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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하게 잘 풀리는 돈봉투 수사[검찰 왜그래]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야당 현역 의원 비리 수사는 난이도가 높은데다 자칫하면 ‘정치 탄압’이라는 역풍에 부닥칠 위험이 크지만, 이번 수사는 순풍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사업가 박 모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 검찰, 녹음파일 3만개 살피는데…이정근은 ‘뒷짐’모드?이 씨는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사용한 탓에 휴대전화엔 7년간의 통화녹음파일 3만개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들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6000만원 뇌물수수 의혹,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학영 의원의 취업청탁 의혹을 들춰냅니다.검찰은 문제의 녹음파일을 계속 살펴보던 중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가 현역 의원들에게 9400만원을 뿌린 정황을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이들 과정을 놓고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별건수사’를 했다고 지적합니다. 별건수사란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정황을 이용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행위로, 이는 위법한 증거수집 행위로 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녹음파일의 주인인 이 씨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검찰이 모든 파일을 살피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찰은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 일일이 사후영장을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하지만 별건수사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했다”며 증거능력을 자신했습니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진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씨가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녹음파일 제공에 사실상 협조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 왠지 이정근에 관대한 검찰…수상한 거래 오갔나이 때문에 각계는 검찰과 이 씨 간에 ‘유죄협상(플리바게닝)’이 이뤄진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죄협상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내부 범죄를 증언하면 그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춰주기로 거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죄협상은 미국·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법원은 유죄협상을 통해 얻어낸 증거·진술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10억원 불법수수’ 재판에서 검찰과 이 씨가 수상쩍은 관계를 맺은 듯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뇌물의 액수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알선수재 혐의 최대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3년은 다소 적어보였습니다.법원도 검찰의 구형이 석연치 않았는지 구형량보다도 높은 4년 6개월형을 선고하는 보기 드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정 기준에 맞춰 형량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것 같다”며 유죄협상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의심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대검찰청은 최근 유죄협상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참석자들은 부패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유죄협상이 도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각계의 비판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죄협상 공론화·정당화에 나선 것인지, 이 씨 수사와 우연히 시기가 맞아떨어졌을 뿐인지, 진실은 검찰만 압니다.◇ 민주당 관계자 줄소환 예정…죄수의딜레마 시작되나 어쨌든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다수의 의원과 당직자들은 조만간 줄줄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당시 사정을 훤히 아는 또다른 인물이 검찰과 ‘협상’하고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입니다. 이는 공범의 죄까지 대신 폭로해서 자신은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고, 공범만 큰 형벌을 받도록 한다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편 돈봉투 의혹의 ‘최윗선’으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정근 씨 녹음파일에서 드러난 송 전 대표의 개입정황은 비교적 뚜렷합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불러 무게감 있는 진술을 얻어야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을 인용한 뒤 “저희도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며 송 전 대표에게 조속한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등을 놓고 사사건건 극한 대립을 빚어온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한 목소리를 낸 아이러니한 광경입니다.
- ‘돈봉투 파문’ 민주당, 지지율 급락…국힘과 32% 동률 [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으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 포인트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관련 논란으로 민주당은 최근 좋은 지지율 흐름을 보이고 있었지만 돈봉투 의혹이 악재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2%로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은 31%, 정의당은 5%다.직전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6%로, 국민의힘(31%)을 오차범위(±3.1%포인트, 95% 신뢰수준) 내에서 앞섰지만, 일주일새 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하며 격차가 사라졌다. 민주당 돈봉투 논란은 지난주 후반부터 정치권에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가 사과했다. 아울러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유권자의 비율은 2021년 이후 최고치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 40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20대에서는 무당층이 절반가량 차지한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2%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1%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5%, 더불어민주당 28%,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41%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상법 개정 강행은 무리수"…증권학회장의 우려 3가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치권에서 소액주주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된 방안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거론된 방식대로 상법 개정을 강행하면 무리수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됩니다.”신현한 한국증권학회장(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은 19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법 개정 입장에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전문가들과 제대로 된 연구도 없이 소액주주를 위한다며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건 오히려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피폐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근로자를 위한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경제 전체적으론 후유증이 컸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1976년 창립된 한국증권학회는 회원이 1500여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무·금융 분야 학회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제47차 정기 총회에서 제40대 증권학회장으로 취임했다. 뉴욕주립대 교수 등을 역임한 신 회장은 현재 연세대에 재직하면서 코넥스시장 상장공시 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한국증권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사진=이코노미스트)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측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오늘 이 논의들을 통해 상법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박 의원안은 ‘회사와 총주주’로 바꾸는 내용이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신 회장은 세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첫째 ‘이사의 충실의무’를 새로 규정하는 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표는 “회사 이사들이 주로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 회장은 “회사는 사내·사외, 국내·국외, 기관·개인 투자자 등 다양한 주주들로 구성돼 있다”며 “주주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소액주주 이익만 고려할 수도 없고, 소액주주 이익을 어느정도 고려해야 하는지도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무 자르듯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못 박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로 상법까지 바꿔 물적분할·상장을 통제하는 게 맞느냐는 우려다. 이재명 대표는 “물적 분할과 상장을 통해 다수의 주주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수의 대주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이런 나쁜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물적분발 등이 발생했을 때 소액주주가 소송을 통해 교정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물적분할·상장=나쁜 관행’이라고 단순히 얘기할 순 없다”며 “현재 학술적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관련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업이 제때 물적분할을 못해 해당 분야에 투자를 못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이라며 “물적분할을 나쁜 관행이라고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물적분할·상장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상법까지 개정하고, 주주소송까지 추가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에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장심사 강화를 넘어 상법 개정·소송 장치까지 마련되면 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인수·합병(M&A)도 주저하게 돼, M&A 시장까지 냉각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셋째로 ‘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이 무산될 것이란 우려다. 이용우 의원은 복수의결권 관련해 “(소액주주를 위한) 제도적 교정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된다면 오히려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높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은 주당 의결권 수가 복수로 부여되는 주식을 말한다. 현재 법사위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주당 최대 10배의 의결권(지분율 30% 미만 경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시행 시 자금 유치로 지분율이 희석되더라도 창업주가 경영권을 지킬 수 있다. 다만 경영권 세습 악용 우려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신 회장은 “회사를 키울수록 지분율이 희석돼 회사를 떠나야 한다면 어떤 창업주가 회사를 키우려고 할 것인가”라며 “복수의결권 도입에 따른 세습 우려보다 벤처업계의 숙원인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해자에 우선매수권…소송비도 지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피해자에 우선매수권…소송비도 지원”-尹, 기업인 122명과 방미 ‘첨단기술 동맹’ 강화한다-1분기 역성장 면했지만…올해 1%대도 불안-장애인이 바라는건 ‘이해’ 아닌 ‘권리’-[사설]갈 데까지 간 미래세대 착취, 국민 통합 바랄 수 있나-[사설]7년 만의 한일 재무장관회담, 통화스와프 복원해야△종합-巨野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 피폐하게 할 것-신선함 무장한 이방인 애환 비주류의 반란이 시작됐다△전세사기 사태 일파만파-“피해주택 경매 오늘 중단”…시간 벌었지만 우선매수권 입법 등 과제 산적-동탄 전세사기 신고 빗발…삼성도 직원 피해 조사-흉흉한 서울 임대시장, 빌라 전세비중 12년 만에 최저△尹대통령 내주 국빈 방미-‘영업사원 1호’ 자처한 尹, 세일즈외교 박차…하버드대 강연 예정도-尹 “민간인 학살땐 우크라 군사지원 가능성”-이재용·최태원·정의선 등 5대그룹 총수 총출동△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선언적 수준 그친 장애인차별법…시설물·키오스크 접근권 보장 시급-웃으며 걷던 길, 천리 경사길로 보여-“장애인 드라마 인기에 인식은 개선…제도는 여전히 제자리”△종합-“70만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성장자금 추가 지원”-입지규제 풀자 포스코 4兆 투자…“연간 9000개 일자리 창출”-“수출 반등 기미 없고 中수혜도 없어 경기 저점, 2분기서 3분기로 밀릴듯”-“어린이날 치킨배달 안 되나요”…배민 라디어 파업 예고△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미분양 몰린 대구·인천, 위축지역 지정…세제혜택 줘 거래 숨통 터줘야-“서울 시민 주거 안정 위해…신혼부부 지원·반값 아파트 늘릴 것”-“서울·수도권 집 살 때” vs “가격 변동 쉽잖아 아직 관망”-공급 위축에 3~4년 뒤 폭등장 올까 우려△정치-尹 “민주주의,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안돼”…이재명과 대화없이 악수만-美7함대사령관 “北위협, 힘에 의한 억지 필요”-野 ‘꼼수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 논의 착수-與 ‘野직회부 방송법’ 공청회 개최…野 소위 불참-[신율의 이슈메이커]장혜영 정의당 의원 “지긋지긋한 양당 공생관계…새 정당이 필요한 이유”△경제-경제 약자 혈투판 된 ‘최저임금’…정부는 뒷짐만-“中 올해 경제성장률 5.7% 상회할 것”-머크 韓공장 증설 검토…규제 55건 풀어 6천억 투자 지원-이창양 장관 “성장잠재력 회복 위해 더 과감한 정책 필요”△금융-금감원, 내달 삼성카드 정기검사-5%대까지 뚝…과속하던 車할부금리 내리막길-“할부 철회해 주세요” 카드사 할부항변권 3.6배 늘어-진옥동 신한금융회장 일본行…취임 첫 해외 기업설명회△Global-EU ‘반도체 독립’ 선언…“2030년 점유율 10→20%로 끌어올릴 것”-금리상승은 호재였다…美 4대 은행 예상밖 ‘깜짝 실적’-‘계정공유 차단’ 효과 없나…넷플릭스 가입자 유치 신통찮네-테슬라, 실적발표 전날 또 가격↓올해만 6번째…“실적 만회 의지”△산업-수출 날개 단 ‘K-자동차’…완성차 5곳, 13년 만에 ‘동반 흑자’ 간다-“2차전지 인재 모셔오면 보너스” LG엔솔, 고급두뇌 확보 총력전-현대차, 입는 로봇으로 이동 약자 돕는다-어르신 잘보이게…알록달록해진 비스포크 로봇청소기△ICT-정부부처 간 책임 떠넘기는 사이…중소 알뜰폰사, 은행 진출에 생존 위협-스타벅스처럼 NFT 발행…A부터 Z까지 알려줘요-“AI가 기업정보 유출·재가공 위협…맞춤 보안 솔루션 고도화해야”△제약·바이오-‘드링King’ 박카스 덕에 동아제약·동아에스티 올해도 스마일-롯데바이오로직스 美시러큐스 공장 현판식-유원상의 유유제약,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승부수-메디톡스 관계사 리비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LIV001’ 호주 특허 취득△과학카페-출연연 자발적 퇴사 4년새 50% 늘어…“민관 협력 강화가 살길”-소형원자로, 미국이 우위인데…캐나다는 韓제품에 러브콜, 왜△증권-배터리에서 반도체로, 개미보다 먼저 움직인 외인-SVB 후폭풍 시달리는 은행주 증시 봄바람에 올라탄 증권주-“AI 의료플랫폼·개인비서 수익성 확보…해외진출도 본격화”-현대차·기아 IRA 쇼크 뚫는다-조용히 오르는 中 리오프닝주△문화-별빛 비친 경복궁, 달빛 내린 창덕궁 봄밤, 청사초롱 불 밝혀라-“클래식과 미디어아트의 만남, 연주의 시각화 신선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송시영 “정치 파업은 없다…임금·복지 등 오롯이 직원들 위한 목소리 낼 것”-“MZ노조 새로고침, 양대노총 대안 역할에 관심 없어”△피플-정은혜 작가 어머니 “아이에게 올인한다고 좋은 부모 아니에요…자기 일도 하는 게 중요”-LG전자,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자립 지원활동-한국지멘스에너지 홍성호 대표이사 선임-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위기청소년 돕겠다”-최정우 세계철강협회장 “탄소중립에 업계 더 힘써야”-하나증권, ‘노사 상생 협약 선언문’ 채택△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인생도 ‘리바운드’[데스크의 눈]여야가 외면한 ‘50만원에 목매는 시대’[e갤러리]알렉스 도지 ‘인터벤션’△전국-김동연 ‘경기도 세일즈’ 잭팟…美·日서 4.2조 투자 유치-“용역비 받아가며 공약실천 평가”…대전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직격-제물포역 복합사업 지연에 주민들 ‘깜깜이 방식’ 비판△사회-“퇴직연금, 준공적연금 전환…후세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 20% 확보”-엠폭스 벌써 18명…“모르는 사람과 밀접접촉 조심”-응급실 뺑뺑이 25년째 반복…“국가응급체계 문제”-집회·소음·교통지옥…삼각지 ‘삼중고’-이주호 “글로컬대학, 30곳만 살리려는 정책 아냐”-한동훈 “교정공무원, 선택의 순간 계산 말고 직업윤리 따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