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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복권 '환영' 외친 민주당…'이재명 일극체제' 균열 가나
  • 김경수 복권 '환영' 외친 민주당…'이재명 일극체제' 균열 가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는 8·15 광복절특사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9일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력 대권 후보인 김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해 피선거권을 회복할 경우 ‘이재명 일극체제’의 민주당에 균열을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런던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김 전 지사는 이날 출국 후 영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6개월 정도 머무른 후 올해 연말 귀국할 예정이다.(사진=뉴스1)◇민주당, 김경수 복권 소식 ‘환영’…“더 큰 민주당 될 기회”9일 김 전 지사가 8·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광복절 특사 대상에 김 전 지사가 포함돼 있다면 당연히 환영할만한 사안”이라며 “실제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된다면 그때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다시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좌한 비서관으로 ‘친노(親노무현)계’ 및 ‘친문(親문재인)계’ 적장자로 평가 받는다.지난 4·10 총선을 기점으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힘을 잃은 상황에 김 전 지사의 등장이 이재명 단일 체제로 굳어진 민주당 대권 구도를 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이며, 민주당의 인적 자산에 큰 보탬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물론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봐야겠지만, 만약 대권 후보를 겨냥한다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적었다.그는 “이재명(당대표 후보), 김동연(경기도지사),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등이 국가 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과 정책 대결을 한다면 그만큼 당원과 국민의 선택의 폭은 커지는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서 지지를 받는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국민과 함께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김두관 당대표 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에서 떠도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이재명 당대표 후보 역시 자신의 최측근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복권은 복권일 뿐” vs “야권 분열용 카드”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기 만료 5개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면됐다. 다만 복권은 받지 못해 2027년 12월 28일까지는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다. 이번에 김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2027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 때문에 김 전 지사가 ‘비명(非이재명)계’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도 나오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런 논의가 초보적으로도 나온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만약 분열 분위기가 당내에 있었다면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를 부추길 수도 있을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없다”며 “복권은 복권일 뿐”이라고 단호히 말했다..그러나 여권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이용해 민주당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소위 말하면 친문의 대선주자 중 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 아니겠나”라며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용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권 상황도 고려 대상이다. 여권 대선 주자인 한 대표로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늘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란 계산으로, 한 대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비명계 관계자는 “한 대표 입장에선 민주당 대선 주자가 이재명 후보 하나면 준비하기 수월할 텐데, 후보가 늘어나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는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사면이다.
2024.08.09 I 이수빈 기자
與 "野 '권익위 국장 사망', 정쟁 소재 삼아…개탄스럽다"
  • 與 "野 '권익위 국장 사망', 정쟁 소재 삼아…개탄스럽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과 관련해 9일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면서 이를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 피해라고 지적한 야당에 “안타까운 사건을 또 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했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정권 외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안타까운 사건을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는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키울 뿐”이라고 했다.이어 “정치적 계산이 깔린 소모적 정쟁으로 갈등의 불씨를 지피기보다 민생 회복에 당력을 집중해주길 촉구하다”고 주장했다.앞서 권익위의 A국장은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 국장은 권익위 청렴, 부패, 채용비리 관련 조사 업무 실무 책임자로,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 등의 조사를 총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며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뭔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발언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하지 않자 발언권 중지를 선언하자 곽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8.09 I 최영지 기자
휴가 복귀하는 尹…광복절 메시지·특사·거부권 등 현안 산적
  • 휴가 복귀하는 尹…광복절 메시지·특사·거부권 등 현안 산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간의 휴가를 마치고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한다. 그동안 야당이 강행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시기, 광복절 특사 및 대국민 메시지, 야당 새 대표와의 영수회담 등 산적한 현안을 점검하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박 5일 휴가기간 동안 경남 통영시장을 방문하고, 진해 해군기지에서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휴가 첫날에는 증시 폭락 상황 등 시장 지표 전반에 대해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기관들의 긴밀하고 선제적인 공조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복귀 이후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8·15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개한 이후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이 의결되면 사면 대상자는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 등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친문 적자’로 알려진 김 전 지사가 복귀하면 이재명 일극체제인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지형이 바뀌면서 현 정치 상황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도 주목된다. 올해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30주년인 점을 감안해 새로운 통일 구상이나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공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추가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먼저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랑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묶어 행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들 법안을 한꺼번에 묶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윤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재의요구권 행사가 된다. 이는 1988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총합(16회)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요구한 차기 민주당 신임 대표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지난 4월에 이어 2차 영수회담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국회 정상화와 여당 대표 간 협의가 우선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내부의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앞서 1차 영수회담을 통해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했고, 22대 국회 들어선 입법 독주에 탄핵을 일상화하는 야당이 영수회담을 또다시 꺼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8.09 I 김기덕 기자
박지원, 김경수 복권설 환영…"尹 잘한 결정"
  • 박지원, 김경수 복권설 환영…"尹 잘한 결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설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는 “사실이라면 만사지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022년 12월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후 취재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9일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이며, 민주당의 인적 자산에 큰 보탬이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물론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봐야겠지만, 만약 대권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등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정책 대결을 한다면 그만큼 당원과 국민의 선택의 폭은 커지는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서 지지를 받는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국민과 함께 완전한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민주당 대표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내외 지지를 받는 것도, 당원과 국민은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룩하겠다는 집단 지성의 발로라고 해석된다”면서 “일부에서 이재명 일극체제라 비판도 하지만 이러한 비판도 불식되는 계기가 되리라 판단한다”고 기대했다.
2024.08.09 I 김유성 기자
"김성태, 주가조작 위해 대북사업" 檢 내부 수사보고서 공개
  • "김성태, 주가조작 위해 대북사업" 檢 내부 수사보고서 공개
  • 수원지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원지검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의혹 제3자 뇌물죄 기소와 관련해, 민주당이 수원지검의 내부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며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해당 보고서를 숨겨왔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민주당 대책단)은 9일 수원지검에서 2022년 10월 작성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목적-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차익’이라는 제목의 수서보고서를 공개했다.해당 보고서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측근들이 주가 부양을 통한 막대한 시세차익을 위해 2018년 12월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 등을 진행해 ’N프로젝트‘라고 명명한 주가 부양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댓글부대까지 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민주당 대책단은 “내부 보고서에도 이재명은 없었다”며 “수원지검의 내부 수사보고엔 검찰이 외부적으로 주장해왔던 것과 정반대 내용이 담겼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실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가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의 방북과 쌍방울그룹 주가부양을 위한 것이었던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수원지검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 내부 수사보고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며 “주임검사의 결재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볼 때, 이는 관련 수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했고 사건 성격에 대한 검사와 수사관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대책단은 “보고서는 그동안 드러난 적이 없었다.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숨겨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해 본인들이 생산한 문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해 온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김 전 회장의 주가조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기소조차 안 하는 대신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해 송금한 것’이란 허위진술을 하도록 수사 방향을 비튼 것이 아닌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민주당 대책단은 “위법한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일삼고 있는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의 대상’”이라며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9 I 한광범 기자
與김상훈 “금투세 재차 유예 가능성…전세사기특별법 쉽지 않을 듯”
  • 與김상훈 “금투세 재차 유예 가능성…전세사기특별법 쉽지 않을 듯”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재차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9일 말했다. 반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과의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하며 여야 대화의 물꼬를 튼 상태다. 여야는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신속히 협의처리하겠다는 원칙은 확인했다. 금투세와 관련 김 의장은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입장에 조금 이견이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표시했는데 진 의장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라며 “진 의장이 ‘전당 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 이견차가 커 시행을 유예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김 의장은 “저도 재차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건 차선책”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합의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미 2025년 1월1일로 한 차례 유예된 상태다. 여당은 현재 금투세 폐지가 당론이다. 김 의장은 야당과 협의 중인 민생법안 중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PA간호사라고 환자의 목에 간단하게 삽관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술보조 간호사제도를 정식으로 도입을 하자는 내용”이라며 “진 의장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협의 처리를 해볼 만 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LH가 매입해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안”이라며 “제 예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은 민주당하고 협의 처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타협여지가 크다고 봤다. 그는 “진 의장님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분위기”라며 “법안 내용을 잘 가다듬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예상했다. 다만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법)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동의해 줄 수 있지 않으시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장은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갈등으로 확대됐던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로 인한 영향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그는 “추 원내대표하고 제가 기획재정위원장 시절에 당시에 또 소관 부처 주무장관(경제부총리)을 하셨다”며 “같은 지역구에 저보다 연배는 선배 되시는 분이고 그래서 케미가 잘 맞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지도부 초대 정책위의장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8.09 I 조용석 기자
김두관 "김경수 복권 환영…민주당 역동성 살리는 길"
  • 김두관 "김경수 복권 환영…민주당 역동성 살리는 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특사로 복권 대상이 된 것을 대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 2022년 형기 만료 5개월을 앞두고 복권 없이 사면됐다.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022년 12월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후 취재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후보는 이날 김 전 지사 복권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번 8·15 특사가 대결정치, 보복 정치의 시대를 끝내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재만 남은 상태지만, 윤 대통령이 민심 통합 차원에서 복권을 결정하리라 믿는다”며 “사면은 해주고 복권은 안 해주는 사례가 얼마나 있었나.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던 사면을 단행할 것이었다면 복권도 당연히 해주는 게 상식적일 것”이라고 당부했다.김 후보는 또 “정치권에서 떠도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김 전 지사는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만 받아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다. 이에 2027년 5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김 전 지사가 이번에 복권을 받으면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가 가능하다.김 후보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이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반복적인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 가운데,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고 동조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본인은 끝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법원은 김 전 지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심지어 가석방 심사도 거부했다”며“가석방 제도의 취지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므로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자신은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저는 김 전 지사의 진심과 무죄를 믿는다. 김 전 지사야말로 정권의 정치탄압의 희생양”이라며 “다시 한 번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오른 것을 대환영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4.08.09 I 이수빈 기자
‘사격선수’로 변신한 이재명…진종오 “표적은 입법독주?”
  • ‘사격선수’로 변신한 이재명…진종오 “표적은 입법독주?”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격선수 콘셉트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격선수 콘셉트 사진.(사진=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이 전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격선수 차림으로 권총을 들고 있는 콘센트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또 ‘사격재명’, ‘전당대회’, ‘명사수’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출격 준비 완료”라고 적었다. 사격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이 역대 최고 성적을 낸 종목이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 의원은 SNS에 “방탄국회, 입법독주, 의회장악 표적은 어디입니까”라고 썼다. 아울러 ‘명사수는명사수’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사진은 민주당 전당대회 홍보 목적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경기, 11일 대전·세종, 17일 서울에서 남은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미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 중인 이 전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1명,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며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지역 경선마다 발표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달리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온라인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 등은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2024.08.08 I 김형일 기자
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련 자료 법원에 제출
  • 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련 자료 법원에 제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8일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2019년 7월 26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아태 평화 국제대회 리셉션 및 개회식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내달 2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기도에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한 정치적 공세까지 펼쳐졌다.강 대변인은 “그동안 경기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경기도의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2024.08.08 I 황영민 기자
한동훈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제의 후 도망…토론 다시 제안”
  • 한동훈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제의 후 도망…토론 다시 제안”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이 하셨던 (금융투자소득세)토론제의를 없애고 국민들이 보기엔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토론에 나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자”고 8일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뜨겁고 정교하게 끝을 볼 때까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존폐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증시폭락으로 인해 취소했다. 이에 한 대표가 민주당 측에 ‘여야 합동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후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한 대표가 직접 나와 토론하자”며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대’(박찬대)가 나갈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하지만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당이 할 수 있는 말은 금투세 밖에 없는가. 한심한 것 같다”며 사실상 토론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토론 주도하셨던 의원님(임광현)이 당 대표인 저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장이라도 토론하자고 구체적인 제안 주셨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실망스럽고 놀랍게도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셨던 토론제의를 없애고 그냥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꼬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토론하자는 제안 또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관련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애매한 입장인 것 같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와도 다른 입장(금투세 필요)을 강경하게 내고 있다”며 “일단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주장에 대해서도 사모펀드를 예로 들며 반박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사모펀드”라며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으면)사모펀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돼 종합과세 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금투세 강행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러면 세율은 최대 27.5%가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는 부자감세라는 말조차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 떠나서 그 세금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큰손들이 이탈할 가능성 높고 1400만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민주당은)토론에 나서달라. 그리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8.08 I 조용석 기자
진성준 "금투세 시행 입장 확고…당론 정해지면 따를 것"
  • 진성준 "금투세 시행 입장 확고…당론 정해지면 따를 것"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투자자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공격을 받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부분적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현재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공제한도를 두 배로 올리는 방식으로 금투세 개편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론은 새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며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면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토론을 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새 당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 중심으로 금투세 개편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경우’에 대해선 “당의 총의가 그렇게 모인다면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이 전 대표가 공제한도를 상향하자고 주장하며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없고 아직 우리나라 주식투자의 어떤 액수에 따른 세금 규모 과세 규모를 자료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께서 합리적인 분이시기에 당신의 발언이라고 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내 여러 의견들, 합리적 얘기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총의가 모이면 대표도 그 총의에 따르실 거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OECD 38개국 중 28개국 도입”진 의장은 금투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가 주가 폭락의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며 “나중에 주식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영 주저앉을 때를 대비해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무슨 세금이 있냐 없냐는 갖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주식 시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느냐를 갖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예상된다면 세금이 있어도 투자를 하는 것이고, 수익이 없을 거라 예상하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선진 금융시장 대부분,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는 전부 다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세금의 차이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8개국이 주식양도소득세,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도입하지 않는 나라 10개국 중 5개국은 1년 정도 보유하고 팔아도 양도세를 물린다. 전혀 도입하지 않은 5개국은 홍콩 같은 도시국가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소득세 자체가 없는 나라들”이라고 전했다.◇“대신 거래세 올리자? 그게 개미 위한 것인가?”진 의장은 ‘금투세 도입 시 외국인 투자자 큰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며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본국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고 일축했다.그는 “이미 우리나라에선 주식을 크게 보유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예전엔 10억원까지였던 걸 50억원으로 높였다”며 “금투세 도입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 분들이 세금 내니까 다른 데로 빠져나가겠다?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필요시 거래세를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개미투자자들 가운데 한 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분도 없지만, 현재의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봤어도 내야 한다”며 “그게 정말 개미투자자 입장을 대변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 투자 수익률이 6% 정도 된다. 그냥 미국처럼 10%라고 가정하더라도 1년에 (세수 기준인) 5000만원의 수익을 내려면 5억원을 현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현금을 동원해 투자하는 분이 우리 국민들 중 몇 분이나 될까 싶다”고 지적했다.그는 자신의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비판 글을 단 누리꾼들에 대해선 “실제로 개미투자자인지 어쩐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2024.08.08 I 한광범 기자
  • [사설]민주, 대규모 경제 공부 모임 발족...중요한 건 내용이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4명이 참가한 당내 최대 공부 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그제 출범했다고 한다. 소속 의원의 절반가량이 참가한 데다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김태년 의원이 대표를 맡은 점에서 볼 때 당내 위상과 중량감 등에서 다른 소모임들과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특히 파격적인 내용의 반도체지원특별법을 최근 앞장서 발의했을 만큼 먹고사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모임의 향후 행보와 성과가 주목된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내용이다. 모임이 아무리 ‘경제’를 이름에 넣고 민생을 고민한다고 표방해도 내놓는 해법이 자유 시장경제를 발목 잡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흐른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출범식에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공부하며, 집권을 준비하는 저력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지만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보노라면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그는 5일 국회를 통과한 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을 친기업법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2일에는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살포하는 법을 강행 처리하기도 했다. 세금 퍼주기를 한사코 고집하고 반기업, 반시장적 발언과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늘어놓는 지도부의 인식과 당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모임도 같은 길을 갈 우려가 크다.출범식 강연을 맡은 홍성국 전 의원은 4월 총선 3개월 전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해 당과 주위를 모두 놀라게 했다. 그는 불출마 이유로 “승자와 패자만 있는 제로 섬 정치의 폐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나쁘다는 걸 체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가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지만 당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반성, 분발을 촉구한 따끔한 고백이다.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먹사니즘’을 제시한 후 민주당에는 경제관련 연구 모임이 여럿 생겼다고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지 못하도록 아예 공휴일로 못 박는 법안을 낼 정도의 퇴행적 사고에 젖은 의원들이 당내에는 아직 적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간판의 이름이 아니라 내용임을 모임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2024.08.08 I 양승득 기자
與 '총선 반성문' 총선백서 발간 임박…한동훈, 흔들릴까 무시할까
  • 與 '총선 반성문' 총선백서 발간 임박…한동훈, 흔들릴까 무시할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22대 총선 반성문인 ‘총선백서’가 이달 중순께 공개될 예정이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가 담기는 만큼 정책위의장 분란을 갓 수습한 ‘한동훈 지도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미 조정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선백서TF’는 백서 최종본을 가제본 형태로 마무리한 상태다. 당 최고위원회 보고를 위한 마지막 TF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음 주 여당 최고위는 휴가 등 이유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달 4주차(19~23일)에 열릴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백서에는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등의 평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크게 부각됐던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무시)’ 사건이나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총선백서에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22대 총선을 이끈 한 대표에 대한 평가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와 함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전당대회 이전 빨리 백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황우여 비대위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총선백서 발간을 연기했다. 한 대표의 총선지휘에 대한 평가가 적나라하게 담길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 공람 여부를 결정하는 최고위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여당 최고위는 5(친한동훈)대4(친윤석열) 구조로, 한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정책위의장 사퇴 논란’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친한 지도부가 백서 내용에 따라 공개 지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TF 관계자는 “TF위원 다수는 한동훈 지도부와 소통이 되기에 백서가 최고위에 보고되기 전 충분히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고위 반대로 열람이 무산된다면 오히려 잡음을 일으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또 “백서에는 총선 패배 분석과 함께 대안도 담겨 있기 때문에 한 대표에게 오히려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 측이 전당대회에서 확실한 지지세를 확인한 만큼 백서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한 대표는 이번 전대에서 선거인단(당원) 득표율 62.7%,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득표율 63.5%로 당선(합산 득표율 62.8%)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총선백서는 총선 내용 전체를 다루는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불만과 심판에 대한 내용도 한 대표의 지휘책임 만큼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백서 내용이 60% 이상 득표율로 당선된 한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7 I 조용석 기자
DJ 사저 놓고 야권 '적통경쟁'…민주당 뒤늦게 "문화유산화 하자"
  • DJ 사저 놓고 야권 '적통경쟁'…민주당 뒤늦게 "문화유산화 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자신들의 본산(本山) 격인 ‘동교동 사저’ 되찾기에 나섰다. 이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민주당 의원이 매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게 됐다. 지난 총선 친(親) 이낙연계 인사들이 모여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민주당을 비난하며 이를 정치 쟁점화 했다. ‘김홍걸 전 의원의 개인사다’라면서 구체적인 논평을 자제했던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공개적으로 동교동 사저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김대중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사재를 동교동 사저를 찾는 데 쓰겠다고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도 동교동 사저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려의 사저. (사진=뉴스1)◇민주당 “국비 등 투입해서 문화·역사 공간으로 조성하자”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석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세계적 지도자 김대중의 동교동 사저를 문화·역사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동교동이 지역구이기도 한 정 의원은 “사저 앞 작은 공간을 서울시비·국비로 평화공원을 만든 바 있다”면서 “사저 자체를 공공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차기 지도부 최고위원이 유력한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전) 대표도 ‘매각 연유가 어떻게 됐든 김 대통령의 유업을 이어야 할 주체로,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갈 방법을 찾자’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박지원 의원이 동교동 사저를 찾는데 전 재산을 직접 투입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뒤늦게 동교동 사저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을 사과했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머리 숙여야 할 죄인”이라며 “지난주 권노갑 고문 등 10여개 재단 및 민주당 관계자들과 회동해 수습책을 강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동교동 사저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과 이틀 전까지 민주당은 이 문제에 유보적이었다. 지난 5일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김홍일 전 의원이 상속세 관련한 부담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많이 받았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사저가 매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당이 관심을 갖지 않은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지도부에서 이것을 현안으로 놓고 토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잊었다” 새로운미래 비판에 움직인 민주당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이끈 것은 새로운미래로 해석된다. 원내 의석 수가 단 1석에 불과한 새로운미래는 이번 동교동 사저 매각 문제를 정치 쟁점화했다.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방관의 이유를 물으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했다. 5일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현장책임을 연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새로운미래 제공)지난 5일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동교동 사저 앞에서 현장 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민주당의 역사를 운운하는 ‘이재명 민주당’은 사저 매각이라는 보도가 나온지 일주일이 되도록 어떤 논평도, 반응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8월 18일로 잡아 놓은 것도 김대중 정신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 정신과 가치의 계승은 커녕 오히려 지우기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새로운미래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동교동 사저 문제를 계기로 정통성 시비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반(反)이재명 인사들이 합류한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로 가는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이 ‘이재명 민주당’에서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본인들이 ‘진짜 민주당’이라는 점을 지난 22대 총선 기간 내내 외쳤다. 한편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1961년 입주한 뒤 2009년 서거 전까지 거주했던 곳이다. 미국 망명과 영국 유학 때를 제외하고 줄곧 이곳에서 머물렀다. 이 때문에 친(親)김대중 인사들을 ‘동교동계’라는 별칭으로 불렀다.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생전에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써달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
2024.08.07 I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 야당에 압박…"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야"
  • 대통령실, 야당에 압박…"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야 간 합의를 재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 방안을 포함시켰다. 여당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당론으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 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 등 ‘퍼펙트스톰’(악재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한 큰 위기)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명의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고 지적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예방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국민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초당적 논의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는 민생 문제인 만큼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 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지난 5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88.05p(11.30%) 내린 691.28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8.07 I 김기덕 기자
'영수회담 열자' 野 제안에 신중한 대통령실
  • '영수회담 열자' 野 제안에 신중한 대통령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 영수회담을 열자는 야당 제안에 대통령실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7일 “아직 영수회담에 관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아직은 영수회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생경제가 더는 손 쓸 수 없는 중병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초당적 위기극복협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전날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며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고, 특히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이를 어떻게 타개할지,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야당의 대화 제안에 대통령실은 아직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기류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이 전 대표가 차기 민주당 대표로 유력하긴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도 다음 주말에야 끝난다. 윤 대통령이 차기 민주당 대표와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누고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도 대통령실로선 고민스런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올 4월 총선 직후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수용했지만 양측은 의제 조율에만 며칠 간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만난 후에도 별도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고 다음 만남만 기약하고 헤어졌다.다만 여야 대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국회 300석 중 192석을 야당이 차지한 상황에서 지금 같은 대치가 계속되면 국정에 필요한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 원내사령탑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고 한 것도 여권의 이런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추 대표는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선 “좀 앞서 나간 제안 같다”고 평가했다.
2024.08.07 I 박종화 기자
증시 변동성 확대에…대통령실 “국회서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 필요”
  • 증시 변동성 확대에…대통령실 “국회서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 필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미국발(發) 경기 침체 공포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위해 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당론으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여야 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라 시행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 방안을 포함시켰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88.05p(11.30%) 내린 691.28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투자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전제로 당시 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했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됐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 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 등이 우려돼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당정협의회에서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인 필수이지만 제1야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폐지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차기 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증시 하락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07 I 김기덕 기자
'친문 빅텐트' 넓히려는 김동연, 김경수 사면 촉구
  • '친문 빅텐트' 넓히려는 김동연, 김경수 사면 촉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촉구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체제’에 반기를 들며 친문 빅텐트를 꾸리는 김 지사의 행보가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7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 편 사면’ ‘선택적 사면’은 이미 충분히 했다. 이번 8·15 특별사면은 달라야 한다”며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 복권 필요성을 주장했다.김동연 지사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또다시 선택적 사면이 된다면 통합의 길은 더 멀어질 것이다. 얄팍한 정치셈법으로 미룰 때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정치가 양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포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며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재자 강조했다.경기도지사 임기 전환점을 맞은 김동연 지사는 최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강민석 대변인을 영입하고 경기도정자문위원장으로는 친문 핵심인 전해철 전 의원을 위촉하는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이 같은 외연 확장에 일각에서는 사법리스크가 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대체할 대권주자로 김동연 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2024.08.07 I 황영민 기자
우상호 "대책없는 종부세·금투세 완화는 반대"①
  • 우상호 "대책없는 종부세·금투세 완화는 반대"[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책없이 세금부터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경제 정책을 다룰 때는 굉장히 정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4선(17·19·20·21)이자 86세대 대표 정치인인 우상호 전 의원이 최근 민주당 내 감세 논의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투자세 등에 대한 개선 논의는 찬성하면서도 무조건적인 감세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중산층과 서민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의 기본 기조를 해쳐서는 안된다고 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우 전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며 우려했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하는 시기이지만 경제와 민생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의 색깔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우 전 의원은 세심한 공약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당내 연구원이나 정책위, 관련 상임위가 나서 정교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의원은 이달 18일 종료되는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날 전당대회 때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가 구성된다. 당대표에는 80% 득표율의 이재명 전 대표가 확실한 상황이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전부 친명 인사들이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재명을 지키겠다’라고 외치는 것도 일종의 ‘선거전략’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우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한 논란이 민주당 내에서 커졌다. △우리 민주당은 재집권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경제와 민생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 문제를 심도있게 살펴보면서 우리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보완책도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당내 경제전문가나 개혁파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TF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산 불평등을 조장하는 완화론에는 반대한다. 같은 의미에서 종부세도 (자산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마찬가지다. 이 세금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안타깝지만 대책없이 ‘완화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세제 완화와 관련되어 목소리를 낸 사람이 이재명 전 대표다. 당내 토론이 더 어려워진 것 같다. △이재명 전 대표는 실용주의자다. 철학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실용적으로 본다면 가능한 문제 제기다. 그러면 당 정책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민주당의 기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안 등이다. 일부 허점을 보완해줄 제도적 설계도 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세금) 규제를 완화해주자”라고 하면 시민사회나 정책 전문가들이 ‘민주당이 우편향으로 간다’고 해도 답변을 못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재명 전 대표가 나서서) 연구원이나 정책위, 기재위 같은 상임위 위원들에게 ‘연구하라’고 지시해줘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게 없는 것 같다. -20년 전 정치와 지금의 민주당 상황을 비교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내 선거에서 70% 이상 득표를 받은 적이 없다. 당내 선거에서 항상 비주류 그룹이 30~35% 득표율을 가져갔다. 동교동계 핵심 인물들이 김 전 대통령에 맞서 싸우기도 했다. 그래도 사적으로 만나면 밥과 술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도 (비주류를 껴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다. 최근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첫번째는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 때 가결에 찬성했던 사람들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수 없이 많은 사법 처리 시도가 있었지만 당내 비주류가 당대표를 검찰 손에 넘기려고 한 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 때)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당원들이 이를 심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반(反) 이재명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모여 맞대응할 수 있는 세력을 규합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랬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았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 아쉬움이 있었다. 광범위한 비주류의 동의와 합의를 거쳐서 나왔어야 했다.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냐”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본다. 과거 민주당에도 유례없는 일이 많았다. 지금도 민주당이 겪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친명일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짝지어 나오는 것은 과거에도 흔했다. 자기 득표력의 한계를 ‘누구와 친하다’는 것을 통해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고 하는 것도 그 분의 선거 전략이다. 존중할 수 있다.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모두 ‘친명’ 같은 색깔로 보이나? 조금씩 다르다. 전현희 후보는 원래 친문이었다. 한준호 후보는 더좋은미래 대표 격으로 나왔다. 정봉주 후보를 과연 친명으로 볼 수 있을까? 오히려 현 최고위원들보다 더 다양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6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최근 나오는 대통령 탄핵 얘기와 비교한다면? △(실제 탄핵까지 이어지기에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봐야 할 지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보수정권 대통령 중 가장 일방적인 사람이라는 점이다. 내가 원내대표로 있던 시절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초대로 청와대 가서 오찬을 하곤 했다. 대화도 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본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절망스럽다. 대화도 안 하면서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한다. 결국 대통령이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대로 가면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것을 든다면 채해병특검법이다. -채해병특검법을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 이대로 임기가 끝나면 저 양반(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에 끌려 나와야 한다. 우리가 정권을 잡든, 국민의힘 쪽이 정권을 잡든, (윤 대통령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 가서 못 볼 꼴 당할 것인가. 차라리 자기가 대통령일 때 특검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래야 본인이 받는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은가. -야권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불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개헌 시도는 한 두 번 했던 게 아니다. 국회의장만 되면 전부 개헌 얘기를 한다. 그러나 안됐다. 권력 구조 개헌은 여야가 합의하기 굉장히 어렵다. 현역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은 더 어렵다. 우리 대통령이어도 안 해준다. 제도를 바꿔 나라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일이기는 하다. 그 이전에 정치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하는 일이 먼저다. ‘너의 안을 받아들이면 내가 징계 받는다’ 식의 대결적 문화 속에서 개헌은 어려운 얘기다.
2024.08.07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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