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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간 빚보증 등 대기업 탈법행위, 과징금도 부과한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빚보증 등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시정조치와 형사고발만 가능했지만,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작년 11월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대기업 탈법행위, ‘과징금’ 부과 추진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주제로 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관련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계열사간 빚보증 등 대기업집단의 규율 회피 목적 탈법행위에 대해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시정조치와 형사고발만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는 불가능했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연내 법안을 발의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중소기업 주력업종인 외식업, 건물관리업과 민생밀접 분야인 부동산, 의료업에서의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와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국세청·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적발시스템을 강화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한다. GDP의 0.5%가 기준이다.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선임 전 지배회사만 제외했지만, 사외이사 선임 후 신설 지배회사, 사외이사 선임 전·후 지배비영리법인 등도 제외한다.◇반도체·자동차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공정위는 담합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감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4대 분야 잠합을 집중 점검하고, 인공지능(AI) 활동 담합 등 신유형 담합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특히 핵심 주력산업인 통신·자동차·반도체 등의 불공정 관행과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중개·검색·사회관계망서비스(SNS)·동영상·운영체제(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4대(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 입법을 추진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맨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공정위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볼르 위한 공정경쟁 기반을 다진다는 취지로 친환경·저탄소·고령친화 산업 등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 독과점 고착화 분야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자료=공정위
- 산업부 무역위 강화한다…"트럼프발 불확실성 대응"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벌어질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를 확대 개편한다. 컨테이너 쌓인 부두(사진=연합뉴스)◇통상대응…무역위 확대 개편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5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실물경제 구현’을 주제로 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산업부는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유입과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덤핑 조사기법을 고도화하고 우회덤핑 방지제도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박 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이미 무역위에 덤핑 관련 제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현재 무역위 조직과 인력 규모로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를 늘리거나 인원을 늘리는 데 국한하지 않고, ‘특별시장상황’(PMS) 등 전문 조사 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산업부는 무역위 개편뿐 아니라, 무역협회와 업종별협단체의 통상법무 지원기능을 보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또한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비해 말레이시아·태국·몽골 등 신흥시장과의 신규 통상협정 체결을 가속하고 걸프협력회의(GCC)·아랍에미리트(UAE)·에콰도르 등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빠르게 발효한다는 방침이다.공급과잉 외 예상되는 트럼프 신행정부의 보편 또는 상호 관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CHIPS법) 보조금 변경 등도 대응한다. 우선 전략적인 대(對)미국 아웃리치(대외 협력)를 전개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미국 조지아주, 워싱턴DC를 방분해 한·미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간 차원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특히 산업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협력 의사를 밝힌 조선 분야에 대해서 범부처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기술인력 협력이 주된 내용이다.◇수출 ‘상저하고’…상반기 정책자원 집중 투입산업부는 이같은 불확실성이 큰 통상 환경 속에서도 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산업부는 올해 수출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정책자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방침을 세웠다.우선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원의 무역 보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과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확대한다. 개별기업 보증 한도도 최대 150%로 상향한다.박 차관은 “오는 2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대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면 하반기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또한 산업부는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 350억달러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외국상공회의소·외투기업과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하고, 신설된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기업설명활동(IR)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그밖에 석유화학 사업재편 등을 통해 공급과잉 업종 체질을 개선하고 반도체특별법, 사용후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 등 제정으로 주력·첨단산업 경쟁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내 신한울 1~2호기 모습. 왼쪽 반구가 1호기, 오른쪽이 2호기다. (사진=한수원)◇에너지 3법 등 현안 완수 공언산업부는 에너지 현안의 차질 없는 완수도 공언했다. 전력수급·원전수출·동해심해가스전 등 주요 핵심현안에 중점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하고, △고준위특별법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산업부는 전날 국회를 찾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 원자력발전소(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4기 규모에서 3기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긴 전기본 조정안을 제안했다.아울러 산업부는 체코 원전 2기 본계약 체결 완수와 동해 심해가스전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투자유치 등 후속 절차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공정위, 하도급·유통 대금 지급 정비…민생경제 살핀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 지급 제도를 정비한다.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을 강화하고 전통 소매업의 대금정산 기한 단축을 추진한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작년 11월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中企·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한기정 공정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주제로 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공정위는 올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취지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한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정해 금지한다.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도 유도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 소매업의 현행 대금정산 기한(40~60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이에 더해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피하려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 업계 대금 지연지금 및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가맹·대리점주의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가맹사업 개시 전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한 ‘1+1제도’를 업종을 변경했을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한다.대리점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그 외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 병폐도 점검한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법)에 가맹점주 단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협상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은 없는 상태”라며 “대리점주 입장에서 협상력이나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 구성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공정위는 자영업자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경영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된 배달앱·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 방안을 1분기 내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도 감시·시정한다.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예약·줄서기 앱, 원격주문 앱 등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노쇼’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정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한다.◇생애주기별·신유형 소비자 보호 강화공정위는 올해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도 추진한다. 청년층을 위해 ‘스드메’ 관련 주요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에 대해 가격 자율공개를 유도하고, 육아용품 부당광고 등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중년층을 대상으론 문화컨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노년층을 위해선 상조 정보 조회 및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팝업스토어, 해외직구 등 신유형 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마련한다. 실제로 인공지능(AI) 기술과 무관하지만 AI를 과장해 활용하는 ‘AI 워싱’ 실태조사를 하고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방침이다.또한 디지털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도 강화한다.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경제 관련 환불기준 마련 등 거래현실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한다.자료=공정위
- "사모펀드 적대적 M&A로 '기술유출·고용불안' 우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태 등 사모펀드가 개입된 논란들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며 사모펀드의 부도덕한 활동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경영난에 빠진 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단기 수익에만 매몰돼 기업 성장성 저하, 기술유출, 고용불안 같은 문제점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민병덕 국회의원실.)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 주최로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최성호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 조혜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정환 교수는 “사모펀드는 ‘부도덕한 자본’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했다. 모험적이고 과감한 투자로 부실한 기업을 인수해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본연의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고려아연을 예로 들며 “고려아연은 수익성이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이런 기업에 대형펀드가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바람직한지 살펴 봐야 한다”며 “사모펀드는 경영권 분쟁을 통한 단기수익 실현을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모펀드로부터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교수는 “미국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미·중 패권 경쟁이 겹치면서 수출까지 통제할 조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 자본의 자국 국가기간산업 투자는 엄격히 제한받는다”고 했다.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들이 특별한 배려와 조처를 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최성호 교수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공급망, 기술혁신 사업화 등에 정부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정책이 취약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흔들려도 크게 개입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오늘 이슈 중 하나가 고려아연인데, 사모펀드의 투자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기보다는 정부가 경제 안보나 산업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이를 점검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차전지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정부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제련업 기술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 활동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최준선 교수는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원칙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운용해야 하고, 특히 항공·해운을 비롯한 첨단핵심기술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기술은 경제적 안보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기업은 적대적 M&A 방어수단이 없다”며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해 경영권 방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혜진 변호사는 “노동시장 쪽에서는 사모펀드를 ‘먹튀 자본’이라고 주로 표현한다”며 “경영상 정리해고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게 아니라 막을 수 없지만, 그 규모가 커지면 노동시장 전체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 '역대급' 경상수지 7개월 연속 흑자…高환율 수출에 유리할까(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9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연간 900억달러라는 ‘역대급’ 기록에 바짝 다가섰다. 다만,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비(比) 정보통신(IT) 품목의 부진이 지속되는 등 수출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우려된다. 특히 올해는 미국 신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 등이 수출과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큰 변수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있다. (사진= 연합뉴스)◇‘수출 견인’ 반도체 힘 떨어져…車·화학은 마이너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달러(약 13조 5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수입과 배당 지급이 증가하면서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가, 5월에 흑자 전환한 이후 7개월째 흑자행진이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97억 5000만달러 흑자로 전월(81억 2000만달러)에 비해 규모가 늘었다. 수출은 571억달러로 전월에 비해 30억달러가량 줄었으나 수입(473억 5000만달러)이 약 46억달러 줄면서 상품수지는 확대됐다.수출(571억달러)은 전년동기대비로는 1.2% 늘었다. 전년대비 증가세는 2022년 10월 이후 1년 2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증가율은 전월(4.0%)이나 지난해 같은달(6.7%)에 비해 낮아졌다. 품목 중에서는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9.8%)와 정보통신기기(8.5%) 등 IT 품목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 성장을 견인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다만,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전월(39.8,%)과 지난해 연간(43.9%)에 비해 낮아 향후 수출 둔화세에 대한 우려를 남겼다. 비 IT 품목의 부진도 이어졌다. 석유제품(-18.6%)·승용차(-14.1%)·기계류 및 정밀기기(-12.5%) 등의 수출이 줄었다. 석유제품의 경우 9월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가격이 하락했고, 승용차는 10월부터 11월 초까지 주요 부품업체 파업으로 완성차업체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전기차 수요 부진의 영향도 있었다고 한은측은 설명했다. 서비스수지는 20억 9000만달러 적자로 전월(-17억 3000만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가 7억 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10월(-4억 80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커졌는데, 중국 국경절 연휴 효과 등이 사라지면서 국내 여행객이 줄어든 탓으로 분석됐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19억 4000만달러로 10월(34억 5000만달러)보다 줄었다. 분기 배당 지급 등으로 배당소득 수지 흑자가 전월 24억 9000만달러에서 6억달러로 큰 폭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역대 세번째…문제는 올해 작년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 4000만달러 흑자로, 2023년 같은 기간(280억 7000만달러)의 3배에 달한다. 한은의 지난해 연간 전망치인 900억달러에서 64억6000만달러가 모자란다. 마지막 달인 12월 통관 기준 수출 실적이 11월보다 높게 집계돼 전망치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12월에도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상당 폭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 흑자 규모는 조사국 전망치 9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예상대로라면 2023년 경상수지 흑자는 2015년(1051억 2000만달러), 2016년 (979억 2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가 된다. 문제는 올해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보편 관세 부과와 미·중 무역 갈등 심화가 예상되고 있어 수출을 비롯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중국산 저가 반도체 등과의 경쟁으로 반도체 수출의 구조적인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400원 중후반대로 레벨을 높인 원·달러 환율이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단하기 어렵다. 송 부장은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이)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전통적인 시각이었으나, 최근에는 생산시설 해외 이전 등으로 수출의 환율 탄력성이 과거보다는 약화됐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환율 변동 자체보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변화 등을 더 주의 깊게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에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수요 위축과 더불어 해당 지역과 연계성이 높은 한국의 자동차, IT, 철강 업종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 김정희 전 국토부 상임위원 취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10대 원장에 김정희 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임했다. 김정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10대 원장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8일 김정희 전 상임위원이 제10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968년 전남 함평 출신으로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영국 뉴캐슬대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국토부에서 녹색도시과장, 건설경제과장, 부동산산업과장을 거쳐 공공주택추진단장, 자동차정책관, 국토정책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쳤다. 김 원장은 국토교통 R&D 관련 ‘지역도심 융합기술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추진’, ‘자율주행차 실증 및 보급, 확산’,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시범 사업 추진‘, 최초 BRT도입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업적을 이뤘다. 김 원장은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국토부 직원들이 선정하는 국토부 모범 리더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3년에는 국가산업단지 선정 및 투자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김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토교통 R&D 관리시스템을 혁신하고 소통, 화합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ESG경영을 강화하겠다”며 “R&D 재원 확충과 진흥원 인력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2025 상반기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은 취업 및 창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동부기술교육원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각각 훈련생을 모집한다. 먼저 주간 10개월 과정인 스마트전기융합과, 기계융합로봇과 55명을 비롯해 주간 5개월 과정으로 3D가구설계제작과, 건물보수과, 관광조리과, 디저트브런치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스마트카정비(지게차운전)과, 특수용접과, 현대건축시공과, ICT컴퓨터활용기술과, 3D프린터제품디자인과 조경관리과 11학과 295명의 훈련생을 모집한다.또한 야간 6개월 과정인 건물보수과, 건축인테리어과, 관광조리과, 디저트브런치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스마트카정비(지게차운전)과, 에너지진단설비과, 전기공사과, 조경관리과, 특수용접과, 3D프린터제품디자인과 11학과 283명의 훈련생을 모집한다.모든 교육 과정은 수강료, 교재비 전액 무료이며, 주간 과정 훈련생에게는 중식도 지원된다. 교육 수료 후에는 훈련생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김강열 동부기술교육원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학과마다 ㅤㅁㅏㅊ춤형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우리 동부기술교육원이 미래를 선도적인 직업교육기관이자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최고의 기술교육기관으로 미래가 보장된 기술교육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부기술교육원 유선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동부기술교육원은 2025년 3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동부캠퍼스로 명칭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다.
- 한투, 손익차등형 ‘한국투자 미국경제주도산업 펀드’ 출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투자 미국경제주도산업 펀드’를 8일부터 단독 판매한다고 밝혔다.한국투자미국경제주도산업펀드는 미래 성장을 주도할 핵심 산업 중 미국 경제 강세 흐름을 심화시킬 수 있는 미국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 반도체&하드웨어, AI&소프트웨어, 제약&생명공학, 미래금융서비스, 전통&미래에너지, 인프라, 우주항공&방산 각각의 테마로 운용 중인 7개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형 사모펀드(사모재간접 펀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펀드 운용을 맡는다.이 펀드는 고객을 선순위로,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비롯한 계열사를 후순위로 하는 손익차등형 펀드다. 펀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15%까지는 후순위 투자자가 손실을 먼저 반영한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면 각 사모펀드의 수익 10% 까지 선순위, 후순위 투자자가 85:15 비율로 수익배분 하고, 10%를 초과하는 이익부터 선순위와 후순위 투자자가 55:45 비율로 나눠 갖는다. 운용 기간은 3년이며, 만기 전 수익률이 15%에 도달하면 조기상환 한다. 설정 후 1년 내 상환조건에 도달할 경우에는 최소 보유기간(1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 이후 상환조건 도달 시에는 해당일로부터 각각 15영업일 후 상환된다. 양원택 투자상품본부장은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손익차등형으로 고객의 투자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상품”이라며 “향후에도 고객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집 청약은 1월 22일까지이며 설정일은 1월 23일이다. 온라인 클래스도 가입 가능하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