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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립군 잡는 檢" 발언에…법무부 "일제시대와 무관" 반박
  • 이재명 "독립군 잡는 檢" 발언에…법무부 "일제시대와 무관" 반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당 대표 출마 선언 과정에서 “일제 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법무부는 11일 “검사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시대와 무관하다”며 “오히려 일제강점기 시절의 경찰(순사) 파쇼로 인한 국민 피해 극복을 위해 해방 이후 제정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서 검사에게 경찰에 관한 사법통제 권한을 강화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전날 당 대표 출마 선언 시 “일제 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법무부는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 당시로 평가되고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 ‘검사’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조선시대 규문주의(수사와 재판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구조) 소송 구조가 도입되며 공소권·수사권·재판의 집행권·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제도가 도입됐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제 통감부와 총독부 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 미군정은 경무국을 창설하는 등 중앙집권적 국립경찰체제를 구성했고 전후 혼란한 치안 상황 속에서 경찰의 불법구금·고문 등 폐해가 극심해졌다”며 “강력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및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형사사법의 주재자이자 수사지휘권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1 I 백주아 기자
민주당 '거부권' 법안 당론 채택…정국경색에 의사일정은 깜깜
  • 민주당 '거부권' 법안 당론 채택…정국경색에 의사일정은 깜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청문회’ 추진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가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탈표 취합과 재의표결로 이어지는 이른바 ‘거부권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제10차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尹 거부권’ 행사한 법안 재추진하기로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감사원법 △민법(구하라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이중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간접고용노동자까지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구상’ 조항을 담았다.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표결까지 이뤄졌지만 끝내 무산된 개혁민생법안들이 있다”며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거부권을 행사했을 만큼 이견이 큰 법안이라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될 경우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당론으로 채택된 감사원법과 가맹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반대해 무산된 법안이다. 감사원법은 이른바 ‘제2의 유병호 사태’를 막기 위해 감사원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표적 감사를 방지하는 조항들을 담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안전운임제를 다시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게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큰 진통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42개나 되는 법 당론 지정해도, 꽁꽁 얼어붙은 7월 임시국회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해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방송4법 △농가지원법안 등 5개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이날 7개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며 민주당의 당론 법안은 42개로 늘어났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야 협상 가능성은 낮다.7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일주일이 거의 다 됐지만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 협의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개원식을 열고 16~17일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 역시 운영이 더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7개 상임위 중 간사가 선임된 상임위는 2개 뿐이고, 소위원회는 구성된 곳이 없다. 4개 상임위는 아예 한번도 회의를 연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임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의장께도 이런 상황을 말씀드려 국회 의사일정을 잡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10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 안건은 이날 정책의총에선 논의되지 않았다.노 원내대변인은 “세제는 중요한 이슈지만 문제는 지금의 현안인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며 “이미 국민께 ‘하겠다’고 약속한 이슈와 현안이 산적해 있고, 거기 파생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할) 날짜가 잘 안 나온다”고 상황을 전했다.그는 또 “이 전 대표는 지금은 (당대표) 후보”라며 “그의 입장이 당의 입장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제기한 문제를 당의 공식 논의 테이블에 바로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2024.07.11 I 이수빈 기자
문자 파동에 윤·한 갈등설까지 부각되자…羅·元, 파상공세
  • 문자 파동에 윤·한 갈등설까지 부각되자…羅·元, 파상공세
  • 10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자 읽씹(읽고 무시)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간 갈등설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 후보는 경쟁 후보들의 계속된 의혹 제기를 ‘마타도어’라고 일축했다.나경원·원희룡 후보는 11일 한 후보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포문은 나 후보가 열었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후보의 “당무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청문회를 한 후보 발언과 연결해 “(한 후보가) 대통령 탄핵의 밑밥을 깔아주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국정농단 관련해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경선 개입’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것을 빗댄 것이다.나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특검 검사였다. 그때 듣도 보도 못했던 당무 개입, 국정농단이란 표현이 나왔다”며 “다 탄핵으로 연결된다. 한 후보 입으로 밑밥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후보가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사실을 공개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에 대한 협박 아니냐”고 반문했다. 나 후보 공세는 최근 윤 대통령과 한 후보와의 지난 1월 갈등설이 다시 부각된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한 후보는 9일 열렸던 첫 TV토론회에서 문자에 답을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이슈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 대통령은 사과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밝혀 윤 대통령 개입을 언급했다.한 후보는 갈라치기 공세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그는 연일 ‘이재명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되고 있지만 대통령실도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간여를 하지 않겠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당 선관위 권고에 따른다’며 9일 하루 ‘문자 공세’를 펴지 않았던 원희룡 후보는 10일 다시 공세를 재개했다. 원 후보는 10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혹시 (한 후보가)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사과 요구를 무시) 한 것 아닌지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11일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후보를 향해 △친인척 공천 논의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조성 의혹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을 다시 재기하며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한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 후보는 소셜미디어에 1993년 원 후보의 사법연수원생 시절 노상방뇨 의혹에 빗대 “(원 후보가) 마치 노상방뇨하듯, 오물을 뿌리고 도망가듯 거짓 마타도어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후보 간 이전투구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선관위는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 선관위는 “현재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시 당헌·당규상 명시된 제재 조치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2024.07.11 I 한광범 기자
맹성규, 인천시당위원장 선거 출마 “이기는 민주당 만들 것”
  • 맹성규, 인천시당위원장 선거 출마 “이기는 민주당 만들 것”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맹성규(인천남동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인천시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맹성규 의원이 11일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시당위원장 선거 출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맹성규 의원실 제공)그는 “인천은 변두리가 아닌 본진”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배출하며 인천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천시당이 민주당 정권교체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아들 맹성규가 맨 앞에 서겠다”며 △변화와 혁신 △소통과 참여 △신뢰회복을 실현하고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승리를 통해 민주정부 수립의 초석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인천 당원 참여와 지방의원 평가 공정성을 높일 방안으로 △당원 공개오디션을 통한 광역비례대표 후보 선발 △기초단체장·지방의원 후보 선출 시 당원 의사 반영 확대 △지방의원의 노력·성과 기반 평가 △연 1회 당원 의정보고회 안착 등을 제시했다.또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당원의 자긍심을 높일 방안으로 △정책위원회·지방선거 TF팀 구성 △1의원 2직능 책임제 도입 △열세지역 중심 ‘찾아가는 민주당사’ 운영 등을 발표했다.인천 출생인 맹 의원은 부평고와 고려대를 졸업했고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2018년 인천남동갑 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뒤 3선에 성공했다.
2024.07.11 I 이종일 기자
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찰개혁법? 이재명 지키려 檢 무력화 야욕"
  • 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찰개혁법? 이재명 지키려 檢 무력화 야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장동혁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은 법치주의 훼손·삼권분립 유린 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의 방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자칭 검찰개혁법안은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끝내 민주당이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시켜 놓고 (이후)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남발했다”며 “이제는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고한 법안 중 ‘법왜곡죄’의 경우 사법부를 겨냥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재판 결과마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라고 맹비난했다.또 ‘수사지연방지법’에 대해서도 “수사 기간 6개월 초과 시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수사 기간을 빌미로 검찰을 민주당 손아귀에 옭아매려는 심산”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이러한 민주당의 모든 행위는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사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으로 모자라 이제는 보복을 위해 검찰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의석수에 도취되어 송두리째 망치고 있다.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은 경찰, 검찰, 공수처, 중수처, 특검, 특별감찰관 등 수사만 하다 세월을 다 보내는 우스운 사법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7.11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마피아' 지칭해 명예훼손"…민간개발자 2심도 패소
  • "이재명, '마피아' 지칭해 명예훼손"…민간개발자 2심도 패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건설 마피아’로 지칭한 옛 경기 평택시 현덕지구 민간개발 사업자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1일 평택 현덕지구 민간개발 사업자 A사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1심 재판부도 “공약의 구체적 시행과 성과를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 행위의 공익적 성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A사를 비롯한 민간개발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폄훼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A사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2018년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벌인 특별감사에서 토지매수 지연, 실시 계획·시행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기 세력 배불리는 개발을 국민이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간개발 사업을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홍보했다. 그러자 A사는 이 전 대표의 글에 자신들을 ‘건설 마피아 또는 개발 마피아’로 지칭했다며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2024.07.11 I 송승현 기자
與 "이재명 '종부세 개편·금투세 유예' 발언에 의구심"
  • 與 "이재명 '종부세 개편·금투세 유예' 발언에 의구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발언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환영할 만 하지만 진의를 갖고 이야기하는지 의구심은 든다”고 했다.황우여(오른쪽부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 있는 거라면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간 민주당이 보인 간보기성 행태를 볼 때 어느 정도 진의를 갖고 얘기하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의 실거주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 언급을 시작으로 종부세 개편 필요성 화두만 던지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근까지도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진의를 왜곡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해 왔다”고도 했다.금투세와 관련 “정부·여당이 그간 변화된 우리나라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을 강행하면 대부분 중산층인 1400만명 상당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음에도 민주당은 ‘금투세 기본 공제가 5000만원이라 적용 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근시안적 논리로 금투세 시행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번 발언에 대한)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종부세에 대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금투세와 관련해선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24.07.11 I 최영지 기자
추경호 "DJ·盧, 민주당 돌아와도 친명 등살에 쫓겨날 것"
  • 추경호 "DJ·盧, 민주당 돌아와도 친명 등살에 쫓겨날 것"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검사 1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탄핵소추안에 기권한 후 원내부대표직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해 “지금 민주당을 보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까지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친명 당원들의 등살에 못 이겨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친명 당원들이 (곽 의원) 장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전날 민주당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어제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소위 ‘먹사니즘’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국회를 탄핵과 전쟁의 아수라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공허한 먹사니즘 선언을 하니 국민 우롱도 유분수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포퓰리즘을 재포장한 이 말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진심 어린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오로지 선심성 정책을 통한 선동과 본인의 사법 리스트 사건을 위한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전 대표는 어제 내란을 운운하며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의 당위성을 외쳤다. 이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아예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일도 불사하겠다는 입법 폭주”라고 맹비난했다.이어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빌미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부르는 희대의 갑질을 벌이고 있다”며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의 수사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는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그럴 용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2024.07.11 I 한광범 기자
원희룡 "한동훈, 거짓말 들통나면 후보직 사퇴하라"
  • 원희룡 "한동훈, 거짓말 들통나면 후보직 사퇴하라"
  •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1일 한동훈 후보를 향해 “거짓말이 들통나면 후보직을 내려놓으라”고 공세를 폈다.원 후보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나”고 물었다.그는 “후보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인 당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출마자 모두의 의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총선을 총괄한 한 후보는 네거티브라며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원 후보는 “저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여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일체 중단할 작정이었지만 한 후보는 저의 결심을 악용해 ‘구태 정치’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진짜 구태정치는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라고 지적했다.그는 “한 후보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감원장 추천 보도, 총선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만 한다”며 “사사건건 고소고발과 정정보도, 반박문을 내고 급기야 장관직까지 걸던 과거와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비꼬았다.한 후보는 “비선 측근들을 챙기며 거짓말로 정치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자신의 대권 이미지만 생각하고 공사 구분 못하는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민주당에 대항은커녕, 분열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4.07.11 I 한광범 기자
천장 없는 美증시…비둘기 파월에 다시 ‘쑥’
  • [뉴스새벽배송]천장 없는 美증시…비둘기 파월에 다시 ‘쑥’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일제히 상승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했으며 나스닥 지수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욕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의 급감으로 1% 가까이 올랐다.삼성전자는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탑재한 갤럭시 Z플립·폴드6를 공개했다. 제니 블랙번 구글 부사장은 “제미나이 앱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통합돼 개선되고 있다”고 발언했다.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낸 이재명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다음은 1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10일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4에서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에 탑재된 ‘구글 제미나이’ 앱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S&P500·나스닥, 다시 역대 최고치 경신-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29.39포인트(1.09%) 뛴 3만9721.36에 거래를 마감.-S&P500지수는 전장보다 56.93포인트(1.02%) 상승한 5633.91,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18.16포인트(1.18%) 오른 1만8647.45에 장을 마쳐.-S&P500지수는 지난 6월 20일 55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5600선을 상향 돌파.-S&P500지수는 올해 들어 37번째 사상 최고치 경신을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올해 27번째 역대 최고치 경신.△파월 “금리 인하 장애물 어느정도 제거”-파월 의장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 등과 관련,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고 답변.-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재확인, 금리인하에 대해 “너무 늦거나 너무 낮으면 경제활동과 고용을 약화할 수 있다”고 발언.-아울러 “기준 금리 인하는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시점에 준비되면 결정될 것”이라며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등 정치적 일정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 시사.-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에 힘을 실은 것이라 해석.△뉴욕 유가, 원유 재고 감소에 강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69달러(0.85%) 오른 82.10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9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42달러(0.5%) 오른 배럴당 85.08달러에 거래 마쳐.-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5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344만배럴 감소, 휘발유 재고는 200만배럴 감소,-원유 및 연료 재고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원유 수요가 강해졌다는 의미.-유가 강세론자들은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맞이해 휘발유 수요가 계속 강해질 것이라며 미국 원유 재고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삼성전자, 제미나이 탑재한 갤럭시 Z플립·폴드6 공개-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지하 전시장에서 ‘갤럭시 언팩 2024’ 행사 통해 갤럭시 Z플립·폴드6 시리즈 공개-무게가 각각 187g, 239g으로 역대 Z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워 휴대성 높이고 내구성 강화.-구글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 앱 탑재, 제니 블랙번 구글 부사장은 “제미나이 앱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통합돼 개선되고 있으며 현재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고 계속 확장 중”이라고 발언.△나토정상회의 공동성명 “북·러 군사협력 우려”-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진행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성명 통해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시아)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를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혀.-아울러 북한과 이란이 군사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고 규탄, 중국 역시 ‘결정적인 조력자’로 규정. -나토 정상들은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합동 회의, 이 자리에서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 논의 예정.△이재명, 금투세 논란에 “예정대로 시행할지 고민해야”-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후보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금투세를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발언.-“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다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발언.
2024.07.11 I 이정현 기자
  • [사설]진흙탕 집안싸움 與, 탄핵 올인 野...민생은 누가 챙기나
  • 국회 법사위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해병 1사단장 등 39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의결이다. 탄핵 청원에 130만여 명이 동의한 데 대한 적법 절차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지만 국민 청원을 이유로 한 사상 초유의 청문회다. 법률 위반 논란과 함께 여야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졌다.국민의힘은 국민 청원의 대통령 탄핵 사유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의 청원은 접수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김 여사 관련 의혹 등은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탄핵 사유로 든 전쟁 위기 조장, 강제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등은 민주당과 야권이 윤 정부 공격 때마다 내세운 논리와 판박이다. 일방적 주장과 선동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공무 수행이 불가할 때 내리는 극단적 조치의 근거로 든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146만 명이 탄핵을 청원했지만 청문회를 열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상식밖의 힘자랑이자 탄핵 중독이다. 청문회 의도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무리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비판과 역풍이 거세지자 이를 모면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윤 정부 출범 후 13건에 달한 탄핵안 발의 기세를 몰아 대정부 공세 고삐를 더 바짝 조이려는 계산도 깔려있다. 7·23 전당 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이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는 것을 틈탄 밀어붙이기다.22대 국회 개원 후 40여 일이 지났지만 민생은 논의 대상에서 실종됐다. 중단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다시 시작될 기미도 없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특별법, AI 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법안들도 모두 관심 밖이다. 입만 열면 민생을 챙기겠다던 의원들의 약속이 사탕발림이었음을 국민은 또 체감하고 있다.
2024.07.11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달 6조’ 영끌 폭발…갈지자 정책이 가계빚 부채질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한달 6조’ 영끌 폭발…갈질자 정책이 가계빚 부채질- “금리인하 늦으면 고용 악화 우려”- 폴더블폰 진화 ‘생활속 AI’ 시대 펼쳤다- 이재명 “금투세 시행 시기 고민해봐야”- [사설]내수 부진에 고용도 한파, 금리 인하 검토할 때다- [사설]진흙탕 집안싸움 與, 탄핵 올인 野…민생은 누가 챙기나△2면- 초연결시대 새 보안 위협 등장 신기술 포함, 촘촘한 대책 세워야- “삼성 텍사스공장은 AI 전용 기지 텍사스, AI 리더 지위 굳힐 것”△3면- 카메라로 수학문제 비추니 답 척척…개발새발 그려도 AI가 완성도 업- 수면관리·심박측정 건강 지켜주는 절대반지- 갤럭시 버즈, 강낭콩에서 콩나물 됐네△4면- 200년에 한번 내릴 물폭탄에…기차 멈춰서고 이재민 3500명 대피- 폭염 탓에…농림어업 취업자 3.3만명 급감- 이상기후·AI열풍에 전력수요↑…美 ‘원전 확대법’ 발효△5면- 집값 상승 기대에 급증한 빚, 경제 리스크 키워…“일관된 메시지 내놔야”- 시그널 잘못 받아들여 영끌, 한달새 1억 뛴 단지도- 빌라는 대출 덜 나와…아파트 쏠림 심화△6면- 尹 “북·러 불법 무기거래, 세계 평화 위협…연대로 단호히 맞서야”- 美 경제 수장 파월·옐런 한목소리 “실업률 급등…물가보다 경기 걱정”- 학년·학기 탄력 운영해 유급 막고…내년 추가 의사국시도 검토- 삼성전자 노조 2차 무기한 총파업…“반도체 경쟁력 흔드는 자해행위”△8면- 與 “탄핵 청문회는 위법적 행위”…野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 尹까지 소환…‘문자 읽씹’ 진실공방 가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 “비상식적 정권에 눈 뗄 수 없어”- 한국형전투기 KF-21 양산 시작…2026년 공군배치△9면- 우리 농산물로 채운 냉동김밥…미국서 없어서 못 판다- 韓 상품시장 규제 OECD ‘20위’-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물밑소통 본격화- 정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만든다△10면- 은행 ‘횡령사고 방지책’ 먼저 내면 ‘제재 경감’- 애써 키워온 카드사 車금융 고금리 장기화에 경쟁력 ‘뚝’- 9월 ‘보험판 신탁’ 개시…생보사들 진출 ‘시동’- “中企 선별 지원 강화”…신보, 구조조정 평가모형 도입△12면- 바이든 “美, 친구와 함께할 때 강해”…트럼프 “유럽, 美에 1000억달러 빚져”- “바이든, 명예 회복 기회 줄게” 트럼프, 토론·골프 대결 제안- ‘직배송 꼼수 비난’ 쉬인, 유럽에 3800억원 투자- AI發 전력수요 급증…MS ‘역대 최대’ 탄소배출권 산다- “트럼프, 北과 직접외교 대가로 韓 독자 핵무장 허용할 수도”△13면- 현대차그룹, 英 공략 박차…올 20만대 판매 예고- 효성티앤에스·토요타 등 알짜 업체 지분가치 상당- 조주완 LG전자 CEO, 글로벌 고객 서비스 시스템 집중 점검- 한화에어로, 루마니아와 1.4조 자주포 공급 계약- 창립 50주년 맞은 후지필름…‘IT 강국 한국’서 디지털 전환 선포- 현대차·기아, 내비로 장마철 침수 위험지역 알려준다△14면- 국방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시동- 과학계 ‘R&D 예산 흔들기 방지법’ 관심- 사법리스크, 콘텐츠 사업 부진, AI 주춤 ‘트리플 악재’ 카카오 2분기 실적 먹구름- “AI가 기업 보안 인력 일자리 뺐는다”△16면- 케이캡, 즉각적 효과에 다양한 옵션까지…환자 만족도 높아- 에스티팜 “렉비오 원료 단일매출만 올 1000억”- “국내 1위 한방파스로 글로벌 공략도 자신”- 헥토헬스케어, 中 시노팜그룹과 ‘건기식’ 손잡는다△17면- 양자기술 투자 5년새 13배 늘었지만…‘연구책임자급 인재’는 美 4분의 1- 미국은 100점, 한국은 2.3점? “절대비교 어렵지만 투자 절실”△18면- 임원들 연일 매도 속타는 네이버 개미- 금리·실적 물결 타고 서머랠리 온다- 개미는 단기수익 좇아 美로…외인은 저평가주 찾아 한국에△20면- 급등주 ‘짧게’ 밸류업주 ‘길게’…투트랙 전략 뜬다- 한국거래소 임직원 초복맞이 삼계탕 봉사- 서학개미 투심 따라갔더니 ‘수익률 50%’ 대박- 금호석유, 석달새 24%↑…석유화학 불황 속 홀로 반짝△21면- ‘만원의 행복’…주거비 걱정 없이 함께 꿈꾼다- 서울 ‘청담르엘’ 공사비 증액 극적 합의- “A부터 Z까지…기업 맞춤 부동산 솔루션 드려요”- “내집마련 뒤통수”…동탄서도 사전청약 취소 통보△22면- 故 이선균의 마지막 불꽃…韓영화 부진 ‘탈출’시킬까- 하이브, 파리올림픽 응원봉 제작- 태국 방콕서 성소수자 페스티벌 개최- 플레이브, 하이브 손잡고 日 진출- 비스타컴퍼니→TV조선 E&M 변경- 영국도 “아주 나이스!”…글로벌 축제 주인공 된 K팝 스타들△24면- 분쟁의 시대, 음악으로 위로·용기 전하고 싶어- “TV·에어컨도 대화로 작동…내 취향 알아내는 똑똑한 AI”- MB “어느 시대나 위기 있어…성장 없는 국격 없다”- 하나금융,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금 전달- 공수처 차장검사에 이재승 변호사 임명제청- 英 케임브리지 대학생들 “SKT의 AI 배우러 왔어요”- KBS교향악단 이사장에 이건수△25면- ‘매그니피센트 7’의 독주와 쏠림- 중고거래 시장 성장의 조건△26면- 옛 둔촌주공에 도시형캠퍼스 중학교 설치해야- 유정복의 ‘천원주택’에 쏠린 눈- CJ “K컬처밸리 협약해제 재고를”…경기도 “사업 의지 부족” 거부- “각종 재난상황 대비한 생존기술 배워”- 파주 ‘파프리카’, 우수 정책 사례로 호평- 선조들이 지켜온 숲…풍요와 복 주는 마을 수호 숲으로△27면- 타이어 펑크에 차선 이탈…집중호우 반복에 도로 위는 ‘포트홀’ 지뢰밭- ‘수련특례 제안’ 고민 커지는 전공의들- 서울 학생수 76.9만명…4년 전보다 7만명 줄어- 왜 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나…‘거절살인’ 정부차원 대책 필요- 서울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50만원 지원
2024.07.10 I 송승현 기자
'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15일 피고인 신문…이달 변론 종결
  • '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15일 피고인 신문…이달 변론 종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대선 당내 경선 관련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오는 15일 진행된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달 15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296조의2(피고인신문)에 따르면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그러나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현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상태”라며 “검사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법인카드 관련 내용도 포함돼있을 텐데 언론 등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어서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 나가고 하는 게 저희에겐 심각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피고인 신문은 정치적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것이어서 피고인 신문 절차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좋겠다”며 “적어도 최근 2~3년 사이 주요 현안이 됐던 재판에선 피고인 신문을 안 했다”고 말했다.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일반 사건에서도 피고인 신문이 많이 이뤄진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나 관련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피고인의 답변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맞섰다.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며 “검찰 신문 사항에 대한 양측 의견을 물어 적절히 진행하겠다”고 중재했다.김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는다. 김씨는 “모든 동석자가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씨와 공범 관계인 경기도청 전직 사무관 배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1심 변론은 오는 25일 종결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김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현재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은 출석일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7.10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비상식적 정권에 눈 뗄 수 없어"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비상식적 정권에 눈 뗄 수 없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개인의 정치인생이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당대표를 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도 “지금의 이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며 연임에 도전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전 대표는 “지금 한국 사회가 ‘저성장’ ‘불평등’ ‘양극화’라는 키워드로 대표된다”며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두 축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을 통해 변화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세상”이라며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자연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재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당내를 향해서는 “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 동지”라며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내에선 이 전 대표가 유례없이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고, 최고위원들도 ‘이재명 수석 변호인’을 자처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앞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이 전 대표의 출마를 정면으로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지도부 구성이 철저하게 당원들 의사를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출한 것을 제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라며 “어떤 사람이 선출되느냐 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의 뜻인데, 그 선출 결과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선출한 당원과 국민을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또 “집권 세력이 조금이라도 상식을 갖추고 국정운영을 해나간다면, 저도 당연히 상식적 차원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정권의 국정운영이 정말 위태롭다. 단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태”라며 자신의 연임 도전을 정당화했다.이 대표는 끝으로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8월 18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1차 전국당원대회를 연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0일까지 당대표 후보에는 김 전 의원과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다.최고위원 후보에는 강선우·김민석·김병주·민형배·이성윤·이언주·전현희·한준호 의원과 김지호 부대변인·박완희 청주시의원·박진환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위원·정봉주 전 의원·최대호 안양시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금투세 시행 연기·종부세 재검토 시사
  • 이재명, 금투세 시행 연기·종부세 재검토 시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자리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서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해 온 기존 민주당 입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금투세 시행 시기가 또 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금투세는 근본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돼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로 유예됐다.그는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계속 성장해서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 생각하고 거래세와 대체한 제도라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며 “주식시장이 악화된 주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그나마 조금 오른 주식에 세금까지 떼이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완전 폐지는 반대하면서 시행 시기 유예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입장으로 촉발된 민주당 내 종부세 논쟁에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 전 대표 역시 ‘재검토’에 힘을 실은 모습이다.그는 “종부세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저항을 만들어 낸 것 같다”며 “제도의 당초 목표와 목적, 제도가 갖고 온 갈등과 마찰이 있다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안 부끄럽나"…與 대표 후보들, '이재명 연임 도전' 민주당에 공세
  • "안 부끄럽나"…與 대표 후보들, '이재명 연임 도전' 민주당에 공세
  •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이 10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0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제히 날을 세웠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날 10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 민주당, 스스로 부끄럽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의힘 당사에 걸린 김영삼 대통령님 사진을 볼 때마다 ‘민주’가 없는 민주당,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는 무도한 민주당 무리들에 맞서 싸우겠다는 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민주당은)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막가파식 정치특검 공세에 여념이 없다”며 “우리 윤석열 정부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저는 문재인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용기 있게 맞섰고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180석 거대야당과 싸웠다. 당대표가 되면 저 스스로 창과 방패가 돼 그 맨 앞에 서겠다”며 “이재명과 조국이 이끄는 190석 거대야당연합, 그 입법독재에 제대로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원희룡 후보도 “민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중대 범죄혐의자 1명을 지키기 위해 묻지 마 특검과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통과시켰다”며 “법과 원칙은 안중에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이제 당대표로서 민주당과 싸우겠다. 이재명과 싸우겠다”며 “특검, 탄핵 정면돌파 하겠다.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이재명과 싸울 적임자가 대체 누구인가”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원 후보는 “저는 이재명과 싸웠다. 대장동 일타강사로 싸웠다. (인천) 계양에서 싸웠다”며 “불의에 맞서는 게 정리나는 믿음 때문이었다”며 “맨 앞에서 민주당과 싸우겠다”고 말했다.나경원 후보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 선거법 1심 선고가 임박해서 무차별 탄핵, 무차별 특검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다”며 “법 질서를 농락하고 정치수준을 망가뜨리는 후진국 정치, 목되먹은 행패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병 걸린 사람이 현직 대통령 지켜주겠나? 대통령 눈치만 보는 사람이 대통령 붙들고 이렇게 해야 이긴다고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경쟁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나 후보는 “총선 당시 서울 수도권 전멸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을 물리치고 압승한 나경원만이 대통령 탄핵 광풍을 막아내고 법치파괴집단, 이재명의 민주당을 확실히 꺾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10 I 한광범 기자
與 "尹 탄핵하나" 묻자 이재명 "국민이 왜 탄핵 원하는지 생각하길"
  • 與 "尹 탄핵하나" 묻자 이재명 "국민이 왜 탄핵 원하는지 생각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인지 ‘O, X’로 답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O, X를 물을게 아니라 탄핵을 요구한 국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두고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게 바로 집권 여당”이라며 “(정부가) 민생위기, 전쟁위기를 불러오니 대통령을 그만하라는 소리가 국민 속에서 절로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이 전 대표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기대를 하게 할 것인지는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냐, 아니냐 이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경제·외교·안보 위기를 넘어갈지 연구하고 논의하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눈꼽만큼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라며 “그게 바로 탄핵”이라고 적극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검찰 스스로 감찰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자기 식구라고 감싸고 아무것도 안 한다”며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해보자는 것에 대해 검찰 권력을 활용해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둥 협박을 한다”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검사들이 자신들의 불법 부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헌법상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검사 탄핵 표결 전 법사위 조사 과정이 있음을 주지시키며 “엄정하게 조사하고, 억울하지 않도록 사실에 기초해 그 밝혀진 사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초보적인 민주공화국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정권 교체 넘어 정치 교체하는 '준비된 민주당' 만들겠다"
  • 이재명 "정권 교체 넘어 정치 교체하는 '준비된 민주당' 만들겠다"[전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다”며 민주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를 살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국민과 당원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대표는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해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에 중점을 두고 변화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세상”이라며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자연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바람연금’ 등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재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며 “외면하면 도태 위험에 시달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능동적·적극적 대응으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외쳤다.이 전 대표는 당내를 향해서는 “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동지”라며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끝으로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란 희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습니다.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심야배송을 하던 택배기사는“개같이 뛰고 있어요”라는 카톡을 남기고 과로로 숨졌습니다.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무엇을 위한 사회입니까.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저 이재명이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지난 주 영국은 14년 만의 정권교체가 있었고, 프랑스도 집권여당을 누르고 좌파연대가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국민들이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와 줄어드는 복지 때문에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절규한 결과입니다.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주요 선거가 있는 올해, 우리 앞에도 중대한 갈림길이 놓여있습니다.국민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새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엄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퇴보와 정체의 길을 갈 것인가.선택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민주주의와 민생의 최후 보루인 국회에 국민의 마지막 기대,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부여한 책임이 한 시대의 무게만큼 막중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책무입니다.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합니다.경제가 곧 민생입니다.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입니다. 국민 다수가 출생을 포기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일만큼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이 현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성장의 회복과 지속성장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고,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세상, 희망과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외면하면 도태 위험에 시달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능동적 적극적 대응으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이제 인간 노동으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는 초과학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투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해 성장의 새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세계경제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입니다.과학기술의 역할이 극적으로 커질, 미래의 초과학기술 시대를 대비하여, 과학 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자를 존중하며,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과학기술 역량의 강화로 생산성은 극도로 높아져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생산해 내겠지만, 노동수요 즉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필요한 소득을 얻을 일자리가 원하는 만큼 존재하는, 이른바 완전고용 사회는 옛말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는 인공지능 로봇을 통제하는 소수의 고급노동과 로봇비용보다 저렴한 노동을 감당하는 대다수 소외노동으로 양극화될 것입니다.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학기술시대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망언이 될 것이고, 모두가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일할 수 없는 예외적 소수를 보호하는 복지제도는 한계가 드러날 것입니다.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초과학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정상순환과 지속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높은 생산성의 토대인 과학기술은 공유자산의 일부이고,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공동체가 유지됩니다.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고도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경제체제는 스스로의 존속을 위해서도,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도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과 적정 소비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기후위기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전환은 이제 당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에너지 전환의 시대는 피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넘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작년 10월 시범시행 했고, 미국은 기후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엄격히 규제하며, RE100은 세계시장에서 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국제표준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우리 현실은 재생에너지가 절대 부족한데다 이를 늘릴 계획이나 방안도 불투명합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불투명으로 장기투자 결정을 망설이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송배전망 미비로 재생에너지를 팔지 못해 발전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제대로 갖춰가야 합니다.국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합니다.에너지고속도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햇빛, 바람, 지열, 수력 등 자연력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게 해야 합니다.대공황 시대에 건설된 후버댐처럼,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일자리 확보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산업경제 활동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전 국토에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산업화 시대를 연 산업화고속도로처럼,에너지고속도로는 바람과 햇빛이 풍부한 지방에 새로운 경제활동과 산업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재생에너지 생산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여 경제 체력을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 영남 충청 강원 등 서남해안과 동해안의 낙후 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발전 기회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송전거리 비례요금제가 도입되면 재생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는 낙후지역에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요금으로 RE100 전용단지 같은 새로운 산업기반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우대형 세금감면제도와 규제합리화가 더해지면 핵심 국가과제인 균형발전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주민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농업이나 어업 등으로는 풍요한 삶은커녕 기본적인 삶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햇빛 같은 무한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새로운 소득기반이 생겨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면 ‘떠나는 지방’은 저절로 ‘돌아오는 지방’으로 변할 것입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소득의 일부로 주민에게 소액의 햇빛연금을 지급하며 향후 지급액을 늘려갈 계획인데,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섬으로만 이뤄진 어려운 군이지만, 소액 햇빛연금만으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군이 되었다고 합니다.앞으로 도래할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기본소득의 주축이 될 햇빛연금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 같은 혁신을 위해서는,기업과 국가가 2인 3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인문학과 공학이 융합하고 대학과 기업,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로 유명한 모더나 뒤에는 미 국립보건원과 국방성 연구부서가 있었습니다.20년 동안 딥러닝 연구를 지원한 캐나다 정부가 있어, 토론토대학교가 인공지능의 메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AI인재들은 더 좋은 환경과 지원책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갑니다.지난 10년간 인재들이 매년 3만명씩 해외로 이주했고, 석사 출신 인재의 40%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을 주도할 인재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창조는 수많은 도전과 실험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연구개발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야 합니다. 복잡한 수식이나 전문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 답합니다. 더 이상 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정답이 있는 연습문제만 풀어온 우리 사회가AI시대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혁신적인 도전과 실험을 장려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장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넘어 개인 주문 생산으로까지 발전하는데, 우리 교육만 여전히 대량생산시대에 머물러, 수십 년 전 내용을 모두에게 똑같이 가르칩니다.이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질문 능력을 키우는 미래교육이 절실합니다. 10년 전, 프랑스에서 시작한 에꼴 42는 교사, 교재, 학비가 없는 비영리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입니다. 학생 스스로 코칭과 토론을 통해 코딩 능력을 키우는데, 교육의 우수성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우리도 독창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줄고 위기감은 나날이 커져갑니다.가만히 앉아 위기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의 역사는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일자리 나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AI와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노동량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제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이면서, 여전히 저점 갱신을 계속하는 우리나라는 노동 문화부터 바꿔야 합니다.남녀 모두 동등하게 일하고 함께 양육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승진과 복직을 차별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에게는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안보가 곧 민생입니다.남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각각 상대의 수도를 넘어서는 장거리 재래식 무기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사소한 오해나 국지적 충돌이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확대되어,모든 것이 파괴되고 상상을 초월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지적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도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민생고를 심화시킵니다. 경제 활성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보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난데없이 하늘에선 오물 풍선이 떨어지고, 남북이 일촉즉발의 군사충돌 위험에 놓이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킵니다.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안보를 강화하고, 평화를 보장해야 경제가 삽니다.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최상의 안보이자 경제정책입니다.상대를 억지하는 강한 군사력 과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입니다.외교의 목적은 국익입니다. 해양과 대륙 세력이 접하는 한반도의 특성상 외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외교가 되기 위해, 국익 중심의 실용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외교가 우리 기업과 경제인들의 대외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이들의 대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비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불안한 미래가 절망을 부르고, 저출생을 낳았으며, 생을 포기하도록 합니다.10년후, 30년후, 50년후 우리 사회는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세상입니다. 모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적정한 소비를 유지하지 못하면 과학기술 기반의 높은 생산성이 오히려 경제체제와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할 것입니다.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순환과 지속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합니다.바람 같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바람연금 등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재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합니다.삶의 필수 조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등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 가야 합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 1정당이자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입니다.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동지들입니다.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민주당의 운명은 당원의 손에,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시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우리 민주당이 만들고 준비할 새로운 미래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250만 민주당원과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국민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와 집단지성으로, 헌정사 최초의 야당 과반 의석, 그것도 압도적 과반이라는 위대한 국민 승리를 일궈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길이 멉니다.에너지 대전환과 AI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더 큰 변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옵니다.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뜻이자 국민의 승리였지만, 250만 민주당원들의 무한한 열정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당의 의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겠습니다.지역위원회가 당원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디지털 관리자 격인 CDO(Chief Digital Officer)를 신설해, 일상적 정당 활동과 풀뿌리 생활 정치의 저변을 함께 육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개방된 플랫폼을 가진 ‘오픈 소스 정당’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경제를 살려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올 1월에만 총 1,306명의 국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21년째 OECD 자살률 1위,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정치가 이 참혹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정치가 이 참혹한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청계광장에서 위대한 촛불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 옆에 있던 저 이재명, 새로운 길 위에서도 항상 여러분 옆에 있겠습니다.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바꿔낼 힘도, 절망적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꿔낼 힘도모두 우리 당원과 국민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어갑시다.고맙습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연임 도전' 이재명 "더 많은 당원 뭉쳐서 지선·대선 승리해야"
  • '연임 도전' 이재명 "더 많은 당원 뭉쳐서 지선·대선 승리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10일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더 큰 변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당원 주권’을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지지자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온다. 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으로 거듭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뜻이자 국민의 승리였지만 250만 민주당원들의 무한한 열정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고 당원들을 추켜 세웠다.이어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지역위원회가 당원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관리자 격인 CDO(Chief Digital Officer)를 신설해 일상적 정당 활동과 풀뿌리 생활 정치의 저변을 함께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이를 통해 개방된 플랫폼을 가진 ‘오픈 소스 정당’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AI시대 기본적 삶 국가가 보장해야"
  • 이재명 "AI시대 기본적 삶 국가가 보장해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대표 출마선언문을 통해 평소 그의 지론이었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노동시간 줄이면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AI와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잡게 하고 최소 2035년까지는 주 4일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이면서 여전히 저점 갱신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동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순환과 지속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한다”면서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재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사회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한다”면서 “삶의 필수 조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등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1 정당이자 수권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면서 “국민과 당원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7.10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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