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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李 면전서 "사기꾼에 농락" 비판…4·19 정신 앞세워 비방전
- [이데일리 이유림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4·19 기념식에서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현직 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작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4·19 정신을 앞세워 상대 진영을 비방하는 데 할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19 기념식에 대통령·여야 대표 참석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회 기념식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그간 10주기 기념식에만 대통령이 참석하던 관례를 깨고 2007년 이후 16년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기념식에 자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기꾼’의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두 차례 박수가 나왔다.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돈 봉투 의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 대표를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4·19혁명 열사들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였다”며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3·1절 기념식 이후 약 한 달 반만의 만남이다. 그러나 냉랭한 관계를 반영하듯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동엽 시인의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는 시(껍데기는 가라) 한 구절을 인용하며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전하는 죽비 같은 외침”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이 대표는 “아무리 강한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도 썼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검찰 독재’ 비판을 연상케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4·19혁명 기념일에 국민 통합을 강조하지는 못할망정 갈등을 조장하는 저주의 단어만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유감을 표했다. ◇박근혜 예방 건너뛰고 4·19 챙긴 與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검토했으나, 4·19 기념식 참석을 위해 한 차례 연기했다. 박 전 대통령 예방이 전통적 보수층을 향한 메시지라면 4·19 기념식은 중도·진보층을 향한 구애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4·16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식에 이어 5·18 기념식에도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우파 천하통일’ 등 잇단 문제 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윤리위원회가 구성됐으니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이 알아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계로 꼽히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 역시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기현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 됐는데 최고위원들의 발언 수위가 지나치다”며 “당을 위한다면 한 번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봤다. 이어 그는 “자진사퇴는 그분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본인 스스로의 조치가)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당 원내대표 '4파전'…박범계 깜짝 선언에 이원욱은 돌연 불출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향후 1년간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깜짝 출마선언을 했다. 반면 지난달 30일 출마선언을 하고 원내대표 출마 준비를 해 온 이원욱 의원은 후보에 등록하지 않으며 출마를 포기했다. 기존에 출마를 선언한 박광온, 홍익표 의원도 후보자 등록을 마치며 원내대표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3선의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박 의원은 “불과 1년 만에 지난 5년,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성과가 모두 무너졌고 바닥이라고 생각했지만 지하실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국란의 초입에서 이를 저지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민주당초자 위태롭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태로운 야당을 다시 추스르고 일으켜 세워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당 안팎의 크나큰 위기 속에 민주당은 하나가 돼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의 올가미, 수렁에서 우리 당을 건져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친명(親이재명)’이니 ‘비명(非이재명)’이니 언론에서 수식하는 분열의 용어와 작별하자”며 “문재인 정부의 족적과 성과를 분명하게 평가하고 계승하자. 동시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독재와 치열하게 맞서 싸우고 저들의 폭주를 막아내자”고 당부했다.그는 취재진을 만나 출마 계기에 대해 “‘돈봉투 사건’이 제게는 커다란 충격이었고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 서류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오늘(19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4.19 혁명 기념식에서의 발언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4.19 혁명 기념식에서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많이 봐왔다”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돈봉투 의혹’에 시달리는 민주당을 직격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박 의원은 “‘검찰독재’를 민주주의로 포장하는 것을 두고 기가 막혔다”며 “민주당 내부의 문제가 윤석열 검찰독재를 정당화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독하게 내부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내부개혁의 방향으로 당원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100만명이 넘는 우리 당원들이 신명나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던 이원욱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이 강성 팬덤 정치에 갇혀선 안된다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후보 등록을 목전에 둔 이 시간,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민심의 균형 잡힌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을 남길 사람이 필요하다”며 “결론은 저의 원내대표 도전보다는 ‘민주당의 길’ 역할 강화와 소신 있는 목소리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적었다.그는 “균형 있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민주당의 길’이 열어가는 비전으로 민주당 총선승리를 이루겠다”며 “‘민주당의 길’의 도전으로 민주당의 참담한 위기를 넘어서겠다”고 강조했다.이날 3선의 박광온, 박범계, 홍익표 의원과 재선의 김두관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의원총회에서 선출된다.
- (영상)이재명 때린 장혜영 “차별금지법 방치, 유체이탈”[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차별금지법과 관련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말했다.장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첫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된 후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하는 과정이 반복해 왔다. 장 의원은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독보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장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당시 이 대표는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여야 입장정리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무리를 해서까지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관련해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했고 토론도 없었는데, 거대 야당의 당수라면 이런 과정을 행하고 사정을 설명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장 의원은 민주당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선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 수습하는 게 맞다고 했다. 최근 이 대표가 사과에 나선 것을 두고는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설명이 어렵다는 걸 당이 인식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돈봉투 선거 의혹에 대해 “송 전 대표가 선거 당사자였는데 오지 않는 것은 사실상 도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계산 속에서 귀국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은 미국 도감청(진위)을 묻는데 정부는 위조, 의도를 가지고 답한다”며 “동문서답이 의혹을 증폭하고 불신을 높인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이번 사안 관련 미국과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필요하면 야당을 지렛대로 삼아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이밖에도 개혁의딸 등 정치 팬덤의 극단적 행보, 홍준표 대구시장 당 상임고문직 해촉,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장혜영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0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오늘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장혜영: 안녕하세요.▷신율: 일단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달고있는 배지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장혜영: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국회의원 배지는 모든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백지이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건 제주 4·3을 기념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많이 하세요, 4월 중에요. 이건 이제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 최근에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준비되고 있어서 그 유가족분들께서 직접 달아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배지가 가장 최신의 것인데요. 이 천들이 뭐냐면 의류를 만들고 나서 남은 자투리 천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만드시는 배지인데 그런데 이게 다시 입다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된 의류들 중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들을 사실상 소각 처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소각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순환경제처럼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입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달아줬고요.▷신율: 유족분들이 달아주신 배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4.3이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좀 분개하셨겠네요.▶장혜영: 그렇죠 많은 분들 분개하셨지만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을 좀 가려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4.3 유족들이 여전히 진상 규명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4.3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거죠. 매우 부적절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징계를 논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보였던 입장이랑 조금은 달라진 것도 같아요. 처음에는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왜 초반이랑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시나요.▶장혜영: 아무래도 이 녹취록의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도저히 이제는 이것을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인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면 이것은 기획수사다 내지는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논평들이 나가고는 했었는데 이번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역에 너무나 노골적인 내용들이 적시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자당의 의원들 가운데 20명 정도 되는 의원들까지 연루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태세 변환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이혜라: ‘송’이라고 언급한 녹취 음성이 떠돌아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를 송영길 전 대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장혜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의 영역이니까 속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 녹취록이 어디까지,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에게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몇 가지 내용들 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민주당이 지금 지적하는 건 그 보도된 녹취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검찰이 흘리지 않았느냐, 이거는 의도가 있다... 동의하십니까.▶장혜영: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신율: 이유는요.▶장혜영: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녹취가 출처가 어디인지를 물을 수는 있죠. 하지만 명확하게 이 의혹이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의문이라서 당대표 차원에서 사과를 한 의혹이라고 한다면 그 녹취를 검찰이 흘린 것이 아니냐 이것에 어떤 기획 의도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금권 선거의 희생자였던, 리더가 있었던 그런 정당에서 이런 금권 선거에 준하는. 사실 금권 선거죠. 금권 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더 잘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라고.▷신율: 지금 금권 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그 정도면 교통비나 식사 값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그건 이미 지난 2008년에 박희태 전 의장 때 명확하게 시비가 가려진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게 관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법원의 판결은 그것은 관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금품이 그런 유권자들에게 오고 간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지 그것을 교통비다,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국민들 앞에서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이혜라: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정조사 가야 된다고도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장혜영: 국정조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도 실효성과 범위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신율: 송 대표 올 거라고 보세요.▶장혜영: 오셔야죠. 오지 않으시는 것은 사실상 도피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신율: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은 정말 모르고 무관한데 자신이 와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장혜영: 저는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선거가 누구의 선거였습니까. 송영길 대표 당대표 선거에서 일어난 비리이기 때문에 그런 비리가 이렇게 국민 앞에 드러난 이상 곧바로 달려와서 그것이 설령 도의적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려와서 그걸 책임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것을 또 어떤 정치적인 계산 속에 넣어서 지금 오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혜라: 극단적 정치 팬덤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시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도 그렇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 시점 민주당에 득일까요, 독일까요. ▶장혜영: 저는 팬덤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팬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하게 민주당에는 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민주당이 팬덤과 관계 맺는 방식이 매우 민주당의 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일부의 정치인들이 자기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팬덤을 이용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대다수의 국민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독이다.▷신율: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정의당 정치인분들이 팬덤이 있는 걸 못 들어봤어요.▶장혜영: 저희는 약간 역팬덤이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은 당에 문제가 있거나 구설수에 오르면 당원들이 일단은 좀 방어막을 쳐주고 그러시잖아요. 다른 이 큰 두 개의 당에서는. 저희는 당원들이 나서서 오히려 더 회초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문화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신율: 당연하죠. 팬덤은 바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팬덤은 정책을 감성적으로 바라보면서 무조건 감싸줘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정의당처럼 한다는 건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할 정치를 정말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새 국민의힘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전광훈 목사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목사님께서는 사역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만 정치에는 관심을 끊으시는 것이 종교에도 이롭고 그리고 정치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행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신율: 그런데 최근에 발언하신 내용 아세요. 특정 직종의 성적 비하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장혜영: 제가 전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이 뉴스로부터 자꾸 등 돌리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홍준표 시장 해촉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장혜영: 홍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가 별로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이번 경우에 전광훈 목사라든가 그런 극우 단체들하고는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위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게 홍 시장님에 대한 해촉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이것은 김기현 대표가 판단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신율: 네. 근데 사실 이 젊은 사람의 팬덤을 가진,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나이 먹은 정치인이 바로 홍준표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홍 시장은 어떤 면에서 젊은 층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이유라고 보세요.▶장혜영: 저는 젊은 층의 감성을 특별히 이해하고 계시다기보다홍카콜라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반은 자의 타의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런 젊은 층 등의 감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청년층들이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이혜라: 청년층 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요새 청년 무당층이 굉장히 늘었다. 이런 소식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 번째 권력’을 출범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박지현 전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당 창당, 9월 재창당. 무수히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장혜영: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의당에서는 뼈를 깎는 재창당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소식이 양당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기는 했는데요. 지금 여러 당내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이 재창당에 담겨야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함께 공동대표를 하는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모임에서는 신당 창당에 준하는 당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당이 어떤 지향하는 바, 그리고 당의 정치적인 전략 그리고 당의 어떤 조직의 방향. 이런 것들 모두 다 지금의 시민들이 바라는, 지긋지긋한 양당 공생관계를 끝낼 수 있는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선이고요.그래서 그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모임의 공식 출범식에 박지현 전 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모셔서 각각 축사를 들었는데요. 두 분을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 번째 권력이 지향하는, 미래 정치적인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극단적인 대결만 남아 있고 어떤 대화나 토론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다른 의견들이 아예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만나지도 않고 손가락질만 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할 수 있는가. 이게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박지현 전 위원장도 여러 사안에 대해 저와 이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치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기득권을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또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다 생각을 해서 초청을 드렸고. 충분히 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두 분 다 흔쾌히 생각을 하시고 오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가셨습니다.▷신율: 뼈를 깎는 재창당. 그 재창당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지난번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정의당은 고른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올라갔다, 내렸다가 0.1% 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재창당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유가 어딨다고 보세요.▶장혜영: 저는 정의당의 정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왼쪽 방을 쓰는 정당이라고 했을 때 그 전략이 명확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어떤 지지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권력 그리고 제가 지금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민주대연합은 끝났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당의 존재 이유 혹은 제3당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독립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양당이 있는데 양당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제3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양당이 다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새로운 정당에 나타나서 제대로 중심을 잡아 좋겠다고 할 때 국민들께서 그 정당을 지지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정의당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을 때는 명확하게 국민의힘 내지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들과 대척점에 서면서 그리고 민주당과 필요할 때는 연대 연합을 하면서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었거든요. 즉 양당 중에 한쪽에 무게를 싣는 방식의 정치가 우리에게 양당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획이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을...▷신율: 근데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 2중대에 들었을 때 지지율이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선거법 바꾼다고 하고, 공수처법 이거 서로 맞교환하면서 할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왼쪽 방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방이었나요.▶장혜영: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먼저 조국 전 장관 임명 때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것은 심상정 전 대표가 여러 차례 나와서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이게 전략적인 선택이었고 그러나 오판이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국회의 다당제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인 해석이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해석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쪽이지만 적어도 그때의 정의당의 선택은 어쨌든 하나의 명확한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기보다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이혜라: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최근 들어 이 외교 안보 관련한 이슈를 좀 살펴보면요. 한일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는 도감청 이슈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부분은 이것인 것 같아요. 왜 이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인데 왜 다른 나라를 비호하는 것 같지. 이런 인상을 심어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장혜영: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리스크는 사실 누적된 리스크라고 보는데요.▷신율: 언제부터 누적된.▶장혜영: 가장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부터를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도 그렇고 이제 지난 강제징용 해법 부분도 그렇고요. 이번 도감청 문제에서도 국민들은 도감청을 물어보는데 정부는 위조를 가지고 답하고. 이런 동문서답이 계속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 불신감을 계속 스스로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불신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가져가야 되는 외교적인 실익의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우리가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신율: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프랑스라나 이스라엘,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도 모두 문건에 있는 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입장 아닐까요. ▶장혜영: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얼만큼 위조돼 있고 얼만큼 진실이냐 이전에 우방국이라고 하는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을 도청을 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부터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간다면 국민들도 납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심지어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했었죠.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 선의의 도청을 했다는 건가... 선의의 도청이라는 게 존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청 관련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지적을 드립니다.▷이혜라: 동문서답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좀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장혜영: 그렇죠.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견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동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히 지적할 거 하고 사과받을 것 받고. 그럴 정도로 견고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대로 묻고 있지 못한 모습이 사람들의 불안을 증폭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그런 면에서 정상회담 의제안으로 올리는 거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네 저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야당을 충분히 지렛대로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신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이런 문제는 세게 나와도 미국이 어떻게 못 한다.▶장혜영: 그럼요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신율: 도청이라는 게 2017년 6월에 독일 시사주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독일의 연방정보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백악관, 미국 주요 기관들은 다 도청을 했다는 거 폭로한 거예요.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인가. 그때 이제 독일은 스노든이 자신들을 도청했다고 했을 때 미국을 막 비난하다가 자신의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비교적 아주 차분한... 그러니까 그 세계가 돌고 도는 거는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따지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장혜영: 그렇죠. 기본 중 기본이죠.▷이혜라: 의원님이 굉장히 차별화된 행보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저는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들 만나서 이게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미뤄뒀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대 쪽에서는 예를 들어 종교계라든지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잘 될 수 있을까. 어떤가요, 상황이.▶장혜영: 일단 이재명 대표님의 그 말씀은 사실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죠. 차별금지법의 연원을 따져서 올라가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공약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걸 통과시키는 최종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심의가 되지를 않았어요. 국회 소위원회에 선정이 돼서 심의된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국회에서 토론이라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적어도 169석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당수라면 그런 일은 해놓고 나서 ‘하지만 통과는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납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유체이탈이고. 그런 발언을 통해서 실제로 상처받는 지금도 차별받고 있는 여러 국민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셔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이혜라: 저희가 이 방송이 TV로 보도되는 시점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20일이죠.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보장 어느 정도 수준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선진화까지 갈 길이 아직 멀다고 느끼시는지 알고 싶네요.▶장혜영: 네. 우리나라가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해 왔었던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참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인권 의제 중에서 탈시설에 관련된 의제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대부분의 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이제 대학을 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그중에서도 장애가 심한 사람들 그리고 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시설을 가게 되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세계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 그 미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누군가는 대학에 갈 때 누군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걸 이대로 놔둬야 하는가... 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시설에 가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면 충분히 누구도 시설에 보내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직 이런 제도적인 개선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기점으로 국회에서의 제도 개선도 진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차별, 대학 이런 말씀하시니까. 천 원의 아침밥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천 원의 아침밥 지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것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신율: 대학에 안 간 30%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목숨을 안타깝게 잃었는데 발견된 그분의 가방에서 사발면이 나왔던... 그 일을 저는 정치권이 벌써 잊었나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정책이 복지 사각지대만 양산을 하는, 과연 그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장혜영: 부족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정치권이 너무 대증적인 이슈들에만 천착하고 손쉽게 생색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만 통과시키고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그것을 그러면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지하철 앞에서 천 원의 아침밥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신율: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정말 하실 일, 목소리 낼 일은 많으실 것 같아요. 차별 문제는 우리가 곰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활동 주목해 보겠습니다.▶장혜영: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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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 희토류 무기 휘두르는데…공급망법 뭉개는 국회-전세사기주택 경매 중단/피해자 우선매수권 추진-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사설]노동개혁, 첫걸음부터 삐걱…소통·설득 방식 달라져야-[사설]급증하는 고령자 취업, 단계적 정년 연장이 답이다△종합-최고 자선가 넘어 자산가 오른 ‘PE 대부’-증권사로 몰리는 뭉칫돈/CMA 잔고 66조 넘었다△자원 안보 적신호-中 회토류자석 점유율 84%…수입 막히면 전기차·스마트폰 생산 올스톱-공급망기본법·자원안보법, 공청회만 하고 손놓은 여야-기업, 탈희토류 영구자석 개발…정부, 국내외 자원확보 주도△전세사기 대책 대수술-정부, 금융기관에 경매 유예 요청…피해자 보증금 공중분해 막는다-피해 주택 압류 대부분 2금융권/“경매연기땐 건전성 영향 미칠 수도”-소급적용 안돼…최우선 변제금 못 받는 세입자들△빅테크 군기 잡는 정치권-규제 힘빼는 美, 사정칼날 거둔 中…한국만 폐기법안까지 꺼내 기업 압박-“소비자 기만” “대국민 사기극”…플랫폼 공격수위 높이는 與-“‘네카오’도 변화 필요…사회적 책임 강화 나설 때”△종합-①북미산 배터리로 교체 ②리스시장 집중 공략 ③현지공장 조기 완공-가스公 부담 덜어주려…LNG 도매시장 민간개방하나-벤처캐피탈업계 “규제 풀어 투자금 돌게 해달라”△종합-지방대 ‘선택과 집중’…‘환골탈태’할 30곳 골라 3조 지원한다-시작부터 파행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역대급 난항 예고-중국, 1분기 성장률 4.5%/위드코로나에 경제회복 ‘순항’-文정부서 퇴출된 기무사 현역 군인들…방첩사 ‘원대복귀’△정치-‘개미’ 만난 이재명 “소액주주 보호 상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尹 “지난 정권서 빚 400조원 늘어…고스란히 미래세대 부담”-금태섭 “새로운 길 찾을 것”…총선 앞두고 ‘제3세력’ 모락△경제-“마약범죄 반드시 처벌”…매머드급 특수본 만든다-세수결손 우려 크지만…민생부담 완화 우선 판단-월급 400만원 이상 받는 근로자 비중 22.1% ‘역대 최고’△금융-“당장은 낮은 고정형…금리 내리면 갈아타라”-같은 ‘햇살론’인데…은행별 이자 90만원 차-실손보험 작년에도 1.5조 적자…적자폭은 줄어△글로벌 -애플, 파격 고금리 예금 출시…美 은행 초긴장-마크롱 “연금개혁 손놓고 있을 순 없어”…시민들은 ‘냄비 시위’-미뤄진 화성 탐사의 꿈/‘스타십’ 20일 다시 쏜다-챗GPT 대항마 ‘트루스GPT’ 개발 선언△산업-고가 LNG선 발주 늘며 선박값 하이킥…K조선 ‘흑자 뱃고동’ 커진다-중국 판매 혈 뚫는다…N·EV 카드 꺼낸 현대차·기아-디지털 헬스 생태계 키운다…앱 개발용 오픈소스 푸는 삼성전자-LG화학 청주공장 찾은 구광모/“양극재는 또 다른 미래성장동력”△ICT -SKT ‘방송송출 플랫폼’ 美 수출…영역확장 가속-“돈 먹는 하마 ‘초거대 AI 서비스’/NPU 클라우드로 비용 줄인다”-내달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스타트업들 “초진 허용해야” 호소△소비자생활-복잡한 개인 취향 겨냥…K뷰티 ‘루키’들이 뜬다-“코골이 잡는 AI베개 론칭…해외 시장도 공략”-기밀침해 bhc ‘완승’…계약부당해지 BBQ ‘선방’△증권-악재 터널 출구가 보인다…예열하는 코스피-국제유가 상승·유류세 인하 연장…정유·화학주 ‘방긋’-반도체로 3배 수익 노린다/발걸음 바빠진 서학개미△증권-‘매도 리포트’에 주춤해진 에코프로 광풍…증권가 “조정 올 가능성 커”-외인 조용히 몰린 ‘K방산’-보호예수물량 잘못 기재한 교보증권…투자자들 분통△부동산-중도금 후불제·분할분양…“미분양 막자” 안간힘-과천·고양 전셋값 뚝…보증금 반환 ‘쓰나미’ 촉각-“서울 아파트 당첨 어려워”…구축 매매로 ‘눈길’-우진산전, 탈고 손잡고 SRT 도전/현대로템 ‘고속철도 독점’ 깨지나△건강-‘침묵의 장기’ 콩팥, 증상 악화 막는 게 최선…혈액투석 평가 7회째 1등급-‘콧물 줄줄’ 비염은 불치병?…원인 따라 완치 가능-옆구리 통증 ‘요로결석’ 재발 잦아…레모네이드가 약△Book-치유농사의 풍요로움, 5도2촌을 아시나요-한국의 스포츠는 변화구, 일본은 직구-작가와 챗GPT가 함께 쓴 SF소설 어떨까△오피니언-[목멱칼럼]SNS에 판치는 자칭 닥터둠에게-[법조프리즘]검수완박이 합헌이라니-[기자수첩]여론에 휘둘린 미분양 대책△피플-“공정거래 사건, 형사화 늘어나…평소 법률 자문 해둬야”-“한국 민주주의 출발은 ‘4·19정신’…국경일 추진해야”-정탁 부회장, 리투아니아에 부산엑스포 지지 당부-“이해해야 규제 가능…정부, AI 사용해야”-신계용 과천시장,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최우수 등급△사회-‘축의금 고지서’에 불편한 4월-정치적 부담 던 檢, ‘민주당 돈봉투’ 수사 속도내나-보안 인증·언론사 해킹/또 北 해커 소행이었다-야구장서 막대풍선 응원봉 퇴출-서울기 기업전용 따릉이 모바일 이용권 2→5종 확대
- 이재명 `개미 투자자 보호법` 시동…소액주주 권리 강화될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나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다.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도 있지만, 정부에서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주당, 이사의 충실 의무 `회사→총주주` 확대 추진이재명 대표는 18일 오후 ‘1400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은 공정성이 생명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공정한 과정들을 통해서 소액주주들과 대다수 국민 투자자 여러분이 피해를 입는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후보 때부터 주식시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 확대, 거래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과 불법 공매도 행위 모니터링 강화 등의 공약을 내걸며 주식시장 선진화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강조한 대목은 소액 주주의 권리 강화다. 특히 상법에 명시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이사의 충실 의무)는 조항 탓에 대부분 회사가 대주주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대표는 “회사의 이사들이 주로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다”며 “특히 물적 분할과 상장을 통해서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수의 대주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나쁜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 측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오늘 이 논의들을 통해서 상법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이용우·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박 의원의 법안에는 ‘총 주주’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현행 법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한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 의원은 “물적분할 등이 발생했을 때 소액주주가 소송을 통해 교정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1400만 투자자와 관련된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정부도 소액주주 보호 방안 검토…재계는 “불가능” 반발정부 역시 최근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상법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은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의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주주비례이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을 잘 봤다. 그 방향에 공감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 의원과 생각이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발족한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를 통해 물적분할 과정에서 불거진 소액주주들의 불만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게 한 장관의 설명이다. 해당 발언 이후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의 긍정적인 입장 등으로 상법 개정에 뜻이 모인 만큼, 법사위 논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재계의 반발은 여전히 변수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지난달 말 법사위와 법무부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 등을 추가할 수 없는 4가지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충실의무의 대상은 개별주주가 아닌 회사일 수밖에 없음을 간과 △적법한 자본거래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은 상충되지 않음 △주주가 보유한 유효지분에 대한 착시적 오류 간과 △불분명한 규정으로 실무상 혼란 우려 등을 언급했다. 상장협은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충실의무의 대상은 회사이고 개별 주주가 될 수 없다”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모든 자본거래는 회사와 지배주주에게만 이익이 되면서 일반주주에게 손해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 `10대 정책 방향` 발표한 민주당 "과거 실책 반성으로 새 정책 수립"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대비해 정책정당으로서의 재도약을 준비하며 새로운 정책 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당원 참여 증대, 지방자치 강화, 과거 정책의 반성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봉사하겠다고 강조했다.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했다.그는 정책 관련 분야에서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국민중심 입법 △당원·국민 참여 확대 △당내·외 기구들과 정책협력 △지방자치분권 강화 입법·정책 추진 △국가전략과제와 미래형 국가전략산업 집중 △초당적 협력 △과학적 조사에 기초 △과거 민주당 정책을 반성하는 자성적 비판과 민주당 노선 현대화 △소외된 정책 사안 적극대응 등을 내세웠다. 김 의장은 이중 정책 등 정치적 결정에 당원·국민 참여 확대, 지방자치분권 강화, 과거 민주당 정책 반성을 핵심으로 꼽았다.먼저 당원의 참여 확대를 두고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궁극적으로 당원의 (참여)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올바른 방향”이라며 구체적으로 “당원 발안 심사, 당원토론 업무, 정책홍보를 정책위의 권한으로 규정한 민주당 당헌 제43조에 따라 정책위 주관으로 전당원 온라인 정책제안토론, 타운홀 정책토론, 전국의 거리와 공연을 순회하는 주말정책설명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다.지방자치 강화에 대해서 김 의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각 지방의 핵심역량을 발전시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민주당 과거 정책에 대한 자성적 비판에 대해 김 의장은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 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그간 있었던 반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질의에 김 의장은 “문제가 있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책 차원에서, 과거에 집권했고 지금도 집권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반성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답했다.김 의장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교통, 교육, 의료, 돌봄 등의 공공인프라 확대를 지향하는 기본서비스론을 바탕으로 기본소득론의 합리적 적용을 결합하는 기본사회 구상을 발전시키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김 의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인 만큼 이 자리에서 그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법이나 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진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김 의장은 끝으로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고 국민에게 봉사를 한다는 점에서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런 고유의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