최자를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협위원장이 법적 기반 없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지구당 폐지는)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투명한 회계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면서 “국민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기를 기원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대표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에 합의하면서 개최됐다.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마주 보고 토론하는 게 당대표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국민 위한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24.09.09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수심위 `불기소 권고` 비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 권고’ 결론을 내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답정너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원석 검찰 총장이 ‘검찰 수사가 충실해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부터 이미 결과는 예측됐다”면서 “심지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이 검찰 총장시절 검찰인권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날 상황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확률에 불과했다”면서 “결국 검찰 수사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를 주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고 있다”면서 “명품 백을 준 사람은 뇌물이 맞다고 하는데,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감사의 표시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면서 “만일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국민께서도 대통령이 범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일 수사심의위는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곽 관련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검토한 뒤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2024.09.09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여야의정 협의체 지원 다짐…"의료대란 해결 마중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대란 위기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 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7개월간 수차례 지적돼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치킨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대란 위기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도 자존심보다는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 놓고는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면서 “정부가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파견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원대복귀한 군의관들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서 군대 군의관까지 다 내쫓을 심산인지 참 걱정된다”면서 “이성을 찾아야 한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는 한동훈 대표가 말한 여야 의정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면서 “이랬다 저랬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왔다갔다 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9.09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오늘 세계 석학들과 AI시대 주제로 대담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11시 국회 사랑재에서 유엔대학교 실리지 마왈라(Tshilidzi Marwala) 총장과 우니 카루나카라(Unni Karunakara) 국제보건연구소장과 대담을 진행한다.이번 대담은 ‘AI시대,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이뤄지며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다. 실리지 마왈라 총장은 AI와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석학으로, 이번 대담에서 AI기술이 초래할 미래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회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우니 카루나카라 소장은 세계적인 인도주의 학자로, 글로벌 다중위기 시대에 국가 지도자가 발휘해야 할 전략적 리더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번 대담을 통해 AI 대전환이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기후위기, 국제 분쟁, 팬더믹 등 글로벌 다중위기 시대에 국가 지도자가 발휘해야 할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민주당은 이번 대담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AI 시대의 대전환과 글로벌 다중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담은 차지호 민주당 의원이 세계 석학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사시켰다고 민주당 측은 전했다.

2024.09.09 I 한광범 기자

금투세 두고 민주 '갑론을박'…"기득권자 궤변"vs"부작용 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당내 내에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나”며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라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금투세 시행에 완강한 입장을 보여온 진 의장은 이재명 대표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2기 체제에서도 유임이 결정됐다. 그는 “종부세, 금투세 등 거액 자산가들에 대한 조세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저항이 극심하다. 과세대상이 되는 거액자산가들이 저항하는 것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까지 반대에 앞장선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진 의장은 “금투세 반대 논거의 핵심은 ‘그렇지 않아도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폭락한다’는 것”이라며 “머릿속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는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령 일부 큰손들이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부연했다.◇진성준 “尹정부, 코리아디스카운트 근본문제는 외면”진 의장은 “금투세가 없는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은 왜 이렇나? 일각의 주장처럼 금투세 효과가 선반영 된 것이라면 시행되어도 떨어질 일이 없지 않나”라며 “다 차치하고, 금투세를 폐지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의 금투세 폐지 주장이)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나? 개미투자자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믿나”라며 “거액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윤석열정권은)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댄다”며 “그렇다면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문제로 지적돼 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가 없나”라고 비판했다.당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이소영 의원에 이어, 전용기 의원도 8일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나 재논의를 촉구했다.전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필수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전용기 “경제 안정시까지 유예가 합리적 선택”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자본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다방면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금투세의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경제 회복이 더딘 지금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금투세 도입 시점을 재조정하고 경제 상황이 더 안정된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후 지속 가능한 과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번달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거쳐 추후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2024.09.09 I 한광범 기자

尹·李 2차 영수회담, 싫더라도 만나야 한다[생생확대경]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가 무슨 꽃배달 서비스를 하는 배달부입니까.” 최근 기자와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축하 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펼친 일화를 묻자 대뜸 이같이 말했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진실게임 논란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여실 없이 드러낸 것이다. 추석을 앞두곤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선물 세트를 일부 야당 의원들이 거부하는 일은 또 벌어졌다. 살얼음판을 걷는 대통령실과 야권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졌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관계는 대립과 충돌에서 ‘완벽한 무시’로,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는 ‘협박’으로 바뀌었다. ‘탄핵’, ‘살인자’, ‘반국가세력’, ‘계엄’ 등과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겨냥한다. 야당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을 보이콧했다. 모두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성사될 리는 만무하다. 첫 영수회담을 진행했던 불과 4개월여 전과는 양측의 분위기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당시엔 총선참패 직후 거대 야당과의 관계를 풀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먼저 만남을 제의했다. 하지만 2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이 대표가 준비한 A4용지 10장 분량을 15분간 혼자 읽어내린 장면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냐”며 “지금 국회 상황이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며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는 말했다. 실제로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국회에서 각종 오점의 새 기록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21대 국회에서는 모두 18건, 22대 국회 들어서만 7건의 탄핵안을 단독 처리했다. 헌재에서 전원 기각 판정을 받은 이정섭 검사를 비롯해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강백신ㆍ김영철ㆍ박상용ㆍ엄희준 검사의 탄핵 건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거나 관여한 검사들이라는 점이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윤 정부의 인사를 파행시키고, 최근엔 근거 없는 계엄설도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의 폭주에도 국민들은 윤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의료 대란이 벌어지면서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는다. 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내놨지만 젊은 세대층과 중장년층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별 관심이 없다. 저성장 고착화로 생산과 소비가 동반 하락하는 내수 부진도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IMF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서민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 부동산 시장 불안, 은행권 대출 금리 인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싫더라도 일단 만나야 한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8개월마저 불통과 충돌로 일관하면 민생은 더욱 팍팍해지고, 정치 혐오층만 늘어날 것이 뻔하다. 이젠 서로를 향한 칼끝을 거두고 억지로라도 손을 잡는 ‘진짜 정치’를 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영수회담이다.

2024.09.09 I 김기덕 기자

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 여부 최종 판결 때까지 '보류'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사진)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변호사 징계 규칙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변협 관계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의를 정지하게 돼 있다”며 “징계청구 시효(2024년 8월)가 만료되기 전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지난달 징계위에 징계 개시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상 징계시효는 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은 같은 달 12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재판 거래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는 대가로 김씨가 거액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2024.09.08 I 박경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파벌 문화 깨고, 내부통제 더 강화해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파벌 문화 깨고, 내부통제 더 강화해야-코스피 상장사보다 많아진 ETF 882개 중 261개는 ‘좀비’ 상태-주담대 이어…신용·정책대출도 잠근다-초개인화 AI가전 내세운 삼성, 가전에 생성형AI 접목한 LG-[사설]출구없는 의·정갈등 출구전략, 인적쇄신 필요하다-[사설]비리·범법자도 나서는 교육감 선거, 이런 게 정상인가△종합-“저출생 속 신생아 유병률은 증가세, 새 전문의 배출 위한 의료개혁 절실”-돌아온 전공의에 ‘수련공백’ 3개월 면제 해준다-지방소멸 극복, 혁신 지자체 찾습니다△우리금융 사태 일파만파-“파벌 갈등·허술한 지배구조 탓…투명한 인사·신상필벌 체계 세워야”-현 경영진 금융사고 규모 ‘훌쩍’-은행검사 1·2국 총투입…금감원 내달 대대적 정기검사 예고△K방산, 폴란드 진격-우크라 접경지 최선봉 꿰찼다…“한국산 ‘강철비’ 위력 놀라워”-“호주 이어…‘레드백’ 폴란드 수출길 연다”-“폴란다 수출 K2전차, 가동률 100%”△덩칫값 못하는 ETF-ETF 11개 중 1개 상폐 위험, 관리 강화해 시장 혼탁 막아야-“수익률 마케팅에 속지 말고 담은 종목·공시 꼭 살펴야”-시장 급성장하는데…‘좀비 ETF’ 관리는 소홀-‘수수료 인하’ 출혈경쟁보단 알짜상품 내놔야△종합-“AI로 생활가전 틀 바꿔” vs “AI홈 시대 개막”…삼성·LG ‘AI 격돌’-애매한 美고용지표…“9울은 베이비컷, 이후 빅컷” 무게-尹·기시다 ‘고별 만남’ 화기애애…재외국민보호 협력 뜻 모아-‘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 의협 “2025·26년 증원 백지화”△정치-이재명 “尹정부, 대통령 가족에 정치탄압”…文 “당당히 임할것”-의대증원 논의 물꼬 텄다…진가 드러낸 한동훈 리더십-“우키시마호 피해자 최소 5000명…전체 명단 공개, 日 배상 이뤄져야”-김영호 “밥보다 미래 찾아 탈북 ‘北 정보접근권’ 확대 적극 지원”△경제-이삭 찾고 낟알 세고…‘쌀값 안정’ 발로 뛴 통계청-교육교부금 4년간 20조원↑ 학생 1인당 630만원 오른다-尹, 폴리텍 재정 지원 약속했지만…내년 예산 0.4%↓-‘디지털 육종’, 기후변화 대응 최적의 품종 찾는다△금융-대출관리·실수요자 보호 자율로?…혼란스런 은행-인터파크·AK몰 미정산 피해 기업 ‘최대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가능-빚폭탄 커진다…카드사 상반기 떼인 돈 2조 훌쩍-카뱅, 온누리 상품권 10억 쾌척…“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글로벌-TV토론 D-2…초보 해리스는 ‘올안’, 쇼맨 트럼프는 ‘여유’-트럼프 “달러 결제 안하면 관세 100% 부과” 경고-美, 국부펀드 설립 추진…“中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구글, 강제 해체냐 독점계약 금지냐-“美경제 연착률중, 빨간불 안 켜져”…옐런, 경기침체론 차단△산업-삼성 “근골격계 질환 근절”…예방센터 16곳 운영-최태원 “AI·반도체·에너지솔루션 미래 핵심사업 기민하게 대응해야”-LG, 추석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AI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략 수요…대안으로 SMR 급부상-SK어스온, 말레이시아 ‘케타푸 광구’ 운영권 확보△ICT-개인 맞춤형 광고에 힘싣는 네카오-SKT ‘안전한 사회 만들기’ 앞장-‘첫 1차 출시’ 아이폰16 판매경쟁 시동-펄어비스, 검은사막 中서비스 속도…하반기 실적 기대감△중소기업-주차부터 페인트칠·수확물 운반까지…판 커지는 로봇시장-인터파크·AK몰 피해 기업 오늘부터 정부 지원 받는다-“매년 2배 성장 심부름앱…수수료 0원 배달앱도 개시”-유망 스타트업 해외진출 길 연다…중기부 글로벌IR 잇단 성과△소비자생활-뷰티가 돈되네…이커머스 플랫폼 “인디 브랜드 모셔라”-프랜차이즈협회 배달앱 공정위 신고-신동빈 회장 “빼빼로, 글로벌 매출 1兆 브랜드 만들어라”-간편결제에 내역확인까지…추석 용돈, 대세는 선불카드△증권-다시 드리운 ‘R 공포’…美 쳐다보는 코스피-“美 수출 본겨 확대 내년 흑자 전환할 것”-엔비디아 쇼크에도…서학개미, 美반도체주 향한 끝없는 러브콜-화천그룹 오너3세, 에프앤가이드 경영참여 나선 까닭-‘IPO 빅보이’ 케이뱅크·더본코리아 상장 임박△부동산-내부갈등 참극…반포보다 공사비 커진 대조1구역-2030년 김포공항 ‘UAM’ 중심지로-7.2조 빌려준 신생아특례…속도조절 가능성-현대엔지니어링, 2343억 규모 ‘사당 5구역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최우수상 후보작-계층·세대 추월 공감작 풍년-새로운 시도로 보여준 클래식 저력-몸의 언어로 시대를 잇다-신구의 조화, 신선한 충격-‘공존 메시지’ 설득력 있게 풀어내-다채로워진 K팝에 환호△스포츠-무서운 루키 유현조, 첫 우승에 ‘메이저 퀸’-시작부터 얼룩진 홍명보호 “비난은 감독에게만”-日 히라타, 신한동해 오픈 제패…“할머니 나라에서 우승해 감격”-2025 KBO 신인 드래프트 11일 개최 ‘정우주 vs 정현우’ 키움 원픽은 누구△오피니언-[목멱칼럼] ‘2035 NDC’ 空約 안되려면-[한반도 24시] 대통령의 통일 의무와 ‘통일 독트린’-[생생확대경] 尹대통령·이재명, 억지로라도 만나야 한다△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퇴직연금, 기금형이 미래다-[e갤러리]유정민 ‘쌓은 아치 02’-[기자수첩]與 인요한 수술청탁 의혹 낳은 의료대란-[생생확대경]채권 시장까지 덮친 금투세 논란△피플-“나이키 아동 노동착취 바꾼것처럼 사회변화 이끌어낸 활동 찾아내죠”-“반짝이는 눈빛에 10년 인연…르완다 태권도 국대 기대하세요”-과기정통부 장관 정책 보좌관에 김찬영-하나금융,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눔△사회-“사진 컨펌비 11만원 추가요”…‘스드메 갑질’에 눈물 흘리는 예신-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실효성 부족” vs “韓 홍보”-오늘부터 대입 수시모집 시작-“전월세 상한제가 전세대란 부추겨”-이원석 총장 15일 퇴임…‘김여사 명품백’ 이번주 결론날 듯

2024.09.08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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