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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 심화…韓, 보조금 지원 못할 이유 없다"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응열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통해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특정 나라 정부가 특정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뿌리면 공정무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WTO에 제소를 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WTO 회원국인 한국 역시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그러나 이는 이미 유명무실화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들이 WTO 규정을 무시하고 앞다퉈 보조금을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를 의식하는 게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돼 버렸다.“주요국들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만 WTO 규정을 지킬 이유가 없어졌어요. 정부가 왜 보조금을 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최중경 한미협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한미협회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고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것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 회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지식경제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에이스 관료’로 이름을 날린 인사다.실제 미국은 반도체 자국 생산을 위해 500억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주요 기업들에 줬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TSMC 등 외국 기업들도 수혜를 받았지만, 주로 미국 업체들을 위한 것이다. ‘팀 아메리카’를 꾸리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 일본, 유럽 역시 천문학적인 지원에 나섰다.최중경 한미협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본지 인터뷰에서 “주요국들이 (WTO 규종을 무시하고)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우리만 WTO 규정을 지킬 이유가 없어졌다”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재정정책 최우선에 반도체 보조금 둬야”-한국도 반도체 직접 보조금을 줘야 하는가.△주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보조금은 WTO에서 규제하는, 특정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말한다. 그런데 각 나라들은 이미 하고 있다. 우리만 (WTO 규정을) 지키면 현재 반도체 우위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뻔한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것은 정치가 그만큼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반도체 투자 규모가 다른 산업군에 비해 크다 보니, 업계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요구가 많다.△자본주의에서는 산업 없이 살 수 없다. 제조업이든 농축산업이든 경쟁력 있는 산업이 있어야 경쟁적인 국제사회에서 살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이 반도체에 명운을 걸고 지원에 나서는데, 한국만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지금 우리는 공급망의 주요 축인 반도체가 있으니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있다. 돈을 버는 것만큼 국제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는 게 중요하다. 반도체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경제 이익과 의미 있는 국제사회 발언권을 모두 잃는 것이다. -재정 여력이 줄고 있다는 걱정도 있다.△반도체 보조금을 재정정책의 최우선으로 놓아야 한다. 물론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하는 게 정치다. 반도체가 시급하니 여기에 먼저 주자는 식으로 협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보조금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인공지능(AI) 시대 들어 데이터센터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반대는 거세고 국회의 전력망 확충 특별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그렇다. 지자체가 부담을 진다면 그에 맞게 보상해주는 패키지를 마련해주면 될 텐데, 그저 반대하고 끝이다. (전력 설비 건설은 입지 선정→사업 시행 계획→실시 계획 승인→부지 매수→개발 행위 허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거의 모든 단계에서 지자체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미국의 한 카운티(county)보다 크기가 작은 나라에서 지자체들이 갈라져 각자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주장만 하고 있는 꼴이다. (지자체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 이해관계를 조정해 차선이라도 찾아야 하지만, 그걸 못하고 있다. 산업이 정말 중요한데, 정치의 중심에 포퓰리즘만 자리하고 있다.최중경 한미협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이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필요한 양은 미국 내에서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상업용까지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사진=김태형 기자)◇“韓 기업들, ‘中 배제’ 리스크 관리 관건”-미국 대선 이후 한국 기업들의 사업 환경은 어떻게 될까.△미국은 한국을 안보외교 파트너뿐 아니라 경제산업 파트너로 본다. 중국을 견제하는 만큼 한국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커질 것이다. 다만 방법의 차이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혹은 독자적인 행보로 갈 것이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기존처럼 동맹끼리 협조해 함께 추구하는 가치를 달성하자는 행보로 갈 것이다. 방법상 차이는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으로 보면, 제조업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은 커질 수 있다. 그에 따른 대우를 미국이 해줄 것이다.-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나.△그렇다. 그게 고민이다.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 우리는 북핵 위협이 있는 나라다. 그런데 핵우산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준다. 중국은 오히려 북한과 동맹국이다.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갈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대해 중국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협조할 분야는 최대한 같이 협조해야 한다.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안 된다.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런 자세로 성의있게 중국을 대해야 한다.-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 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미국이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것은 안보 목적이 강하다.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군사적으로 필요한 양은 미국 내에서 확보하려는 것이다. 상업용까지 다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두 번째는 중국의 군사 굴기를 막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태평양을 보며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용납을 못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무기로 쓰일 수 있는) 첨단 반도체 수출을 막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두 번째가 문제다. 스탠스를 잡기 어렵다. 이것은 미국 진출에 따른 기회보다 중국이라는 큰 단위를 배제하는 게임이어서 리스크 최소화로 가야 한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비용(코스트)이 많이 든다는 문제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보조금까지 준다. 하지만 (대중국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등) 중국을 배제하는데서 오는 리스크가 크다.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게 관건이다.-한국도 미국처럼 노동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나.△미국식으로 유연하게 갈 수도 없고, 일본식으로 종신 고용도 어렵다. 일본은 조직에 충성한다는 고용·피고용 관계를 바탕으로 종신 고용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인드가 없이 머리는 서구식임에도 종신 고용을 한다. 서구의 장점도 없고 일본의 장점도 없는 혼란스러운 노동 시스템이 됐다. 해고를 자유롭게 하다는 식의 주장만 나오면 타협점이 나올 수 없다. 일단 고용·피고용 관계, 근로자 윤리, 사용자 윤리 등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최중경 회장은…△서울대 경영학 학사·석사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제22회 행정고시 △국제부흥개발은행 상임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필리핀 대사△지식경제부 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한미협회장최중경 한미협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한미협회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 중장기적·근본적 조세개혁 해보자[안종범의 나라살림]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우리만큼 세제를 자주 그리고 많이 바꾸는 나라는 없다. 해마다 정부는 200개 이상의 법개정 항목을 포함하는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여기에 더해 수시로 더 많은 세법개정안을 상정한다. 특히 대선, 총선, 지방선거 뒤에는 선거 때 경쟁적으로 쏟아낸 세금 깎아주는 공약을 이행하느라 의원들이 수많은 세법개정안을 발의한다. 그런데 세제 개편한다는 사실만 중요하지 하고 난 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는 의원도 국민도 관심이 없다. 세금은 어렵고 복잡해 포퓰리즘에 취약하기에 국민은 늘 피해를 보고 피해 본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간다. 그래서 세금은 그 무엇보다 신중하게 중장기 계획을 갖고 바꾸어야 한다. 즉,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과 국가재정법상 매년 5년 이상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중장기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최근 세금 관련 최고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부터 잘 정리해야겠다. 상속세의 경우 과중한 부담 때문에 오래전부터 누적돼 온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고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꾸고 근본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종부세 원래 목적과 다르게 발생한 과도한 세 부담과 부동산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과세기준과 대상을 축소하거나 근본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실 상속세와 종부세의 경우 야당 의원들조차 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선 방향에 큰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바로 잡는 것이 답이다.반면 금투세는 시행 시기를 늦출 것인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시기를 늦춘 뒤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금투세는 20%와 25%(과표 3억 원 초과 시)로 장단기 구분 없이 소득과 별도로 주식에서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사실 금투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는 근본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주식투자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선 결정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해법도 정공법이어야 한다. 현재 이자와 배당과 같은 금융 소득의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듯이 주식양도차익도 일정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기존 소득과 합산 과세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기준금액 즉, 공제금액을 초기에 대폭 높여서 출발하면 지금의 금투세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증권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주식거래에서 생긴 손해, 즉 주식 양도차손에 대해서는 공제해주는 방식이 중요하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주식시장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상속세를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이러한 주식양도차익과 차손의 과세를 정상적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이제 중장기 조세개혁을 논의해 보자. 저출산·고령화 사회 그리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는 우리의 미래 경제·사회·문화에 걸맞은 세금 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 14개와 지방세 11개로 이뤄진 조세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세금 종류는 많은 편으로 단순화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금 위에 다시 붙이는 세금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과 같은 목적세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세는 우리 세금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국민이 더 관심이 없고 속기 쉽게 만든다.우리 세금 하나하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잣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과부담(excess burden)이다. 세금을 더 거두면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고 근로자는 일을 덜 하고 생산자는 생산을 줄이면서 대응한다. 경제주체들의 이런 행위 변화 때문에 더 거둔 세금을 모두 재정지출을 늘려 국민에게 돌려준다 해도 세금 인상 전의 사회 후생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세금 인상으로 사라져 버린 부분이 바로 초과부담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0원의 세금을 거두면 30원 정도의 초과부담이 발생한다고 한다. 즉, 조세부담률이 20%라고 할 때 초과부담까지 고려하면 조세부담률은 26%인 셈이다. 그동안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순서로 초과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인세의 경우 세율을 낮추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을 높이는 것이 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체계 정비와 각 세금의 기능 재조정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세금의 모습을 정하면 된다. 새로운 조세개혁 과제로는 소득세의 두 가지 개혁을 제안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물가연동 세제다. 소득세 세율적용 구간은 물가가 지속해서 올라도 그대로이면 결국 실질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10년 전 1000만 원은 지금의 1000만 원과 그 가치가 다른데 이러한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계속 커지게 된다. 따라서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이상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율 구간만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각종 공제까지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매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만들면 된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도 물가상승을 자동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10년 동안 누적 30%의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생긴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마지막으로 소득세의 과세단위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와 같이 개인만을 소득세 과세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과세단위를 개인과 부부 중에서 세 부담이 작은 쪽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 유무 및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과세단위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금을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세금을 더 쉽게 이해하고 세금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더욱 힘차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답정너 국회, 사고만 나면 ‘플랫폼 규제’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답정너 국회, 사고만 나면 ‘플랫폼 규제’- “출산·육아하기 좋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세제 혜택 추진”- MBK·영풍 공세 공개매수가 올린다-이재용·정의선 ‘3세 동맹’ 한 차 탔다- 은행권, 모집인 통한 대출 중단…주담대금리도 추가 인상△종합-“인간 수준 AI, 20년 걸릴수도” 장밋빛 전망 선 그은 AI 석학-[사설]핵심기술 유출, 솜방망이 처벌 왜 놔두나-[사설]군의관 부족, 의무사관학교 설립이 답이다△플랫폼 과잉규제 논란-사고 원인 안 따지고 “영향력 크니까” 플랫폼 규제…결국 소비자 피해로-경영자 실수에도 플랫폼 규제…생태계 망가질 것-미·중 빅테크 타깃 유럽식 규제…“그대로 적용 땐 국내업체만 피해”△종합-“학생 역량·성장에 방점, 대입 패러다임 전환”…논·서술형 수능 신호탄- 58만명에 교통·숙박 특별할인…국내 관광활성화해 내수 진작 뒷받침-딥페이크 성범죄물 알면서도 소지·시청땐 ‘최대 징역 3년’-‘은행 예적금 이자+α’ 디딤펀드 퇴직연금 수익률 상승 역할 기대△종합-제네시스 계기판서 세탁기 돌리고…갤럭시폰으로 내 차 위치 찾는다- 임신·육아기 ‘유연 근무’ 제도화 반차 때 30분 휴식 없이 바로 퇴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자국우선주의’ 심화…韓, 보조금 직접 지원 못할 이유없다”-“현대차·GM, 한미 산업동맹 모범…日까지 확장하면 더 큰 시너지 가능”△정치-한동훈·이재명·조국 대리전 된 재보선…여도 야도 단일화가 변수-더 벌어진 尹·韓…‘독대 재요청’ 두고 다시 신경전-국감 증인명단 오른 김 여사 그룹회장·행장 줄소환 ‘촉각’-9월 넷째 금요일은 ‘군인가족의 날’…27일 첫 행사△경제-합병·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 방안 검토-“금리인하, 집값·가계빚 둔화 기다릴 여유 없어”-OECD, 올해 韓 경제성장률 2.6%→2.5% 하향 조정- 막걸리·과자…우리쌀 팔색조 매력 알린다△금융-“대출 받기 힘드시죠”…인뱅 활용 편법대출 기승-“대출모집인, 가계대출 주범 지목은 토끼몰이”-카드대금·카드론 연체액 반년새 2000억 급증-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나선 우리은행- 카뱅,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춰△글로벌-‘제조업 르네상스’ 장담한 트럼프…“韓·中·獨 기업, 미국 몰려올 것”-무디스의 경고…“美 부채 더 늘면 신용등급 내린다”-헤즈볼라 “삐삐 폭발 책임져야”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로켓 발사-中, 태평양 해역에 ICBM발사…“오커스 견제”- 이번엔 해리스 캠프에 총격…인명 피해는 없어△산업-K배터리, 中 제치려면 안전성·기술 고도화 필수-쓰레기·분뇨서 수소 추출…현대차그룹 ‘수소사회’ 앞당긴다- MBK, 오늘 공개매수가 상향폭 확정-낸드 이어 D램까지…中 반도체 거센 추격-CJ, 사우디 손잡고 중동에 K컬처 확산-현대글로비스, 中 전기차 1위 BYD와 해상운송 협력△ICT-애교 담은 목소리까지…AI 음성비서 ‘각축전’-KT 최대주주 변경·YTN 민영화 ‘쟁점’-‘카카오T’로 서울의 모든 자율주행車 이용한다-갤럭시 워치 울트라, 애플 워치 제쳤다△제약·바이오-양극화 심한 시니어케어…실버타운 못가는 노인 모실것-“에스티큐브 대장암 치료제, 효능 입증 넘어 새 역사”-혁신기술 투자처 찾기 팔걷은 대형 바이오 기업들-삼성바이오로직스 CDO 플랫폼 2종 공개△Auto&Life-믿고 타요, 아우디 전기차-[타봤습니다]BMW뉴530e 고요한 승차감, 민첩한 가속력 밤길·빗길 달려도 편안하네△증권-中 부양책에 구리 ‘반짝’ 전선·전력주 담아볼까-“전립선암 치료제 내년 출시…방사성의약품 선도기업 목표”-“이렇게 하면 불법 공매도”△증권- 자사주 쌓는 임원들, 네이버 바닥 시그널- ‘밸류업’ 보·증·금, 첫날부터 빠졌다- 체력 튼튼, 밸류업 지수 편입 엔씨소프트 저평가 매력 ‘쑥’-투자자 오인 막는다…커버드콜 ETF서 ‘+%’뺀 미래에셋운용△부동산-전국 주택 절반이 노후화…‘얼죽신’계속된다-서울서 10년간 싱크홀 223건…강남구 28건 가장 많아- 건설사 발 빼는 위례신사선…위례 부동산 ‘먹구름’-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엔터테인먼트-돌아온 ‘베테랑2’…사이다 대신 ‘진짜 정의’를 묻다-“한국 팬들 사랑해요” K떼창에 반한 팝스타들 내한 행렬- 중앙그룹, 두바이와 콘텐츠 사업협력- ‘행복의나라’ 홍콩아시안영화제 초청- 필릭스, 유니세프 韓 친선대사 임영△피플-장기 실종아동 1070명…늙어가는 부모님 안타까워- “인간의 욕망 처절하게 표현…악역으로 공감받아 뿌듯해요”- 서울 유니버설관광 홍보대사에 천우희- 서울신문 사장에 김성수△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중장기적·근본적 조세개혁 해보자-[생생확대경]배추 한포기 2만원 시대△전국-‘차세대 수소에너지’ 새 지평 여는 경과원-교육·출산지원 늘려 ‘생활인구 100만명’ 만든다- 민자유치 실패 ‘대전 보물산 프로젝트’…공영개발로 전환-북수원 테크노밸리사업 속도 붙는다-[서울곳곳]김구 선생 잠든 ‘독립운동 성지’-의정부 아일랜드 캐슬, 재개장 앞두고 지역인재 채용△사회-취준생 열에 일곱 “돈 덜 줘도 서울갈래”…대기업도 지방이면 구인난- 예상 밖 기소 권고에…檢 , 최목사·김여사 처분 고심- 사회성 배울때 팬데믹 원격수업 초등학교 ‘학폭피해’ 역대 최고- 대학보다 비싼 서울 영어유치원- 경찰, 실종아동 정보 영장없이 제공 받는다
- 그랜드 하얏트 서울 ‘베스트 미팅 호텔’ 선정 외[MICE]
-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매주 수요일 ‘마이스’(MICE) 지면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사진=한국마이스협회)◇26일 창원서 ‘경남 마이스 포럼’ 경남관광재단 주최하는 ‘2024 경남 마이스 포럼’이 26일 경남 창원시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다. 포럼 주제는 ‘경남 마이스·관광의 미래, 남해안’. 기조강연은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 마이스의 성장 동력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주제로 무대에 오른다. 이어지는 주제발표는 남해안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해양 관광·마이스 활성화를 주제로 최일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과 채동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허준 동덕여대 교수가 연사가 맡는다. (사진=그랜드하얏트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 ‘베스트 미팅 호텔’ 선정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이 ‘월드 트래블 어워즈’와 ‘엠앤씨 아시아 스텔라 어워즈’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미팅(Meeting) 호텔에 선정됐다. 최대 2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행사·연회 시설을 갖춘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행사 규모와 콘셉트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시설 외에 이벤트 플래닝팀, AV팀 등 내부 전담조직을 활용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올해 수상으로 엠엔씨 아시아 스텔라 어워즈에 4년 연속 선정됐다.(사진=여수시)◇여수시, 유니크베뉴 6개소 선정 및 현판 제막식 진행 전남 여수시가 지역 내 시설 6곳의 유니크베뉴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여수 유니크베뉴에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코리아 유니크베뉴에 선정된 GS칼텍스 예울마루·장도를 비롯해 갓고을센터, 모이핀 오션, 아쿠아플라넷 여수, 여수 거북선호, 스카이타워도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유니크베뉴는 각종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운영 관련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여수시는 2026년까지 지역 내 유니크베뉴를 16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사진=안동시)◇경북 안동시 마이스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 경북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안동 마이스 서포터즈’를 공식 발족했다. 지역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 대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2022년 개관한 안동국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마이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서포터즈 활동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마이스 행사 기획부터 운영, 홍보 등 실무 교육과 현장 실습 외에 콘텐츠 제작, SNS 이벤트 및 캠페인 기획·운영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5%…기존 전망치서 0.1%p↓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낮췄다.OECD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의 세계경제전망, 지난 7월의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제시했던 2.6%보다 낮다. (사진=연합뉴스)다만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6%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지난달 각 2.5%, 2.4%를 전망치로 내놨다.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2%로 유지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 강세에 힘입은 수출 호조로 안정적 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이날 발표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도 비슷하다. ADB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2.5%, 내년 성장률 2.3%를 유지했다.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5월 전망(2.6%)보다 0.2%포인트 낮은 2.4%로, 내년엔 5월과 동일한 2%로 전망했다.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2%로 5월(3.1%)보다 상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과 같은 3.2%로 봤다.국가·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성장속도 둔화를 완화적 통화정책이 보완해 올해 2.6%, 내년 1.6% 성장을 전망했다. 유로존은 실질임금 상승과 유동성 개선으로 올해 0.7%, 내년 1.3% 성장할 것으로 봤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경기대응이 위축된 수요와 부동산 침체를 보충하며 올해 4.9%, 내년 4.5% 성장을 예상했다.OECD는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지정학적위험으로 인한 무역 장애 △노동시장 냉각으로 인한 성장 저하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에서 기대에 어긋난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지적했다. 상방요인으로는 실질임금 회복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및 소비증대, 유가 하락을 꼽았다.금융정책 면에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노동시장 압력이 낮은 경우 정책금리 인하를 지속하되 시기와 폭은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정정책 차원에선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기적 차원에서 재정을 관리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인간 수준 AI, 20년 걸릴수도" 장밋빛 전망 선 그은 AI 석학
- 얀 르쿤(오른쪽) 뉴욕대 교수가 24일(현지시간) 뉴욕 ‘메트로테크 센터’에서 개소한 한미 AI 공동 연구 플랫폼 ‘글로벌 AI 프린티어랩’에서 뉴욕특파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NYU 린다밀스 총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메트로테크센터에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개소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앞으로 10년, 20년간 AI는 계속 발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AI) 개발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기업들이 AI 투자가 적절한지는 5~10년 안에 알 수 있다.”◇LLM, 생성형AI 아닌 차세대 AI모델 필요…물리학 추론 가미돼야AI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얀 르쿤(64) 뉴욕대(NYU) 교수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개소식 기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르쿤 교수는 같은 뉴욕대 조경현(39) 교수와 ‘글로벌 AI프론티어랩’ 초대 공동소장을 맡았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간 수준의 AI로 불리는 범용인공지능(AGI)은 언제쯤 구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간의 지능은 매우 전문화돼 있고 AGI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흔히 AGI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만, 실체가 없다는 얘기다. 그는 “AI를 인간 또는 똑똑한 동물의 지능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AGI가 조만간 구현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에 선을 그었다.예를 들어 AI가 변호사 등을 대신해 문서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인간처럼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거나 아이처럼 적절한 힘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은 간단한 과제가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르쿤 교수는 “AGI가 되기 위해선 AI가 동물이나 인간처럼 사물을 구분할 수 있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언어모델도, 생성형 모델도 아닌 다른 유형의 아키텍처로, 이에 대한 작업은 상당히 많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제파’(JEPA) 라고 제시했다. 이미지와 비디오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비생성형 AI 모델이다. 또 다른 인간 수준의 AI는 ‘목표지향적 AI’다. 이는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것을 넘어 명확한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이를테면 AI가 특정 힘으로 작은 나무조각을 밀면 움직이고, 테이블을 밀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며 “고양이는 생후 몇주 안에 이를 배울 수 있지만, 아직 컴퓨터로는 불가능하고 큰 도전이다”고 했다. 르쿤 교수는 “이러한 시스템은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일련의 행동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LLM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AI”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관찰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은 5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 20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AI 과잉투자 여부는 5~10년 내 결론이 날 것으로 봤다. 그는 “만약 5년, 10년 이내에 이 같은 인간 수준의 AI로 진전을 이룬다면 대규모 AI 투자가 아깝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AI연구에 대한 관심은 줄고 투자도 거품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생성형 AI의 선두주자인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이 수천 일 내에 인류가 ‘초지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비교하면 르쿤 교수는 비교적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올트먼은 이날 개인 블로그를 통해 “수천일 안에 초지능이 등장할 수도 있다.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AI인프라 투자를 가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AI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린 과장 광고(hype)라는 비판도 나온다.◇“AI이론·하드웨어·로봇 최고수준”…한미 공동연구 플랫폼서 차세대AI 개발 르쿤 교수는 ‘AI 4대 천황’으로 불리는 세계적 석학이다. 4대 천황으로는 르쿤 교수와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 앤드류 응 스탠퍼드대 교수,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가 포함된다. 그는 대규모언어모델(LLM) 또는 생성형 AI 모델에서 벗어나 차세대 AI 모델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이날 개소한 한미 AI 공동 연구 플랫폼인 ‘글로벌 AI 프린티어랩’의 공동소장인 조경현 교수도 임용 4년 만에 종신교수로 임명될 정도로 차세대 AI 석학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뉴욕대는 차세대 원천 AI 기술 개발, 신뢰할 수 있는 AI,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AI 활용 등의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르쿤 교수는 “AI 이론부터 알고리즘, 애플리케이션, 하드웨어, 심지어 로봇까지 모든 스펙트럼을 망라해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이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뿐”이라며 향후 공동연구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현재 LLM모델이 주로 쓰이고 있지만, 한미 연구자들이 함께 차세대 AI모델 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을 견인하고 경제, 사회적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AI 프런티어랩은 한미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우수 연구진이 힘을 합쳐 연구과제 기획에 나선다.연구소는 향후 △원천 AI △신뢰 AI △의료·헬스케어 AI 분야에서 협력하고 글로벌 AI R&D를 통해 세계적인 AI 연구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AI 프런티어랩에 2028년까지 5년간 450억 원을 투입한다. 뉴욕대는 이에 맞춰 총 3150만 달러(약 421억 원)의 현물자원·인력·인프라 등을 투자한다.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진들은 해외 파견 형식으로 현지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