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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정부, 그야말로 특권 정권…흑묘·백묘 가릴 때 아냐”
  • 이재명 “尹 정부, 그야말로 특권 정권…흑묘·백묘 가릴 때 아냐”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그야말로 특권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대기업 초부자만 보이는 것 같다.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그리고 금리 부담 때문에 민생경제의 실험이 어느 때보다도 깊다”며 “정치가 힘겨운 국민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어야 한다.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빠른 협의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협의하기가 불편하다면 일방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 부담 완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정부가 대기업 초부자 맞춤형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이 애용하는 막걸리·맥주에 붙는 세금으로 초 대기업들의 법인세 등을 줄줄이 내리려고 했다. 서민들은 어떻게든 쥐어짜고 초부자들에게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다”며 “민생경제 위기가 커질수록 정부 정책은 취약계층 그다음에 다수 서민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정상인데 윤석열 정권은 이런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강자가 약자를 약탈할 방임적인 자유만 부르짖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 부메랑이 정권에 되돌아갈수도 있다”며 “국가와 민생을 더 큰 위기로 몰고 갈 특권 경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바란다.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2023.01.20 I 박기주 기자
‘횡령·배임 등’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
  • ‘횡령·배임 등’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구속됐다.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오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태국에서 함께 검거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전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며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하기 전까지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등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어지는 조사에서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다.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에 3억원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 간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 등이 없었고, 북한에 건넨 돈도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그와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출국했다. 그는 지난 10일 태국 빠룸타니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고 12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며 17일 입국했다.
2023.01.20 I 이재은 기자
탁현민 "김건희 여사, '때' 알아야...文 북카페는 소박하게"
  • 탁현민 "김건희 여사, '때' 알아야...文 북카페는 소박하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함께 하며 단독 일정을 소화하는 등 ‘조용한 내조’ 기조를 바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스스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현지시각)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 앞서 공군1호기 호위 비행을 한 UAE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탁 전 비서관은 19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 김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 “퍼스트레이디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다.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도 국민의 시선이 그다지 달갑지 않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는 처지다. 그래서 저는 그 처지를 약간 이해는 한다”고 했다.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그런 데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야당의 공격이 야비하다 또는 과도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김정숙 여사를 가까이 봤던 제 입장에선 비슷하다. 혹은 김정숙 여사가 더 과하게 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다시 되풀이하는 건 발전적이지 않다”며 “어느 때, 어디까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때 가만히 있는 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보다 나은지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제2부속실이 있었기 때문에 (영부인의) 일정 정도는 관리가 됐다. 그런데 지금은 제2부속실이 없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관리를 1부속실에서 하니까 대통령과 계속 동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탁 전 비서관은 진행자가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윤 대통령 부부의) 아크부대 사진들을 보면 절반 이상이 사진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말하자 “사진은 메시지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라고 봐야 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사진=연합뉴스)한편, 문재인 정부 각종 국가행사 뒷이야기 및 문 전 대통령과의 일화 등을 담은 책 ‘미스터 프레지던트’ 출간한 탁 전 비서관은 전날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책을 갖다 드렸다고 밝혔다.탁 전 비서관은 최근 화제가 된 문 전 대통령의 ‘북카페’에 대해 “제가 (문 전 대통령께) 여쭤봤는데 (여는 시점으로) 2, 3월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라며 “그 서점은 대통령이 좋아하는 책들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이 추천하는 책들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자, 일각에서 ‘책 정치’ ‘서점 정치’라며 ‘잊혀지지 않기 위해 엄청 노력한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대한민국 출판사, 서점들이 가장 정치적인 집단인가”라고 반박했다.그는 “말도 안 된다. 퇴임한 대통령이 서울 한복판에 서점을 낸다는 것도 아니고, 그 동네(평산마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 스튜디오의 한 3분의 1쯤 될까? 작은 공간에 책 갖다놓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겠다는 건데 그걸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지, 걱정하는 건지”라며 “(문 전 대통령께서) 소박하게 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9 I 박지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 역성장 쇼크…1분기도 위태롭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 역성장 쇼크…1분기도 위태롭다”-제도권 들어온 조각투자-BNK금융 회장에 빈대인 내정-尹“공급망 연대·저탄소 전환 시급…韓, 핵심 파트너 될 것” -[사설]간첩이 판치는 세상…이래도 국정원 손발 묶을 건가 -[사설]신외환법 제정, 통제보다 시장자율이 우선이다△종합-실적호조·배당 기대감까지…“은행株 더 뛴다”-BNK ‘디지털 중심’ 조직 개편 과제-설연휴 전날 교통사고 급증…안전운전 하세요△韓경제 역성장 쇼크-연초 기술적 침체에 빠질듯…회복세 최대 변수는 중국-수출기업 절반은 “올해 경영환경 악화할 것”-올해 주요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치 한 달 만에 7.8% 뚝△종합-증권사·블록체인 새 먹거리 부상…동학개미 투자 기회 열렸다-‘美·中 우주전쟁’ 사이 낀 韓, UAE 달 탐사 프로젝트서 빠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 법적용사업장 사망자 늘어 -외교부 달래기에도 발끈한 이란…외교 갈등 번지나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644명, 50인 이상 사업장 256명으로 8명↑△정치-‘당대표 방탄’ vs ‘정치탄압’…여야, ‘설 밥상민심’ 선점 총력전 -독주체제 김기현 “결선투표 없이 과반 득표 하겠다”-민생행보 속에 감춰진 이재명의 초조함 -“정치 양극화 해소하려면 비례성·대표성 높여야”-軍, 무인기 대응 검열 결과 26일께 발표할 듯△경제-일자리 열 중 하나는 ‘공공부문’-‘끼리끼리 결혼’ 덜한 韓…소득 불평등 개선됐다-해외서 제동걸린 MS·블리자드 합병…韓서도 난색-행복복권 컨소시엄,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주먹구구였던 고금리 특판, 중앙회가 직접 관리-시민안전·반려동물·요양…新시장 개척 나선 손보업계-“금리 깎아달라”요구받은 은행…‘평균 인하 폭’도 공개해야-고금리·주택거래 부진에…쪼그라든 적격대출△글로벌-美, 성수기 12월 소비 1.1% ‘털썩’…인플레 꺾이니 경기 침체 왔다-애플, 스마트홈 라인업 확대 아마존·구글에 ‘도전장’-10년 강세장 이끈 빅테크, 순식간에 6만명 줄인다 -글로벌 채권시장 연초 랠리…신규발행 722조원 ‘역대 최대’-“우크라, 美 묵인하에 크림반도 칠 수도”△산업-‘경기 풍향계’ 구리값 점프에…‘원가 연동’ 전선업계 함박웃음 -“車 전문가 모십니다”…LG전자, 사업 재편 가속페달-‘IRA 대응·ESG 강화’ 한번에 SK온, 美서 친환경 음극재 만든다 -두산에너빌 ‘사용후핵연료 저장사업’ 청신호△ICT-차에서 OTT본다…‘웨이브 탑재’ 현대차 곧 출시 -카카오 ‘먹통 보상’ 98일 만에 일단락-애플페이 왜 늦어지나 했더니…해외 페이 입성 물꼬 우려-삼성전자 1위 했지만…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0년 만에 최저’△산업-올해 유통업계 키워드 ‘H.E.L.P’…“소비자에 도움되는 게 경쟁력”-가루쌀로 밀 대체한다는 정부에…업계 “가격·공급량부터 해결해야”-중기부 “롯데에 기술 뺏긴 스타트업 구제 총력”△아트차이나-“붉고 큰 마오 얼굴이 떴습니다”△증권-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개미는 억울하다 -효녀 걸그룹 덕에 엔터주들 웃음꽃-우울한 실적시즌…숨은 어닝서프라이즈 기업 찾아볼까 △증권-“더 물러설곳 없다”…자금난 PEF, 콘테스트 ‘사활’-수십조 불어난 사모 CB 금감원, 집중 단속 나서-신한금융 ‘6000억 펀드’ 이관 법적·실무적 한계에 혼란 초래 -상장철회 중소형 공모주, 몸값 낮춰 컴백 ‘러시’△부동산-고금리에 맥못추는 재건축…목동·여의도 수억↓-입지보다 착한 분양가에…청약성적 갈렸다 -‘인국공’ 신입 절반, 서울 소재 대학 출신-48년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금융특화 주거단지로 탈바꿈 △MICE-정원·크루즈서 회의…‘코리아 유니크 베뉴’ 39→50곳으로 확대-산업 대전환 시대, 영역 초월한 연대 절실…대면 비즈니스 가치 높아져 -여기어때·마이스협회 맞손 마이스 디지털 인재 키운다 -소규모도 OK…국제회의 개최 지원 기준 대폭 완화 -이재율 킨텍스 대표, 전시산업진흥회장 선임-ICC제주, 한글·영문 홍보지 창간호 발간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4월 개최-PCO협회 ‘희망 마이스 인턴십’ 지원자 모집 △스포츠-찬밥 취급받던 아시안투어 ‘오일머니’가 달군다 -골퍼들 “그린엔 설 연휴 없다” 하루 16시간씩 체력·기술훈련-170억 삼총사 롯데 첫 출근 “사직 떼창에 보답하겠다”-43세 노장 테세이라, UFC 타이틀 탈환 도전 -고등학생 선수 결석 허용일수 25→50일로 확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능력주의 강화·공정한 성과보상…MZ공무원 조기퇴직 막을 것 -“거래액 1000억 넘으면 자보금 1억이라도…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대상”△오피니언-공은 묻고 과만 부풀린 ‘플랫폼 때리기’-2년째 실적 없는 공수처장의 ‘탓탓탓’-한미 기술동맹 전초기지 ‘시애틀’△피플-화면과 무대 오가며 안중근 의사 열연…꿈과 소원 이뤄진 순간-KB증권, 자립청년 위한 설맞이 선물 전달-KT알파, 독거어르신 위한 방한용품 지원-“취임 6년, 떠날 때 됐다”…뉴질랜드 총리 돌연 사의 표명-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기아 이광욱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마스터’△사회 -정상영업·정상출근·정상수업…황금연휴는 남 얘기, 더 바빠요-동양사태, 9년 만에 결론 피해자 ‘집단소송’ 1심 패소 -신촌 연세로 ‘車있는 거리’ 전환 앞두고 시끌-檢 “이재명 2번 소환조사”-건설현장 불법행위 칼 빼든 경찰…9시간 압수수색 마무리-블랙리스트 의혹 4년 만에…檢 백운규·유영민 등 5명 기소
2023.01.19 I 황병서 기자
대장동이 아니었다…`위축된 이재명`이 곧 사법 리스크였나
  • 대장동이 아니었다…`위축된 이재명`이 곧 사법 리스크였나[현장에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성남 시민을 위해 환수한 것이 배임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검찰이)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호소가 서울 망원시장에 울려 퍼졌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을 고하며 한 말이다.이 대표는 발표 장소로 ‘시장’을 택했다. 앞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관련, 국회에서 담담히 말하던 모습과 달리 목소리를 높인 모습 뒤엔 ‘초조함’이 보였다. 예견된 일이었다. 이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이후부터 검찰의 칼날이 연일 날카로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당도, 국민도, 심지어 본인도 알고 있었다. 검찰의 수사를 실제로 맞닥뜨리자 당당하던 이 대표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검찰 출석 발표가 대표적이다. 어딜 가나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는 여의도를 피해 자신을 응원해주는 지지자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거듭 토로하는 방식으로 검출 출석 사실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대표의 읍소에도 “소구력도, 감동도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대선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새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민생 이슈가 먹히지 않듯, 반복된 해명도 먹히지 않았다. 검찰의 부당함을 지지자 앞에서 토로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었다.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검찰에 제출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진술서를 전격 공개한 것 또한 ‘불안함’이 보이는 대목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에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진술서를 공개했다는 분석이다.‘사법 리스크’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 이 대표가 불안해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곧 ‘사법 리스크’였다. 검찰도 이런 지점을 정확히 노려 측근들 구속에 이어 연이은 소환 통보로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검찰 수사에 더욱 더 당당히 맞서는 모습으로 이 위기를 넘을 것인지, 그러기 어렵다면 사퇴해 당의 부담을 지울 것인지를 말이다. 그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다.
2023.01.19 I 이상원 기자
검찰, 이재명 2번 소환한다…"대장동 조사할 내용 상당해"
  • 검찰, 이재명 2번 소환한다…"대장동 조사할 내용 상당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설 연휴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양측이 조사 일정 등을 놓고 날 선 신경전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한다”며 검찰 수사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고, 검찰 측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들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장을 보냈다”며 혐의 입증에 은근히 자신감을 드러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연휴 이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 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당초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오는 27일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근 민생 현장 방문 일정 중에 취재진을 만나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 아닌 28일(토)에 출석하겠다”고 출석 일정을 못박았다.이 발언을 근거로 조사 일정이 28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잇따르자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일 뿐, 수사팀과 협의된 바 없다”며 “현재 이 대표 측 변호사와 조사 일정을 계속 협의하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조율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조사일정 ‘일방통보’에 은근히 불쾌감을 표출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가 2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할 범위와 내용이 상당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2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은 10년가량 이어졌고, 관련해 이 대표의 공개 발언도 많았던 만큼 조사량이 방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또한 이 대표 측은 출석 시간으로 오전 10시30분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통상의 경우처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소환조사 당일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 설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2019년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가 희망할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검찰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팀과 협의하고 지하 통로를 이용해 비공개로 출석한 적 있다. 이 대표의 비공개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희망하면 비공개 출석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3.01.19 I 이배운 기자
與野, 설 ‘밥상머리 민심’ 격돌…이재명 사퇴 vs 김건희 수사
  • 與野, 설 ‘밥상머리 민심’ 격돌…이재명 사퇴 vs 김건희 수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폐부를 깊게 찌르는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따른 검찰 소환 조사에 따른 사법리스크, 민주당의 ‘당대표 방탄’을 지적하며 ‘이재명 지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사실상 정치 탄압,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카드를 꺼내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국 뒤덮어…방탄 국회 논란 설 민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사안은 바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앞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 대표는 오는 28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또 전날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 등이 밝혀질 경우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국민의힘 지도부는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대표가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위장은 19일 광주 전남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조사에 나가겠다는 허풍의 가면도, 진실의 문 앞에서 힘 잃을 수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모른다고 잡아떼는 두꺼운 얼굴도 벗겨질 것”이라고 비판을 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과도한 이재명 지키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앞서 성남FC 의혹으로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당시 당 지도부가 동행한 것과 관련,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여론적 측면에서 썩 좋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당이 합세해 정치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이 대표가 감당할 개인적 명예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를 예견하고 당직자 기소시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당헌 개정을 하고, 일하는 상시 국회가 아니라 이 대표 방탄에 봉사하는 상시 방탄 국회가 열리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 대표 사진을 자신들의 의정보고서에 싣지 않는다는데 이제는 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野 ‘김건희 수사’로 맞불…이상민 탄핵 카드도 만지작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를 ‘윤석열 검찰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끝난 ‘성남FC 사건’의 무리한 소환에도 자진 출석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명절 대목의 밥상 여론이 얼마나 급했는지 검찰이 일주일도 안 돼 추가 소환통보를 언론에 먼저 흘렸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상민을 파면하라!”,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김건희 수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김 여사의 수사는 눈감고,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편파·조작 수사하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야당은 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문제 삼아 이상민 장관 파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여당은 불참한 채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55일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각 기관장들은 참사의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은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기관장 해임 등)를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장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각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난관리 총괄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만큼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9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소환 조사 앞두고 軍 방문…지도부는 檢 비판
  • 이재명, 소환 조사 앞두고 軍 방문…지도부는 檢 비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설 연휴 이후 검찰 출석을 공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 부대를 방문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공 관련 부대를 시찰하며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간접 비판했다. 당 지도부 등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 소재 방공부대를 방문해 단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마 등을 살펴본 뒤 부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의 한 방공부대를 방문해 군 시설을 살펴보고 군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명절을 앞두고 군 장병을 격려하고, 해당 부대가 북한 무인기를 처음 감지한 곳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태 점검을 위한 것이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의원은 방공부대 시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곳에 있는 국지방공 레이더 기지는 문재인 정부 때 전력화 돼 새로 진지가 만들어졌고, 이번에 침투한 북한 소형 무인기를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해당 시스템을 점검했다”며 “장병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고, 이 대표와 (야당) 국방위원들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장병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민주당은 (장병) 여러분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나은 처우,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보답하겠다”며 “무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해당 일정을 마친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인기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해명이 됐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다. 한편 이 대표가 전날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검찰이)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오는 28일 검찰 출석을 예고한 뒤 당 지도부의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정권의 하수인임을 숨기지 않겠다는 듯 윤석열 검찰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은 거침이 없다”며 “1년 4개월 동안 증거 하나 못 찾은 검찰이 언론을 통해 실체 없는 의혹을 수없이 반복 재생하며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매려 한다. 윤석열 검찰의 목적은 누가 봐도 정적 제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검찰의 막장 줄소환에도 이재명 대표는 또 한 번 자진 출석 입장을 밝혔다. 당당하게 홀로 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단한 탄압을 의연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한 것에 대해 “본인이 결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건건이 불러내는 것에는)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러 사건이 있다면 병합해서 수사하는 게 맞겠지만, 제1야당 대표를 건건이 계속 불러내 망신 주는 이유가 뭐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 뭐가 있는 것처럼 흘려대고 있는 건 내년 총선을 대비해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저는 국회에서 냉정히 판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2023.01.19 I 박기주 기자
野 이원욱 "이재명, 지지자·의원 없이 檢에 변호사와 단둘이 가야"
  • 野 이원욱 "이재명, 지지자·의원 없이 檢에 변호사와 단둘이 가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19일 “혼자서 변호사만 대동하고 단둘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서실장 정도야 대동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특히 이 대표의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들도 ‘이번에는 오지 마라, 나 혼자 가겠다’ 라고 하는 애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한테도 이 대표가 저렇게 (검찰에) 나간다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할 때는 지지자 150여명이 결집했고 의원 40여명이 동행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재차 소환 조사를 통보하자 이 대표는 18일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통보한) 27일이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발표했다.이 의원은 지난 18일 이 대표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당 대표가 아닌 한 개인이면 이랬겠나. 개인이면서 당에 대한, 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문제는 지금 이것이 당대표 때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고 성남시장 때 만들어진 사건 아닌가.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 사건을 가지고 당 차원에서 단결해서 대응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당 차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방탄 정당’ 이미지를 만든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다만 그는 정부 측에서도 ‘방탄 정당’ 이미지를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번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때 상황을 보면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서를) 읽어 내려갈 때 ‘어? 도발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도 ‘저런 도발에 우리가 왜 넘어가?’ 하면서 오히려 반대표가 많이 나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그는 “한 장관이 그렇게 도발적 발언을 한 것은 오히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민주당의 방탄 이미지가 굳어진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봤다.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임계점’에 도달 할 경우 이 대표 사퇴 등 ‘플랜B’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내지 40%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만 본다면 분명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며 “검찰발 촉매제 같은 것이 없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 스스로 끓어오를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다만 이 대표의 대안 세력이 친문계(親문재인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 당시 장·차관 및 청와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의 출범이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냐는 물음에 순수한 정책포럼으로 본다고 답하며 “시점이 적절치 않았다. 이 시점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것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이 시점에 (출범) 했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의재를 향해 “공과 과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평가를 했으면 생각”이라며 “국민이 볼 때도 민주당이 저런 반성도 하는구나, 스스로들이 반성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훨씬 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싶다”고 당부했다.
2023.01.19 I 이수빈 기자
안양시,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과 소송전 최종 승리
  • 안양시,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과 소송전 최종 승리
  •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양시가 수년간 악취 민원이 제기됐던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와 소송에서 역전승을 거뒀다. 19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안양시의 조사·단속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안양시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안양시와 업체간 소송전은 지난 2018년 시작됐다. 제일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아스콘 제조공장은 인근 연현마을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수년간 제기되며 안양시 최대 갈등 현안으로 부상한 바 있다. 연현마을 주민과 제일산업개발간 갈등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중재에 나설 정도로 사안의 중대성이 커져만 갔었다.이에 시는 제일산업개발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3월 TF를 구성, 악취·비산먼지·과적 화물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19차례 실시했다. 제일산업개발은 같은해 6월 안양시의 단속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업체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아스콘 공장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해 조사·단속한 것은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행정지도에 대해 “공장의 악취 관련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한 악취방지를 위해 예방적·관리적 조치를 할 필요성도 컸다”며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과 국민의 환경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행정활동을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승소를 통해 주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 등을 위한 행정지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게 됐다”며 “향후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등 관련 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9 I 황영민 기자
‘진보 텃밭’ 광주 찾은 與 “이재명, 입만 열면 거짓말”
  • ‘진보 텃밭’ 광주 찾은 與 “이재명, 입만 열면 거짓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19일 진보의 텃밭인 광주 전남 현장을 찾아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새해 들어 첫 행선지로 호남권을 찾은 것은 오는 4월 치러질 전북 전주을에서 치러질 국회의원 재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공모한 대북 불법 송금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이들은 천안함 폭침 테러의 주범인 김영철에게도 불법 송금을 했다. 이는 미국대통령 후보가 오사마 빈라덴에게 비자금 대준 것과 마찬가지인 범죄”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과거 이재명 지사 시절에 또 다른 최측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8년 10월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한 후 북한 고위관계자와 6개 사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며 “모두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었으며, 북한과의 금전거래는 유엔 안보리대북제재에 의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지만 당시 이 대표가 해결사로 등장시킨 사람이 김 전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이재명의 경기도는 대북접촉과 불법 송금에 김성태를 이용하고, 김 전 회장은 당시 이재명 지사 쪽에서 특혜를 받아내려는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정 위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는 국회인질로 잡고 검찰과 대민 사법체계 매일 비웃고 있다”며 “검찰과 사법당국은 천안함 테러 총책에게 달러 뭉치를 상납한 국가반역행위를 발본색원 해야한다. 지방권력의 토착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이 반역행위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위장도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가 불법 범죄를 저질렀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장은 “제1야당 대표이자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이 대표가 범죄혐의자와 결탁의혹이 있다는건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어 “이 대표 주변에 음습한 조폭과 토착세력과의 부패의 힘으로 최고권력자 되고자 한 꿈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조사에 나가겠다는 허풍의 가면도 진실의 문 앞에서 힘 잃을 수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모른다고 잡아떼는 두꺼운 얼굴도 벗겨질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사랑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내려놔야 한다. 그게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대표를 저격했다.
2023.01.19 I 김기덕 기자
박홍근 "이재명, `막장 줄소환`에도 당당히 출석…국민마음 모아달라"
  • 박홍근 "이재명, `막장 줄소환`에도 당당히 출석…국민마음 모아달라"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것에 대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검사 출신 현직 대통령의 치열한 경쟁자가 아니었다면, 이 대표가 원내 과반 의석인 야당의 현직 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도하게 나왔을까” 반문하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정권의 하수인임을 숨기지 않겠다는 듯 윤석열 검찰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은 거침이 없다”며 “다 끝난 ‘성남FC 사건’의 무리한 소환에도 자진 출석했건만, 윤석열 정권은 명절 대목의 밥상 여론이 얼마나 급했는지 검찰이 일주일도 안 돼 추가 소환통보를 언론에 먼저 흘렸다”고 비판했다.그는 “1년 4개월 동안 증거 하나 못 찾은 검찰이, 언론을 통해 실체 없는 의혹을 수 없이 반복·재생산하며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매려 한다”며 “광고비는 후원금으로, 모르는 사이는 잘 아는 사이로, 전언이 곧바로 사실이 되어버리는, 누구라도 빠져나가기 힘든 ‘검찰발 무한루프’”라고 질책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처럼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모욕한 전례는 없었다”며 “윤석열 검찰의 목적은 누가 봐도 ‘정적 제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막장 줄소환’에도 이 대표는 또 한 번 자진 출석 입장을 밝혔다”며 “당당하게 홀로 나가겠다는 이 대표가 이 부당한 탄압을 의연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겠다”며 “법안에는 참사 추모사업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내용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책임자들의 문책과 처벌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치·도의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3.01.19 I 이상원 기자
조응천 "이재명, `민생` 전혀 안 먹혀…檢 `솔로 출두`는 잘한 결정"
  • 조응천 "이재명, `민생` 전혀 안 먹혀…檢 `솔로 출두`는 잘한 결정"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생 이슈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나마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28일에 변호인 1명을 대동하고 혼자서 가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당무와 이 대표의 개인 일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혼자 나가서) 그게 당당한 모습이고 또 반대쪽에서 시위를 하더라도 거기에 고난을 치를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 대표 주장의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라고 전했다.조 의원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김성태가) 쌍방울의 전 회장이고 또 이재명 당시 도지사였는지, 시장이었는지 두 분이 잘 알고 모르고, 대납하고 그렇게 큰 연관은 없다”고 전했다.다만 조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지속될 시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분석했다. 그는 “총선에 임박해서 김 전 회장이 송환돼 여러 가지 의혹이 양산이 되는데 저희가 미처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채 총선을 치르게 되면 우리는 방어할 태세도 갖추지 못한 채 무방비로 총선에 임해야 한다”며 “그 상황이 너무 최악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마치 김 전 회장이 무슨 대단한 의혹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들어온 것이 무지하게 무섭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해서 (당내에서) ‘청개구리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속은 미어터진다”며 “그런데 어떡해하겠나. 당하고 있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내에서 쓴소리하는 비명계 의원들을 ‘청개구리’라고 규정한 것을 에둘러 꼬집은 것이다.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변호사비 대납’ 혐의는 뺀 것을 두고서는 “에스크로 계좌와 M&A 과정이 있었다면 이게 그렇게 복잡한 과정은 아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막연하게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2023.01.19 I 이상원 기자
‘친명계 좌장’ 정성호 “李 체포 필요성, 의원 개별 판단 문제”
  • ‘친명계 좌장’ 정성호 “李 체포 필요성, 의원 개별 판단 문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상정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대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는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무조건 당론으로 구속해야 한다, 구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양심에 맡겨야 되는 문제”라고 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 대표에게 소환 요구를 하고 이 대표가 전날 이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본인이 결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건건이 불러내는 것에는)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러 사건이 있다면 병합해서 수사하는 게 맞겠지만, 제1야당 대표를 건건이 계속 불러내 망신 주는 이유가 뭐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 뭐가 있는 것처럼 흘려대고 있는 건 내년 총선을 대비해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저는 국회에서 냉정히 판단해야 된다”고 했다.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검거로 불거지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선 “지금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도대체 누구에게 줬다는 건지, 어떤 증거가 있다는 건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당시 변호인단에 합류해 조언해 준 것이 있는데, 적정한 금액은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적정하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재판을 최대한 지연할 거라고 생각한다. 총선을 눈앞에 뒀기 때문에 우보 전술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김용·정진상 재판도)검찰이 유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연할 것 같다”고 했다.
2023.01.19 I 박기주 기자
檢, '횡령·배임 등'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외
  • 檢, '횡령·배임 등'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외
  •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102280)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9일 0시 40분께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김 전 회장 측은 수원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이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이 경우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지난 이틀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면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체포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01.19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김성태 만난 적 없어…`변호사비 대납` 기소하면 미쳤다"
  • 이재명 "김성태 만난 적 없어…`변호사비 대납` 기소하면 미쳤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친분설에 대해 “김성태 회장이란 분을 실제로 만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차량에 올라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18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전화 통화는, 누군가가 술 먹다가 바꿔줬단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기억이 안 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술먹고 전화하는 일이 많다. ‘나 이 사람 안다’ 전화해서 바꿔준다. 황당한 일이다. 만난 일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그는 “낮도깨비가 워낙 횡행하니까 진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저는 제가 선임한 변호사들에 대한 변호사비를 제가 다 냈고 적은 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집 한 채 값이 날아갔다. 그런데 20억원을 줬다는데 대체 왜 줘야 되나”라며 “그걸 줄 이유가 없다. 금액도 그렇고 누가 받았다는 거냐”고 부연했다.아울러 그는 “변호사비 대납으로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건 팩트가 하나도 없다.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덧붙였다.
2023.01.18 I 권오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화물연대는 노조 아닌 사업자” 공정위, 조사 방해로 檢 고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화물연대는 노조 아닌 사업자” 공정위, 조사 방해로 檢 고발-잘 달린 토레스…쌍용차 6년 만에 흑자 전환-당국 압박에…손태승 회장 결국 연임 포기-[사설]文정부 금융범죄 재수사, 권력의 뒷배 낱낱이 밝혀야-[사설]中경제 저성장 본격화, 위기 확산 막을 대책 필요하다△종합-`전략통` 이원덕·`정통관료` 임종룡 2파전 되나-`김치 프리미엄` 4兆대 환치기 하는데 은행은 실적쌓기 급급 `아묻따 송금`△세제개편 후속 시행령-물가연동 주세에 서민 술값 뛰나…맥주·막걸리 세금 작년보다 더 올라-QD 국가전략기술 지정, 해외 배당금 비과세정부, 경기침체속 기업경쟁력 지키기 총력전△공정위, 화물연대 고발-고성 지르고 문 잠가 조사 방해…두차례 심의 끝 `사업자단체` 판단-화물연대·정부 갈등에 야당까지 가세노동개혁 앞두고 노정관계 `악화일로`△돈이 보이는 창-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미혼청년은 특별공급 활용해볼만-목동은 안전진단 완화, 잠실은 35층룰 폐지 `수혜`-은행 수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최대 0.9%p 우대금리 활용을△종합-`주식 장기보유땐 세금 감면`…장기투자 활성화 추진-은행이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전세 사기 막는다-BBB급 JTBC `모집액 미달` A급 신세계푸드 `흥행 성공`△정치-윤심과 각세운 나경원 `진퇴양난`…윤심 얻은 김기현, `대세론` 굳히나-與지도부 광주 총출동 서진 행보 이어가나-文정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사의재` 출범…“尹, 文 정책 다 헐뜯어”-“국민 권리의식 높아져…권익위 위상 중요”-이재명, 28일 검찰 출석…“아무 잘못 없는데 오라고 하니 가겠다”△경제-이창용 총재 “3.5% 기준금리, 이미 높은 수준”-韓 올해 경제성장률 -0.6%에 그칠 것-올 들어 CD금리 뚝…단기금융시장 안정 찾나-은행권, 조였던 대출 1분기엔 다시 푼다△금융-예보, MG손보 공개매각 시동…흥행은 미지수-KB국민銀 대출금리 최대 1.3%p↓-보험사 신용대출 금리 13% 육박서민들 `돈 가뭄` 더 극심해진다-신한은행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준법경영부 신설△글로벌-추가긴축 기대했지만…일본은행 금융완화 유지-“인플레 아직 안 끝났다” 다보스포럼서 쏟아진 경고-“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동참을”…바이든, 日 이어 네덜란드 압박-`비운의 황태자` 후춘화, 中정협 명단 포함…부주석 가능성-아마존 이어 MS도 “올해 대규모 감원”△산업-곽재선의 매직…모두가 가망 없다던 `쌍용차` 뚝심으로 살려내-현대두산인프라코어 `두산` 떼고 `DEVELON` 단다-`돈 먹는 하마` 베트남공장 어찌할꼬적자 수렁에 빠진 효성화학의 `한숨`-“스타필드 광주는 2박3일 머무는 복합공간”△ICT-`로톡 갈등` 중재 나선 與…변협에 대화 제의-노태문 “갤S23 울트라, 궁극의 프리미엄”-비전공자도 AI·DX 인재로 육성…취업 걱정 뚝-유료방송 품질 만족도 `IPTV`가 최상△제약·바이오-선제 증설한 에스티팜, 경쟁사 대규모 투자에도 여유만만-루닛, 다보스포럼 참석 AI 활용 헬스케어 선봬-치매 증상 완화제, 올해 속속 상용화-카이노스메드, 에이즈치료제 글로벌 판권 추가 기술이전 논의△Auto&Life-르노 `효자 3형제` 토끼해 달린다-타봤어요 BMW `뉴 7시리즈`-“소형 SUV 룰 브레이커”…5년 만에 싹 바뀌어 돌아온 현대차 `코나`△증권-코스피 박스권 탈출 가능할까…증권가 논쟁 가열-강달러 족쇄 풀려…다시 뛰는 철강·항공·여행-테슬라 판매 반등에…한숨 돌린 LG엔솔·엘앤에프△증권-킹달러 힘 빠지자…金펀드 수익률 `반짝`-미래에셋운용 인도 진출 15주년자산 100배↑, 현지 톱10 발돋움-몸값 낮춘 `바이오 인프라` IPO 재추진-938대 1 vs 0.81대 1…공모주 시장 `모 아니면 도`△부동산-“계약률 알릴 의무 없다”는 둔촌주공…미분양 땐 피해는 입주예정자 몫-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박차-“자잿값 너무 올라”…동부건설 방배 재건축 중단-매매 시 내는 세금 총 8200만원…상속·증여보다 세 부담 적어△설 연휴 볼만한 뮤지컬-믿고 보는 `캣츠`, 스타 총출동 `베토벤`…오감이 짜릿-김수빈 작가가 말하는 뮤지컬 번역의 모든 것△피플-경기대 75년 역사상 첫 모교 출신 이윤규 총장-내달 내한 앞둔 日 피아니스트 엘리자베스 브라이트-한양대 신임 총장에 이기정 영문과 교수-포스코청암상에 박제근 서울대 교수 등 4명-NH증권 `2022 오리진` 대상에 이현진 PB-LS일렉트릭, 용산구 취약계층 설 명절 기부-저축은행중앙회, 설명절 맞아 취약계층 지원△오피니언-똥 닮은 돈, 거름이 되려면-2023년, 안전할 결심△전국-수색~DMC 역세권 개발 본격화…은평, 서울 교통의 중심지 될 것-유턴기업 유치전 치열한데…대전 입성 기업, 10년 간 `0`-용인시 `L자형 반도체 벨트` 만든다…건국 이래 최대 규모 투자△사회-경찰서 찾아 삼만리…“지쳤다” 민원 포기도-경찰·국정원 “핵심간부 北과 접촉”민주노총 “밀고 들어 온 의도 의심”-오세훈, 전장연 `단독 면담` 거부…내일부터 시위 재개하나-윤 정부 첫 국수본부장 3파전…검찰출신 수장 나올까-檢,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추가 기소-삼성물산 주주들, 국가 상대 `제일모직 합병 손배소` 패소
2023.01.18 I 권오석 기자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직접 벗는다…28일 檢출석(종합)
  •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직접 벗는다…28일 檢출석(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두번 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검찰이)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해야겠으니 제가 27일이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가 운영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 있다”며 “첫째는 공동체 안녕을 지키는 안보, 둘째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공정한 질서, 세 번째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민생”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그 중에 구성원 간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우리가 보통 경찰 사법이라고 부르고, 그중에서도 사법 영역은 매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며 검찰의 행태를 꼬집었다.이어 그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검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정하게 권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한다”며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다. 참으로 뻔뻔하고 국민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오로지 내가 가진 권력 내 맘대로 행사하겠다, 이런 독재적 행태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해서 개발 이익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래서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그는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 권한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살피기 위해 망원시장을 방문해 망원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직접 참조기와 한우, 피스타치오, 애호박 등을 구입했다. 그는 한 상인에게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 많이 확보해서 경제가 조금 풀리면 손님이 좀 늘어날 것”이라며 “장사도 잘 되시고 지역화폐도 확 늘어서 손님도 많이 오고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428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뇌물로 수수한 금액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 등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 관계가 위례 개발사업 단계부터 형성됐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소환을 두고 ‘공정 수사’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성남 FC건이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다. 통상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공정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2023.01.18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28일 檢출석 "잘못 없지만 오라고 하니 또 갈 것"(상보)
  • 이재명, 28일 檢출석 "잘못 없지만 오라고 하니 또 갈 것"(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검찰이)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검찰 권력 행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오늘 우리의 검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한다.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민간개발을 하지 않고 공공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래서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 환수 한 것이 배임 죄냐”며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지 6일째 되는 날이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428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뇌물로 수수한 금액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 등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 관계가 위례 개발사업 단계부터 형성됐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2023.01.18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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