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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F 2020]염태영 "강력한 지방분권 위한 '혁신도시 시즌2' 필요"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전 세계에서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다. 낮은 출산율 2위권 국가보다도 0.34명 이상 차이가 난다. 선진국의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도 우리보다 덜 심각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이 없기 때문이다.”염태영 수원시장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 특별세션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에 수도권 집중현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이어 “다른 선진국들은 (지역별) 균형 발전으로 인구감소의 위기가 (우리나라에 비해) 천천히 나타나고 있다”며 “그에 비해 우리는 인구감소에 더해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구감소 위기가 중첩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특별세션 ‘지속가능한 지방, 부동산, 제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염 시장은 수원 당수동이 수도권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리 지역이 녹지에 가깝고 인구가 느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신도시 발표 전날까지만 해도 저는 이를 반대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그럼 신분당선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 결국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여야 했다”고 밝혔다.그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으니 그에 따른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 인프라로 인구가 또 집중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신도시가 되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중앙정부는 기존 도시에 대한 재생과 더 많은 인프라 확충을 해줘야, 수도권 신도시와 관련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염 시장은 “이처럼 문제가 심각한데, 중앙정부에선 지방 현장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염 시장은 “백년대계로서의 지방분권으로 국가의 체질을 바꿔야 인구 위기의 속도를 줄일 수 있다. 균형 발전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많은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했던 ‘혁신도시’의 시즌2 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혁신도시로 수원도 피해를 본 지역이지만, 혁신도시는 필요하다”며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국회, 청와대, 주요 대학을 지방으로 보내지 않으면 경제, 문화, 행정의 수도권 집중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염 시장은 아울러 지방분권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정책은 중앙정부와 함께 하거나, 지방정부 정책이 스케일업 하며 중앙정부 정책이 되기도 한다”며 “정부 권한을 나눠줌으로써 획일적 통제를 벗어나 분권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 [ESF 2020]양승조 "지방 복합문제, 광역단위 '초광역화' 대안될 수 있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지방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단위 ‘초광역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남권의 경우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충청권 행정협의체’를 통해 행정으로 서로 지원하고 인구·교통 등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사라지는 지방, 살아나는 지방’이란 주제의 토론 대담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특별세션 ‘지속가능한 지방, 부동산, 제약’에서 ‘사라지는 지방 vs 살아나는 지방’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양 지사는 “현재의 서울 집 값은 국토 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불균형이 심화되면 어떻게 되는 지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주택 가격으로 거주자 중 무주택자가 43%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밀집으로 교육, 주거, 교통 문제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며 곧 국가 경쟁력 저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패널 토론 좌장을 맡은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일각에서는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는게 큰 문제인가, 시장이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따르는데, 왜 국토 균형발전이 가치 있고 중요한가”라는 질문에서다.이날 토론에서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제3기 신도시 정책 등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양 지사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3기 신도시 정책은 과감히 폐기돼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에 인접한 충남·충북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같은 충남 도내에서도 천안시와 청양군의 행정비용은 2089만원과 1265만원으로 재정 차이가 크게 난다”며 “재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이 추진되면 행정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에 마 교수는 “그렇가면 비수도권 지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양 지사는 “혁신도시 시즌2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양 지사는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지방에 10곳의 혁신도시가 생겼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며 “충청남도는 과거 세종시 건립으로 인해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었는데, 세종시는 병렬적인 지자체이기 때문에 충남 지역에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신도시 등 개발로 인한 비용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에 타당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국가의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측면에서도 청와대와 국회는 지방으로 이전돼야 한다”면서 “지방은 자치 입법권·조직권·재정권 부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 [ESF 2020]"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령층 고용이 해법"(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김범준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저출산 탓에 양적으로 수축할 처지에 놓인 한국 노동시장이 노령 은퇴자를 재고용해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 일방으로 이뤄진 출산장려 대책은 대상 설정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서, 민간과 공동으로 청년 세대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변화, 기회도 있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노동력 양적 감소, 질적으로 보완해야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변화, 기회도 있다’ 세미나에 패널로 나온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인구 위기는 자체로서 위기이지만, 기회로 만들면 혁신이 된다”며 “액티브 시니어를 고용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방 차관보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장기 성장을 지속하려면 변하는 인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얼마나 지속할지에 달렸다”고 말하면서 이런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결국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 한데, 이미 높은 수준의 인적 자산을 가진 노령 인구는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 노동력이 줄어드니 경제 성장률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제 발표를 맡은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인구 변화를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기회 요인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방 차관보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전환, 연대를 통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자”고 제시했다. 그는 “인구 변화와 이들의 수요 특성을 파악하면 수요자 중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써 사회 혁신 도모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력이 양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질적으로 보완하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기업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패널로 참석한 임세현 BC카드 빅데이터센터장은 “고령 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노령 사회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대응책일 수 있다”며 “자료를 보면 실제로 액티브 시니어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가 노동 생산성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대기업이 가진 데이터를 중소기업과 나누고, 데이터 소유자와 가치를 나누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한계로 거론된다. 방 차관보는 “정년 연장이 화두가 되는 것은 은퇴 이후 여명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들이 어떤 일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지 등 직무는 분석해야 하고 이로써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여러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본 방향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해야 하는데, 많은 연구를 보면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가 달라서 어느 쪽이 늘어난다고 다른 쪽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논문도 있다”고 했다.앞서 조흥식 원장이 노인 인구의 노동력을 평가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세대와 지역 등이 갈등을 완화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기혼여성만 고려한 출산 대책은 잘못..재정비해야”그간 정책이 인구 위기를 부른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아픈 지적도 있었다.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출산 정책이 대상과 방식,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짚었다.김 협회장은 “그간 출산 정책 대상은 기혼 여성과 임산부 여성이었는데, 청년 세대와 결혼하지 않은 미래 세대는 소외돼 있었다”며 “정책 대상을 정확히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가가 주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고 한 방식도 잘못”이라며 “청년과 여성의 공감대에서 비롯한 대책이 나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는 민간과 공조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정부가 잘못된 제도를 고치면, 민간은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김 협회장은 “그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면, 당장 획기적인 변화는 힘들더라도 치고 올라가는 계기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사회를 맡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가 바뀌면 사회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인구 변화에 따른 제도와 정책은 바뀌지 않아서 지체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의 인구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인구 구조처럼 안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극복하는 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힘든 시기를 피해 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英 정부, 美 빅데이터 기업과 코로나 데이터 플랫폼 계약
- [이데일리 김나경 인턴기자]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수백만명의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계약을 미국 빅데이터 기업 팰런티어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팰런티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회사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팰런티어와 데이터 공유 계약을 체결, 영국인 수백만명의 개인정보 접근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에 공개된 계약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 범위에 상세 연락처, 성별, 인종, 직업, 범죄 이력을 포함해 건강 상태, 종교, 정치 성향 등이 포함된다. 팰런티어는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로 영국 정부에 1유로만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계약은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보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 당시 NHS는 “수집한 데이터는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며 “관련 있는 정보만 수집한다”고 했다. 또 “국가 보건 상황이 끝나면 법률과 합의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파기하거나 반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계약서를 공개한 정치전문매체 오픈데모크라시는 그동안 계약 내용과 회사 관련 기록이 비밀에 부쳐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오픈데모크라시는 팰런티어뿐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패컬티도 영국 정부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매리 피츠제럴드 편집국장은 블로그를 통해 “영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지적재산권을 받고 각자의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게 돼 있다”며 “이 계약서는 전례 없는 대규모 NHS 데이터를 통해 기업들이 수익을 거둔다는 걸 보여준다”고 썼다. 팰런티어는 비상장 유니콘 기업으로, 특히 피터 틸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것으로 유명하다. CNBC는 “팰런티어가 제공하는 데이터 조사분석 기술은 정부과 정보기관의 감시 업무에 사용된다”고 전했다. CIA, FBI 등 미국의 정보기관들도 팰런티어 이용자로 파악돼, 환자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5월 28일(현지시간) 역국 런던의 다우닝가 앞에서 의료진들이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A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