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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R&D 정책' 핵심 박종래 교수, UNIST 신임 총장 유력
  • [단독]尹 'R&D 정책' 핵심 박종래 교수, UNIST 신임 총장 유력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박종래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신임 총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7일 과학계 등에 따르면 UNIST 신임 총장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된 가운데 박종래 교수가 최우선 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UNIST는 앞서 이용훈 현 총장 임기가 지난해 11월 종료됐지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차기 총장 일정과 맞물리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현재까지 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과 서류평가·면접평가가 진행됐으며 이용훈 총장과 박종래 교수, 차국헌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명예교수 등 3명으로 최종 후보가 압축됐다.울산과학기술원 총장 3배수가 결정된 가운데 박종래 교수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왼쪽부터)박종래 서울대 교수, 차국헌 서울대 교수,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사진=서울대, 울산과학기술원)후보군에 오른 이용훈 현 총장은 지난 2019년부터 UNIST 총장을 지내며 인공지능(AI), 반도체, 탄소중립,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신사업들을 발굴하며 학교의 급부상을 이끈 주역으로 통한다. 최근까지 글로벌 연구중심대 10개 육성을 강조하며 연임 의지를 피력해 왔다. 기능성 고분자 박막 전문가인 차국헌 교수도 서울대 공대 학장 등을 지냈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공모때부터 계속 유력한 과학기술원 총장 후보로 거론됐다.가장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박종래 교수는 탄소를 이용한 재료 연구 전문가로 국제학술지 ‘CARBON’ 편집위원, 아시아탄소학회 협의회장 등을 지냈다.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대표를 지내며 산학협력 활성화에도 힘썼다. 특히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 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는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을 비롯해 서울대 공대 등에서 활동을 함께 해왔다는 점에서 인연이 각별하다. 이번 정부에서 같은 학과 출신의 남기태 前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주영창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중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울산과학기술원)과학계는 박 교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지만,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으로 과학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R&D 효율화를 강조해 온 전문가라는 점에서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교수는 지난 2022년 충북대에서 열린 윤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세션에 참석해 지금까지 해온 투입 위주 정부 R&D의 한계를 지적하며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화 등 R&D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R&D 예산 삭감 당시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낸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1차관이나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UNIST 신임 총장 선임과 관련해 “인사검증이 마무리됐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라며 “추후 인사검증 결과를 받은뒤 관련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UNIST 이사회는 이르면 이번 달 내 이사회를 열고 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해야 한다. 선임된 인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과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2024.05.07 I 강민구 기자
‘JLPGA 투어 한풀이’…이예원, NH투자증권 첫날 6언더파 ‘맹타’
  • ‘JLPGA 투어 한풀이’…이예원, NH투자증권 첫날 6언더파 ‘맹타’
  • 이예원이 10일 열린 KLPGA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코스 공략을 고민하고 있다.(사진=KLPGA 제공)[용인(경기)=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이예원(21)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8억원) 1라운드에서 6언더파 맹타를 휘두르며 단독 선두로 경기를 마쳤다.이예원은 10일 경기 용인시 수원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쳐, 단독 선두에 올랐다.10번홀에서 출발한 이예원은 전반 9개 홀에서는 1타를 줄이는 데 그쳤지만 후반 1번홀부터 4번홀까지 4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선두로 올라섰다.1번홀(파4)에서 4.2m, 2번홀(파4)에서 8m, 3번홀(파3)에서 4.8m버디를 차례로 낚았고, 4번홀(파5)에서는 웨지 샷을 핀 70cm 거리에 붙여 버디를 추가했다. 6번홀(파4)에서도 6m 버디를 더했다.이예원은 지난 3월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우승을 거둔 이후 2개월 만에 시즌 2승의 발판을 마련했다.이예원은 1라운드를 마친 뒤 “이 코스는 타수를 많이 줄여야 좋은 성적이 나기 때문에 버디를 많이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전반에 샷이 불안정했고 퍼트도 잘 되지 않아 1타 밖에 못 줄였다. 후반에는 버디를 하려는 생각보다는 마음 편하게 한 샷 한 샷 최선을 다했다. 오히려 퍼트가 더 잘됐다”고 돌아봤다.이예원은 이 대회에서 성적이 좋다. 루키 시즌이었던 2022년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단독 5위, 지난해 공동 3위를 기록했다.이날 기록한 66타가 올 시즌 최소타 기록인 그는 “작년 최종 라운드 전반까지도 선두를 달렸었다. 후반에 핀 공략을 잘하지 못해서 타수를 잃었다. 올해는 작년에 실수했던 것을 곱씹으며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예원은 퍼터를 한 번 바꿨다가 다시 지난해 3승을 할 때 사용하던 퍼터로 교체하면서 최근 퍼트감이 좋아졌다고 자평했다.지난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파스 컵에서도 단독 3위로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다만, 3라운드까지 3타 차 단독 선두를 달리다가 마지막 날 샷 난조로 4타를 잃은 게 아쉬웠다.그는 “일본 메이저 대회 핀 위치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특히 마지막 날 너무나 어려워서 핀을 공략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돌아봤다.3라운드까지는 완벽한 샷 감각을 선보였던 이예원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왜인지 장기인 티샷부터 아이언 샷까지 샷이 모두 불안정했다.이예원은 “마지막 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린이 건조해지며 엄청 단단해졌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핀만 보고 공략해 바람의 영향으로 공이 그린 밖으로 튀어나가는 상황이 많았다. 또 그린 주변도 까다로워서 타수를 많이 잃었다”고 설명했다.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는 이예원은 “송홧가루가 많이 날려 눈물을 흘리면서 경기했다”고 덧붙였다.이예원은 우승은 놓쳤지만 일본 코스가 자신과 잘 맞다고 생각했다며 “만약 우승했다면 일본 투어 진출을 진지하게 고민해 봤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승을 놓쳤지만 많이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덧붙였다. 16세 아마추어 이효송이 우승한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홀에서 이글을 했으면 우승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웃었다.일단은 눈앞에 있는 KLPGA 투어가 우선이다. 이예원은 “수원CC는 투그린이다 보니 그린이 작다고 느껴진다. 거기다 그린을 넘어가면 내리막이 엄청 심하다. 따라서 그린 중앙으로, 퍼트하기 쉬운 쪽으로 그린 공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예원 아이언 샷(사진=KLPGA 제공)
2024.05.10 I 주미희 기자
아이센스, 프리시젼바이오 매각 급진전…CGM 사업속도
  • [단독]아이센스, 프리시젼바이오 매각 급진전…CGM 사업속도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혈당측정기 제조 전문업체 아이센스(099190)가 내달 중 계약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자회사 프리시젼바이오(335810) 매각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데 이어 연달아 자금 수혈을 가속화하며 연속혈당측정기(CGM)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프리시젼바이오 외 투자 중인 다른 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매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두 번 실패 없다’는 아이센스, 자회사 매각 막바지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아이센스의 프리시젼바이오 매각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아이센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해 이달 중 프리시젼바이오 지분 매각 계약을 진행하고 오는 6월 중에는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이센스의 목표”고 말했다. 매각 대금은 최대 180억원으로 추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아이센스 관계자는 “현재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 외에는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프리시젼바이오는 202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면역진단 및 임상화학 진단기업이다. 아이센스는 2015년 프리시젼바이오 주식 327만5630주를 31억원에 매입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아이센스가 보유한 프리시젼바이오의 지분은 28.20%다.아이센스는 해외 직판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 혈당측정기업 아가매트릭스 인수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비용 마련을 위해 프리시젼바이오의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일본 진단기기회사 아크레이가 인수를 포기했고, 그 사이 아가매트릭스 인수가 완료되면서 한동안 매각 동력을 잃은 상태였다.원매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센스는 대표 제품인 ‘케어센스 에어’의 진출국을 확장하기 위해 연초 다시 프리시젼바이오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난 2일 종가 기준 프리시젼바이오의 시가총액은 479억원으로, 아이센스의 지분가치는 약 135억원이다.◇美진출·CGM CAPA 확충에 900억 이상 소요지난해 아가매트릭스 인수를 마친 아이센스의 남은 과제는 CGM 생산능력(CAPA) 확충 및 자사 CGM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이다. 전자의 경우 현재 50만개인 CAPA를 최종적으로 470만개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아이센스의 CGM ‘케어센스 에어’ (자료=아이센스)아이센스는 글로벌 혈당측정기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 FDA 승인을 위한 임상시험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026년 ‘케어센스 에어 2.0’의 미국 FDA 허가를 목표로 한다. 신약개발과 달리 CGM의 임상시험은 한 차례면 되지만, 임상 진행 자금 외에도 특허보호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아이센스 관계자는 “CGM CAPA를 확충하고 미국 진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프리시젼바이오 매각, CB 발행 외에도 다른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CB 발행을 통해 500억원을 조달하기로 한 아이센스는 조달 자금 전액을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송도2공장 내 CGM 자동화생산라인 구축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CGM CAPA 증대 및 미국 임상 관련 비용으로 도합 9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진출에 약 4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이센스가 프리시젼바이오의 매각을 서두른 이유도 이 때문이다.회사는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주 공장 부지 판매 등 토지 매각을 통해 180억원가량을 충당할 계획이다. 여기에 프리시젼바이오 매각 대금이 더해지면 당초 목표한 900억원 이상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향후 아이센스가 프리시젼바이오 외 투자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다른 기업들의 지분도 매각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분 혈당관리 디지털헬스케어, 반려동물 진단사업 등 회사의 차기 성장동력과 유관한 사업모델을 갖고 있지만 사업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효율화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아이센스는 지난 2021년부터 비상장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아이센스가 출자한 타법인은 22곳에 달하며, 이중 단순투자 목적의 투자처는 11곳이다.
2024.05.07 I 나은경 기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공정위, 中알리·테무 약관조사
  • [단독]개인정보 유출 논란에…공정위, 中알리·테무 약관조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업체(C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 대한 불공정 약관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직권조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들 업체에 대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이은 것으로 C커머스가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전방위로 압박하는 분위기다.(사진=연합뉴스)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선 국내 C커머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국외 업체에 대거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리케이션(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의 한국 이용자 수(4월 기준)는 각각 858만9000여명, 823만8000여명으로 1위인 쿠팡(3090만8000여명)에 이어 2·3위다. 실제로 알리·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가 제시한 약관에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해외 이전’ 동의가 필요하다. 제공 항목으로는 △주문 정보 △연락처 △커뮤니케이션 정보 △제품·서비스 배송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 등이며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로 명기돼 있다. 또한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테무도 약관에 ‘당사는 주문 이행을 위해 배송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주문 이행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웨일코(Whaleco Inc.)의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앞서 테무의 모회사인 핀둬둬는 WhaleCo Inc. 코리아 유한책임회사라는 이름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자진 시정을 요청,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도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개보위는 알리와 테무를 비롯한 국외 e커머스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고 이르면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한편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오는 13일 알리·테무 경영진을 만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협약식을 진행한다.핵심은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이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즉각적인 통지 및 판매 중지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2024.05.07 I 강신우 기자
김효주 "코다 보면 부럽고 멋져..연승 막을 주인공 나였으면"
  • 김효주 "코다 보면 부럽고 멋져..연승 막을 주인공 나였으면"
  • 김효주가 10일 경기도 고양시 뉴코리아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LET 아람코 팀 시리즈 첫날 10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퍼포먼스54)[고양(경기)=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너무 멋있고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김효주(28)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5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넬리 코다(미국)를 향한 부러운 마음을 엿보였다.김효주는 10일 경기도 고양시 뉴코리아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레이디스유러피언투어(LET) 아람코 팀시리즈 첫날 1라운드 경기를 마친 뒤 코다의 독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그는 “솔직히 너무 멋있다. 쉽지 않은 기록이다. 같은 선수가 봐도 진짜 대단하다”라며 부러워했다.코다는 올해 LPGA 투어에서 5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그 사이 한국 선수들은 단 1승도 수확하지 못했다.코다의 독주가 이어지면서 그의 우승 행진이 언제 멈추고 누가 제동을 걸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다는 10일(한국시간) 미국에서 열린 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1라운드에서도 공동 18위(3언더파 69타)를 쳐 6개 대회 연속 우승을 향한 순조로운 첫발을 뗐다.김효주는 “누가 (넬리를) 잡을지 궁금하다”라며 “제가 잡았으면 좋겠네요”라고 코다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도 내비쳤다.김효주에겐 우승만큼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확보라는 중요한 숙제도 남아 있다. 10일 기준 세계랭킹 12위까지 밀려났고, 17위 양희영, 20위 신지애와 격차가 크지 않아 출전권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그는 “현재는 올림픽 출전이 확실하지 않지만, 확률이 100%가 되도록 만들겠다”라며 “다른 선수들도 크게 내색하지는 않지만, 각자 잘 노력하고 있다”라고 의지를 보였다.김효주는 LET 단독 주관 대회에 처음 출전해 첫날 산뜻한 출발을 보였다. LET 주관의 이 대회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후원해 열리는 아람코 팀 시리즈의 시즌 세 번째 대회다. 이 대회는 독특한 경기 방식이 특징이다. 프로골퍼 3명과 아마추어 골퍼 1명이 팀을 이룬 4인 1조 단체전과 프로들의 성적으로 우승자를 가리는 개인전 두 가지 방식으로 열린다. 또한 경기 중엔 일부 홀에서 음악을 틀어 놔 일반 대회와는 다른 분위기에서 치러진다. 이 대회에 처음 나온 김효주는 낯선 분위기에서도 첫날 4언더파 68타를 쳐 단독 선두로 나섰다.10번 홀(파4)부터 경기를 시작한 전반에는 버디 2개에 보기 1개를 묶어 1언더파를 쳤고, 후반에는 8번홀(파5) 이글에 이어 9번홀(파4)에서 버디 퍼트를 깔끔하게 성공시켰다.경기를 마친 김효주는 “(경기 때) 신나는 노래를 틀어주는데 좀 더 크게 틀어도 좋았을 것 같다”라며 “재미있었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라고 만족해했다.마리아호 우리베(콜롬비아)가 3언더파 69타를 쳐 김효주를 1타 차로 추격했고, LPGA 투어에서 2승, LET에서 3승을 거둔 찰리 헐(잉글랜드)은 공동 9위(이븐파 72타)에 올랐다.단체전에만 출전한 국가대표 박서진(16)이 4언더파 68타를 쳐 예사롭지 않은 경기력을 발휘했다.
2024.05.10 I 주영로 기자
"매일 영상통화" 클릭비 노민혁, 베트남 인플루언서와 열애 인정(인터뷰)
  • [단독]"매일 영상통화" 클릭비 노민혁, 베트남 인플루언서와 열애 인정(인터뷰)
  • 클릭비 노민혁(사진=SNS)[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진지한 마음으로 만나고 있죠.”그룹 클릭비 멤버 노민혁은 7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열애 사실을 인정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노민혁이 뷰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12세 연하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노민혁은 “여자친구와는 사업차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났고, 교제 기간은 4개월 정도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제 연애라 하루에 1시간씩 영상 통화를 하며 지낸다”면서 “이번 달에는 여자친구가 한국에 오기로 했고, 다음 날에는 제가 베트남으로 가서 여자친구가 진행하는 행사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여자친구의 자세한 신상에 대해선 “밝히기 조심스럽다”면서 양해를 당부했다.1983년생인 노민혁은 1999년 클릭비의 기타 담당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해 ‘드리밍’(Dreamming), ‘백전무패’ 등의 곡으로 활동했다. 2008년부터는 그룹 애쉬그레이로도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사업가로도 활동 중이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브랜드 팻테리토리와 F&B 브랜드 리라이스를 론칭했다. 노민혁은 “6년 전 반려동물 관련 사업부터 시작했고, 점차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뉴엑스 뮤직 페스티벌’에 출연해 오랜만에 클릭비의 무대를 선보였다. 노민혁은 “현실에 치이다 보니 활동을 펼칠 기회가 많이 없어 아쉽지만 꾸준히 클릭비의 공연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애쉬그레이 음악 제작 또한 계속하고 있다”면서 응원을 당부했다.
2024.05.07 I 김현식 기자
노래방서 술 마신 10대 女 혼낸 업주…'아동학대' 벌금형
  • 노래방서 술 마신 10대 女 혼낸 업주…'아동학대' 벌금형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을 잡아두고 진술서를 적게한 50대 업주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감금 등 혐의로 A씨(51)에 대해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지난해 7월 15일 A씨는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15~16세 여학생 5명을 감금하고 괴롭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주류를 몰래 반입해 마시고 있던 학생들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름과 부모 연락처 등을 진술서에 적게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같은 행위는 2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는 차원이었을 뿐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가하겠다는 피해자 1명을 막고, 소리를 지른 점, 미성년자들이 음주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두려움에 피고인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나상아 판사는 “학생들이 귀가하려는 것을 막으며 노래연습장에 가둬놓은 것은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다만 법원은 A씨가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을 훈육할 목적이었다는 경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4.05.10 I 김가은 기자
유니셈, 1분기 영업익 46억원…"칠러 장비 매출 호조"
  • 유니셈, 1분기 영업익 46억원…"칠러 장비 매출 호조"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유니셈(036200)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552억원, 영업이익 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 5.2%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1분기 실적 성장은 반도체 업황 회복과 투자 증가로 온도조절장비인 칠러(Chiler) 장비 매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분기 칠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9% 증가한 207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스크러버(Scrubber) 매출은 1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설비 투자 확대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전망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열풍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설비투자 확대 수혜가 예상된다. 유니셈은 지난해부터 삼성전자(005930) HBM 실리콘관통전극(TSV) 공정에 플라즈마 타입 스크러버 장비를 단독 공급하고 있다.유니셈 관계자는 “전방산업인 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요 고객사의 투자 재개로 1분기 외형과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며 “HBM 설비 투자 확대와 환경 규제 강화에 맞춰 주력제품을 고도화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I 김소연 기자
'새만금 태양광사업' 브로커 첫 공판…혐의 일부 인정
  • '새만금 태양광사업' 브로커 첫 공판…혐의 일부 인정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사진=이소현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허명산)의 심리로 10일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박모(57)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박씨는 새만금 2구역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을 통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군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 대가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지역 전기공사업체로부터 6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씨는 지인 김모씨와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공사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각종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사는 박씨가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씨 측 변호사는 청탁을 약속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업체 대표에게 진 빚 5000만원을 갚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4000만원을 대신 전달하는 방식으로 빚을 갚았다”며 반박했다.
2024.05.10 I 이영민 기자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출석한 박수홍…사생활 이유로 비공개
  •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출석한 박수홍…사생활 이유로 비공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형수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약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씨가 증인으로 직접 출석했으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방송인 박수홍(54)씨(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10일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는 형수 이씨가 법률대리인과 참석했으며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도 동행했다. 박수홍씨는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법률대리인은 박수홍의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씨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혀졌다. 이후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카톡 단체대화방에서 ‘친형 박씨 횡령 주장은 허위다’,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 ‘낙태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지난 2차 공판기일에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한편, 박씨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의 친형과 부부는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박씨의 친형 부부는 모두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7월 1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2024.05.10 I 황병서 기자
'귀국축하금'보험료에 선반영됐나…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
  • [단독]'귀국축하금'보험료에 선반영됐나…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가입자가 해외 여행에서 무사고로 안전 귀국하면 보험료의 10%를 ‘귀국축하금’으로 주는 여행자 보험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시장상황 점검에 나섰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첫선을 보인 ‘무(無)사고 환급제’ 여행자 보험이 사고·질병을 보장하는 전통 보험 원리엔 꼭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최근 카카오페이손보를 필두로 국내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외 여행자 보험에 보험료 환급·할인을 경쟁적으로 도입했는데 금감원의 점검 이후 해석에 따라 판매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에 여행자 보험 상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손보업계에 여행자보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돌려주는 ‘환급제’가 확산하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기보험에 ‘무사고’ 할인 콘셉트를 처음 적용했는데 이는 기존 보험과는 또 다른 개념의 상품이다”며 “금감원이 새로운 유형이라 상품과 상품판매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여행자 보험에 무사고 환급제를 처음 도입한 ‘카카오페이손보’ 상품을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지난해 6월 보험 가입자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하면 보험료 10%를 돌려주는 여행자 보험 상품을 처음 선보였다. 이러한 카카오페이손보의 무사고 환급이 기존 여행자 보험시장엔 없었던 것이어서 당국의 해석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여행자 보험 시장의 판세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여행자 보험은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손실을 대비하는 ‘단기 상품’이다. 보험의 기본 원리가 사고를 보장해주는 것인데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환급 혜택을 주고 고객을 끌어모으는 것에 대한 부당 여부 판단이 핵심이다. 다만 카카오페이의 여행자 보험이 워낙 소비자의 이목을 끈 상품인 데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당국도 판단에 신중한 태도다.보험업계는 무사고 환급이 ‘보험료’에 이미 반영됐는지 살펴봐야한다고 했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위험보험료)와 사업비보험료로 구성됐는데 카카오페이손보가 보험료에 무사고 환급제를 반영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대부분 손보사는 상품 보험료와 관계없이 ‘마케팅 비용’으로 떼 환급·할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자·무사고자에 대한 구분은 여행자 보험 계약이 끝나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를 구분해 보험료에 달리 반영하기가 어렵다”며 “카카오페이손보는 보험료 할인 개념으로 현금을 환급해주고 있는데 보험료에 무사고 환급을 녹이는 게 맞는지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보험업계에서도 ‘경쟁 심화·보험료 상승 우려’와 함께 ‘소비자 혜택·혁신’ 차원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여행자 보험이 소비자 효용을 획기적으로 높인 상품이라는 점에선 공감대가 있다”며 “무사고 환급제를 기존 보험의 원리로 바라볼 것인지, 혹은 디지털 환경 속 새로운 소비자 혜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지에 따라서 판단이 엇갈 릴 수있다”고 언급했다.
2024.05.07 I 유은실 기자
LG엔솔, 상반기 내 AMPC 보조금 전량 매각한다
  • [단독]LG엔솔, 상반기 내 AMPC 보조금 전량 매각한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정부가 주는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보조금을 조기에 전량 매각한다. 이미 총 6768억원으로 추산되는 AMPC 보조금 중 상당분을 시장에 매각한 LG에너지솔루션은 올 상반기 내 나머지도 모두 팔아 현금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시장 수요의 급격한 둔화로 현금 확보의 중요성이 커진 데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카드를 꺼내 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6일 LG에너지솔루션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23년 AMPC 보조금 6768억원은 올 하반기에나 수취할 수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조기 현금화를 위해 이미 매수자를 찾아서 일부 매각했으며 나머지도 상반기 내 모두 매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MPC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제품의 제조를 미국에서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2022년 8월 IRA를 제정하며 해외 기업의 자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배터리 업체들은 배터리 셀 제조 시 35달러(1㎾h 기준), 배터리 모듈 제조 시 45달러(1㎾h 기준)를 지원받는다.기업들은 3가지 방법으로 AMP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납부 시 세금 감면을 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또 앞으로 받을 AMPC 보조금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이미 미 현지에는 AMPC 보조금을 사고파는 시장이 형성돼 있다. 다만 AMPC 보조금을 미리 매각할 경우 3~5% 정도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할인율은 AMPC 지급 시기, 규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3% 미만의 할인율로 AMPC 보조금 상당을 이미 매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LG에너지솔루션이 AMPC 권리 매각의 주된 이유는 ‘현금 창출력 하락’ 탓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 1분기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로 전년 동기 대비 75.2% 급감한 15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투자할 곳은 많은데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크게 줄자 조기 현금 확보에 나선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25일 컨퍼런스콜에서 “투자 규모 및 집행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설투자(CAPEX) 집행을 줄일 것”이라고 언급했었다.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IRA 폐지 카드를 꺼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AMPC 보조금 조기 현금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업계에선 트럼프 재선이 현실화할 경우 IRA 축소 및 변화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 전경.(사진=LG에너지솔루션.)
2024.05.06 I 김성진 기자
안철수 “채해병 특검 표결, 소신대로 행동…당론보다 보수 가치 중요”
  • 안철수 “채해병 특검 표결, 소신대로 행동…당론보다 보수 가치 중요”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해병대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대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찬성 견해를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당론보다 더 중요한 보수의 가치”라며 “여야 합의가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안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지자, 투표에 불참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본회의 바로 직전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은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간 다음에 합의해 (본회의를) 열겠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약속했다’고 말했다”며 “(야당이) 이렇게 대놓고 여야 합의를 어기는 것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전날 선출된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8명 단일 대오’를 강조한 데 대해 안 의원은 “28일 본회의에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동안 치열하게 협상해야 한다”며 “추 원내대표가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안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선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도 팩트와 법치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채해병 특검은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으니 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며 “국방 안보는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우리가 당당한 보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면 돌파하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사진=연합뉴스)
2024.05.10 I 이도영 기자
‘허위서명 강요’ 첫 재판…송영무 前국방장관, 혐의 부인
  • ‘허위서명 강요’ 첫 재판…송영무 前국방장관, 혐의 부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75)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송 전 장관 등은 혐의를 부인했다.‘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당시 자신이 주재했던 회의 참석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8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언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비판이 커지자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보좌관이 간담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피고인들은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송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 송영무는 검사 측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발언 ‘기무사는 위수령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당시 피고인 송영무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기무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둔할 발언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최현수와 정해일이 이 사건 간담회에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피고인 송영무가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없음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에 따라서 참석자들한테 당시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확인을 구한 다음에 그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형식으로 확인을 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 행사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송 전 장관은 기무사가 아니라 수방사가 위수령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장관은 “수방사는 위수령을 검토하는 직접적인 부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얘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면서 “민병삼 대령은 그 앞에 수방사 위수령이라는 얘기를 빼고 위수령을 기무사 위수령을 한 것으로 오인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기무사 개혁을 굉장히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혼동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군사보좌관도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대변인은 “KBS 보도가 있었을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서 “저만 못 들은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못 들었나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고 그 분들도 역시 듣지 못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들은 기억이 없다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확인서를 제가 만들자고 했을 뿐”이라면서 “이것을 실제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민병삼 대령이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것은 쓸 수 없다고 해서 폐기했다”고 말했다. 정 전 군사보좌관은 “KBS보도가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이 문제없다’고 (보도돼) 그 사실이 전혀 아니어서 잘못됐다고 바로잡기 위했던 것”이라고 했다.한편, 다음 재판은 7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2024.05.10 I 황병서 기자
'만취 사망사고' DJ, 배달원 과실 재차 주장…檢 "음주·과속이 원인"
  • '만취 사망사고' DJ, 배달원 과실 재차 주장…檢 "음주·과속이 원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 안모씨가 두번째 공판에서도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을 재차 주장했다.음주 운전 사망사고로 기소된 유명 DJ 안모씨(가운데). (사진=뉴시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에서 안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이동할 때 좌측 깜빡이를 넣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안 넣고 들어왔다”며 “배달원이 깜빡이를 넣고 들어왔으면 (피고인이) 속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씨 측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지만 피해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학동역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할 때 급과속으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데도 110km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했고 갈지자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 차선 변경 5초만에 사고가 나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과실은 피고인의 신호 위반, 차로 위에서의 갈지자 주행, 과속이지 피해자가 1차로로 접근한 게 사건 원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1차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6~7분가량 대화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까지 메모했다”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출발했던 것으로 고의적으로 도주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1차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은 ‘한번만 봐주세요’였고 연락처를 주지 않고 곧바로 도망갔다”며 “자동차 등록번호 찍는다고 해서 일반인이 차량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1차 사고)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2차 사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안씨는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배달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특히 안씨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안씨는 또 구속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다음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2024.05.10 I 백주아 기자
반도체 웨이퍼 핵심기술 中에 넘긴 산업스파이들, 실형
  • 반도체 웨이퍼 핵심기술 中에 넘긴 산업스파이들, 실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내 최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유출한 직원 등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반도체 웨이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희영 판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 4명 중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 구속됐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의 반도체 및 태양광발전용 전문 장비 제작업체에게는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국내 피해기업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해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과 관련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신생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이 규정하는 첨단기술로 중국 기업에 넘어간 핵심 자료들은 피해 기업이 1999년부터 연구비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2015년 상반기 중국 업체로부터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 장비 납품을 의뢰받으며 본격화됐다. 당시 A씨 업체는 장비 납품에 필요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중국 측 업체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업체는 2015년 이전 주로 태양광용 단결정 성장 장비를 제조·판매했지만 국내 태양광 산업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자 직원을 구조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다. 이후 A씨는 B씨, C씨와 공모해 피해기업의 핵심 기술을 몰래 사용한 부품설계 도면 등을 만들어 중국 업체에 넘겼다. B씨와 C씨는 과거 피해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었으며 이들 중 1명은 피해기업 퇴사 당시 핵심 기술자료 일부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피해기업과 관련된 구미의 한 업체의 하청업체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피해기업의 또 다른 핵심기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2020년 6월 산업기술 유출 대응 활동을 해오던 국가정보원에게 덜미를 잡히며 드러났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4년여간 A씨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전해 받은 중국 업체는 반도체용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기업의 기술을 유출한 A씨 업체는 관련 분야 장비를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기도 했다. 조사 결과 2015년 A씨 업체의 매출은 9억 2000만원 정도였지만 범행 직후 2016∼2017년 중국 기업에 6822만달러(당시 809억원 상당)의 장비를 수출했다. 또 2014년 설립돼 A씨 등으로부터 기술을 전달받은 중국 기업은 2019∼2020년 약 610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해기업 영업비밀이 중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누설했다”며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해외 경쟁업체가 우리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0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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