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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심우정 "민생범죄 다룰 형사부 인력·조직 강화할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검찰청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46대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총장은 3095자에 달하는 취임사로 형사부 강화, 검찰 직접 수사 역량을 부패·경제범죄로 한정 등의 정책을 예고했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다음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취임사 전문이다.검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검찰을 이끌어오신 전임 이원석 총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령, 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검찰을 둘러싼 안팎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검찰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그 동안 검찰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계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생각하는 문제의 해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저는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라도 법의 보호 아래 오늘 하루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이고, 우리가 만들어나갈 검찰입니다.이를 위해 우리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마약범죄,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다단계·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이버렉카’의 악성, 허위 컨텐츠가 사회를 좀먹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 못지않게,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또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검찰의 모습은 검찰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맡은 사건을 ‘나와 가족의 일처럼’ 정성을 다해주는 것입니다. 사건관계인들이 불안한 지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듣고 또 들읍시다. 저는 여러분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하여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습니다.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범죄로부터는 1원의 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환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합시다.셋째, 검찰 본연의 가치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입니다. 사건관계인이 검찰청에 출석하여 귀가할 때까지 모든 절차를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봅시다.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배려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해봅시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 그리고 적법절차와 인권은 검찰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며 하나의 기둥이라도 부실해서는 검찰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하나 일을 해나갈 때 비로소 국민들이 검찰을 믿고 응원해주실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소통하고 지혜를 나눌 때 가능할 것입니다. 검찰의 미래는 검찰총장이, 검사장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의 해법은 우리 부서 신규 수사관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서 방금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던 실무관님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토론하고 소통하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일선의 목소리에서 문제점을 찾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 개선할 부분이 어디인지 항상 경청하며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아이디어가 해결책이 되어 검찰의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검찰의 일은 부장 혼자, 검사 혼자, 수사관 혼자, 실무관 혼자 해낼 수 없습니다.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서로서로 의지하며 나의 일, 너의 일 가리지 않고, 하나의 팀이 되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저력과 의지, 역량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갑시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2024년 9월 19일 검찰총장 심우정
- 심우정 검찰총장 "직접수사 역량, 부패·경제범죄 집중할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이 민생범죄 수사를 강조하며 형사부 인력 및 조직을 강화하겠단 포부를 내놨다. 또 임기 내 부패와 경제 범죄에 검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예고하며 외부 영향 없이 오로지 증거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할 것이라 강조했다.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검찰청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46대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총장은 3095자에 달하는 취임사로 형사부 강화, 검찰 직접 수사 역량을 부패·경제범죄로 한정 등의 정책을 예고했다. 먼저 심 총장은 최우선 과제로 검찰 신뢰 회복을 꼽았다. 심 총장은 “문제의 해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검찰이 국민에게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또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선 보이스피싱, 마약, 다단계, 사이버렉카의 허위 정보 유포 등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민생범죄를 다룰 형사부 조직을 강화하겠단 포부도 내놨다.심 총장은 “(민생범죄 수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정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을 향한 외부의 압력을 의식한 것인지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법과 증거에 따른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게 하자”고 독려했다.끝으로 심 총장은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살피는 것도 주문했다. 심 총장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적법절차와 인권은 검찰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며 하나의 기둥이라도 부실해서는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다”며 “우리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들이 검찰을 믿고 응원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 中과 갈등 탓에…韓, 지난해 28조원 투자해 대미 투자 1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이 지난해 최대 대미(對美) 투자국으로 부상했다.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조감도. (사진=현대차그룹)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분석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규모는 여타 국가 중 가장 많은 총 215억 달러(약 28조 70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수준이나 2022년 미국 최대 투자국이었던 대만의 투자 규모가 급감하면서 한국이 1위에 올랐다.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에 따른 것이라고 FT는 짚었다. 미 정부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첨단 기술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대적인 자본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다. 2014년 미국 최대 투자국이었던 중국의 투자 규모는 지난해 3분의 1로 쪼그라들어 8위에 올랐다.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삼기의 김치환 최고경영자(CEO)는 FT에 “미국은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한국 기업들에 기회”라고 짚었다. 지난해 삼기는 1억2800만 달러(약 1708억원)를 투자해 앨라배마주에 첫 미국 공장을 열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과학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효,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전기차를 포함한 청정 기술의 미국 제조를 촉진했다. 이는 주요 생산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수천억 달러의 세액 공제, 보조금 제공 등을 약속했고 한국 기업들은 적극 투자에 나섰다. 예컨대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셀 생산을 위해 절반씩 부담, 총 43억 달러(약 5조7000억원)가 규모의 공장건설 투자를 결정했다. 삼성SDI는 GM과 손잡고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약 35억 달러(약 4조 6707억원)를 투자해 인디애나주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 이처럼 지난해 미국 내 한국 프로젝트 계획 중 3분의 1 이상이 자동차 또는 전자 부문이었다고 FT는 전했다. 인디애나주 세인트조셉 카운티의 경제개발 담당인 빌 샬리올은 “의도적인 기회”라면서 “인디애나주 당국자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5년 동안 한국을 4차례 방문했다”고 전했다. 미중 갈등 고조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FT는 짚었다. 반도체법은 자금 조달을 위한 ‘국가 안보 가드레일’을 명시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외 투자 중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유입됐으나, 중국은 그중 1% 미만을 차지했다. 2019년 11%에서 대폭 줄어든 것이다. 2019년 한국의 대외 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했다.다만 경제 성장 둔화, 전기차 수요 둔화, 수입 가격 하락 등으로 한국 제조 업체들의 투자 일부는 지연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지난 7월 LG에너지솔루션은 시장 상황을 이유로 애리조나주에 있는 23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다.조지아주에 있는 한국 태양광 부품 제조업체인 큐셀은 매달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한화큐셀 미국 법인을 포함한 미국 태양광 업체들은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미 정부에 제출했다.
- “일도, 취준도 안 해요”…3년 이상 ‘그냥 쉬었다’ 청년, 8만2천명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별다른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쉬기만 한 청년이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3만8000명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2022∼2024년) 중 가장 큰 수치다.이들 중 주된 활동으로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청년은 8만2000명(34.2%)이었다.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직업 훈련이나 취업 시험 준비, 구직활동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다.이어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했다” 28.9%(6만9000명), “육아·가사를 했다” 14.8%(3만5000명), “진학 준비를 했다” 4.6%(1만1000명) 등의 순이었다. 미취업 기간별로 봤을 때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의 비중은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은 2021년 9만6000명에서 2022년 8만4000명, 2023년 8만명으로 점차 감소하다 올해 8만2000명으로 늘며 증가 전환했다.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이전인 2018년(5만4000명), 2019년(6만4000명)과 비교하면 절대값으로도 여전히 많은 숫자다. 청년층 인구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증가세가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취업을 원하고 할 수 있지만, 임금수준 등 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 같아 취업을 단념한 ‘청년 구직 단념자’도 증가하고 있다.1∼5월 월평균 청년층 구직단념자는 12만1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8525명)보다 약 1만1000여명 늘었다. 전체 구직단념자(38만7000명)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였다.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사회 활동이 현저히 줄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힘들거나,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도 내놨다.하지만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하고,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않는 상황에서 취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추석연휴에 받은 '사과·배', 건강하게 즐기려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명절 연휴가 지나면 가정집마다 과일이 평시보다 늘게 마련이다. 통상 명절 전후로 감사함을 표하고 싶은 이들과 선물세트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이 바로 과일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사과와 배는 소비 수요가 가장 높은 과일 품목이기도 하다. 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소비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석 성수품·선물 세트 구매의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2%가 추석 선물 세트로 사과를 사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소고기가 16.2%, 과일 혼합 세트가 12.8%로 뒤를 이었는데, 사과 세트와 과일 혼합 세트를 사겠다는 응답자를 더하면 그 수치가 38.0%에 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2023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로 사과가 1위를 기록했으며, 배가 그 뒤를 잇기도 했다.한의적으로 사과와 배는 약처럼 사용하는 과일로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 내 배는 즙을 내 복용하면 기침과 천식을 다스리고 열로 인한 목과 코의 통증 해소에 좋다고 기재돼 있다. 사과는 갈증을 멎게 하며, 급성 위장병(곽란)으로 인한 복통에 효과적이라고 기술돼 있다. 무엇보다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면역력 강화와 에너지 생산에도 도움을 준다. 배는 체내 수분 보충에 좋으며, 풍부한 식이섬유로 소화기 건강을 증진시키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다. 아울러 사과와 배는 껍질에도 많은 영양소가 포함돼 있다.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류 물질이 함유돼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한다. 배 껍질에는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은 루테올린 성분이 포함돼 있다.해당 품목들은 고기류와 곁들여 섭취해도 좋은 영양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돼지고기에 사과를 함께하면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돼지고기의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배의 경우엔 한의학적으로 찬 성질이 강한 과일류로 분류되는데, 따듯한 성질의 소고기와 만나게 되면 유익한 성분들의 인체 흡수를 돕는다. 고기 양념장에 사과나 배를 사용하면 고기 속 단백질 성분을 연하고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배 선물세트’.다만 과도한 섭취는 경계해야 한다. 당분 함량이 높아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만약 선물받은 물량이 많아 즙을 내 주스 등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엔 과당 흡수가 빨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는 혈액에 많은 양의 포도당을 쏟아지게 만들어 당뇨의 위험도를 높인다. 여기에 사과는 산과 당분을 모두 함유하고 있어 충치 번식을 키울 수 있다. 실제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치과 연구소는 탄산음료나 술보다 사과가 치아 손상 위험을 3.7배 높인다고 밝힌 바 있다.김하늘 부산자생한방병원장은 “사과와 배는 심혈관 건강과 체내 수분 보충, 소화 촉진에도 좋아 명절 선물로는 안성맞춤인 품목”이라며 “그러나 과도한 섭취는 소화 불량과 혈당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빅컷’ 단행 연준·금리 인상 브라질…韓 등 다른 중앙은행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18일(현지시간) 4년반 만에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세계 주요국의 금리인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가장 먼저 기준 금리를 인하한 중앙은행은 아니지만 자국 경제 성장을 우려하는 여타 중앙은행들에 신호를 보냈다면서 그동안 금리 인하를 망설였던 한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동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화 약세 우려↓…“韓·인도 동참 전망”연준 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금리 격차로 인해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일 위험이 있다. 이는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WSJ은 남아공이 그 예에 해당한다면서 남아공 중앙은행이 오는 19일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짚었다.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제이슨 투비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했다면 (자국 금리 인하로) 자국 통화가 추가적인 하락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안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JP모건 이코노미스트들은 인도가 다음날, 한국과 태국이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WSJ은 “이들 지역은 인플레이션이 세계 다른 국가보다 덜 급등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준이 차입 비용을 인하함에 따라 원치 않는 통화 가치 하락의 위험이 줄어들어 이제 그들도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다.인도네시아가 이날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깜짝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하기도 했다.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메모에서 “대부분 중앙은행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임박을 축하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내린 유로존·영국…고용에 초점 유로존, 영국, 캐나다 중앙은행은 연준에 앞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6월 역대 최고 수준이던 정책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으며, 지난 12일에도 예금금리를 또 0.25%포인트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장에선 ECB가 12월에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지난달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 기준 금리를 연 5.0%로 0.25%포인트 내렸다.캐나다 중앙은행도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3회 연속 기준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연 4.25% 금리로 내려왔다. 다만 이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한다고 해서 그들의 접근 방식이 즉각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고 WSJ는 짚었다. 이들은 환율이나 세계 경제 시장, 물가 보다는 고용으로 초점을 옮기면서 임금 상승 속도와 노동 시장의 타이트함을 우려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인플레이션 완화를 확신하지 못하는 중앙은행들의 경우 2025년까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WSJ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호주 중앙은행은 내년까지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연준과 반대로 간다…금리 올린 러·브그런가 하면 연준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앙은행도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3일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연 19%로 1%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러시아의 최고 수준 기준금리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서방의 경제 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자 기준금리를 20%로 대폭 올리고 그해 4월까지 이를 유지했다. 이날 브라질 중앙은행도 기준 금리를 10.75%로 25%포인트 인상했다. 브라질은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2021년 기준 금리를 세계 최초로 인상했으며, 2023년엔 소비자 물가가 진정되자 기준 금리를 인하했다. 최근 정부 지출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기준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바클레이스의 경제 연구 책임자인 크리스찬 켈러는 “이처럼 연준과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중앙은행들은 거시 경제 수치 차이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면서 “브라질의 기준 금리 인상은 재정 결정의 결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악화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일본도 지난 7월 기준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하며 3월에 이어 두 번째 인상을 단행했다.WSJ은 “일부 예외적인 중앙은행을 제외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금리로 어려움을 겪은 차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다른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로 확산될 것”이라고 짚었다.
- 7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 10만건 상회, 26개월 만에 최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7월 한 달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10만 건을 상회하며 2022년 5월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거래금액은 2021년 8월 이후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7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는 총 10만852건으로 6월 9만3690건에서 7.6% 늘었다. 이는 2022년 5월 11만9693건의 거래량을 기록한 이후 최고 수준으로, 전년 동월(8만3684건) 대비 20.5% 증가한 것이다. 거래금액은 직전 월 38조9707억원 보다 11.9% 상승해 2021년 8월(50조7932억원) 이후 최대치인 43조6165억원을 찍었다. 작년 7월(27조8368억원)과 비교하면 56.7% 상승한 수치다.유형별 거래 시장 곳곳에서의 거래 상승 흐름도 나타났다. 7월 상가·사무실 거래량은 전월 대비 30.1%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컸고 뒤이어 공장·창고 등(일반)이 17.7%, 공장·창고 등(집합) 17.1%, 상업·업무용 빌딩 11.6%, 아파트 10.3%, 연립·다세대 9.1%, 토지는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오피스텔과 단독·다가구의 경우 6월 대비 거래량이 각각 8.9%, 0.8%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상업·업무용 빌딩이 직전월 대비 0.7%가량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8개 유형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먼저 공장·창고 등(집합)이 322.7%의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상가·사무실(32.8%), 연립·다세대(20.3%), 아파트(13.4%), 오피스텔(9.5%), 단독·다가구(5.6%), 공장·창고 등(일반)(3.1%), 토지(1.2%) 순을 보였다.7월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거래량은 총 4만7777건이며 거래금액은 26조5984억원으로 확인됐다. 전월 거래(4만3325건, 23조4511억원)와 비교하면 10.3%, 13.4%씩 늘어난 것으로 거래량의 경우 2021년 8월(5만8940건), 거래금액은 2020년 12월(30조5555억원) 이후 각각 최대치를 달성한 것이다. 지난해 7월(3만4139건, 14조8457억원)보다는 39.9%, 79.2%만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각 시도별로는 세종이 6월(357건)보다 30.8% 상승한 467건의 거래량을 보였고 이어서 서울(17.5%, 8558건), 충북(14.8%, 1567건), 부산(13.9%, 2640건), 경기(13.8%, 1만4921건) 등 15개 지역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금액에서는 총 13개 지역이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세종은 33.9% 오른 2423억원을 기록했고 부산(21.4%, 1조1942억원)과 경남(17.3%, 7158억원), 충북(15.6%, 3349억원), 대전(14.8%, 432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은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7월 서울 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8558건, 10조4491억원)는 지난해 7월 3553건의 거래량, 3조9648억원의 거래금액과 비교해 각각 140.9%, 163.5%씩 올랐다.정수민 부동산 플래닛 대표는 “7월은 최근 열기를 띠고 있는 아파트 시장을 포함해 대부분 유형의 부동산 거래가 전월보다 증가한 달”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의 변화를 보다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 코스닥, ‘연준 빅컷’에 상승 출발…외인·기관 ‘사자’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지수가 연준의 빅컷 결정에 따른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다.1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5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2%(6.73포인트) 오른 739.93에 거래중이다. 수급별로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외국인이 132억원, 기관이 60억원어치 사들이는 가운데 개인은 178억원어치 내다 팔고 있다. 간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금리를 인하했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연준은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시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뉴욕 증시는 연준이 공격적으로 단행한 금리 인하 조치가 외려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촉발, 동반 하락세로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03.08포인트(0.25%) 내린 4만1503.10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6.32포인트(0.29%) 낮은 5618.2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4.76포인트(0.31%) 밀린 1만7573.30을 각각 기록했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2000지수만 0.04% 올랐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긴 추석 연휴 이후 한국증시의 반등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며 중기적인 측면에서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적대비 저평가된 업종이자 7월 11일 이후 낙폭과대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기계, 조선,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필수소비재를 주목한다”고 말했다.업종별 상승 우위다. 기타서비스가 3%대 오르는 가운데 신성장기업이 2%대 강세다. 건설, 제약, 금융은 1%대 오르고 있다. 반면 비금속은 1%대 하락 중이며 나머지 업종은 보합권이다. 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강세 우위다. 알테오젠(196170)이 5%대 오르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247540)과 HLB(028300)는 강보합, 에코프로(086520)는 1%대 오르고 있다. 이밖에 클래시스(214150)는 1%대, 리가켐바이오(141080)는 4%대 오르고 있으며 휴젤(145020)과 셀트리온제약(068760)은 강보합이다.종목별로 영풍정밀(036560)이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상한가를 기록 중이며 오가닉티코스메틱(900300)은 16%대, 대명에너지(389260)는 15%대, 에이치엘사이언스(239610)는 14%대 상승하고 있다. 반면 미코바이오메드(214610)는 8%대 주가가 하락 중이다 테크윙(089030)과 비씨엔씨(146320), M83(476080)은 6%대 약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