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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속도 키울 도정법 개정…수익개선 방안 '어디에'
  • 재건축 속도 키울 도정법 개정…수익개선 방안 '어디에'[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도심에서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일부 현실화된 것이다.서울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주요 개정 내용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도입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의 완화를 꼽을 수 있다.먼저 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만 존재하는 제도인데,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 즉 재건축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절차다. 지난 정부에서 안전진단을 크게 강화하면서 사실상 초기 재건축 진행이 크게 위축됐었다. 이제 안전진단이 없더라도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재건축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사업시행인가단계라면 이미 재건축 사업에 지출된 매몰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진단을 크게 완화해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존에 안전진단을 강화해 초기 재건축 진행을 크게 위축시킨 것처럼 재건축 시장이 과열될 경우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재건축진단을 강화해 재건축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각 동별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 토지면적의 70% 이상, 각 동별 3분의 1의 동의만 받으면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때 기존에는 서면동의서 방식으로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자서면동의서 방식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재건축 조합원들의 거주지가 모여 있지 않아 현장에서 서면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만 조합설립동의를 받게 되면 당연히 조합설립동의율 충족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서면동의서 방식을 활용해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전자서면동의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로 한정했다.김예림 대표변호사.그러나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나 규제의 완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수익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최근 공사비 등의 비용이 증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본격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재건축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늘었다. 재건축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커질수록 재건축 사업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절차와 규제의 완화와 함께 재건축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그린란드 총리 "우리는 미국인 되기 싫어…협력은 가능"
  • 그린란드 총리 "우리는 미국인 되기 싫어…협력은 가능"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우리는 덴마크인이 되고 싶지 않고,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린란드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시도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오른쪽)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날 AP통신에 따르면 에게데 총리는 이날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에게데 총리는 미국과 협력하는 것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트럼프를 향해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력은 해결책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대화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그린란드 독립에 관한 논쟁과 미국이 최근 한 발표는 그린란드에 관한 큰 관심을 보여준다”며 “미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며 우리는 강력한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서는 그린란드를 소유해 통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1979년 자치령으로 승격된 뒤 행정권은 자치 정부가 갖고 있다. 위치는 본토인 덴마크보다 북미대륙에 더 가깝지만 외교와 국방 권한은 덴마크에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경제적 강압수단 사용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확언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2025.01.11 I 김성진 기자
패리스 힐튼, LA 화재에 122억 대저택 잿더미 됐다 "비통해"
  • 패리스 힐튼, LA 화재에 122억 대저택 잿더미 됐다 "비통해"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패리스 힐튼이 미국 LA 화재로 집이 불탄 것에 대한 심경을 털어놨다.사진=AFP, SNS패리스 힐튼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우리 집이었던 이곳에 서 있고, 비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글과 함께 화재로 잿더미가 된 집을 공개했다. 화재로 불탄 패리스 힐튼의 대저택은 지난 2021년 5월 840만 달러(한화 약 122억 원)에 매입한 곳이다.패리스 힐튼은 “처음 뉴스를 봤을 때 충격에 빠졌다.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었다”라며 “근데 지금 여기 내 눈으로 보니 내 마음이 백만조각으로 산산조각 난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심정을 표현했다.패리스 힐튼은 이 집이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며 “우리가 꿈을 꾸고, 웃고, 가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던 곳이다. 피닉스의 작은 손들이 영원히 간직할 예술을 만든 곳, 사랑과 삶이 구석구석 가득찬 곳. 재가 된 것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이라고 털어놨다.또한 “내 마음이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이것이 단지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 벽과 지붕 뿐만 아니라, 그 집들을 집으로 만든 기억들. 이건 사진, 보관품,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조각들”이라고 비통함을 드러냈다.그럼에도 패리스 힐튼은 “이 고통 속에서, 나는 내가 대단히 운이 좋았다는 것을 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아기들, 그리고 나의 애완동물들은 안전하다”라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 감사함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화재를 진합한 모든 소방관, 응급구조대원, 자원봉사자들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사랑과 기도와 친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은 잿더미 속에서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줬다.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드린다“라며 ”그리고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 우리는 이것을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세울 것이고, 치유할 것이며,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일어설 것“이라고 응원했다.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붙잡아 두라는 신호가 되어라.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인생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으며,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진정으로 중요하다. 지금 상처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사랑을 보낸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미국 LA에서는 동시 다발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확산하면서 서울시 면적의 ¼가량에 이르는 규모를 태우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10명이 사망했고 최소 만 채의 건물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대형 금융사 웰스파고는 경제적 타격이 88조 4,160억 원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5.01.11 I 김가영 기자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위험, 고령자와 민감군 주의 필요
  •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위험, 고령자와 민감군 주의 필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70대 A씨는 경제적 부담으로 난방기구 사용을 줄이고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던 중, 최근 한파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실내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없게 된 A씨는 저체온증 증상으로 응급실에 이송되었다.저체온증은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장시간 신체가 추위에 노출되어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해 중심체온이 35℃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한랭질환 중 전신성 질환에 속하며 국소성 질환에는 동상, 동창, 침족병, 침수병 등이 있다.체온이 내려가면 초기에는 온몸이 떨리며 특히 팔, 다리에 심한 떨림이 발생한다. 체온이 더 떨어지면 떨림 증상이 멈추고 근경직이 나타나 신체 움직임이 둔해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된다. 이후 의식이 흐려지고 의식을 잃을 수 있다.체온이 35도 미만으로 지속되면 심장, 뇌, 폐 등 중요한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우리 몸은 추위에 노출되면 말초 혈관을 수축해 열 손실을 줄이고 몸을 떨게 만들어 체온을 올리려는 보상반응을 일으키는데 A씨처럼 고령자의 경우 자율신경계 및 혈관 방어기전이 저하되어 보상반응이 낮아 한랭질환에 더 취약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2023년 ~2024년 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한랭질환 환자 중 남자 67.0%, 80세 이상 29.3%이 많이 보고되었으며 한랭질환 중 저체온증이 79.5%로 가장 많았다. 또한, 발생 장소는 길가 21.5%, 집 18.0%, 주거지 주변 14.3% 순으로 나타났다.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에서는 18℃~20℃ 적정온도와 40%~60% 적정습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온도조절 타이머를 이용해 20도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카펫이나 러그를 사용하며 창문 틈새로 냉기가 유입 차단을 위해 단열재를 부착하거나 두꺼운 커튼을 사용하도록 한다.국소적으로 온도를 높여주는 전기패드 등은 전체 난방을 틀지 않아도 작은 에너지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나 사용 전 반드시 안전사항 확인 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외출 전에는 기본적인 날씨정보와 함께 체감온도를 반드시 확인하며 내복 착용은 약 2.4℃의 보온효과가 있으므로 부드럽고 흡수성이 좋은 소재의 내복을 외출 시 착용하도록 한다. 심장에서 가장 가깝게 큰 혈관이 지나가는 머리와 목은 신체 부위 중 열이 가장 빨리 빠져나가는 만큼 목도리, 마스크, 모자 등으로 보온하며 손, 발 역시 장갑과 방한화로 보온하며 한파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야 한다.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손강호 센터장(응급의학과 전문의)은 “실내는 바람을 차단하고 외부 기온의 영향을 줄여주지만, 난방 등을 통해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건강을 해치지 않으므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저온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설산을 오르는 등 야외 활동을 할 때에도 반드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덧붙여 “고령이거나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 등 한파에 취약한 민감군은 건강상태를 자주 체크하며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저체온증 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옷이 젖었다면 탈의시키고 담요 등으로 몸을 감싸야 한다. 의식이 있는 경우 깨어 있도록 말을 걸고 따뜻한 음료나 초콜릿을 주되, 의식이 없는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음식을 주지 않아야 한다.추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2025.01.11 I 이순용 기자
"왼쪽, 니는 잘했나"… 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작심 발언
  • "왼쪽, 니는 잘했나"… 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작심 발언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느그(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꼬라지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 하는 짓거리인지 묻고 싶다.”가수 나훈아가 10일 은퇴 전 마지막 콘서트에서 정치권을 향해 작심 비판했다. 앞선 대구 공연에서도 탄핵 정국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던 그다.나훈아(사진=예아라)나훈아는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열린 ‘2024 나훈아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 1일 차 공연에서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내가 요즘 방향 감각이 없다. (내 팔의) 오른쪽이 어디고, 왼쪽이 어디냐”고 물은 뒤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 (왼쪽 팔을 가리키며) 니는 잘 했나?”라고 비판했다.나훈아는 어릴 적 자신의 형과 다툴 때를 언급하면서 “형제는 어떤 이유에서도 싸우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며 “지금 난리가 났는데, 국회에서 탄핵하든 뭐든 다 좋은데 반은 국방과 경제를 얘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훈아는 또 “지금 우리 위에 폭탄이 떨어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텔레비전에서 군인이 계속 잡혀가고 어떤 군인은 울던데, 이들에게 우리 생명을 맡긴다는 게 웃기지 않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언론이 그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다”며 “이런 건 생중계하면 안 된다. 북쪽 김정은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꼬집었다.나훈아는 은퇴 소회도 밝혔다. 나훈아는 “나는 구름 위를 걷고 살았다. 스타의 삶이 좋아 보여도 나도 사람이다 보니 사는 게 쉽지 않았다. 이젠 땅에서 걸으며 살려고 한다”며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이 결심”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자 관객에선 아쉬움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고, 눈물을 꾹꾹 참았던 나훈아도 마지막 곡인 ‘사내’를 부를 때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이날 공연을 관람한 50대 여성 김모 씨는 “한 시대를 풍미한 나훈아의 마지막 공연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을 정도로 멋있었다”며 “정치, 사회 발언도 시원하게 내질렀는데, 더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나훈아는 오는 12일까지 3일간 케이스포돔에서 ‘2024 나훈아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를 열고 58년 가수 인생의 피날레를 장식한다.나훈아는 지난해 2월 가요계 은퇴를 선언한 이후 약 1년 동안 전국투어를 통해 대전, 강릉, 안동, 진주, 인천, 광주 등 전국 각지의 팬들과 작별 인사를 해왔다. 이번 서울 콘서트는 대미를 장식하는 공연이다. 나훈아는 이번 공연을 끝으로 마이크를 내려놓는다. 나훈아는 지난해 10월 소속사를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처음 겪어보는 마지막 무대가 어떤 마음일지 기분은 어떨지 짐작하기 어려워도, 늘 그랬듯이 신명 나게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가슴에 가득하다”며 “활짝 웃는 얼굴로 이별의 노래를 부르려 합니다. 여러분! 고마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2025.01.11 I 윤기백 기자
산업기술 보호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시작된다
  • 산업기술 보호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시작된다[별별법]
  • [황규호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공학박사] 지난해 12월 미국이 첨단 반도체장비와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이 핵심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대미 수출을 금지하며 맞대응했다. 이처럼 세계는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의 수출통제를 강화했고,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23개 품목을, 중국은 바이오, 희토류, 항공우주,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광물·핵심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1~10월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5건에 달하며, 지난 5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약 25조원으로 추정된다. 유출 사례를 보면 그 수법도 매우 다양하고 교묘하다. 국내 대기업의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불법취득해 해외 경쟁사에 유출한 협력업체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 반도체 장비 납품기업 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이 브로커를 통해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도면을 유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대기업 출신 임원이 컨설팅사를 설립한 후 국내 핵심인력을 영입하고 해외 공장 설립과정에서 핵심기술을 무단유출한 사례나, 국내 배터리기업 출신 임직원 10명을 고용해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불법 취득하려 한 해외법인의 사례는 기술유출이 더욱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에 정부는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새로운 보호체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과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기술평가원 등 기술 분석·평가 전문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기술 등이 새롭게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특별법상의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로 편입하고 국가핵심기술에 소재분야를 신설해 보호범위를 확대한다.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된다. 현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나,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보유 확인제’에서는 핵심기술 보유 예상기관에 대해 정부가 판정신청을 통보해 의무적으로 기술보유 여부를 판정받도록 한다. 또한 보유기관은 현행처럼 별도 등록 의무 없이 산업부가 자체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주소지, 대표자명,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분야명과 기술명, 기술보유형태, 기술보유 사업장, 국가지원 연구개발비 정보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내에서의 매각·이전도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된다.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도 강화된다.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외국인의 지배권 취득 기준도 현행 50%에서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를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미신고·미승인 수출 및 M&A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즉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조치명령 불이행 시 1일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M&A 심사 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도 확인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수사와 처벌 체계도 강화된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해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과 10개 기술보호 유관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미·일 기술보호 네트워크와 한·미 정보수사기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국제적인 수출통제·유출수사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특히 해외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이 기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라는 목적범에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라는 고의범으로 완화돼 수사당국의 입증책임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새롭게 침해행위로 규정되며, 국외에서 이뤄진 침해행위에도 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벌금도 현행 15억원에서 최대 60억원까지 대폭 상향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도 대비한다. 현재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대한 보호조치나 저장 및 접근권 부여에 대한 심사대상 여부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새로운 제도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호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산업기술보호지침’에 클라우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정보의 저장 공간 위치, 정보주체 권리, 관리자·사용자에 대한 보안전문성 관리, 침해사고 대응절차, 서비스 제공자와의 보안 협업 대책 등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제시한다. 특히 클라우드에 국가핵심기술을 저장하고 외국에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수출로 간주돼 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기업의 행정 부담은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디스커버리제도를 활용하는 특허분쟁, 기존 승인받은 동일 기술의 반복 수출, 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자료 제공, 100% 자회사에서의 생산 및 공동연구를 위한 자료 제공 등의 경우에는 수출심의가 간소화되거나 면제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 시 전략물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확대 적용하고, 전략물자와 국가핵심기술 간 기술스펙을 비교 분석한 가이드를 제작·배포해 중복심사도 개선한다.보호역량이 취약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수·위탁, 하도급 거래관계에만 적용되던 법적 의무를 협상 단계까지 확대하고, 스타트업 등과 협상하는 대기업에도 기술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NDA 체결, 부당한 기술요구 금지, 보복행위 금지 등이 협상 단계부터 의무화되며,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 법률자문,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현장에서 이메일 수·발신, 파일 열람, 인터넷 접속 내역, 외부저장장치 연결 이력 등을 당일 분석해 기술유출 여부를 즉시 진단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마지막으로, 기술유출 사건의 법적 처리에도 큰 변화가 있다. 현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등 5개 법률에만 적용되던 관할집중이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반도체배치설계법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민사 본안에만 적용되던 관할집중을 형사소송과 민사 가처분 소송으로까지 확대해 기술유출 사건 전반에 대한 전문적 심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원에서 일관되게 사건을 다룰 수 있게 되어, 기술유출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 못한다”는 말처럼, 기술 개발의 실패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확보한 기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된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에는 아쉬운 점도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관리하는 기업들은 보호조치 의무 준수, 수출과 M&A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지만,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수·위탁, 하도급 거래관계를 넘어 협상 단계까지 법적 의무가 확대되면서 외국 기업과의 거래나 SI 형태의 투자 유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술 보호와 기업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기술보호 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되,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황규호 변호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미국 카네기멜론대 기계공학 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2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문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법제연구단 자문위원 △(현)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2025.01.11 I 성주원 기자
새해 첫 금통위서 기준금리 내릴까…한은 선택은
  • 새해 첫 금통위서 기준금리 내릴까…한은 선택은[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다음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당장 1월부터 금리를 낮출 것이란 관측과 국내 정치 불안 지속 및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11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던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하며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지난해 10, 11월에 이은 3연속 인하 조치다. 금리를 연속으로 3회 이상 낮춘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섣부른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경제 여건의 약화와 탄핵정국으로 경제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경기 부양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연초부터 금리를 낮출 것이란 시각이 있는가 하면, 불안한 외환시장 상황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섣불리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경제전문가의 예상도 엎치락뒤치락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영향에 치솟은 환율은 한은의 결정을 머뭇거리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환율 상승세가 금리 인하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지만, 한은이 발 빠른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충격을 수습하고 부진한 내수를 부양하는데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잖다. 한은의 올해 통화정책은 인하 기조는 이어나가면서도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기하방 리스크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면서 새해 첫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두고 한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총재도 최근까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방향은 분명히 했지만, 시기와 인하 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 변화를 보고 금리 인하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게 다다.◇주간 보도계획△14일(화)12:00 2024년 4/4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12:00 2024년 11월 통화 및 유동성△15일(수)6:00 2024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12:00 2024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2024년 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6일(목)6:00 2024년 11월말 외환보유액△5일(목)10:30 통화정책방향10:30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11:00 경제상황평가(2025.1월)11:10 통화정책방향 설명회
2025.01.11 I 정두리 기자
뜨거운 美고용에 증시 ‘찬물’…10년물 금리 4.76%
  • 뜨거운 美고용에 증시 ‘찬물’…10년물 금리 4.76%[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 3대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예상보다 강한 고용지표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에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강화됐다. 국채금리는 치솟았고 증시에 부담이 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3% 내린 4만1938.45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54% 떨어진 5827.04,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3% 내린 1만9161.63로 마감했다.◇예상보다 강한 고용…“경제엔 좋지만, 증시엔 나쁜 소식”미국의 고용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농업일자리는 전월대비 25만6000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4.1%을 기록했다.이는 시장 예상치(15만5000개)를 크게 웃돈 수준이다. 실업률도 예상치(4.2%) 보다 낮았다.미국의 고용 시장이 강하게 나올 경우 연준은 금리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기미를 보인 가운데 자칫 금리인하를 이어갈 경우 고물가 장기화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웰스파고 투자 연구소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스콧 렌은 “고용지표는 경제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며 “다만 고용 시장이 앞으로 몇 분기 동안 더 둔화될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가 바뀌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LPL 파이낸셜의 수석 기술 전략가인 아담 턴퀴스트는 “금리가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주식 시장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경제가 예상보다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는 더 나은 수익과 경기 침체 위험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오늘날 시장에서 장기적인 수익률과 매도세를 결정할 것이다”고 평가했다.◇올해 빨라야 6월 추가금리인하…10년물 금리 4.76%연준은 올해 두차례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시장은 단 한차례 수준으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올해 금리인하는 6월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연준의 6월 금리가 25bp 낮아질 가능성을 58.7%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채금리는 치솟았다. 글로벌 국채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8.2bp 오른 4.763%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 때 4.79%까지 올라섰다. 현재 기준금리 4.25~4.5%보다 25bp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12.1bp나 뛴 4.383%에서 마감했다.◇엔비디아 3%·AMD 4.8%↓…기술주 줄줄이 하락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기술주들에겐 부담이 되고 있다. 국채가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매력이 커진데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기술주에는 차입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그니피센트7은 대체로 하락했다. 애플(-2.41%), 엔비디아(-3.0%), 마이크로소프트(-1.32%), 알파벳(-1.14%), 아마존(-1.44%) 등이 뚝 떨어졌다. 반면 메타(0.84%)는 소폭 올랐고, 테슬라는 보합(-0.05%)을 나타냈다. AMD와 브로드컴 역시 각각 4.8%, 2.2% 하락했다. 강한 고용지표에 달러는 또 강세를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42% 오른 109.64에 거래를 마쳤다. ◇美, 러시아 에너지회사 제재에 유가 3% 이상↑국제유가는 급등했다. 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2.61달러(3.53%) 오른 배럴당 76.5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의 3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2.84달러(3.69%) 상승한 79.7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드유는 장중 한때 8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러시아 에너지 회사인 가즈프롬 네프트와 수르구트네프테,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하면서 공급 부족우려가 유가를 끌어올렸다.
2025.01.11 I 김상윤 기자
“올해의 크리에이터는”…플랫폼업계, 자체 시상식 여는 이유
  • “올해의 크리에이터는”…플랫폼업계, 자체 시상식 여는 이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플랫폼 업계에 ‘어워즈’ 바람이 불고 있다. 플랫폼마다 자체 시상식(어워즈)을 열고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크리에이터가 각 플랫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보다 많은 크리에이터를 유입하고 이들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사진=클래스101)10일 업계에 따르면 콘텐츠 플랫폼 ‘클래스101’은 지난달 27일 비대면으로 ‘2024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개최했다. 클래스101 내 176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13만 크리에이터들의 성과를 조명하고 이 중 혁신적인 콘텐츠로 주목받은 20인을 선정했다.‘올해의 클래스’는 부동산 분야에서 활약 중인 ‘부동산읽어주는남자(부읽남)’와 2024년 최다 수강생을 확보한 건강·다이어트 전문가 ‘구본강 원장’이 차지했다. 경제 분야의 ‘JB 김종봉’은 올해 최다 수강 시간을 기록해 콘텐츠 경쟁력을 드러냈다. ‘라이징 크리에이터상’을 수상한 ‘AI INK 스티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동화책 제작 강의로 크리에이터 비즈니스의 새 지평을 열었다.클래스101 관계자는 “이번 어워즈는 전문성과 창의성이 결합된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크리에이터와 플랫폼의 동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크리에이터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로벌 오디오 콘텐츠 소셜 플랫폼 ‘스푼’도 지난달 27일 크리에이터와의 동반 성장을 기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24 스푼어워즈’를 열었다. 1년간의 활동 지표를 바탕으로 40여 명의 DJ를 수상자로 뽑았으며 인기 DJ 밍더·이브를 포함한 170여 명의 DJ가 참석했다.스푼은 어워즈를 통해 성공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성과를 공개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스푼어워즈 수상자들의 연평균 수익은 2021년 1억원에서 2023년 3억 10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결제액도 453억원을 돌파했다.(사진=아이디어스)핸드메이드 커머스 플랫폼 ‘아이디어스’는 지난달 13일 ‘2024 핸드메이드 어워드’를 열고 200여 명의 크리에이터와 팬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15개 부문에서 60명의 수상자를 발표했으며 상패와 인증 배지, 온라인 기획전 참여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아이디어스는 핸드메이드 작가와 팬이 이커머스 플랫폼을 넘어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수공예 산업의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한 우수 작가들을 조명하면서 비슷한 고충을 겪는 작가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결속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업계는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상식을 통해 이들을 자사 플랫폼에 묶어 두는 ‘록인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리서치 및 컨설팅 회사인 CMI(Coherent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768조 6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어워즈는 크리에이터의 창작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독려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며 “양질의 콘텐츠 확보가 곧 플랫폼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리에이터와 상생을 위한 플랫폼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1 I 김경은 기자
월급 대부분 사교육비 지출…이혼하고 싶어요
  • 월급 대부분 사교육비 지출…이혼하고 싶어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희 부부는 초등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렵게 가진 아이라 키울수록 순간순간 행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가 커갈수록 아내와 싸움만 늘어갑니다. 그 이유, 아내의 교육열이 심각하게 높아 제 수입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아이가 네 살 때는 유명교재라며 천만 원이 넘는 영어 전집을 상의도 하지 않고 사서 다투는 일도 있었고, 다섯 살 때부터는 영어 유치원을 고집해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초등 3학년인데 월급의 대부분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벅찬 현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이를 새벽 한 두시까지 학원 숙제를 시키고 잠도 재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이 정도도 못해서 어떻게 대학을 가려고 하냐, 다른 애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냐”며 아이에게 윽박을 지르니 아이는 점점 위축된 모습입니다. 제가 나서서 말려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신이 뭘 아냐”며 저에 대한 무시와 비난만 쏟아냅니다.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니네 부모는 뭐하는 거냐”며 시부모까지 비난합니다.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고 공부에 치이는 아이는 너무 불쌍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게 나을까요? - 자녀 교육비에 적정선이 있을까요?△자녀 교육은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부가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로 완벽하게 의견이 일치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교육이 어디까지가 적정하고 어디까지가 적정하지 않은지 구별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모가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의 상태 등을 고려해 대화로 좀 더 나은 방향이나 방법을 고민하고 그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초등학생을 새벽 한두 시까지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은 아동 학대 아닌가요?△열 살 정도 되는 아이를 새벽까지 잠을 재우지 않는다는 것은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복지법 3조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을 아동 학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을 재우지 않는다면 신체 학대에도 해당되고 정서 학대에도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부모의 공부 강요가 어느 정도 되면 학대에 해당할까요?△자녀를 교육하는 건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방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부모의 교육열이 높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학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자녀가 현실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열 살 아이가 매일 새벽 한두 시까지 학원 숙제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한다면, 통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범주를 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과도한 교육열로 아동학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비슷한 사안에서 처벌을 받은 좀 더 심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새벽 세 네 시까지 잠을 못 자게 하면서 공부를 시키고, 초등학생이었는데 학교 성적이 부진하다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잠을 자는 자녀를 깨우는데 발로 차면서 폭력까지 행사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아내의 과도한 교육열은 이혼사유로 인정 될까요? △부부가 교육관이 서로 다른 부분을 이혼사유라 볼 수 없지만, 사연처럼 교육열이 지나치다 못해 자녀가 고통을 호소하고, 가정 경제에도 극심한 어려움이 있고, 남편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문제의식도 없고 개선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남편과 시댁식구들을 무시 경멸하는 말을 하고 있고, 대화로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면밀히 더 봐야겠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5.01.11 I 백주아 기자
김상욱과 백골단 논란…누가 더 보수를 위협하나
  • 김상욱과 백골단 논란…누가 더 보수를 위협하나[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보수결집의 영향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일까요. 최근 국민의힘은 찬탄파(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의원의 탈당을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민주화 시위 폭력진압의 상징인 백골단(白骨團)을 자처한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직접 주선하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탄핵안 표결 찬성 입장을 밝힌 김상욱 의원. (사진 = 뉴시스)◇ 김상욱 탈당 압박한 與원대 “함께하기 어려운거 아니냐”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상욱 의원을 지목하며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탈당을 진지하게 권유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의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모두 부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론과 달리 내란 특검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원내지도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에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하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행안위에서 수사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야당과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김 의원에 대한 또 다른 압박으로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현재 친윤계(친윤석열) 중심으로 재편된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한 석이 부족한데 (김상욱 의원을) 내치면, 그게 김 의원 한 사람만 내치는 거냐”며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6명, 4명을 또 발본색원해서 그 사람들도 축출할 거냐. 보수가 분열로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권 원내대표가 김 의원만 탈당을 공개 촉구한 것도 논란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전형적인 강약약강 태도다. 강자에게는 아무런 말도 못 하면서 상대적으로 당내 지위가 취약한 김 의원, 장애인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한테만 압박을 하고 있다”며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같은 중진 의원들에게는 왜 나가라고 못 하냐”고 반문합니다.강경대 열사의 아버지인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1991년 학원 자주화 투쟁에 참여한 명지대 경제학과 1학년 강경대 열사는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졌다. (사진 = 뉴시스)◇ ‘박종철 열사 대학동기’ 김민전,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김민전 의원은 지난 9일 백골단을 예하 조직으로 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며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정치학자 출신인 김 의원이 백골단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심지어 김 의원은 고문을 받다가 숨진 고(故) 박종철 열사와 대학 동기(서울대 84학번)로 무수한 민주화 시위를 목격했을 겁니다. 비상계엄에 이어 또다른 비(非) 민주화 시대의 아픈 상징을 보수가 끄집어 낸 셈입니다.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철회하는 과정도 꽤 불편합니다. 최초 논란이 되자 9일 오후 2시49분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공청년단이나 백골단이라는 이름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고 청년들이 스스로 토론을 통해 교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애매하게 발을 뺍니다.이후에도 논란이 더욱 증폭되자 오후 5시55분 ‘반공청년단 기자회견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다수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읽지 못함은 물론, 기자회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백골단 논란과 관련 10일 권 원내대표는 “백골단이라는 명칭과 실체가 불분명하나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면서도 “본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기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백골단 논란에 관련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힘 의원도 찾기 힘듭니다. 비윤계인 한지아 의원이 “자유와 민주를 탄압했던 ‘백골단’이라는 단어가 우리 당명과 함께 거론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SNS에 글을 남긴 것이 전부입니다.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 앞에 모여있다. (사진 = 뉴시스)◇ 尹지키려 맹목적 보수 결집…극우청구서 감당할 수 있나김상욱 의원에 대한 탈당 압박 그리고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사건은 결국 맹목적인 보수 결집에 대한 갈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지금은 어떤 다른 목소리도 나와서는 안 되고, 지금은 목적만 같다면 수상한 누구라도 일단은 한 배를 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극우 성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하고 “너무나도 존귀하신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발언하는 상황 역시 맹목적인 지지 세력 규합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2023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보수단체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발언하자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내렸던 것을 돌이켜보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윤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지 극우정당은 아닙니다. 보수의 가치를 잊고 조급한 마음에 극우와 손잡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애매하게 태극기 부대와 결합해 21대 총선에서 참패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사례를 돌아보면 됩니다. 추후 황 전 대표가 전 목사와 틀어진 이유를 “(전 목사가)총선과정에서 말도 안되는 공천 요구를 했다”고 발언한 점을 반추하면 극우 세력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청구서를 받게 될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된 후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김 의원 같이 다른 목소리를 내오던 이들이 전혀 없다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만 강조한다고 중도층이 과연 보수를 선택해줄까요.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선 같은 전국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설득해야 하는데 친윤만 남아 있다면 과연 설득을 할 수 있겠나”라며 “보수의 장래를 생각하면 지금 계속 자충수를 두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10일 당 개혁 전반을 맡은 전략기획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하나 반사이익적 성격이 강하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으로 더 지지율이 오를 것 같진 않다. 지금이 한계일 것”이라는 냉정한 진단도 합니다. 어쩌면 빨리 다가올 대선, 김상욱 의원과 백골단 논란 중 누가 더 보수를 위협하고 있나요.
2025.01.11 I 조용석 기자
상실의 시대…‘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 [김정유의 웹툰파헤치기]상실의 시대…‘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웹툰시장이 최근 급격히 외형을 키우고 있다. 신생 웹툰 플랫폼이 대거 생기면서 주요 포털 웹툰과 함께 다양한 작품들이 독자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전연령이 보는 작품부터 성인용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유료 웹툰들이 독자층도 점차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단순 만화를 넘어 문화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대표 콘텐츠, 국내 웹툰 작품들을 낱낱이 파헤쳐 본다. (주의:일부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사진=네이버웹툰◇네이버웹툰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20여년을 충성을 바쳐 일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허상을 쫓고 있었던 것 같아.” 오랫동안 기자와 취재원 사이로 만났던 모 대기업 A부장이 어느 날 저녁 술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언제나 안광이 또렸했던 그의 눈빛이 그렇게 허무하게 변한 건 처음이었다. A부장은 2023년 말 희망퇴직했다. 임원의 꿈을 쫓아 20년간 쉼없이 일해온 그에게 ‘경영효율화’란 명분의 희망퇴직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는 얘기했다. “사회생활을 한 이후 나에게 보람과 희망을 준 것도, 이런 크나큰 상실감을 준 것도 모두 회사였다.” 자신의 청춘을 바친 회사와 헤어진다는 것이 A부장에겐 가장 큰 벌이자, 상실이었던 거다.경제지 기자를 하면서 만나왔던 대기업의 부장들은 언제나 빈틈이 없었다. 대부분 ‘기업의 꽃’인 임원을 바라보는 부장들에게 회사는 인생 그 자체다. 그들은 회사와 헤어진다는 것 자체를 그간의 인생과 자신의 존재가치가 부정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강한 집단들이 바로 대기업 부장들이다. 이런 기업인들의 상실과 애환을 그렸던 웹툰들이 꽤 있다. 대표적인 웹툰이 과거 드라마로도 인기를 끌었던 윤태호 작가의 ‘미생’이다. 특히 웹툰 속 김부련 부장이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깊었는데, 대기업을 떠나자마자 왜소해진 그의 뒷모습은 기업을 취재하던 나에게 여러 생각을 하게 했다.최근에는 네이버웹툰에서 연재 중인 웹툰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이하 김 부장 이야기)가 뇌리에 꽂힌다. ‘김 부장’이라는 꼰대스러운 대기업 부장 캐릭터가 주인공인데, 기업에 충성해왔던 직장인의 심리와 주변 환경을 현실감 있게 그렸다. 누구나 부러워할만한 대기업 부장의 ‘기승전결’이 드라마틱하게 묘사된다. 웹툰이 다소 과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대기업들은 각각의 ‘라인’이 있고 소위 ‘줄을 타는’ 정치 행위가 만연하다. ‘김 부장 이야기’(1부 기준)에서 김 부장은 유일하게 자신의 상사이자 임원인 상무와 전무에게 안타까울 정도로 고개를 조아린다. 골프를 같이 치더라도 먼 곳에 있는 임원을 직접 자신의 차로 ‘모시러’ 가야하고 또 ‘모셔다 드려야’ 한다. 하지만 김 부장의 이런 헌신(?)에도 그는 회사로부터 버림받는다. 초반부 동기가 지방으로 발령난 것을 보고 비웃었던 김 부장이지만 자신도 똑같이 지방 안전팀으로 좌천된다. 본사 복귀를 노렸지만 결국 실패했고 퇴직에 이른다. 웹툰 속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현실이다. 서두에도 언급했듯 김 부장과 같은 대기업 부장들의 말로를 수없이 지켜봐왔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부장 직급을 달고 퇴사하면 ‘갈 곳이 많다’고들 얘기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다. 대기업에서 나와 치킨집, 카페 등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중소기업 임원으로 몇년 있다가 퇴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때문에 과거엔 임원을 바라보며 전력투구했던 대기업 부장들도 일찍이 노선을 ‘가늘고 길게’ 버티자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웹툰은 ‘대기업’ 타이틀을 뗀 ‘자연인’ 김 부장의 모습도 그렸다. 그는 퇴직 후 사기를 당해 공황장애에 걸렸고 상가 구입에 막대한 대출을 받아 정신 건강까지 피폐해진다. 정신과 상담까지 다닐 정도로 망가지는 김 부장의 퇴직 후 모습은 초반부 내용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어서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다. 지난해에도 내수 부진과 경기 위축으로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대기업 그룹들의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현재 경제 상황도 못지 않게 암울하다.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기업 환경은 더 안 좋아질 것이 자명하다. 때문에 올해에도 수많은 ‘김 부장’들이 사회에 나올 수밖에 없다. 상실감으로 찌든 김 부장들을 우리 사회와 제도가 어떤 식으로 감싸안아줄지 고민해야될 시점이 아닐까.
2025.01.11 I 김정유 기자
트럼프 취임 10일 앞두고…바이든, 100만명 불법이민 추방 면제
  • 트럼프 취임 10일 앞두고…바이든, 100만명 불법이민 추방 면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수단 등에서 온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의 추방 면제를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10일을 앞두고 선제적인 조치를 내린 것이다.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약 100만명에 달하는 이들 나라 출신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만료시점부터 1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대규모 추방 작전의 일환으로 TPS와 임시 신분 부여 정책의 사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열흘 앞두고 대규모 추방 면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이는 베네수엘라(약 60만명), 엘살바도르(약 23만2000명), 우크라이나(약 10만3700명), 수단(약 1900명) 등 4개국 국적자다.DHS는 “베네수엘라와 관련 비인도적인 마두로 정권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인해 베네수엘라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며 “엘살바도르의 경우 2001년 대지진 피해에 이은 2023년과 지난해의 폭풍과 폭우 등 지질학적, 기상학적 사건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DHS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이유로 들었고, 수단은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 간 내전 및 유혈사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DHS는 이번 연장 혜택이 기존 TPS 적용 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면서, 이외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비시민권자는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1 I 김상윤 기자
  • 러셀2000도 약세…금리인하 기대 축소에 소형주도 `주춤`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올해 금리인하 기대감이 주춤해지며 소형주를 대표하는 러셀2000지수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10일(현지시간) 오전 10시20분 러셀20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 하락한 2187.42를 기록 중이다.지난 한해 11%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던 해당 지수는 올해들어서만 3%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형주들 특성상 지난달부터 축소되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고스란히 지수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이날 개장 전 공개된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고용 일자리수는 25만6000명으로 월가 전망치 16만4000명을 크게 웃돌았다.같은기간 실업률은 4.1%로 예상치 4.2%보다 낮았다.일자리수의 예상밖 증가로 CME페드워치툴에서는 오는 29일 에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97%대까지 올랐으며 미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도 4.79%까지 순식간에 치솟기도 했다.월가는 이번 지표 발표로 2025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크게 낮추며 대부분은 연준이 최소 오는 6월까지는 신중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는 비농업고용지표 발표 전 5월 인하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50%를 내놓았던 전망치보다 위축된 것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2025.01.11 I 이주영 기자
한국 청소년 키 성장 비결, 일본과 무엇이 달랐나?
  • [성장일기]한국 청소년 키 성장 비결, 일본과 무엇이 달랐나?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 1990년대 이후, 우리 청소년의 평균 키는 일본 청소년을 추월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960년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청소년은 우리 청소년보다 평균 키가 더 컸었다. 당시 일본은 전후 경제 부흥을 통해 생활 수준과 영양 상태를 크게 개선한 반면, 우리는 전쟁의 여파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건 중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우리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청소년 키 성장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며 일본을 추월하게 되었다.◇ 경제적 환경과 식습관의 차이1990년대 이후 우리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국민의 생활 수준과 영양 상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우유, 유제품, 육류와 같은 고단백 식품의 소비가 급증하면서 성장에 필요한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단백질과 칼슘 섭취량이 대폭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는 키 성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정보가 부모와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반면, 일본은 경제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의 전통 식단은 해산물, 콩류, 채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강에는 좋지만,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과 칼슘 섭취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특히, 육류와 유제품 섭취가 적은 편이며, 이는 성장판과 뼈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또한, 성장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접근 방식에서도 두 나라 간 차이가 뚜렷하다. 국내에서는 성장판 검사, 사춘기 조절, 영양 관리 등 키 성장과 관련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와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성장 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춘기 시작 연령과 성장 관리의 차이최근 우리 청소년의 평균키가 일본 청소년보다 큰 키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온다. 우리와 일본의 키 성장 차이는 무엇보다 사춘기 시작 연령과 성장 관리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일본 청소년은 우리 청소년보다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사춘기가 빨리 시작된다. 사춘기가 빠르게 시작되면 초기에는 키가 급격히 자랄 수 있지만, 성장판이 조기에 닫히면서 최종 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조숙증에 대한 관심과 사춘기를 늦추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성장클리닉을 통해 사춘기 조절과 성장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제공되며, 부모들 역시 성장 관리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사춘기 조기화 현상을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성조숙증과 키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특히, 국내에서는 성조숙증이 키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 상태를 조기에 점검하며 관리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성조숙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아이들의 키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반면 일본은 성조숙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고, 관련 의료 서비스도 제한적이다. 일본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된 기사는 매우 제한적이며, 조기 진단과 체계적 치료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는 성장판 조기 폐쇄와 최종 키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 청소년의 평균키의 비밀은우리 청소년이 일본 청소년보다 키가 커진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요인이나 영양 상태의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우리 청소년의 키 성장 비결은 단순히 유전적 요인이 아니다. 체계적인 성장 관리와 사춘기 조절,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이 결합된 결과다. 특히 성장판 보호와 사춘기 조절은 키 성장을 극대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성장판이 닫히기 전의 시기는 아이들의 최종 키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다. 국내에서는 성장판 검사와 사춘기 조절, 성조숙증 예방에 주력해 아이들의 성장 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 청소년의 키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국내에서는 성장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키 성장 환경을 최적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키 성장은 자연적인 과정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 관리가 결합될 때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25.01.11 I 이순용 기자
  • [美특징주]보험株, 최악의 LA 산불에 개장 전 동반 약세
  • [이데일리 장예진 기자]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는 규모로 확산되면서 공공 보험사들의 주가가 개장 전 거래에서 동반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0일(현지시간) 오전 9시 20분 기준 올스테이트(ALL)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전일대비 3% 하락한 184달러선에서, 트래블러스(TRV)의 주가도 3% 내린 234달러선에서, 처브(CB) 역시 3% 하락한 258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에 사업이 집중된 머큐리제너럴(MCY)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17% 급락한 50달러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다.배런즈에 따르면 머큐리제너럴은 지난해 약 46억달러의 보험료 가운데 80%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만큼, 규모 대비 산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된다.지미 불라르 JP 애널리스트는 “이번 LA산불로 인한 보험 손실이 20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LA산불은 올스테이트, 트래블러스, 처브와 같은 주택 보유 보험사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며,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과 킨세일캐피탈그룹(KNSL) 같은 상업용 부동산 보험사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JP모건은 이번 LA산불로 인한 총 경제 손실이 5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민간 예보 기관인 애큐웨더는 LA산불 경제 손실 추정치를 기존 520억달러에서 1500억달러로 대폭 조정했다. 조정된 추정치는 캘리포니아 전체 GDP의 약 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25.01.10 I 장예진 기자
  • 맥도날드, 가치 중심 전략 강화 ‘매수’-시티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시티는 10일(현지시간)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기업 맥도날드(MCD)에 대해 가치 중심 전략 전환이 향후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며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존 타워 시티 애널리스트는 맥도날드에 대한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가를 311달러에서 334달러로 높였다. 이날 오전 8시 52분 기준 개장전 거래에서 맥도날드 주가는 0.14% 하락한 286.5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맥도날드는 주가는 지난해 2% 하락했으며 올해들어 1% 하락했다. 타워 애널리스트는 2025년은 맥도날드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마진 및 세전 영업이익(EBIT) 성장세를 회복하는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3% 이상으로 회복되고 점유율 확대가 가속화되며 경쟁사 대비 성과를 앞설 것”이라고 분석했다.타워 애널리스트는 맥도날드의 광고 역량이 경쟁사인 버거킹이나 웬디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경쟁사들이 올해 마케팅 예산 축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반면 맥도날드는 이를 발판 삼아 고객 유치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크리스피 크림과의 파트너십, 스낵랩 재출시 등이 맥도날드의 추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타워 애널리스트는 “맥도날드가 향후 유명인 콜라보 식사 및 기념품 출시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월가에서 맥도날드에 대한 투자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맥도날드를 커버하는 40명의 애널리스트 중 25명이 매수 또는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했으며 나머지 15명은 보유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2025.01.10 I 정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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