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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긴축경영 기조에 등장한 ‘알짜’ 매물 보니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2024년을 기점으로 대기업 전반에 긴축경영 기조가 확산된 가운데 알짜 자산들이 매물로 등장하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예상되는 등 경기둔화가 이어지면서 대기업들의 대규모 사업부 매각을 통한 리밸런싱 전략이 지속될 전망이다. 리밸런싱은 그룹 내 각 사업을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으로, 격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동산을 유동화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기업 긴축경영, 리밸런싱 가속화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097950)의 바이오사업부인 그린바이오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매물 중 하나로 꼽힌다. 그린바이오는 전체 바이오 사업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캐시카우로, 사업성이 검증된 알짜 사업부로 평가된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몸값은 6조원 대로, 블랙스톤과 칼라일 등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CJ제일제당은 매각 대금을 통해 재무구조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건스탠리가 매각 주관사로 선정되어 원매자를 물색 중이다.지난해 카브아웃(carve-out)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SK그룹 역시 리밸런싱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096770)이 보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SKIET)의 지분 매각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그룹의 수익성 개선과 재무구조 강화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SKIET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한때 높은 기대를 받았으나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그룹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자문사로 선정해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2024년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기준 SKIET의 시가총액은 1조6078억원이다. SK는 최근 그룹내 반도체 특수가스 생산 기업 SK스페셜티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면서 리밸런싱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약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매각 대금으로 재무안정성 우려를 해소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재원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롯데그룹, 사업 재편 통한 비상경영롯데그룹은 사업 재편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신사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 8월부터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했다. 그룹 내 주축인 롯데케미칼과 롯데쇼핑이 부진에 빠지면서 유동성 위기설까지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그룹의 비핵심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바이오 등 신사업 투자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우면서 롯데렌탈(089860)을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롯데그룹의 일부 사업부 매각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주류 사업, 롯데케미칼의 해외 사업부, 호텔롯데의 호텔 브랜드 ‘L7’과 ‘시티호텔’, 롯데홈쇼핑, 롯데알미늄 등 비핵심 사업부들이 현재 매물로 거론된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조 단위의 대규모 사업부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2025년에는 ‘빅 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비핵심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내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 협의…노인연령 상향, 본격 공론화(종합)
- [이데일리 이지은 이지현 안치영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전제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하고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도 본격화하는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료개혁은 올해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위해 2027년까지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올 상반기에는 1000여개 분야를 우선 인상한다.현행 65세로 굳어진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토대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에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연초를 골든타임으로 상반기 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나, 탄핵 정국 속 향후 국회 논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정원, 중요 변수 고려할 것”보건복지부는 10일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와 함께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2025년 사회분야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올해는 국민이 체감토록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다만 2000명 증원을 골자로 추진해온 의대정원의 경우 내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원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뒤 참석한 의료개혁 의대교육 정상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통해 “현재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이제까진 주로 2035년까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젠 그때와 달리 교육 여건, 각 학교의 사정 등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해 의사·간호사,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진행해 간다는 계획이다. 4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공의와 전임의의 수련수당을 늘리고, 지도전문의 밀착지도 지원에는 233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는 등 환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등을 토대로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도 확립한다.아울러 건강보험수가 보상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올 상반기에는 1000여개 수술과 처치, 마취분야를 집중 인상하고,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실력이 뛰어난 간호사 확충을 위해 소위 ‘PA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간호사의 교육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65세 사회적 인식 변해”…상반기 연금개혁 완수‘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은 올해 복지부가 내세운 4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한 축을 구성한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노인연령 조정에 관한 사회적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께서 노인연령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올리는 방안을 제안해주셨고 평균수명의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 등으로 인해 노인 시작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이 노인연령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노인연령에 대한 정의가 없기에 고령층 대상 복지정책은 50세부터 70세까지 기준이 제각각이다. 그러나 올해 이를 통일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기 보다는, 우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년연장, 대중교통 할인 등 노인연령 조정과 연계된 제도까지 전반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등과의 협업도 예고했다.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9월 ‘보험요율 9%·소득대체율 40%’를 골자로 발표한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장기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제고하기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제 정률제 전환 △중기 재정전망 공개 △적정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수립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다만 정치권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에 묶이면서 개혁 논의는 실종된 상황이다. 이 차관은 “내년 4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가면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정을 내리기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며 “올초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상반기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길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살던 곳에서 노후 지원…기준중위소득 최대 인상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는 강화된다. 현재 3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은 47곳까지 확대하고, 3월까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 및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경우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기관을 150개소에서 200개소까지 늘린다. 의료와 요양을 연계해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도 95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한다.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로당의 난방비는 200만원, 양곡비는 12포대까지 지원 규모를 늘린다.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를 제공하고 이중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율을 3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2% 인상한다. 약 736명의 어르신들은 이달부터 단독 기준 7700원 늘어난 34만 2510원, 부부 기준 1만 2320원 증가한 54만 8000원을 받게 된다.복지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중위소득은 6.42%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리고 생계급여도 4인 가족 기준 11만 8000원 인상한다.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맞도록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한다.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월 100만원의 긴급보호비도 신설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초기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장애 미등록 아동 9세로 상향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지며 국가 소멸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이 올해는 9년 만에 반등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모든 20~49세까지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비까지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출산 준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제왕절개 비용은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무료화한다.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도 공표할 예정이다. 이른둥이는 출생 초기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기한도 늘리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5000개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1372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 미등록 아동 연령 기준이 6세에서 9세로 상향된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정부가 3년 더 바우처를 지원해 건강한 발달을 도우려는 것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를 신설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는 16% 인상한다.
- 해외 관광객 꺼린다는데, 춘절 때 ‘중국행’ 여행 몰릴까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춘절(음력 설)을 앞두고 내부에서는 들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일간의 연휴가 주어져 고향 방문뿐 아니라 국내외 여행을 가기에도 적기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무비자 적용을 확대하면서 외국인들의 중국 관광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한편에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해 중국 춘절 연휴 기간이던 2월 3일 상하이 기차역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AFP)10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철도국 공식 앱인 12306에서 지난달 31일 춘절 첫날 열차표 판매를 시작한 후 이달 9일까지 총 3810만장의 표가 판매됐다.아직 본격적인 춘절 기간 기차표 예약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 예매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에는 춘절 시작 전 춘윈(춘절 특별 수송기간) 기차표가 2억58000만장이 팔리기도 했다.현재 티켓 사전 판매에서 인기가 있는 출발 도시는 광저우·상하이·베이징·선전·항저우·청두·우한·난징·충칭·창사 등이다. 선전~광저우, 광저우~난닝, 선전~창사, 베이징~하얼빈 등 인기 구간에 상대적으로 예매가 집중되고 있다.12306 담당자는 “현재 철도 춘절 발권이 성수기에 접어들었고 앱 방문·발권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판매 정점은 약 일주일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올해 중국 춘절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8일간 지속된다. 당초 춘절 연휴는 7일이었는데 올해부터 섣달그믐부터 쉬기로 결정해 하루가 늘었다. 공휴일을 늘려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들어갔다.중국경제망에 따르면 리춘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춘윈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40일 동안 이어지며 이때 전국 지역간 이동이 연인원 90억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중국은 작년 춘윈 때도 연인원 90억명 이동을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낮은 84억2000만명에 그친 바 있다. 올해는 연휴가 하루 더 늘어 여행객 또한 증가할 것이란 판단이다.중국 내 지역간 여행뿐 아니라 해외 여행객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인바운드 여행도 증가가 기대된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무비자 정책 같은 유리한 정책의 시행으로 이번 춘절 기간 인바운드 여행 주문이 전년동기대비 203% 증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중국 여행 플랫폼 씨트립은 춘절 기간 인기 있는 중국 여행지는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하얼빈, 청두, 항저우, 쿤밍, 시안, 충칭 등이라고 전했다.한국도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방문 시 30일간 비자가 면제돼 중국 여행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CCTV는 상하이의 관광지와 음식점 등을 찾아 한국인들이 금요일 퇴근 후 주말에 중국을 찾을 정도로 인기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CCTV는 “지난해부터 무비자 적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240시간 환승 무비자 정책의 영향으로 인바운드 관광의 급속한 성장은 올해 춘절 관광 시장의 하이라이트”라고 지목했다.다만 한편에서는 중국의 무비자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1~3분기에 중국 외국인 관광객 수는 2300만명으로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이날 보도했다.전년동기와 비교하면 두배 가량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는 63%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서방국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나빠졌고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중국 여행의 선호도도 자연스럽게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 “고갈 뻔한데…가방이나 사지” 中 젊은층 연금 보이콧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의 연금시스템은 10년 안에 자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중국 젊은이들이 잇따라 연금 계획에서 이탈하면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연금시스템은 약 11억명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고갈시 어마어마한 충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중국 북부 산시성에서 한 남성이 소파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AFP)중국의 연금시스템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초양로보험(국민연금·1층), 근로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04년 도입된 기업연금(퇴직연금·2층),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2022년 도입된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된다.기초양로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2020년 3.48%, 2021년 3.13%, 2022년 2.53%, 2023년 1.25%, 2024년 1.28% 등 매년 둔화하고 있다. 현재 4억 6000만명이 가입해 있다.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한 데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2027년 자산이 7조위안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줄어 2035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엔 납부액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직원이 급여의 8%, 고용주가 급여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해야 하는데, 지난해 6000개 회사 중 이를 완벽히 준수한 곳은 28%에 불과했다.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4년 뒤 첫 연간 적자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3100만명이 가입한 기업연금은 미국의 401K 연금과 유사한 퇴직연금이다. 개인연금은 미국의 개인연금 계좌(IRAs)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들 연금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납부 중단 및 탈퇴가 잇따르고 있다. 실직 상태거나 시간제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2억명 이상이 ‘유연한 고용’ 상태로,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40세 미만이며, 약 70%가 월수입이 1100달러(약 161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블룸버그는 개인연금에 60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있지만, 3분의 1도 입금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자산은 2023년말 현재 각각 3조 2000억위안, 280억위안이다. 선전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온라인으로 베이커리 제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가오펑청(22)은 “나도 친구들도 선택적 연금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매달 약 200달러(약 29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월급의 20%다. 은퇴 이후를 위해 저축한다고 하지만 실제론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마저도 곧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차라리 그 돈으로 외식을 하거나 새로운 가방을 사는 게 낫다”고 말했다. 광저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재직 중인 황하이얀(31)도 “납부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은퇴할 때까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 주정부에 내는 연금을 작년 1월 중단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연금을 내지 않는 중국 젊은이가 수천만명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은퇴 이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도 젊은층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2023년 8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취업 준비생들이 참석한 모습. (사진=AFP)중국에선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0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은퇴해 2035년까지 60세 이상 고령자가 4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노동력 유입은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의 출산율이 2023년 기준 1000명당 6.4%로 역대 최저치에 머물고 있어서다. 중국 인구는 2022년부터 감소로 돌아섰다. 중국은 35년 이상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하다가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허용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가 여러 자녀를 가질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저출산 기조가 고착화했다. 연간 혼인신고 건수도 2014년부터 9년 연속 감소해 2022년 683만건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3년 1346만건 대비 절반 수준이다. 아울러 대다수 근로자들이 은퇴 자금을 주택가격 상승에 의존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폭락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국가에 기여한 고령층을 젊은층이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세대 간 갈등까지 심화하고 있다.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인 야오양은 “어떤 나라도 연금을 체납하지 않는다”며 젊은이들의 연금 계획 탈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충칭의 한 체육관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롱바이(37)는 3년 전 납부를 중단했다면서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노인들을 위해 돈을 내지만 정작 젊은이들에겐 이득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젊은이들의 연금시스템 이탈이 가속화하며 기본 소득지원이 앞으로 더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는 도시 기준으로 월 100달러(약 14만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평균 54세인 퇴직 연령을 늦추지 않으면 연금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최고경제학자 포럼 연구소의 부소장인 린차이이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탈퇴할수록 연금 자산은 더 빨리 고갈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유럽과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도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중국만큼 심각한 인구 통계적 추세는 거의 없다. 미국의 사회보장 신탁 기금도 (중국보다 9년 늦은) 2034년에 잠재적 부실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금 계획이 없는 근로자들은 가난한 은퇴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 “숙박할인권 100만장 풉니다” 문체부, 민생 챙긴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경기 부진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자, 문화 소비 조기 촉진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한다. 경기 침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숙박할인권 100만장을 배포하고, 대국민 여행 캠페인을 1/4분기에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체에는 53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5월에 개방한 용산 어린이정원에는 15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예술마을을 조성한다. 출판계 오랜 숙원이었던 출판물 제작에 대한 세제(세액공제) 혜택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023년 5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앞마당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민생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며 “광복 80주년 및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개최예정인 에이펙(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문화로 새 미래를 만들고 세계를 이어가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쳄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관광사업체 융자(5365억 원), 이차보전(1000억 원), 신용보증(700억 원)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준비금(600억 원)과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180억 원)은 물론, 50억원을 신규 투입해 선수 은퇴 이후 창업 등 직업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은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등 편의성을 개선한다. 아울러 소비 진작을 위해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추가하고, 운동하는 국민에 대한 인센티브(최대 5만 원)를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확대한다. 숙박할인권(100만 장) 배포와 근로자휴가지원(15만 명) 시행을 통해 국내 관광 경비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나선다. 문체부는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을 확대하고,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한다.국립충주박물관, 파주박물관클러스터 등 국립박물관 시설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3년간 지역별 200억 원씩 모두 2600억 원(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을 투입하는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도 본격 조성한다. 콘텐츠산업의 제2 도약을 뒷받침한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하고, 5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펀드도 본격 운용한다.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문화산업보증(2200억 원)을 확대하고, 그동안 영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에 한정해 적용되던 세액공제(세제)를 게임, 음악, 출판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K콘텐츠의 향후 30년을 이끌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글로벌 영상도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등 조성을 위한 기초작업도 착수한다.게임은 콘솔·인디게임 지원을 대폭 확대(120억 원→194억 원)하는 한편,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신설(100억 원)한다. 웹툰은 슈퍼지식재산(IP) 발굴을 위한 제작 지원(신규 45억 원)을, 웹소설은 번역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기반을 강화한다.방한 관광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는 업계 대상 설명회 등 현지 마케팅(39건)과 K관광 로드쇼(총 20개 도시)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등 대형 행사도 개최한다.전자여행허가제(K-ETA) 일부 국가 한시 면제 연장(~25년 12월), 중국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연장(~25년 12월) 등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일상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5~35년)을 연내 수립·발표하고, 창작자 보호와 ’저작권법‘ 개정,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마련한다.저출생·초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문화적 해법도 고민한다. 우선 155억7000만원을 신규 투입해 용산어린이정원에 어린이예술마을을 조성한다. 황성운 기조실장은 지난 8일 사전 브리핑에서 어린이예술마을과 관련, “용산에 짓는 예술마을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첫 모델이 될 것”이라며 “관사 몇채에 일부 시범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청년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지속한다.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350→600명), 청년예술인 예술 활동 적립 계좌(신규 36억 원), 신진 장애 예술인 창·제작 지원(신규 3억 원) 등을 통해 청년 및 장애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시행에 따라 한류산업 진흥을 위해 기존 ‘K콘텐츠수출협의회’를 ‘(가칭)한류정책협의회’로 상반기에 개편한다.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한편 6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 등 대형 한류 행사도 열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한국어와 태권도, 전통문화를 세계로 확산한다.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 신규 지정과 칠레에 남미 거점 세종학당 신설을 추진하고 ‘한국어 선생님 2.0’을 시범 도입한다. 자료=문체부 제공
-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정부, '노인연령 상향' 공론화 나선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현행 65세로 굳어진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토대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금의 경우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을 모토로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탄핵 정국 속 향후 국회 논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보건복지부는 10일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와 함께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2025년 사회분야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회적 인식 변해”…관계부처와 의견 수렴 예고‘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은 올해 복지부가 내세운 4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한 축을 구성한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노인연령 조정에 관한 사회적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1024만 4550만명)는 1000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를 차지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께서 노인연령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올리는 방안을 제안해주셨고 평균수명의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 등으로 인해 노인 시작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이 노인연령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노인연령에 대한 정의가 없기에 고령층 대상 복지정책은 50세부터 70세까지 기준이 제각각이다. 그러나 올해 이를 통일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기 보다는, 우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년연장, 대중교통 할인 등 노인연령 조정과 연계된 제도까지 전반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등과의 협업도 예고했다.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9월 ‘보험요율 9%·소득대체율 40%’를 골자로 발표한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장기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제고하기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제 정률제 전환 △중기 재정전망 공개 △적정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수립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다만 정치권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에 묶이면서 개혁 논의는 실종된 상황이다. 이 차관은 “내년 4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가면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정을 내리기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며 “올초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상반기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한 시민이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살던 곳에서 노후 지원…노인일자리 110만개 ‘최대’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는 강화된다. 현재 3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은 47곳까지 확대하고, 3월까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 및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경우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기관을 150개소에서 200개소까지 늘린다. 의료와 요양을 연계해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도 95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한다.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로당의 난방비는 200만원, 양곡비는 12포대까지 지원 규모를 늘린다.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를 제공하고 이중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율을 3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2% 인상한다. 약 736명의 어르신들은 이달부터 단독 기준 7700원 늘어난 34만 2510원, 부부 기준 1만 2320원 증가한 54만 8000원을 받게 된다.송파구 잠실에 새롭게 문을 연 차병원 난임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20~49세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제왕절개 무료화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지며 국가 소멸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이 올해는 9년 만에 반등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모든 20~49세까지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비까지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출산 준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제왕절개 비용은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무료화한다.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도 공표할 예정이다. 이른둥이는 출생 초기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기한도 늘리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5000개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1372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