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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년 개장식…정계·금융당국 “자본시장 선진화” 한목소리(종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2025년 새해 국내 증시가 첫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과 금융당국이 올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힘을 쓰겠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5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거래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 단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오흥식 코스닥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입을 모았다. 지난해 코스피는 9%대, 코스닥은 21% 하락 마감하며 글로벌 주요국 대비 하위권에 머무르는 사이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짐을 싸는 등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 국회, 기업, 투자자 모두 합심해 올해 2025년이 그동안 떠났던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가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세제지원 방안을 여야 의원들과 함께 다시 추진하고 우수기업 선정과 인센티브 제공, 공동 IR 등 밸류업 확산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과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공개(IPO)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자본시장 인프라 혁신과 관련해서는 “1분기 중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통해 투자자에게 새로운 선택을 제공하겠다”며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더는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따른 피해 없이 공매도가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플랫폼, 비상장주식 플랫폼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글로벌 거래소들의 주요 수익원인 데이터·인덱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ETF 등 신규사업에 대한 해외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 자본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밸류업 공시 컨설팅 확대, 세제지원 건의 등 올해에는 더 많은 대표기업이 참여해 주주 가치 중심의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차세대 감시시스템 등 시장감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부실 상장기업을 시장에서 조속히 퇴출시켜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증시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정치 불안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쳐 집권 여당 대표로서 송구하다”며 “증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 단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정리하고, 정치과 경제를 분리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경제 시스템이 복원되고, 증시가 예측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올해 단기적으로 경제시스템과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 밸류업과 관련 상법 개정과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숙박쿠폰 100만장 풀고, 中단체관광 무비자 검토"
-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 장을 배포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조치를 연장하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시행과 동남아 등 6개국 비자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연장을 통해 국내는 물론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국내 관광시장과 방한 관광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조치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침체된 국내외 관광시장을 빠르게 회복시키려는 의지로 보인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숙박쿠폰 100만 장 배포로 국내 관광 활성화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내 및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정책 자금을 투입하고 관광업 전반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최대 3만 원 상당의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 장을 신규 배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도 기존 6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존 6월에 시행하던 ‘여행가는 달’을 3월로 앞당겨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에 국내 휴가 활성화와 국내 연수 확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와 더불어 농어촌 민박 운영 요건이 완화된다. 면적 제한(기존 230㎡)이 폐지되거나 조례로 지정될 수 있으며, 조식뿐만 아니라 석식 제공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일반숙박업 등 20여 개로 세분화된 숙박업 관리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출입국 편의 개선 및 대규모 축제로 방한 관광 활성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조치 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또한 단체객 일괄신청 시스템을 이달 중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해 한시적 무비자 시범 시행을 검토하고, 동남아 6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의 단체 여행객에 대해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연초부터 방한 관광과 소비 행사를 릴레이로 개최하며 지속적인 소비 붐을 조성할 방침이다. 먼저 이달 15일부터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시작된다. 설 명절과 연계해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로, 항공권을 최대 94% 할인하고 백화점·면세점·편의점에서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면세 구매 시 최대 30% 추가 환급도 가능하다. 3월에는 ‘미리온 동행축제’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이 축제를 연 3회 이상 열어 소비경기 회복에 나선다. 또한 3월에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국제미식행사가 국내에서 개최되며, 4월과 10월에는 ‘듀티프리 페스타’가 개최된다. 행사 기간도 기존 4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6월에는 대형 한류행사 ‘비욘드 케이 페스타’가 처음 열릴 예정이며,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지역 관광 인프라 대폭 확충 정부는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복합시설지구 유형도 상반기 중으로 신설해 맞춤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1조 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통해 2개소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관광기금 융자금은 기존 5365억 원에서 5865억 원으로, 관광기금 육성펀드는 20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관광단지 민간 사업 시행자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호텔업 등급 평가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4단계(1~4성급) 평가를 2단계(1~3성급, 4~5성급)로 통합해 간소화하며, 평가 한 번으로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제는 본사업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사진 수상작 ‘안동하회마을’(사진=한국관광공사)
- 올해부터 산림 관련 규제, 대폭 개선…지역소멸 대응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부터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서 편백과 리기테다소나무 등 대체 식재가 이뤄진다.산림청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산림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우선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강화된다. 야간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대를 5분 내 현장투입이 가능하도록 신속대기조로 편성해 운영한다.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임도, 사방 등 산림시설들의 설계 안전 기준도 극한 호우 강우량 발생 시를 기준으로 강화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를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방제방식을 개선한다.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별방제구역은 소나무재선충에 강한 편백, 리기테다소나무 등으로 대체 식재하고, 수종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는 피해목의 파쇄 비용과 조림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 품목을 기존 표고버섯과 밤에서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까지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한다.국민들이 청정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도·감시·신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임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한다. 산림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숲경영체험림 조성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공·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산림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올해에도 임업인을 비롯한 산촌·도시민 등 모든국민이 함께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