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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번복은 없다"… '가황' 나훈아 58년 음악인생 마침표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사나이가 한 번 말했으면 끝입니다. (은퇴하겠다고) 한 번 말했으니 (번복)할 수 없습니다.”나훈아(사진=예아라)‘가황’(歌皇, 가요계 황제) 나훈아가 ‘2024 나훈아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를 끝으로 58년 가수 인생을 마무리했다. 늘 당당하고 거침없었던 나훈아는 공연 말미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나훈아는 10~12일 사흘간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열린 ‘2024 나훈아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이 결심”이라며 “마지막 공연을 처음 해봐서 어떤 기분일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동안 구름 위를 걷고 살았다. 스타의 삶이 좋아 보여도 나도 사람이다 보니 사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이젠 땅에서 걸으며 살려고 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자 객석에선 아쉬움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고, 나훈아의 팬들은 “은퇴하지마!”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나훈아는 ‘은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폭발적인 에너지와 카리스마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고향역’을 시작으로 ‘18세 순이’, ‘홍시’, ‘테스형’ 등 스무 곡 이상을 2시간 넘게 라이브로 선보이며 ‘가황’의 존재감을 스스로 입증했다. 마지막 곡인 ‘사내’를 부를 때에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목격돼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정치권을 향한 작심 발언도 쏟아냈다. 나훈아는 “요즘 방향 감각이 없다. (내 팔의) 오른쪽이 어디고, 왼쪽이 어디냐”고 물은 뒤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 (왼쪽 팔을 가리키며) 니는 잘 했나?”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느그(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꼬락서니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 하는 짓거리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회에서 탄핵하든 뭐든 다 좋은데 반은 국방과 경제를 얘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훈아(사진=예아라)나훈아는 “지금 우리 위에 폭탄이 떨어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텔레비전에서 군인이 계속 잡혀가고 어떤 군인은 울던데, 이들에게 우리 생명을 맡긴다는 게 웃기지 않느냐”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그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다”며 “이런 건 생중계하면 안 된다. 북쪽 김정은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 꼬집었다.나훈아는 이번 콘서트를 끝으로 마이크를 내려놓는다. 나훈아는 지난해 2월 가요계 은퇴를 선언한 이후 약 1년 동안 전국투어를 통해 대전, 강릉, 안동, 진주, 인천, 광주 등 전국 각지의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왔다. 10~12일 사흘간 5회 진행된 서울 공연에서는 약 7만 명의 팬들을 만나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나훈아는 스스로 밝힌 데뷔 연도인 1967년 이후 ‘사랑은 눈물의 씨앗’, ‘무시로’, ‘잡초’, ‘홍시’, ‘테스형’ 등의 히트곡을 꾸준히 내며 시대를 풍미했다. 현재까지 800곡 이상을 만들었고, 히트곡만 100곡이 넘어 ‘가황’이란 별명을 얻었다. 인기에 힘입어 1971년 ‘풋사랑’을 시작으로 ‘어머니의 영광’, ‘우정’, ‘동반자’ 등 다수 영화에도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약했다.나훈아는 2006년 데뷔 40주년 공연을 끝으로 건강 이상설 등 각종 루머에 시달렸고 기자회견까지 여는 곤욕을 치렀다. 이후 여러 차례 복귀설이 제기되다가 2017년 11년 만에 컴백해 건재함을 과시했다. 2020년에는 추석 연휴 KBS2에서 방송한 ‘2020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에서 ‘테스형!’을 불러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 [단독]프로야구단 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첫 판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프로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2부(당시 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전 롯데 자이언츠 트레이닝 코치(트레이너) A씨가 구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부분의 프로야구 구단들은 트레이닝 코치와의 근로계약을 용역 계약 형태로 맺고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인식해 왔지만, 이번 판례를 계기로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부산 사직야구장에서 관중들이 응원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롯데 자아언츠)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트레이닝 코치로 근무했다. 구단과는 매년 ‘업무위탁계약서’ 또는 ‘코치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연봉은 2016년 4070만원에서 시작해 2019년 45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A씨는 선수단 응급처치, 병원진료 업무, 의약품 관리, 체력단련실 운용, 부상선수 재활훈련 치료 등을 담당했다.2019년 10월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A씨는 2022년 10월, 미지급 퇴직금 2057만원과 직책수당 96만원 등 총 2154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직책수당은 매월 48만원씩 지급받아오던 것으로, 계약 종료 전 2개월치(2019년 10~11월)가 미지급된 상태였다.1심은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명시된 점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구단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이 어려웠던 점 △출퇴근이나 휴가 등을 별도 근태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매일 오전 8시 30분경 출근해 오후 5시 30분경 퇴근하는 등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했고 △매일 업무일지를 회사 전산망에 올려야 했으며 △육성팀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해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연봉이 구단의 트레이너 임금 인상표를 기준으로 결정됐고 △매월 27일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모두 구단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점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2심 재판부는 퇴직금 1883만원과 직책수당 96만원 등 총 1980만원의 지급을 인정했다. 특히 직책수당과 관련해 “실제 업무 수행을 조건으로 한다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적이 없다”며 계약 종료일인 2019년 11월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의약품 구매 등에서 A씨가 일부 관여했더라도 예산 편성과 최종 결정권은 구단에 있었다”며 “A씨가 받은 격려금이나 시상금도 50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며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롯데 자이언츠 구단은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법령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아니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프로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유지·확정됐다.이번 판결은 프로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룬 사실상 첫 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로축구단의 경우에선 트레이닝 코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유사 판례가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업무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갈린 바 있다. 프로야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처음인 만큼 향후 구단과 전문인력 간 근로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문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단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대법원 전경. (사진= 방인권 기자)
- [목멱칼럼]내수 진작 노력과 엇박자 내는 정부 정책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카드 수수료율(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연매출이 적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0.1%p 낮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2년 이래 3년 주기로 시행 중인 적격비용 산정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애초 영세 사업자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투명하게 산출해 수수료율을 합리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점차 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변질했다. 지난 3년간 고금리 여파로 인한 카드사의 조달비용 증가, 카드사의 고위험 카드론 공급 확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대손 발생 등 위험관리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카드사는 그동안 적격비용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하된 카드 수수료율로 인해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성 보존을 위한 비용절감과 위험한 현금성 대출사업에 주력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드사는 소비자의 카드 소비 촉진차원에서 제공하던 무이자할부,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부가혜택을 대폭 줄이고 있다. 또한 높은 대출 금리로 운영되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서비스를 주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카드 수수료율이 더 낮아졌으니 카드사는 앞으로 더더욱 신용판매 부문 사업을 축소해 각종 소비자 부가혜택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용카드로 고가의 내구재 구입을 계획했던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민간소비 부진은 경제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민간소비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2022년 2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하락세다.필자가 분석한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월간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물가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불변지수 기준)과 국내 카드승인실적(도·소매업) 증감률 간의 상관관계 수치는 0.897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민간소비의 부진이 카드사용 저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단한 기획재정부는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2025년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높인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영세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한 결과다. 이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는 내수 진작 측면에서 패착에 해당하는 정책 결정이다. 즉 기획재정부,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추진 중인 내수 진작 노력에 상반된 정책을 내린 셈이다. 결국, 이번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정책으로 여러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물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 사실 영세 사업자들은 이미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그리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0%대의 평균적인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에 부가세 환급분을 반영할 경우 영세 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기 때문이다. 생색내기용 카드 수수료율 인하조치가 사실상 영세 사업자의 매출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소상공인이 재무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수수료율은 카드 수수료가 아닌 배달앱 수수료다. 최근 배달앱 플랫폼 업체와 영세 사업자 간의 상생 협의를 통해 해당 수수료율이 기존 9.8%에서 2%p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다. 금융업체가 아닌 배달앱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율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해당 문제는 여전히 소상공인의 사업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꿩 대신 닭’ 잡는 격으로 여전히 높은 배달앱 수수료율에 대한 대책은 미뤄둔 채로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재무적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카드수수료율 인하에만 집착하는 것은 큰 문제다.결론적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정책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선 국민경제 주요 현안의 경우 특정 부처가 아닌 범 경제부처에서 공동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 즉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의 경제관련 부처에서 적격비용 제도의 개선을 내수 진작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그 다음으로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소비지출 유도를 통한 사업장 매출 진작으로 이자비용, 임차료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정부의 소상공인 사업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정된 재원을 통한 대출지원, 수수료 소폭 감면의 정책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재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 조사·통계 기능 강화…한은, 14년 만에 인력 늘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이달 하순에 경제통계국을 1·2국으로 나누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금융업무실에 있던 결제운영팀이 금융결제국으로 부서가 격상하며 기존 13국(局)·12실(室)·3원(院)에서 15국·12실·3원으로 조직을 확대한다. 국 차원으로 따지면 1999년 5월 이후 최대 편성이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에 맞춰 신규 인력도 단계적으로 12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14년 만에 인력 증원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경제통제국 2개국으로…“더 많은 지표 관리, 기능 강화”11일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4일 한은은 경제통계국을 2개국으로 나누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상반기 정기 인사에 나선다. 한은은 1년에 두 번 정기 인사를 하는데 상반기 인사의 규모가 더 크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통계국을 경제통계1국과 경제통계2국으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한은 양대 핵심 부서는 통화정책국과 조사국으로 꼽히는데, 경제통계국은 과거 1999년 통화정책국과 조사국 통합부서 성격인 ‘조사부’의 통계 부문을 따로 분리해 만들어진 국이다.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온 경제통계국이 2개국으로 나뉘는 것은 한은 설립 이래 처음이다.개편 후 경제통계1국은 금융통계 및 물가, 기업통계, 경제심리지수 편제 등을 맡는다. 경제통계2국은 국민총생산(GDP), 투입산출통계, 국민대차대조표(국민B/S) 등의 실물통계 편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제통계국의 현 인력은 140여명으로 본부 부서에서 가장 큰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경제통계국이 업무 특성상 다른 국에 비해 인력이 많은 편”이라며 “중앙은행의 조사·통계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전통적인 통계지표가 주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선행지표 개발과 미시 데이터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지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14년 만에 인력도 증원…중앙은행 업무 확대 대응한은 내부에서는 경제통계1·2국의 국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 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이 1국과 2국 중 한 곳을 맡을 것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신 국장이 경제통계국에서 오랫동안 실무책임자와 팀장, 부장 등을 역임해온 경제 통계 전문가라는 점에서 새롭게 재편되는 경제통계국 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역할을 맡으리라는 분석이다. 또 기존 금융결제국 내 금융업무실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업무국으로 격상된다. 중앙은행 대출제도 및 커스터디 업무를 확장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커스터디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이나 주식을 거래할 때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임 금융업무국장으로는 현 강남이 금융업무실장의 수직 이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 실장은 지난해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1급 승진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결제국 소속 디지털화폐연구부가 디지털화폐연구실로 확대되는데, 이는 한은이 올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과 함께 기관용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큰을 실거래에 활용하는 테스트를 하는 등 2025년을 CBDC 사업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춰 14년 만에 인력 증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은은 2011년 이후 2360명으로 묶여 있던 정원을 올해부터 2480명까지 120명을 단계별로 늘리기로 했다. 경제통계국의 경우 이번에 국이 쪼개지면 인원 보강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정부 부처 인력은 꾸준히 증원됐지만 한은 정원은 14년 동안 동결돼왔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관을 맡은 이수형 금융통화위원 등 한은 수뇌부들은 경제를 둘러싼 커지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업무가 확장되면서 인력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 "3연속 인하 가능"…새해 첫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무게'[금통위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6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지난해 10, 11월에 이은 3연속 인하 조치다. 금리를 연속으로 3회 이상 낮춘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대외경제 여건의 약화와 탄핵정국으로 경제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경기 부양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한은이 연초부터 금리를 낮출 것이란 분석이 앞선 것이다. 다만 여전히 불안한 외환시장 상황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섣불리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도 나왔다. ◇“소비심리 회복 시급” 팽팽한 예측 속 금리 인하 ‘무게’12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명이 오는 16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연 2.75%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하 결정 의견 가운데 전문가 8명은 금통위원의 금리 동결 소수의견이, 나머지 1명은 만장일치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2명이었다.대다수 전문가들은 당장의 금리 인하가 고환율을 자극하는 등 부담스러운 요인이 존재하지만, 현재로선 경제주체 심리 회복과 낮아지고 있는 성장 전망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최근 12·3 계엄과 탄핵사태 등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 복수의 설문 응답자들이 기준금리 결정을 번복하는 등 끝까지 고심한 기색이 역력하다. 실상 인하와 동결 전망이 팽팽하게 맞선 형국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높아진 경기 하방 위험과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에 따른 정책 부재 리스크와 상반기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따른 재정 정책과의 정책 조합(policy mix)에 대한 가능성을 반영해 1월에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면서 “F4로 불리는 경제 및 금융 수장들의 목소리를 이창용 총재가 주도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1월 인하 예상의 논거가 된다”고 내다봤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1월 금통위를 넘기면 2월 금통위 금리 결정까지 5주 이상이 남았다”면서 “빠른 경기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는 곧 심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월 인하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환율 상승세 제한 분위기로 봐도 될까…연말 전망치는 2.25%문제는 환율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금리 결정의 최대 변수로 ‘환율’을 꼽았다. 연말 1470원대를 넘어선 원·달러 환율은 올 들어 1460원대 선까지 내려왔다. 최근 5거래일 연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면서 환율 상승세는 다소 제한되는 분위기다. 레벨에 대한 부담 있지만, 급격한 절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여기에 외환당국의 미세조정 경계감과 국민연금의 환헤지와 외환스와프 등의 미시적 대책의 효과가 점차 나와 상승 폭을 줄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현재 고용시장 위축과 소비심리 부진 등을 고려할 때 코어 인플레이션(제품과 서비스물가에서 식품, 에너지 및 주택비용을 제외한 물가)은 한은의 전망치(연 1.9%)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환율 변동성은 점차 완화 중으로 연속 금리 인하를 통해 높은 실질 기준금리를 정상화시키고, 한은 총재도 도비쉬(Dovish·통화 완화 선호)한 스탠스를 유지해 경기 둔화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환율 고점 인식이 강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동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시각도 남아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높아진 환율에 미국도 금리 인하 신중 모드에 들어가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예상되는 우리가 금리를 섣불리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도 “1월에는 일단 금리 인하를 보류하고, 다음 2월 금통위까지 6주간 트럼프 정부 출범과 FOMC, 미국채 금리와 환율을 점검하는 기간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고환율에 1월에 당장 금리를 움직이기 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며 정책 여력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전문가 11명이 예측한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은 2.25%로, 지난해 11월(2.50%)보다 하향 조정됐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이 예상되므로, 중립금리 이하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2%) 수준에 못 미치는 1.8%로 전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돈줄 마른 벤처업계 "올해가 더 걱정"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돈줄 마른 벤처업계 “올해가 더 걱정” -현대차그룹 ‘트럼프시대 ’ 본격화...국내기업 미 진출, 투자 속도낸다-전력수급 비상인데...또 원자력 vs 신재생 공방-가계대출 감소세 전환에...은행권, 대출 가산금리 반년만에 인하-[사설]한미 원전 기술동맹, ‘트럼프 파고’ 넘어설 호재다-[사설]난데없는 카톡 검열 공방전...표현의 자유까지 묶나△종합-줄탄핵 밀어붙인 野에 피로감 커져...“조기 대선 대비하자” 보수층 결집-국내 건축사 차별 ‘정부 이중잣대’에 해외건축사 이름 빌린 아파트 횡행△길어지는 벤처투자 혹한기-“탄핵정국에 싸늘히 식은 벤처투자...부익부빈익빈 더 심화할 것”-“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하고 AC 규제 완화해야” -AC, VS 상당수 “올해 투자 현상유지...유망 성장분야는 AI”△CES2025페막-아기 돌봄 비서, 심전도 측정 거울...AI 수익화 모델 쏟아졌다-삼성전자가 키운 스타트업에 관심집중-美 대표 가전유통점 ‘명당’ 꿰찬 LG전자△美 보편관세 대응 나선 재계-현지화 속도 내고 수출 다변화...투트랙 대응으로 새 기회 모색해야-상의, 조지아주 하원의원 만나 통상외교...코트라, 북미본부 워싱턴으로 옮겨 대처△종합-정쟁에 발목잡힌 에너지 대계...‘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불안 고조-“기준금리 3연속 인하 전망...경기부양 속도전 나설듯”-당정 “협상하자” 손 내밀었지만...전공의 요지부동-韓 대졸 초임 5000만원 시대...일본 대기업보다 많이 받는다△정치-내란특검법 속도내는 野...“늦어도 16일 표결”...與, 자체 특검법 맞불-강경파 경호처 수뇌부, 경찰 출석 거부...강대강 맞붙나-주한 美 대사대리 조셉 윤 “한국은 어려움 겪을 때마다 더 강해져” -허은아 “당대표는 이준석 부하 아냐”...이 “비례 달라고 울며 매달려놓곤...”△경제-조사, 통계, 강화...한은, 14년 만에 인력 늘린다-차, 옷, 음식 전부 안 산다...’소비 절벽‘ 21년 만에 최악-내수 부진, 트럼프 리스크...제조업 경기 전망 ’먹구름‘ -원화 가치 5.3% 뚝...’전쟁 중‘ 러시아 다음으로 약세△금융-철강사 플랫폼에까지 둥지...파이 키우는 은행-은행 대출 가산금리 인하...실수요자, 지방경제 숨통 튼다-“실손보험 ’강제전환‘ 말이 되나”...거센 반발에 떨어지는 개혁 동력△Global-’유럽 킹메이커‘까지 욕심내는 트럼프의 남자-중 작년 5% 성장 ’경고등‘...미 거센 견제에 올해가 더 문제-실리콘밸리 출신 전면에...가상자산, AI 규제 푼다-무인양품 화장품, 日서 ’조용한 흥행‘ △산업-삼성전기, LG이노텍, IT한파에 전장 힘모은다-지속적인 체질개선, 혁신 무장....현대-기아차, 신기록 행진 박차-HD현대중공업, 페루서 함정 4척 건조 착수-한화오션, 해상풍력발전기 ’하부 부유체‘ 개발-예약 취소 빗발, 항공편 감축...제주항공 1분기 실적 먹구름△ICT-美 핵심인사 대부분 친 가상자산...규제해소 입법 탄력 받을 듯-손가락 튕기면 클릭...삼성, 스마트 안경 ’무한‘ 도전-엔비디아와 손잡은 K게임...AI캐릭터 만든다△성장기업-건설 붕황에...건자재-가구 등 후방산업 ’캄캄‘-수면 분석 AI기업과 손잡은 세라젬-“K라면 인기타고...한강라면조리기 대중화 이끌 것”-VC협회 ’4파전‘ 흥행...벤처기업협회 선출 난항△생활경제-롯데 “사업 구조개편” 신세계 “계열분리 속도”...대격변 예고-롯데리아, 푸드테크-복합매장으로 매출 껑충-40년 전 라면이 돌아온다...경기불황이 부른 ’추억의 맛‘ △부동산-이왕 살 바엔 커야...’귀한‘ 대형 아파트 몸값 쑥-꺾일 줄 모르는 자재-인건비 상승...올해 건설사 실적 대폭 하락 우려-아이폰 진화에 IOS가 있듯...스마트 오피스엔 ’탭&컨트롤룸‘이 그 역할-서울 주책 ’26만채‘ 부족...보급률 14년만에 최저△증권-금리인하 지연에 발목 잡힌 ’네카오‘...“AI서비스로 네이버 먼저 반등할 것”-“엔터株, 다시 돌아볼 때”-어닝시즌 순환매...유통-바이오 주목-젠슨 황 한마디에 40% 뚝...양자컴퓨팅株 ’투자 주의보‘ △스포츠-’진짜 프로‘ 신지애로 인정 받기...새해도 전력질주-축구협회장 선거 또 연기...“협회-후보자 협의 필요” -지금은 허수봉 시대...“요즘 배구하는 것이 행복해” -’황제‘ 우즈 꿈꾸는 김현욱...“첫 목표는 KPGA 신인상” △문화-클래식-영화음악...희망-위로의 선율 울려퍼진다-늙고 지친 우리 아버지들...81세 박근형 명품연기 향연-뮤지컬 제작, 상주음악가 도입...지난해 공연 매출만 11억 성과△오피니언-[한반도24시]군부의 정치 개입 역사-[최종수의 기후이야기]도시 ’입체녹화‘로 열섬현상 줄여야-[생생확대경]공직사회 직격한 전직 공무원의 제언△오피니언-[목멱칼럼]내수 진작 노력과 엇박자 내는 정부 정책-젠슨 황 발언으로 드러난 韓 기업의 현실-[데스크의눈] 삼성의 숙제와 주52시간 족쇄△피플-긴장의 연속인 하늘길 이송...도착 무전에 비로소 안심-“은퇴 번복은 없다...’가황‘ 나훈아 58년 음악인생, 화려한 마침표-’증권업계 대부‘ 강성진 전 협회장 별세△사회-”배당할 돈 없어 절차 의미 없다“...한진해운, 8년만에 파산 ’폐지‘-윤 측 ”내일 탄핵심판 불출석“-”프로야구단 트레이너도 퇴직금 줘야“...근로자성 인정 ’첫 판례‘-이왕이면 서울로...49개 지방대 정시 미달 위기-윤 체포영장 집행 이번주 유력
- 핵심인사 대부분 親암호화폐…트럼프 취임후 주목해야 할 이슈 3가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 대부분이 암호화폐(가상자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과 ‘CBDC 반감시 국가 법안(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이 하원을 통과한 상태로, 트럼프 시대 가상자산 산업의 획기적인 성장이 예상된다.왼쪽부터 데이비드 삭스 가상자산·AI 총책임자,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재무장관왼쪽부터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①인물: 트럼프 일가와 정치 엘리트들의 암호화폐 지지지난 11일 법무법인 디엘지가 주최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와 2025년 전망’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한 김종승 전 SK텔레콤 웹3 비즈니스 리드(VCVA·Vita Contemplativa Vita Activa, a Crypto Community 설립자)는 “포브스가 선정한 트럼프 이너서클 20명 중 11명이 암호화폐와 친밀한 인물들”이라며 △데이비드 삭스(가상자산·AI 총책임자) △폴 앳킨스(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하워드 루트닉(상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재무장관) △스티븐 미런(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신시아 루미스(상원의원) △프렌치 힐(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일론 머스크(정부효율부 장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등을 언급했다.그는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페이팔과 팔란티어의 창업자인 피터 틸은 크립토와 AI 분야에서 중요한 투자자이며, 데이비드 삭스는 크립토 기업들과 관계가 깊고 암호화폐인 솔라나(Solana, SOL)에 투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일가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을 통해 체인링크(LINK), 온도파이낸스(ONDO) 등을 매수해 급등시켰다”면서 “실리콘밸리의 AI와 가상자산 지지자들이 트럼프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드리버티는 지난해 9월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주도해 만든 가상자산 프로젝트다.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것은 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장, 상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김종승 VCVA 설립자는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디지털 상거래 상공회의소 자문위에서 근무했는데, 지난 11월 리포트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달러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유용한 솔루션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다. SEC에서도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워드 루트릭 상무부 장관은 CEO로 있던 칸토르 피츠제럴드를 통해 테더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투자해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헤지펀드 운용사 대표를 거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크립토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은 적지만, 경제 성장 및 GDP 대비 부채 비율 축소 등을 목표로 하는 3·3·3 전략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금융 정책에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②법안: 가상자산 중복규제 없애는 FIT21법안트럼프 정부 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지지 세력이 상당한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FIT21)’이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다.FIT21 법안은 블록체인의 분산화 수준을 기준으로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장 거래를 규제하며 규제의 중복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규제 기관의 권한 정의, 소비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요구 사항, 자금 세탁 방지 조치, 세금 처리 등을 포함한다.‘CBDC 반감시 국가 법안(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도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개인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통화 정책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종승 VCVA 설립자는 “FIT21과 CBDC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며,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의 지원 덕분에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면서, “FIT21이 통과되면 새로운 토큰 이코노믹스를 설계할 때 SEC 규제를 받을지, CFTC 규제를 받을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고, 이에 맞는 배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그는 “미국은 현재 19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BTC)을 보유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를 100만 개까지 늘려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한다”면서, “트럼프는 CBDC가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CBDC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③미래: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 주목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을 달러나 금을 대체하는 자산으로 보유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헷지 기능을 통해 달러와 같은 기존 자산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통화를 발행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통화 발행 수익(시뇨리지·Seigniorage)으로 무역 적자 등을 해결해왔지만, 대외 무역 적자와 달러 가치 약화가 지속될 경우 시뇨리지 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략적 준비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서 교수는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크로스보더 결제에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치가 실제 자산에 고정돼 변동성이 없는 암호화폐 자산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USDT), USD코인 (USDC), 바이낸스 USD (BUSD), 다이(DAI)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