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한동훈 '유죄 추정' 발언에 "'나도 봐주세요' 그 얘기, 정치하는 것"
  • 한동훈 '유죄 추정' 발언에 "'나도 봐주세요' 그 얘기, 정치하는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변호인단에 소속된 현근택 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사건 언급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사진=뉴시스현 변호사는 17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증언에 대해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며 말 맞추기를 하는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유죄를 전제하고 사건을 해설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현 변호사는 현직 법무부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그렇게 특정언론사만 골라서 특정정보 흘리는 건 검찰이 잘하는 거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에 보니까 신년 인터뷰도 특정언론사만 골라서 하고 비행기에서도 특정언론사만 오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본인이 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지 아나 보다”고 비판했다.또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 국면 가니까 한동훈 장관이 사라졌다. 지금은 나경원이 친윤이니 반윤이니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본인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다”며 “방송에도 안 나오고 TV에도 안 나오니까 나도 좀 있어, 나도 봐주세요 그런 걸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여당이 전당대회 경쟁 국면으로 가면서 한 장관이 존재감 확보를 위해 부러 장관 지위에 맞지 않는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다.현 변호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지 뭐 어쩌고저쩌고 특정언론사 어쩌고 말맞추기 어쩌고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며 “그거는 나도 좀 있어요, 나도 좀 봐주세요, 나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그 얘기 아니냐? 정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함께 출연한 보수 성향 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역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별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규정을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나는 정치할 거예요라는 자기 속내를 내보인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2023.01.18 I 장영락 기자
"모른다" vs "가깝다" 이재명 진실게임…법정서 거짓말땐 처벌
  • "모른다" vs "가깝다" 이재명 진실게임…법정서 거짓말땐 처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얽혀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들의 주장이 진실게임으로 번졌다. 법조계에서는 위증죄 처벌이 걸려있는 법정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반응이다.김성태(왼쪽)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방인권·노진환 기자)◇ “모른다” vs “가깝다” 누구 말이 맞을까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 도피 8개월만에 태국에서 체포된 뒤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 대표 측과의 관계, 연락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변호사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귀국 전 태국 현지에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대표를)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김 전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를 사 입은 것뿐”이라고 했다.그러나 김 전 회장이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룹 비서실장을 맡았던 쌍방울 전직 임원 A씨는 법정에서 이와 정면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까운 관계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이 A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면서 “증인은 당시 조사에서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법조계 “법정 진술이 더 가치 있어”…‘가깝다’에 무게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관계를 놓고 ‘모른다’와 ‘가깝다’의 진실게임이 시작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둘 사이가 가까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진술이 보다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범죄사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위증이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나 언론 인터뷰에서는 거짓을 말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아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A씨의 법정 진술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다.또한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당시 경기도지사로 있던 이 대표와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큰 만큼 두 사람이 서로 모르고 지냈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쌍방울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이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공동 개최한 남북 교류 행사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작년 11월 기소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공소장에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내 스마트팜 개선 비용 50억원을 내주기로 협의했다’고 적시되기도 했다. 서초동의 또다른 변호사는 “경기도와 쌍방울이 협업했던 내용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결재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로 보인다”며 “꼭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지 않았더라도 측근이나 전화를 통해 소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결국 이같은 진실게임은 법정에 가서야 판가름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체포시한(48시간 이내)을 고려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3.01.18 I 성주원 기자
UAE국가에 `손 얹은` 尹…野 "日국가 때도 얹나…국민은 쪽팔려"(종합)
  • UAE국가에 `손 얹은` 尹…野 "日국가 때도 얹나…국민은 쪽팔려"(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아랍에미리트(UAE) 적은 이란’ 발언과 UAE 국가가 흘러나오자 가슴에 손을 얹은 것을 두고 ‘외교 참사’로 규정, 비판의 목소리를 거듭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순방에도 어김없이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대통령이 뜬금없이 적대적인 발언을 내놨는데, 이는 UAE를 난처하게 만들고 이란을 자극하는 매우 잘못된 실언”이라며 “기초적인 판단도 못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 장병들을 찾은 자리에서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일본의 방위 원칙 폐기 같은 동북아 국제질서가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격변을 맞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치밀하고 실용적인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전쟁 불사를 외치고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이런 단세포적인 편향 외교로는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이 순방만 나가면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더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며 “변명과 핑계 남 탓으로 일관하는 잘못된 행태부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망발이 일파만파로 커지며 ‘중동’을 흔들고 있다. 남의 나라 외교에 참견하는 것도 문제인데, 대통령이 한술 더 떠 이웃 국가 간 관계를 ‘적’으로 규정하며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중동 세일즈외교’를 천명하며 요란하게 팡파르를 울렸지만, 실상은 ‘한국 불매운동’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질책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또 대형사고를 쳤다”며 “윤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이란은 한국의 적’인가. 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언론 탓을 할 것인가”라며 “대한민국과 이란은 수교 60년 넘은 우방국가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로 국민은 참 쪽팔려 한다. 쪽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란 현지에 있는 교민들과 기업들은 불안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을 ‘윤석열 리스크’의 일환으로 규정하며 “해외를 순방할 때마다 실언과 망언을 반복하면서 외교참사를 지속했다. 이번 순방도 어김없이 ‘국익훼손·국격추락·국가망신’ 3연타를 날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해명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이 또한 국가 망신”이라며 “윤 대통령의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매번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고 뒷수습은 국가가 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란 외교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의 발언이 “간섭적”이고 “외교적으로 부당”하며 “전적으로 무지한”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세르 칸아니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 외교부는 한국의 최근 행보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이란은 문제 발언과 관련한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국 외교부는 17일 “이란과의 지속적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거듭 해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이 공식 환영행사 때 UAE 국가에 가슴에 손을 얹은 것에 대해서도 맹폭을 가했다. 정 최고위원은 “남의 나라 국가 연주 중에 가슴에 손을 또 얹었다. 실수했으면 고치면 될 일을 존중 차원이라며 고집을 피웠다”며 “일본 국가 연주 중에도 가슴에 손을 얹을 것인가. 국가대표 A매치 축구경기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좀 배워라”고 질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1.18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UAE 적은 이란’ 尹 발언에…“단세포적 편향 외교”
  • 이재명, ‘UAE 적은 이란’ 尹 발언에…“단세포적 편향 외교”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UAE 적은 이란’ 발언 파문에 대해 “기초적인 판단도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순방에도 어김없이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대통령이 뜬금없이 적대적인 발언을 내놨는데, 이는 UAE를 난처하게 만들고 이란을 자극하는 매우 잘못된 실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아크부대 장병들을 찾은 자리에서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하면 현지 교민들은 물론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우리 선박도 공격을 당할 수 있다”며 “외교 안보의 기본을 제대로 챙겨보기를 원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일본의 방위 원칙 폐기 같은 동북아 국제질서가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격변을 맞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치밀하고 실용적인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전쟁 불사를 외치고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이런 단세포적인 편향 외교로는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순방만 나가면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더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며 “변명과 핑계 남 탓으로 일관하는 잘못된 행태부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망발이 일파만파로 커지며 ‘중동’을 흔들고 있다. 남의 나라 외교에 참견하는 것도 문제인데, 대통령이 한술 더 떠 이웃 국가 간 관계를 ‘적’으로 규정하며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중동 세일즈외교’를 천명하며 요란하게 팡파르를 울렸지만, 실상은 ‘한국 불매운동’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2023.01.18 I 박기주 기자
이상민 “‘이재명 檢 출석’ 두고 양론으로 나뉘었다”
  • 이상민 “‘이재명 檢 출석’ 두고 양론으로 나뉘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대해 “가야 한다.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릴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의원총회를 언급하면서 “(이 대표 출석의 적절성에 대해)양론으로 나위었다. 검찰의 수사 태도나 상황이 민주당을 옥죄고 있다는 반감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석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의견이 더 많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확히 어느 게 더 우위에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저런 목소리가 있었다”며 “어떻게 출석해야 하는가, 또 출석을 마냥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곤혹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직접 수사 기관 앞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수사기관의 공격에 대해서 수사 기관이 그 증거, 혐의를 찾으려고 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수사의 대상이 된 분이 자신을 방어하려는, 변호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태도가 상당히 정략적이고 편파적이라고 비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사법적 공격을 하니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검찰 출석 당시 지도부가 동행한 것과 관련해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 대표가 조사를 받는 데는 사실 큰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여론적 측면에서 썩 좋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을 땐 가능하면 다른 의원을 대동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이 문제는 당이 합세해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대표가 감당할 개인적 명예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표현을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외국을 나갔다고 하면 사고가 터지니 국민들이 조마조마 바라보고 있는데, 이젠 민감한 국제적 이슈를 건드려서 외교 파장이 걱정된다”며 “(UAE의 적은 이란) 이 얘기를 굳이 뭐하러 적나. UAE와 이란이 사이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고, 서방과의 관계 등 매우 복잡한 국제적 이슈가 얽히고설켜 있는 이란을 건드리니 만만치 않다”고 했다. 그는 “설마 (해당 발언이) 준비됐으면 윤석열 정부의 참모들은 그 수준이 엉망진창이라는 게 드러나니 그것까진 상상하고 싶지 않다. 미국 등 서방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표현”이라며 “깔끔하게 말실수라고 사과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게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2023.01.18 I 박기주 기자
검찰, 김성태 첫날 조사 13시간 만에 종료…18일 구속영장 예상
  • 검찰, 김성태 첫날 조사 13시간 만에 종료…18일 구속영장 예상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검찰 첫날 조사가 13시간 만인 18일 오전 0시께 종료됐다.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오전 내내 검사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입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오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신문에는 변호사 1명이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전후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일부를 부인했던 김 전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체포한 김 전 회장의 조사를 위해 수십여 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김 전 회장의 신문은 전날 오후 10시께 마무리됐으며, 김 전 회장과 변호인은 2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발부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에 기재된 횡령 및 배임 혐의 위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18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앞서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출국했다. 이후 지난 10일 태국 빠룸타니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체포됐다. 태국 이민국은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고 김 전 회장은 국내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하고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으며 대북송금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2023.01.18 I 이재은 기자
대통령 '적' 발언 본 전문가 "원수한테나 쓸 말, 북한식 화법"
  • 대통령 '적' 발언 본 전문가 "원수한테나 쓸 말, 북한식 화법"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적 발언에 “오히려 북한식 화법”이라며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일정 마치고 17일(현지시간) 두바이 왕실공항에 도착해 스위스 취리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탑승,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전 원장은 17일 저녁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지난 정부 외교 관련 위원회 업무를 맡기도 했던 외교 전문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외교특보단장을 지냈다.김 전 원장은 300억달러 투자 양해 등 UAE 방문 성과에 대해 평가하면서도 적 발언은 명백한 실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대통령은 세상을 반으로, 흑백론이나 또는 적과 아군, 그 다음에 선악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구나 (생각했다)”며 “이란하고 우리가 철천지원수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 UAE하고 이란이 관계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팩트도 안 맞고, 외교적인 언사를 할 때는 그걸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 독하게 표현하는 거는 정말 원수한테나 쓸 수 있는 말이다. 오히려 북한식 화법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우리의 지금 위치라든지 국격이라든지 국력이라든지 생각하면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한테 하더라도 대통령의 순방 중에 하는 얘기는 다 외교적 행보”라고도 강조했다.김 전 원장은 대통령이 장병 격려 중 한 말이라고 해명한 외교부에 대해서도 “너무 구차하다. 그 얘기를 왜 장병들을 격려하는 데서 특정 국가를 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한국 정부의 공식 대응을 요구한 이란의 반응에 대해서도 김 전 원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이란도 이란이지만 말은 못하지만 UAE가 굉장히 곤란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 전 원장은 “이란과 UAE가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적처럼 보이는, 지금은 관계개선 중인데 그야말로 불필요한 얘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이거는 정말 외교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도 말했다.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두바이 미래박물관에서 열린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 참석에 앞서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전 원장은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이분법적 사고관에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게 그렇게 실리적 경제외교를 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세계관이 지금까지 8개월의 일관성이 더 있는 것이다. 단순한 옥에 티가 아니고 사고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본다”고 설명했다.김 전 원장은 UAE 측의 투자 양해에 대해서도 “지금의 중동은 투자위험까지 같이 지게 하는 것”이라며 “보장금액이 있는 방식이 옛날이라면 지금은 성과를 보겠다는 것이고 리스크도 같이 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쪽에서도 손익계산을 다 따져서 나중에는 투자조건을 바꾼다든지 계약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프트머니처럼 우리한테 300억 원을 그냥 얹어주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2023.01.18 I 장영락 기자
김성태, 송환길 들고있던 책보니...'운명을 바꾼 단 하루의 전쟁'
  • 김성태, 송환길 들고있던 책보니...'운명을 바꾼 단 하루의 전쟁'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송환 길에 책 한 권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8개월간의 도피 끝에 검찰에 붙잡힌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밤 태국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에 경찰의 호송 없이 사촌형 양선길 현 회장과 단둘이 나타났다. 짐은 손에 든 책 한 권이 전부였다.‘시골무사 이성계’라는 제목의 이 책의 뒷면엔 ‘46세의 이성계, 역성혁명을 꿈꾸기 시작하다’, ‘운명을 바꾼 단 하루의 전쟁’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 책은 1380년 이성계가 1000여 명 군사로 10배나 많은 1만 명의 왜구를 무찔렀다는 황산대첩을 다뤘다. 책 소개에는 “이성계는 ‘지면 죽음으로 답해야 하고, 이기면 그것으로 그만인 싸움’을 시작한다”는 문장도 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 본격 검찰 수사를 앞둔 김 전 회장의 심경이나 처지를 보여주는 책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지난 16일 태국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앞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밝힌 김 전 회장은 이날 현지에 나간 국내 취재진의 질문에 “대납 의혹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재차 부인했다.이 대표도 지난 13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맞추기 신호’라고 단정했다.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해외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못 견디고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자기에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한 장관은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해외 도피하면 최선 다해서 잡아 오는 게 국가 임무”라고 말했다.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이 가운데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까운 관계였다는 쌍방울 전직 임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A씨는 김 전 회장이 회장으로 재직한 2019~2020년 쌍방울 비서실장을 맡았으며, 그룹이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할 당시 사업 제안서 작성 등을 담당했다.그는 검찰이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증인은 당시 조사에서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화영 부지사는 김성태 회장과 직접 연결되는 선으로 보였고 그 무렵 대북 사업을 하면서 방용철 부회장과 교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답한 게 맞다고 했다.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검찰로 압송된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 수임료를 쌍방울 측이 전환사채 20억 원, 현금 3억 원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것으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하 깨시민당) 등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뒤 고발했다. 김 전 회장은 대북경협 사업권을 위해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 원)를 북한 인사에게 건넸다는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개인 돈을 보낸 것’이라며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바 있으나, 입국 과정에서 이 또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8일까지 김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주력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이 수사망을 피해 오랜 기간 도피한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23.01.17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성남FC 의혹 진술서 공개 "사적이익 단 한푼도 없어"
  • 이재명, 성남FC 의혹 진술서 공개 "사적이익 단 한푼도 없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에 제출했던 서면 진술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17일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돈”이라며 “두산에서 3년간 58억 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 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 원을 받고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산건설이 대구FC에 2년간 50억 원, STX조선이 경남FC에 5년간 200억 원을 후원한 것을 언급하며, “연간 40회 이상의 경기와 중계방송, 언론보도 등을 통한 광고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과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기업의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두산건설 병원부지는 기초공사상태로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다”면서 “성남시는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대신, 301평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 계열사 7개를 유치했고, 흉물 민원을 해결했다”고 반박했다. 또 네이버가 들어선 부지에 대해서도 “전임 시장 때 수의계약으로 매입해 사옥을 지어 입주했는데 사세 확장으로 제2사옥이 필요했다”면서 “2013년 성남시는 잔여시유지의 매각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꿔 땅값을 160억원을 더 받았고, 매각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광고비는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됐다”면서 “구단운영이나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2023.01.17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PF 리스크 떠안은 HUG '건전성 비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부동산PF 리스크 떠안은 HUG ‘건전성 비상’-제로코로나 역풍..中 작년 성장률 3%-‘기준금리 정점 찍었다’...주담대 금리 줄인하-우리금융, 디올인베스트먼트 인수한다△종합-신용융자 이자율 ‘최고 10%대’...‘빚투’에 웃는 증권사-尹정부, 올해 청년 인턴 1.3만명 더 뽑는다△HUG 재무위기 파장-“혈세 투입, 도덕적 해이 부추겨” VS “건설사 연쇄 부도사태는 막아야”-빌라왕 사태에...‘깡통전세’ 피해 방지책에 구멍-빚 90% 넘는 집 전세대출 보증 제한...세입자 보호 안간힘△종합-“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는 더 높여야”-데이터센터 수도권 밀집 막으려 한전에 전기공급 ‘거부권’ 준다-경제학자 68% “경기침체 불가피”...암울한 다보스포럼 전망△제2의 중동 봄 온다-사우디 40조원, UAE 37조원...침체가뭄 빠진 산업계에 ‘오일머니’ 단비-청정에너지 협력 약속..건설업계, UAE 특수 기대감 쑥-K뷰티·식품·관광, 중동시장 공략 속도낸다△정치-‘UAE의 적은 이란’ 일파만파..野 “부적절” VS 與 “확대해석 말아야”-‘이태원 국조보고서’ 野3당 단독 처리-‘3파전’ 與 전대...결선투표 도입으로 셈법 복잡-7분 일하고 4시간 초과근무수당 받은 군인-與 최고위원 선거전도 가열...TK지역·친윤계 후보에 이목집중△경제-임금체불, 포괄임금 악용에 칼 빼든 고용부-계란 수입처 스페인으로 변경, 왜-평가 미흡한 도매법인 시장 퇴출 의무화한다-무역보험공사, UAE 수출신용기관과 수출확대 업무협약 체결△금융-영끌족 숨통?...“月259만원 갚아야”-은행 ‘金통장’ 새해 2주만에 128억원 몰렸다-채안펀드, A+등급 여전채 첫 매입...시장 온기도나-‘38만원 쓰면 주식 가능한 돈 3만원 쌓이네’...PLCC 트렌드 변화 주목△글로벌-中 올해 경제살리기 총력...“수요 위축 걸림돌”-팔린 신차 10대 중 1대는 ‘전기차’...지난해 판매 비중 ‘첫 두자릿수’-85조원 MS...블리자드 M&A ‘빨간불’-中인구, 지난해 85만명↓...61년만에 첫 감소-美·中 재무장관, 오늘 첫 대면 회담...“거시경제 논의”△산업-수요 안느는데 철광석값 다시 치솟아...‘수익성 악화될라’ 철강사 한숨-세계 첫 ‘유리기판’ 美양산 준비 착착..SKC ‘반도체 패키징 시장’ 판 흔든다-이미지센서 1위 소니 넘는다..삼성 초격차 ‘2억 화소’반격-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심사 내달 결론△산업-애플워치 ‘배란일 예측’ 국내 사용 타진...스마트워치 헬스케어 본격 경쟁-“1년여 동안 4번 근무제 변경...리더십 부재 탓”-사업다각화 효과...귀뚜라미도 ‘매출 1조’ 클럽 가입-“빠지고 하얘지는 머리 잡아라”...기능성 샴푸 전쟁 후끈△증권-물 들어온 코스피, 2400 넘본다-보름새 3조원 사들인 외국인..반도체 업황 회복에 베팅했나-너도나도 일본행...코로나 악몽 떨쳐가는 LCC△증권-“예금비중 너무 높아...장기투자 지원책 필요”-PF발 위기에도 영업익 1조 육박..메리츠證 계열사 시너지 빛봤다-국내 돈줄 마르자..해외 네트워크 뚫는 GP들 -가치주의 시대...美저평가 종목 투자 펀드 눈에 띄네△부동산 -전월세 상담부터 현장동행까지..“깡통전세 걱정 없어요”-‘재탕’에 그친 국토부 철도안전대책...실행력 의문-더 빨라지는 ‘신통기획’...서울시, 패스트트랙 도입-은마재건축추진위, GTX반대집회에 공급 불투명 집행 드러나△건강-동장군과 함께 오는 척추질환...‘최소침습 치료’로 신체 손상 최소화-전이 쉬운 대장암 ‘근치적 절제술’로 뿌리 뽑아야-바이러스 꼼짝마...독감예방 첫걸음 ‘백신접종·손씻기’△BOOK-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알면 알水록 신비한 물-최초의 블랙홀 사진은 이렇게 탄생했다-피임할 권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 경기침체 짧고 얕을 듯...달러 약세 속 하반기 외국인 돌아온다-“이르면 3월 세계국채지수 편입...최초 90조 외인 자금 끌어들일 것”△오피니언-[목멱칼럼]파편화된 세계, 다보스포럼에 거는 기대-[데스크의눈]아프리카 지도를 본 적이 있나요-[기자수첩] ‘존경받는 스승’ 꿈 짓밟는 교권 침해△피플-“서울시향,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색채 낼 수 있는 악단 만들 것”-“법률시장 공공성·독립성 지킬 것”-“웹툰은 이미 글로벌 1위..‘포스트 디즈니’가 목표죠”사회이재명·김성태 “모른다”...쌍방울 前비서실장 “가까운 사이”설 연휴까지 실내마스크 못 벗어스카이72 강제집행 충돌...소화기 쏘고 욕설 아수라장외고·과학고 등 특수학급 ‘0곳’..현실 우영우는 못가는 ‘특목고’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2023.01.17 I 하지나 기자
쌍방울 김성태 측근 "이재명, 김 회장과 가깝다는 얘기 많았다"
  • 쌍방울 김성태 측근 "이재명, 김 회장과 가깝다는 얘기 많았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른다”고 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진술이 김 전 회장 측근으로부터 나왔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주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그룹 전 회장 비서실장 A씨의 입에서다. 2020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남영비비안 대표 자리까지 올랐던 A씨는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을 맡을 만큼 손에 꼽히는 측근으로 알려졌다.이날 검찰 측이 제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A씨는 검찰 조사 당시 ‘김성태 회장, 방모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다 가까운 관계였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한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떤 장면에서 이들이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했냐’는 질문에는 “이화영은 주로 김성태와 직접 연결되는 분으로 보였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도 회사 내에서 김성태 회장님이 가깝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찰이 다시 한 번 진술 내용이 맞는 지를 확인하자 “맞다”고 답했다.또 ‘이화영이 부지사가 되면서 쌍방울이 편승해 대북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고 진술을 다시 되짚는 검찰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말하기도 했다.8개월간 해외 도피 중 체포된 김성태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에게 “모른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귀국 즉시 수원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고 있다.김 전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다. 또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건넸다는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으며,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2023.01.17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지지 선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연임…노동개혁 먹구름끼나(종합)
  • ‘이재명 지지 선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연임…노동개혁 먹구름끼나(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20만 조합원을 거느린 국내 ‘제1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이끌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현 한국노총 위원장이 선출됐다. 대정부 강경파로 꼽히는 김 위원장의 선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원선출을 위한 정기선거인대회에서 27대에 이어 28대 위원장으로 연이어 선출된 김동명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8대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정기선거인대회 2차 투표에서 러닝메이트인 사무총장 후보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과 함께 1860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18~19대 위원장 이후 20여년 만에 재선에 성공했다. 신임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임기는 오는 1월 24일부터 시작이며, 2026년 1월까지 3년간이다.이들과 경합을 벌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그의 러닝메이트인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1천675표에 그쳐 낙선했다. 앞서 3개 조를 대상으로 이뤄진 1차 투표에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규정에 따라 1, 2위 조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시행했다.이에 김동명 위원장은 제27대에 위원장에 이어 제28대 위원장까지 연임하게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했던 김 위원장은 대정부 강경파로 꼽힌다. 선거 공약으로도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전면 반대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등도 공약했다. 또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65세까지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것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등도 공약에 포함하고 있다.김동명 위원장의 연임으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정부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노총을 설득하거나 한국노총과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사회적 대화 노동계 당사자인 한국노총과의 대화의 끈마저 끊기면 개혁의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동명·류기섭 후보조는 선거유세 중 사회적대화 관련 “경사노위 위원장 문제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거나 정권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노동이 선택한 의제와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사회적 대화는 우리 노동자가 투쟁해서 만든 소중한 소통의 창구”라며 “사회적 대화가 더 이상 정권이 노동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전했다.김 위원장 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장과 조합원을 지킬 것”이라며 “노동자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노동자 중심의 산업전환과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노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7 I 최정훈 기자
‘이재명 지지 선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연임 성공
  • ‘이재명 지지 선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연임 성공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20만 조합원을 거느린 국내 ‘제1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이끌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현 한국노총 위원장이 선출됐다.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원선출을 위한 정기선거인대회에서 27대에 이어 28대 위원장으로 연이어 선출된 김동명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8대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정기선거인대회 2차 투표에서 러닝메이트인 사무총장 후보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과 함께 1860표를 얻어 당선됐다.이들과 경합을 벌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그의 러닝메이트인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1천675표에 그쳐 낙선했다. 앞서 3개 조를 대상으로 이뤄진 1차 투표에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규정에 따라 1, 2위 조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시행했다.이에 김동명 위원장은 제27대에 위원장에 이어 제28대 위원장까지 연임하게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했던 김 위원장은 대정부 강경파로 꼽힌다. 선거 공약으로도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전면 반대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등도 공약했다. 또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65세까지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것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등도 공약에 포함하고 있다.김동명 위원장의 연임으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정부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노총을 설득하거나 한국노총과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사회적 대화 노동계 당사자인 한국노총과의 대화의 끈마저 끊기면 개혁의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23.01.17 I 최정훈 기자
이재명·김성태 "모른다"…쌍방울 前비서실장 "가까운 사이"(종합)
  • 이재명·김성태 "모른다"…쌍방울 前비서실장 "가까운 사이"(종합)
  • [이데일리 이배운 황영민 기자] 검찰이 각종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면으로 칼을 겨눈 가운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8개월간의 해외 도피 중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검은 돈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은밀한 경로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이재명·쌍방울 수상한 연관성…김성태 ‘열쇠’ 될까검찰수사관들에 체포된 채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인하느냐’, ‘대북송금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납의혹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 측과 연락을 주고 받았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역시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왜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냈으며 (돈을)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그럼 그 사람을 잡아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실제 대면 여부와는 별개로 모종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이 대표 변호인단 일부가 쌍방울 계열사의 사외이사나 감사로 선임된 점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진행한 대북 사업에 쌍방울이 관여하고 불법 대북 송금까지 이뤄진 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거액을 받은 점 △대장동 핵심인물 김만배씨가 쌍방울과도 얽혀있는 점 등이 이러한 의혹을 더한다.특히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이날 열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뇌물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다 가까운 관계였던 게 맞나”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님의 경우 회사 내에서 김성태 회장님이 경기지사님하고 가깝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답했다. ‘얼굴도 본 적 없다’던 이 대표 측 해명을 뒤집는 증언이다.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대표는 당시 변호사비로 2억5000만원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에 고위 전관이 포진한 것 치고는 수임료가 지나치게 적어 실제 수임료를 놓고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던 중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 측 변호사가 3년 후에 팔 수 있는 쌍방울(102280)그룹 전환사채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흐름을 다수 포착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 대표가 우회적으로 이익을 챙긴 부분을 지목한 측면은 대장동 의혹과 비슷하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신은 돈 받은 적이 없다는 이 대표의 해명은 문제의 핵심을 흐리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핵심은 측근의 부정행위가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이득이 됐고, 이를 이 대표가 계획하거나 인지했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檢 ‘야당대표 소환’ 강수…대장동 ‘개입·인지’ 포착했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에게 오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거나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쳐왔다. 당시 이 대표는 공모지침서 등 주요 서류를 결재하고 중요사항을 직접 보고받는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사업의 ‘검은 배경’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거론된 ‘그분’의 정체다.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는 사업 당시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발언한 적 있으며,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사업 지분 구조를 짤 때부터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몫을 몰래 떼어 놨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설상가상으로 이 대표가 ‘정치적 동지’, ‘최측근’으로 공인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달 앞두고 뇌물이 전달된 점에 비춰 해당 자금은 이 대표 선거운동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현재 구체적인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는 ‘아랫선의 일탈’이며 자신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정치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제1 야당대표 소환’ 강수를 둔 것은 이 대표의 위법행위 개입·인지 여부를 입증할 자신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23.01.17 I 이배운 기자
"이러다 다 죽어" 野, 이재명 잇단 소환에…`김건희 특검` 맞불(종합)
  • "이러다 다 죽어" 野, 이재명 잇단 소환에…`김건희 특검` 맞불(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사법 살인’으로 규정,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당 대표의 출석을 통보했다. 당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가동과 ‘고발사주’ 의혹 고발 등을 통해 검찰의 공세에 맞불 작전을 펼치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사진=뉴스1)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이라며 “함께 싸우자. 이러다 다 죽는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정치보복, 헌법 유린, 사법 살인이라는 표현을 다 떠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라며 “권력기관이 전임 정부와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 총체적 권한 남용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는 것에 많은 자괴감이 든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장동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법조, 검찰 인사, 언론인, 부산저축은행 등등에 대한 수사는 조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딱 한 사람,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싸운 이재명만을 향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이어 박 의원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를 진짜 동네 뭐 부르듯이 부르고 있다”며 “예전에는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는 척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두려운 게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민이 이런 시대에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며 “이럴수록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무도한 정권과 검찰에 맞서 싸워나가기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박홍근 원내대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도 단 한 차례 소환도 없이 오직 야당 대표 죽이기에만 정신 없다. 주가 조작 주범인 ‘권오수 재판’에서 김 여사 본인은 물론 대통령 장모가 직접 개입한 녹취까지 공개됐지만 관련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상민을 파면하라!”,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연이은 소환 조사를 규탄하며 ‘김건희 수사’에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김건희 여사 수사는 눈감고,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 편파, 조작 수사하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다(2022년 10월 기준)”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이미 대선기간의 유물이 되어버렸고, 검찰은 친윤검사를 중심으로 사조직화 된 지 오래”라고 질책했다.아울러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검찰의 조직적 증거인멸 과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사 개개인의 위법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적 증거인멸 움직임이 포착될까 두려운 것인가”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증거인멸 행위의 당사자는 물론, 이를 교사한 사람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범죄 혐의자를 비호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루속히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전날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이 대표에게 오는 27일 또는 30일 중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했다.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원내대표단 등이 17일 오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1.17 I 이상원 기자
김성태 檢 수사 본격화…野 “관심법 쓰나”, 이재명 ‘묵묵부답’
  • 김성태 檢 수사 본격화…野 “관심법 쓰나”, 이재명 ‘묵묵부답’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17일 “관심법으로 수사하고 짜맞춰 기소하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다른 혐의보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서로 알지 못한다고 이미 밝혔고, 대신 수임료를 받았다는 변호사 역시 의혹은 소설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허위 자작이란 것을 증명하는 진술서까지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남의 속을 꿰뚫어 본다는 ‘관심법’으로 죄를 묻고 철퇴를 내려치던 궁예가 된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기반하고 결과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본분이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제거하려는 표적에 대해서는 증거도 필요 없이 관심법으로 수사하면서, 보호할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에 손 놓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정영학 녹취록 속 50억 클럽과 검찰 전관들의 로비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과 이 대표 이름만 나오면 관심법으로 수사하고 어떻게든 짜맞춰 기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다. 안 대변인은 “그러나 아무리 검찰이 관심법으로 짜 맞추기 수사를 하더라도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둔갑시킬수 없다. 다만 정의가 사라진 죽은 검찰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 전 회장을 체포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 수임료를 쌍방울 측이 전환사채 20억원, 현금 3억원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다. 그는 입국 뒤 취재진에게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 “(이 대표를) 모른다. 변호사비가 이 대표에 흘러간 게 없다”고 부인했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검찰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김 전 회장 귀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끼며 침묵했다.
2023.01.17 I 박기주 기자
檢찾은 민주당 "이재명에 사법살인, 김건희 주가조작은 회피" 항의
  • 檢찾은 민주당 "이재명에 사법살인, 김건희 주가조작은 회피" 항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연이은 소환 조사를 규탄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가동과 ‘고발사주’ 의혹 고발 등을 통해 검찰의 공세에 맞불 작전을 펼치는 모양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김건희 여사 수사는 눈감고,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 편파, 조작 수사하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방문에는 최근 구성된 당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TF와 원내대표단,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위원회는 검찰이 전날 이 대표를 향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검찰은 지난 10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데 이어 또다시 이틀간에 걸친 소환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대장동 일당의 모순된 진술에 기초하고, 녹취록이 가리키는 진실과 다르게 옭아매는 이 대표에 대한 혐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50억 클럽과 검찰·법원 고위직, 언론인들의 비리는 아예 검찰의 관심조차도 못 끌고 있다”며 “오로지 선거에 패배한 정적을 죽이려고 윤석열 검찰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쯤되면 법의 외관을 빙자한 사법살인이라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다(2022년 10월 기준)”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이미 대선기간의 유물이 되어버렸고, 검찰은 친윤검사를 중심으로 사조직화 된 지 오래”라고 질책했다.위원회는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들의 요구에 따라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주문을 넣는 등 공판검사의 진술과 증언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이들은 “이보다 더 분명한 공범증거가 어디 있는가”라며 “정치검사들이 앞장서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 관련) ‘고발사주 사건’ 보도가 나온 날 대검 수정관실은 불과 2주 전에 지급받아 사용하던 새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검찰출신 김 의원의 불기소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증언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나왔다. 분명한 ‘윤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김 의원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며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김 여사가 깊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진실과 한동훈 장관이 연루된 의심을 받았던 검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가리려 한 것 아닌가”라며 “검찰권력은 국민이 준 것이다. 영원할 것 같았던 군사독재 정권도 막을 내렸다. 검찰독재가 계속되면 전국민적 저항운동이 필연이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TF 단장인 송 의원은 “공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여사가 직접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 수익 배분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권오수가 직접 김건희 여사를 선수들에게 소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진위 여부를 떠나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다는 것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방기, 회피,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공범들이 명확한 진술하고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한 조사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3.01.17 I 이상원 기자
이재명·한기정까지 출동한 온플법 제정 토론회…“빠르게 입법 추진”
  • 이재명·한기정까지 출동한 온플법 제정 토론회…“빠르게 입법 추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백혜련 정무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출동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최소·자율 규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을 밝히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온플법)에 대한 논의가 잠시 주춤했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다시금 논의가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백혜련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시장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독점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백 위원장은 “정무위에서 제일 중요한 법은 디지털 가상자산법과 온플법”이라며 “정무위 차원에서 빠르게 입법 논의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용우·윤영덕 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의원 등 정무위 소속 의원도 참석했다. 이 대표도 축사를 통해 “혁신의 결과는 존중돼야 하지만 독점 폐해로 누군가에 피해를 끼치거나 시장에 부담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역할은 결국 시장을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효율화하고 집중하되, 독점 폐해 나타나지 않도록 특히 억울한 일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온플법 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거대 플랫폼의 자사우대, 차별행위 등을 금지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고 미국에서도 거대 플랫폼에 불공정행위 금지의무를 부고하고 기업결합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외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 기반 마련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이어 향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기 위한 ‘기업결합(M&A)심사기준’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라고 불리는 해외 빅테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이 유효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이러한 국내 시장 상황 및 해외법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현행 플랫폼 관련 법 제도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로 자사 우대, 독과점 지위 남용,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진출하는 문제,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조건, 다크패턴(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인터페이스) 등을 꼽았다. 그는 “자율규제 정책이 적어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입점업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대등한 거래조건 교섭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7 I 정다슬 기자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 검토”
  •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 검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독점 규제와 관련해 “국내 시장과 해외법제 등을 고려해 현행 플랫폼 관련 법·제도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주최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유럽연합(EU)에선 거대 플랫폼의 자사우대, 차별행위 등을 금지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고 미국에서도 거대 플랫폼에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결합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도 플랫폼 기업의 역동성과 창의성은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 등은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플랫폼 시장에 특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소위 GAFA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이 유효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라며 “공정위는 이러한 국내시장 상황과 해외법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현행 플랫폼 관련 법제도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혁신 성장과 공정한 경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3.01.17 I 강신우 기자
박홍근 “尹, 李 대장동 또 소환…지지율 하락하자 물타기용 정치쇼”
  • 박홍근 “尹, 李 대장동 또 소환…지지율 하락하자 물타기용 정치쇼”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소환 통보에 대해 “내 편은 무조건 덮고 가리면서, 상대편은 없는 혐의까지 만들어내 옭아매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가히 ‘조작 수준’”이라고 비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 봐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 없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파면 팔수록 윤석열 사단과 국민의힘 흔적만 나오는 대장동 사건을 엮어 재차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 파동 등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권 장악 시도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랴부랴 물타기용 정치수사쇼에 나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을 두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 모녀가 주식 내부정보를 받은 녹취록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계속 나와도,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찰공화국에 도취돼 자기 최면에 빠진 것인지, 지금껏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조차 시늉에 그쳤다”고 질타했다.이어 그는 “대통령실 역시 드러난 증거에 ‘허위, 날조’라며 현실부정에 나섰다”며 “이런 불공정 수사, 정치 수사가 버젓이 자행될 수 있는 이유는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위한 권력의 사냥개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위원들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수사를 거듭 촉구할 것”이라며 “검찰이 이중잣대로 불공정한 정치 수사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당권 경쟁을 두고 윤 대통령이 개입한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최근 당권 장악에 거침없이 나선 윤 대통령은, ‘내부 총질’은 오직 나만 할 수 있다는 듯이 ‘유·안·나’ 즉 유승민·안철수·나경원을 향해 거센 드잡이 중”이라며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에 이어 집권 여당까지 무릎 꿇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강압적이다 못해 폭력적이기까지 한 당권 장악 시나리오의 어디에 대체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단 말이냐”며 “그저 뿌리부터 정당민주주의를 흔드는 반역이자 퇴행일 뿐”이라고 말했다.
2023.01.17 I 이상원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