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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자칼럼]민주당이 삭감한 4조1000억원으로 할 수 있는 일
-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한국 경제가 ‘비상계엄’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전인 지난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성장 둔화, 소비 개선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치 불안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오히려 내수 부진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수출과 내수가 같이 주저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소비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지역화폐 ▲인공지능(AI)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예산 등 추경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AI와 전력 확보 기반 구축 예산은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만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데는 무용(無用)하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 돈이 돌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주목적이다. 현재의 소비 부진은 전국적 상황인 만큼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다고 지역화폐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더이상 ‘지역’ 화폐가 아니다. 원화를 대체하는 정부 발행 상품권이 될 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 경제를 덮친 2020년, 정부는 자동차 등 특정 소비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다. 효과는 확실했다. 자동차 판매가 급증했고 낙수효과로 소비가 회복세를 보였다. 미래의 소비를 앞당겼을 뿐이란 지적은 타당하다. 세수 감소 문제도 걸림돌이다. 당시 경험을 토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선행되야 한다. ‘차등형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도 고려해 볼 만하다. 소비세 인하는 소비촉진과 내수부양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정책이지만,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수혜가 더 크다.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보완하고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을 살리는데는 지역화폐보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더 효과적이란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재정부담이 가장 큰 문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가 5차례에 걸쳐 쏟아부은 재난지원금은 무려 57조 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당시만큼 심각한 경제위기는 아니다. 수십조원씩 쏟아부을 이유도, 재원도 없다, 당시 끌어다 쓴 빚은 여지껏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빚까지 낼 필요 없다. 민주당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한 예산이 4조 1000억원이다. 2023년 11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 가구 수는 약 2273만 가구다. 민주당이 감액한 돈만 이들 가구에 나눠줘도 18만원씩 돌아간다, 소득분위 상위 30%를 제외하면 26만원으로 늘어난다. 상위 30%를 제외하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4조 1000억 원을 배분한다면, △1인 가구: 약 12만원, △2인 가구: 약 23만 9000원, △3인 가구: 35만8000원, △4인 가구 47만7000원, △5인이상 가구: 약 59만7000원이다. 아쉬운 대로 소비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돈이다.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금을 이럴 때 쓰는 게 정부의 기본 의무”라고 했다. 정치 리스크가 경제를 탄핵하지 않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
- 美상의 만난 이재명 "지금 혼란, 대한민국 투자기회로 봐달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관계자들을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대내외 경제 불안와 관련해 “지금 이 잠시의 혼란은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회,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만나 “지금은 한국의 동정이 불안하고, 그것이 경제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나고 나면 알겠지만 이것은 약간의 스트레스 테스트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 혼란들은 빠른 시간 내에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정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를 자랑하는지, 온 세계가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는 민주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발전한다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가 분명하다. 한국전쟁에서의 미국의 역할도 그러하고, 또 그 이후 미국의 원조도 그렇다”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의 큰 도움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미국 아니겠나. 경제적 협력관계도 가장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혈맹을 넘어서서, 경제적, 총체적 동맹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경제적 협력관계 역시 더욱 확장되고,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 협력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좋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尹 탄핵` 응원봉 vs `尹 지지` 태극기, 광화문서 붙는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탄핵 찬반 집회가 광화문에서 맞붙게 됐다. 그간 탄행 찬성 집회는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열렸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인근인 광화문으로 집회 장소를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화문에서 촛불, 응원봉 등으로 상징되는 탄핵 찬성 집회와 태극기로 대표되는 탄핵 반대 집회가 대결하는 구도로 펼쳐질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환호하는 반면(왼쪽),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탄핵 반대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에 참가자들이 실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대국본 등 보수단체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매일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안국역 5번 출구 앞,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대국본은 이날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내란’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이날 사퇴를 밝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대국본을 이끌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날 오전 자유통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토요일에도 광화문에 대거 모인 시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시민혁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탄핵 찬성 측 집회도 광화문에서 열린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앞, 경복궁 동십자각 앞과 전국 각지에서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이어간다. 오는 21일에는 오후 3시 같은 장소에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14일까지 여의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집회를 개최했지만, 헌재로 공이 넘어간 만큼 광화문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은 50만명이다. 이들은 집회 후 도심이 있는 남쪽 혹은 헌재가 있는 안국역으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다른 진보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 보신각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연다. 이후 안국역으로 행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탄핵 찬반 집회 장소 간 거리가 1km도 되지 않아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했고,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