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유인촌 장관, 尹내란죄 질의에 “내가 판단할 문제 아냐”
  • 유인촌 장관, 尹내란죄 질의에 “내가 판단할 문제 아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따져물었다.문체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한국관광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언론진흥재단, 한국정책방송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유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에 발표한 포고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침탈,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한 행위 등을 위헌(적 행위)이라고 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죄 인정하냐. 내란 수괴가 맞냐”고 물었다.그러자 유인촌 장관은 “그런 문제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겼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유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인데, 지금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할 태세”라며 “정부 대변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민의 궁금증에 대해 답을 안 하는 것은 윤석열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이어 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비상계엄 이후 정부의 입장 발표했는데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라며 당시 유인촌 장관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의 적절성을 놓고 비판하기도 했다.한편 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KTV 황제 관람’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증인으로 신청하는 안건을 단독 채택했다.
2025.01.10 I 김미경 기자
내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 협의…노인연령 상향, 본격 공론화(종합)
  • 내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 협의…노인연령 상향, 본격 공론화(종합)
  • [이데일리 이지은 이지현 안치영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전제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하고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도 본격화하는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료개혁은 올해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위해 2027년까지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올 상반기에는 1000여개 분야를 우선 인상한다.현행 65세로 굳어진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토대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에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연초를 골든타임으로 상반기 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나, 탄핵 정국 속 향후 국회 논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정원, 중요 변수 고려할 것”보건복지부는 10일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와 함께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2025년 사회분야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올해는 국민이 체감토록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다만 2000명 증원을 골자로 추진해온 의대정원의 경우 내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원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뒤 참석한 의료개혁 의대교육 정상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통해 “현재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이제까진 주로 2035년까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젠 그때와 달리 교육 여건, 각 학교의 사정 등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해 의사·간호사,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진행해 간다는 계획이다. 4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공의와 전임의의 수련수당을 늘리고, 지도전문의 밀착지도 지원에는 233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는 등 환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등을 토대로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도 확립한다.아울러 건강보험수가 보상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올 상반기에는 1000여개 수술과 처치, 마취분야를 집중 인상하고,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실력이 뛰어난 간호사 확충을 위해 소위 ‘PA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간호사의 교육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65세 사회적 인식 변해”…상반기 연금개혁 완수‘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은 올해 복지부가 내세운 4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한 축을 구성한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노인연령 조정에 관한 사회적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께서 노인연령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올리는 방안을 제안해주셨고 평균수명의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 등으로 인해 노인 시작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이 노인연령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노인연령에 대한 정의가 없기에 고령층 대상 복지정책은 50세부터 70세까지 기준이 제각각이다. 그러나 올해 이를 통일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기 보다는, 우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년연장, 대중교통 할인 등 노인연령 조정과 연계된 제도까지 전반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등과의 협업도 예고했다.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9월 ‘보험요율 9%·소득대체율 40%’를 골자로 발표한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장기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제고하기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제 정률제 전환 △중기 재정전망 공개 △적정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수립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다만 정치권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에 묶이면서 개혁 논의는 실종된 상황이다. 이 차관은 “내년 4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가면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정을 내리기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며 “올초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상반기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길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살던 곳에서 노후 지원…기준중위소득 최대 인상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는 강화된다. 현재 3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은 47곳까지 확대하고, 3월까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 및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경우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기관을 150개소에서 200개소까지 늘린다. 의료와 요양을 연계해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도 95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한다.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로당의 난방비는 200만원, 양곡비는 12포대까지 지원 규모를 늘린다.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를 제공하고 이중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율을 3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2% 인상한다. 약 736명의 어르신들은 이달부터 단독 기준 7700원 늘어난 34만 2510원, 부부 기준 1만 2320원 증가한 54만 8000원을 받게 된다.복지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중위소득은 6.42%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리고 생계급여도 4인 가족 기준 11만 8000원 인상한다.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맞도록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한다.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월 100만원의 긴급보호비도 신설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초기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장애 미등록 아동 9세로 상향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지며 국가 소멸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이 올해는 9년 만에 반등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모든 20~49세까지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비까지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출산 준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제왕절개 비용은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무료화한다.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도 공표할 예정이다. 이른둥이는 출생 초기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기한도 늘리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5000개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1372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 미등록 아동 연령 기준이 6세에서 9세로 상향된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정부가 3년 더 바우처를 지원해 건강한 발달을 도우려는 것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를 신설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는 16% 인상한다.
2025.01.10 I 이지은 기자
물놀이장 초등생 사망…골든타임 놓친 책임자들에 실형 구형
  • 물놀이장 초등생 사망…골든타임 놓친 책임자들에 실형 구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태권도장 야외 활동으로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을 찾았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태권도장 관장과 시설 관계자 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장 A(43)씨와 사범, 물놀이 시설 위탁 운영업체 현장소장 B(48)씨와 팀원, 물놀이 시설관리자 C(45)씨와 매니저 등 총 6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관장 A씨 등 2명에게 각 금고 4년을, 운영업체와 물놀이 시설관리자 4명에게는 각 금고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 과정에서 태권도장과 위탁업체 관계자 등 4명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물놀이 시설관계자 2명은 사건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번 사망사고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이들은 2022년 6월 25일 홍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D(사망 당시 7세)군이 물에 빠져 표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초등학교 1학년이던 D군은 사고 당일 오전 8시께 태권도 학원 버스를 타고 홍천의 한 물놀이장으로 야외활동을 떠났다. 하지만 D군은 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D군은 41일 만인 그해 8월 5일 숨을 거뒀다.검찰은 파도풀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을 통해 시간대별로 D군의 표류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물놀이장 사업주와 위탁운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조사 등을 통해 A씨 등 6명의 업무상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2025.01.10 I 김민정 기자
"불닭 아니었어?" 짝퉁인가 미투인가…팔도 볼케이노 까르보
  • [단독]"불닭 아니었어?" 짝퉁인가 미투인가…팔도 볼케이노 까르보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팔도가 미투(모방) 마케팅으로 삼양식품(003230) ‘불닭볶음면’ 대항에 나선다.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유사한 콘셉트의 ‘볼케이노 까르보나라’를 출시하면서다. 미투 마케팅이란 경쟁 브랜드의 상표, 디자인, 맛 등을 모방해 자사 제품을 알리는 행위다. 앞서 2018년 출시해 인기를 끈 까르보 불닭볶음면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전략이다. (좌) 삼양식품 까르보 불닭볶음면, (우) 팔도 볼케이노 까르보나라 제품의 모습 (사진=각사)◇까르보 불닭 인기 부러웠나…포장부터 빼닮았네10일 업계에 따르면 팔도는 볶음면 신제품 볼케이노 까르보나라를 지난 8일 출시했다. 제품은 부드러운 크림과 화끈한 매운맛의 조화를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볶음양파·마늘로 감칠맛을 극대화하고 숯불그릴향·간장치킨 풍미를 입혔다. 가격은 개당 1600원으로 이미 블로그,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바이럴(입소문) 마케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두고 삼양식품의 까르보 불닭을 따라한 미투 마케팅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같은 맛으로 출시된 데다 봉지 콘셉트도 비슷하다. 분홍색 포장지에 ‘호치’(불닭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닭 캐릭터도 입혔다. 팔도 관계자는 “최근 한국 라면의 중독적 매운맛이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며 “팔도만의 레시피를 적용해 신제품을 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업계에서 팔도의 이번 미투 마케팅을 글로벌 볶음면 시장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보고 있다. 현재 까르보 불닭은 북미 등 서구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익숙한 크림맛에 맵기도 적당한 것이 이유로 꼽힌다. 미국 유명 래퍼 카디비 등 해외 인플루언서들도 ‘먹방’을 진행해 인기는 더 높아졌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지난해 까르보 불닭의 현지 품귀 현상을 보도하기도 했다.이런 힘에 실제 삼양식품의 실적 역시 고공행진 중이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873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01%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매출도 4389억원을 기록해 31%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3428억원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비중이 78%에 달했다. 까르보 불닭의 인기가 검증된 만큼 팔도도 미투 제품으로 해외 매출을 크게 늘리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매대에 미투 제품을 배치해 까르보 불닭의 후광 효과를 얻겠다는 노림수다. 품귀 제품인 까르보 불닭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도 젊은 소비층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팔도가 지난 2013년 출시했다가 현재는 국내에서 단종된 불낙볶음면의 모습 (사진=팔도)◇고환율 해외 매출 절실…리스크 줄이는 모방 전략팔도 입장에선 최근 1400원대 고환율(원·달러)까지 이어지면서 해외 비중 확대가 더 중요해졌다. 현재 팔도의 해외 매출 비중은 35% 정도다. 간판 제품 ‘도시락’ 등의 제품으로 러시아, 미국, 일본, 대만, 호주 등에 수출 중이지만 추가적인 인기 제품이 필요한 시점이다. 때문에 미투 마케팅이란 비판을 받더라도 불닭을 따라하는 안정적인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팔도의 불닭 미투 마케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출시했다가 현재는 국내에서 단종된 ‘불낙볶음면’이 대표적이다. ‘불판에서 낙지와 함께 볶은 맛’이 콘셉트였지만 불닭볶음면과 유사한 모습에 삼양식품이 소송을 걸면서 표절 시비가 붙었다. 당시 ‘심미감과 디자인이 달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로 최종 팔도의 승리로 끝났다.이처럼 식품업계의 미투 마케팅은 관례처럼 이어져 온 측면이 크다. 2014년 해태제과가 ‘허니버터칩’을 출시해 허니 열풍을 일으키자 당시도 이를 모방한 ‘포카칩 스윗치즈맛’ 등 미투 상품이 봇물을 이뤘다. 라면업계에서도 ‘꼬꼬면’ 같은 흰 국물라면이 인기를 끌자 ‘기스면’ 등 미투 제품이 출시되기도 했다.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미투 마케팅은 선두업체가 시장에서 얻어낸 인기를 따라가는 것인 만큼 시장분석과 제품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제품의 실패 위험이 낮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도 “미투 마케팅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측면도 있지만 무분별한 베끼기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5.01.10 I 한전진 기자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정부, '노인연령 상향' 공론화 나선다
  •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정부, '노인연령 상향' 공론화 나선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현행 65세로 굳어진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토대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금의 경우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을 모토로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탄핵 정국 속 향후 국회 논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보건복지부는 10일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와 함께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2025년 사회분야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회적 인식 변해”…관계부처와 의견 수렴 예고‘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은 올해 복지부가 내세운 4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한 축을 구성한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노인연령 조정에 관한 사회적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1024만 4550만명)는 1000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를 차지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께서 노인연령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올리는 방안을 제안해주셨고 평균수명의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 등으로 인해 노인 시작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이 노인연령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노인연령에 대한 정의가 없기에 고령층 대상 복지정책은 50세부터 70세까지 기준이 제각각이다. 그러나 올해 이를 통일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기 보다는, 우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년연장, 대중교통 할인 등 노인연령 조정과 연계된 제도까지 전반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등과의 협업도 예고했다.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9월 ‘보험요율 9%·소득대체율 40%’를 골자로 발표한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장기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제고하기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제 정률제 전환 △중기 재정전망 공개 △적정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수립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다만 정치권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에 묶이면서 개혁 논의는 실종된 상황이다. 이 차관은 “내년 4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가면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정을 내리기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며 “올초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상반기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한 시민이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살던 곳에서 노후 지원…노인일자리 110만개 ‘최대’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는 강화된다. 현재 3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은 47곳까지 확대하고, 3월까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 및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경우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기관을 150개소에서 200개소까지 늘린다. 의료와 요양을 연계해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도 95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한다.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로당의 난방비는 200만원, 양곡비는 12포대까지 지원 규모를 늘린다.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를 제공하고 이중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율을 3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2% 인상한다. 약 736명의 어르신들은 이달부터 단독 기준 7700원 늘어난 34만 2510원, 부부 기준 1만 2320원 증가한 54만 8000원을 받게 된다.송파구 잠실에 새롭게 문을 연 차병원 난임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20~49세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제왕절개 무료화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지며 국가 소멸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이 올해는 9년 만에 반등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모든 20~49세까지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비까지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출산 준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제왕절개 비용은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무료화한다.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도 공표할 예정이다. 이른둥이는 출생 초기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기한도 늘리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5000개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1372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025.01.10 I 이지은 기자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4월까지 금융정보 조회 시스템 개발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4월까지 금융정보 조회 시스템 개발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오는 하반기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4월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대책에 관해서는 당초 계획만큼 예산이 증액되지는 못했으나, 우선 반영된 분야를 중심으로 피해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10일 보건복지부·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2025년 사회분야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올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 △약자 보호를 위한 ‘위기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한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 등 3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세부 계획이 마련됐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해 당면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사진=여성가족부 제공)◇“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 조회…금융결제원과 협의 중”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양육자의 양육비 부담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에 여가부는 4월까지는 금융기관별 채무자의 최신 예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10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이뤄지려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현재 금융결제원과 금융정보 조회와 관련해 대상 정보 종류와 주기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가 하반기 도입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까지 양육비이행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제도의 세부 지침까지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1월 중 방향성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신청인의 소득 인정액 기준, 지원 중단 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아동양육비는 자년 1인당 월 2만원씩 인상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약자복지 정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조손가족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시설을 퇴소한 뒤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수당을 1월 50만원까지 인상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예산 증액 안됐지만…딥페이크 피해 지원 확대 지속올해 예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감액안으로 통과되면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을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생긴 상태다.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딥페이크 삭제 등을 맡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기능 강화를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정부안(32억 6900만원)보다 47억 6000만원 늘린 80억 2900만원의 예산을 합의했으나 결과적으로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되지 않는 이상 재원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김 실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범정부 대책 중 중앙디성센터 인력 확충은 추가로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우선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삭제 지원 범위 확대 △ 전국 피해 지원 기관 1366으로 일원화 △지역특화상담소 15개소로 확대 △중앙디성센터 일부 인력 증원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이 소개됐다.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긴급 주거시설의 경우 기존 고정형 쉼터 외에도 고시원 등 수요에 맞춰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체폭력 피해자를 조기 발굴하기 위해 진단 도구를 보급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매뉴얼도 제작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 발전, 폭력 유형 복잡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도 수립한다.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현황. (자료=여성가족부 제공)◇아이돌봄서비스 12만가구까지…여성 경활율 제고올해 11만개였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는 내년 12만개로 늘어난다. 맞벌이 가구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가구, 6~12세 자녀를 둔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5~10% 상향해 본인 부담률이 줄이기로 했다. 영아 종일제 돌봄은 이른둥이에 한해 40개월 이하까지 확대하고,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수당도 신설한다.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올리기 위해 전국 159개 새일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 지역별 유망직종 직업교육 훈련을 확대하고 월 10만원씩 최대 5회까지 지원하는 참여 수당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2025~2029년)’도 고용부와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신설한다.
2025.01.10 I 이지은 기자
'김남국 코인' 발언 장예찬…法,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
  • '김남국 코인' 발언 장예찬…法,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법원이 3000만원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구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재판장 한웅희)은 10일 장 전 청년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 그러면서 2023년 5월 23일부터 이날까지 연 5%, 이후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김 전 의원이 40%, 나머지는 장 전 청년최고위원이 부담하도록 판시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인이고 (피고에게) 언론·출판·보도의 자유가 있지만, 공직자나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나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정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인 공격으로 상당성을 잃은 것은 명예훼손이 되고,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의 발언은 원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고 의혹이나 가능성 제기 수준을 넘어서 단정적인 표현으로 원고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며 “피고는 방송 도중 진행자가 제안한 시정의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원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지만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3년 9월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6월에도 김남국 의원실은 장 전 청년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앞서 장 전 청년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했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의원을 범죄자로 표현했다.
2025.01.10 I 이영민 기자
10년간 아들 집에 가둔 친모…"엄마만 믿어"라더니 학대까지
  • 10년간 아들 집에 가둔 친모…"엄마만 믿어"라더니 학대까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10대 아들을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정신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사진=뉴시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전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아들인 10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과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B군이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또 B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해 10년 가까이 신체 학대를 일삼고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때리고 학대했다”며 “이같은 학대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아이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분리해서 생활하기를 원했는데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며 “다만 일부 행위가 훈육의 성질로 이뤄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다.
2025.01.10 I 채나연 기자
김진우 하이 대표 "진단기기 보편, 큰 변화...사용자 배려 커져야"
  • 김진우 하이 대표 "진단기기 보편, 큰 변화...사용자 배려 커져야"
  • [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AI는 모든 시스템에 탑재돼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의 중요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김진우 하이 대표는 10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 참가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하이는 디지털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 단독 부스를 마련해 CES에 참여했다. 회사는 이번 전시회를 글로벌 확장의 원년으로 삼고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4종을 선보였다. 구체적으로 치매 선별 서비스 ‘알츠가드’, 정서장애 진단 서비스 ‘마음첵’, 뇌졸중 기반 언어장애 심각도 측정 서비스 ‘리피치’ 등이다.김진우 대표는 “CES는 재작년부터 디지털헬스를 중요 영역 중 하나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별도 전시장이 마련된 만큼 디지털헬스 관련 종사자들은 꼭 와야 하는 행사”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CES에서 인상적이었던 서비스로 ‘커넥티드 헬스’를 꼽았다.그는 “진단기기에 AI가 들어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며 “예를 들어 혈압을 잴 때 팔에 공기주머니를 감아야 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혈압을 잴 수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CES 현장 분위기와 관련해 “모든 세션에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한다. 셋째 날 오후면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데, 마지막 날에도 자리가 없어 복도에 나와 인터뷰할 정도”라며 “이제는 CES가 특정 전문가들의 모임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가 됐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대화에 AI가 빠지지 않는다”며 “사람들은 본격적인 AI 시대를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일 이데일리TV 마켓나우.
2025.01.10 I 이지은 기자
이상현 주식회사 태인 대표, 대한사이클연맹 회장 당선
  • 이상현 주식회사 태인 대표, 대한사이클연맹 회장 당선
  • 제29대 대한사이클연맹 회장에 당선된 (주)태인 이상현 대표. 사진=대한사이클연맹[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주식회사 태인의 이상현 대표가 제29대 대한사이클연맹 회장에 당선됐다.대한사이클연맹은 “제29대 대한사이클연맹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이상현 대표가 연맹 선거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장 당선인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사이클연맹은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이 2009년부터 14년간 회장을 역임한 이후 LS그룹 출신인 이상현 대표가 다시 수장을 맡게 됐다. 이상현 신임 회장은 2025년 대한사이클연맹 정기대의원총회 날부터 2029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이상현 회장은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올림픽에서 선수단 부단장을 맡아 대표선수들이 올림픽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금메달 13개)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다.이상현 회장은 지난 4년간 대한하키협회를 이끌면서 침체된 하키 종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을 받고 있다. ‘클린하키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스포츠 인권과 윤리 강화를 위해 힘썼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체육상 스포츠 가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이상현 회장은 외조부인 고(故) 구태회 LS 전선 명예회장(전 대한역도연맹 회장)과 아버지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 회장(전 대한산악연맹 회장)에 이어 대한하키협회 회장을 맡아 한국 체육계 사상 처음으로 3대째 종목단체장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아울러 주식회사 태인의 대표로서 지난 35년간 이어온 태인장학금 사업을 통해 한국 사이클 유망주인 박준선(2023년 34회 장학생), 최태호(2024년 35회 장학생) 등 741명의 체육 유망주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이상현 회장은 당선 후 “투명하고 깨끗한 스포츠 행정, 국제 경쟁력 강화, 미래 세대 육성을 통해 대한사이클연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러 사이클인의 뜻을 잘 수렴해 앞으로 4년간 클린사이클 문화 조성을 바탕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능력 있는 인재 등용, 적극적인 재원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연맹 운영을 이루겠다”며 “동시에 아시아 사이클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되찾기 위해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과 LA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0 I 이석무 기자
머크와 손잡은 압타바이오, 올해 신약 기술이전 기대되는 이유
  • 머크와 손잡은 압타바이오, 올해 신약 기술이전 기대되는 이유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혁신신약 개발기업 압타바이오(293780)가 신약 개발 성과를 본격적으로 거두고있다. 압타바이오는 글로벌 빅파마 머크(MSD)와 손을 잡고 글로벌 매출 1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자사 표적 면역항암제의 병용요법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하게 임상시험 단계의 녹스(NOX) 효소 저해 기반 신약을 보유한 기업이 압타바이오를 포함한 단 두 곳밖에 없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다 압타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계열 내 최초 당뇨병성신증 치료제 및 조영제신독성 치료제 등의 연내 기술 이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실적 반등에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신약 파이프라인 현황. (자료=압타바이오)◇임상 단계 녹스 저해 치료제 개발기업 단 2곳뿐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압타바이오의 신약 파이프라인 중 조영제신독성(조영제유발급성신장손상) 치료제(APX-115)와 당뇨병성신증 치료제(APX-115)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 치료제는 모두 계열 내 최초(First-in-Class) 치료제로 녹스 효소 저해를 통해 산화스트레스의 원인인 활성화산소 생성을 조절해 질병을 치료한다. 압타바이오의 녹스 플랫폼 기반 치료제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 체내 7가지 녹스 효소를 저해하는 점이 꼽힌다. 각종 염증과 섬유화 관련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활성화산소인 만큼 녹스 플랫폼 기반 치료제는 7가지 녹스 효소 저해해 활성화산소를 제어한다. 임상시험 단계의 녹스 효소 저해 기반 신약을 보유한 기업은 지난해 5월 일본 아사히 카세이에 인수된 스웨덴 제약사 칼리디타스 테라퓨틱스와 압타바이오 두개 뿐으로 전해진다. 칼리디타스 테라퓨틱스는 아사히 카세이에 11억 660만달러(약 1조 5000억원)에 인수됐다. 조영제신독성 치료제는 심혈관 중재 시술 환자 중 과다한 조영제 투여로 신장이 급격하게 손상되는 질환을 치료 및 예방한다. 조영제 신독성치료제는 수액 공급 및 항산화제 등 보조치료제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압타바이오에 따르면 글로벌 급성신장손상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3년 65억달러(9조 4000억원)에서 2031년 93억달러(13조 5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압타바이오는 지난해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해 5월 식약처의 승인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압타바이오는 미국과 국내 대형병원 등에서 2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임상 2상 확장 코호트 환자 투약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미국 식품의약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가 안전성을 검증하고 확대 임상을 지속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투약은 올해 상반기 완료될 예정으로 연내 최종 임상 결과 도출이 전망된다. 이수진 압타바이오 대표는 “조영제 신독성 치료제는 글로벌하게 아직 개발된 사례가 없다”며 “임상 2상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곳은 압타바이오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상 2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미국식품의약국의 희귀의약품 지정(ODD)과 조기 상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압타바이오는 당뇨병성신증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다. 압타바이오는 당뇨병성신증 치료제의 임상 2a상을 완료한 뒤 임상 2b상을 준비하고 있다. 압타바이오는 올해 1분기 내 임상 2b상 투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당뇨병성신증치료제는 녹스 효소 저해제로 염증과 섬유화를 동시에 억제하고 산화성 스트레스에 의한 조직 파괴를 막는다.기존 당뇨병성신증 치료제는 대부분 염증 또는 섬유화 완화 기전을 기반으로 하거나 당뇨치료제 적응증 확대 수준에 불과했다. 시장분석업체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시장 규모는 올해 38억달러(5조 5000억원)로 추정된다.압타바이오는 현재까지 3건의 기술 이전 성과를 올렸다. 압타바이오는 2016년 미국 호프바이오사이언스(Hope Bioscience)에 췌장암 치료제(Apta-12)를 기술이전했다. 다만 호프바이오사이언스가 청산되면서 지난 2022년 1월 권리가 반환됐다. 이후 압타바이오는 삼진제약(005500)에 2016년과 2018년에 혈액암 치료제(Apta-16)과 황반변성 치료제(APX-1004F)를 연이어 기술 이전했다. 이수진 대표는 “글로벌 기업들과 조영제신독성 및 당뇨병성신증 치료제 기술 이전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양 치료제를 동시에 기술 이전하는 것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압타바이오가 오는 16일부터 진행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바이오헬스케어 투자 콘퍼런스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도 참가하는 만큼 압타바이오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키트루다 병용요법 항암제 개발…올해 1분기 내 임상 1상 투약 압타바이오는 머크와 함께 키트루다 및 자사 표적 면역항암제의 병용요법 치료제 개발도 본격화한다. 압타바이오는 올해 1분기 내 키트루다와 자사 표적 면역항암제 APX-343A의 국내 임상 1상 투약을 개시할 예정이다. 머크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11곳과 키트루다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전임상 단계의 병용요법 계약은 압타바이오를 포함해 단 2건에 불과하다. 그만큼 머크가 압타바이오의 표적 면역항암제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앞서 압타바이오는 지난달 차세대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인 암 관련 섬유아세포(CAF) 저해제 APX-343A와 키트루다(Keytruda, Pembrolizumab)에 대한 단독 및 병용투여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이번 임상 1상은 세브란스병원 외 5개 기관에서 진행성 고형암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APX-343A 단독투여와 키트루다 병용투여의 △안전성 △내약성 △최대내성용량(MTD) △2상 권장 용량(R2PD)을 포함한 예비효능 등을 평가한다. APX-343A는 암 관련 섬유아세포 과발현 마우스 종양모델에서 암 관련 섬유아세포를 저해하는 기전을 바탕으로 단독 및 PD-1 억제제(anti-PD-1, 키트루다·옵디보 등)와 병용투여 시 시너지 효능을 확인했다.암 환자는 면역관문억제제(ICI)의 반응률이 2~30%에 불과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항PD-1·항PD-L1·CTLA-4를 포함한 면역관문억제제의 내성 탓으로 알려졌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 관련 섬유아세포가 면역관문억제제(ICI)의 약효를 억제하는 핵심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암 관련 섬유아세포는 혁신적인 차세대 면역항암제의 주된 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암 관련 섬유아세포의 다양성 및 적절한 마우스종양모델의 부재 등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신약은 없다.APX-343A는 암 관련 섬유아세포 생성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며 이미 생성된 암조직의 암 관련 섬유아세포를 섬유아세포로 되돌린다. APX-343A는 암 조직 내 면역세포 침윤 증가를 일으킨다. APX-343A는 염증과 전이를 유도하는 유도인자를 억제해 면역세포나 면역항암제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암세포를 사멸시킨다.압타바이오는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26억원, 영업손실 122억원을 기록했다. 압타바이오는 캐시카우(현금창출원)를 확보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과 펫케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압타바이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20억원에 이른다. 이 대표는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과 관련된 자금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연내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등 이른 시일 내 영업흑자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0 I 신민준 기자
KT알파, 노이시스 로봇청소기 단독 판매 방송
  • KT알파, 노이시스 로봇청소기 단독 판매 방송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KT알파(케이티알파(036030)) 쇼핑은 오는 12일 19시 40분대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방송사 중 최초로 노이시스 로봇청소기를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노이시스는 AI로봇 분야에서 30년간 노하우와 역사를 쌓아온 글로벌 그룹 포지텍(POSITEC)의 로봇청소기 브랜드다.‘노이시스 플로리오 F10 Pro’는 AI 일회용 패드 자동 교체 시스템이 적용돼 세척 및 건조 없이 청소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오염수, 세정제 보충 및 교체 등이 필요 없고, 자동으로 일회용 패드가 교체되기 때문에 편의상이 높다.이 외에도 △150여개의 사물 인식이 가능한 듀얼 뉴럴 비전 센서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가 가능한 D라인 디자인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올라가는 듀얼 오토 리프팅 △숨은 먼지까지 빨아들이는 에어덕트 시스템 △올인원 도크 등의 기능을 갖췄다.KT알파 쇼핑은 방송 중 모바일 결제 시 10만원 즉시 할인 및 7%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최종 결제가는 129만원대다. 신한카드 및 현대카드로 결제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또 구매 고객 대상 노이시스 로봇청소기 전용 일회용 패드(480장)을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포토리뷰 작성 시 더스트백(3개)을 추가 증정한다.장찬희 KT알파 쇼핑 T커머스사업1본부장은 “노이시스 로봇청소기는 지난해 출시 이후 물걸레 세척과 건조가 필요 없어 냄새 걱정이 없다는 차별점으로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높은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인기 상품”이라며, “올 한해 KT알파 쇼핑에서만 단독으로 판매 방송을 진행하며, 브랜드 및 협력사와 함께 전방위적인 마케팅 총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10 I 임유경 기자
③ 1위 굳힌 리커전...韓 AI신약개발 대항마는
  • [AI신약 임상]③ 1위 굳힌 리커전...韓 AI신약개발 대항마는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구글이 작년 노벨상을 수상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의 새지평을 열었지만 실질적인 AI신약개발 임상 선두주자는 따로 있다. 리커전파마슈티컬스(나스닥 RXRX)가 그 주인공이다. 리커전은 다수의 한국 스타트업 대표(CEO)가 롤모델로 꼽기도 했다. 연말 기준 시가총액은 4조1500억원으로 업계 1위다. 미국에 리커전이 있다면 한국엔 보로노이(310210)와 온코크로스(382150) 등이 있다. 보로노이는 30일 기준 시총 1조4700억원으로 한국의 AI신약개발 중 가장 높다. 온코크로스는 지난해 12월 상장 후 시총 800억~1000억원 대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로노이 기술이전 현황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리커전, 임상 현황 및 강점 분석해보니지난 2013년 대학원생 2명과 교수 1명이 시작한 리커전은 AI를 활용, 직접 약물 재창출(Drug repurposing)을 통해 신약 개발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11월 기준 직원 수는 500여명에 달하며 엔비디아 등에게 대규모 투자도 받았다. 임상 진행 상황을 보면 리커전은 특히 뇌 질환 관련 신약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시험은 총 5개다. 주요 후보 물질에는 최근 발표된 ‘REC-994’를 비롯 ‘REC-2282’, ‘REC-4881’ 등이 포함된다.최근 발표한 뇌해면체 기형(CCM) 치료제 후보물질인 REC-994의 시카모어(SYCAMORE) 임상 2상에서는 안전성은 입증됐으나 약의 효능 측면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회사 측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협력을 통해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리커전 회사 개요 (데이터=LG경영연구원)그럼에도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에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로이터에 따르면 이 회사는 내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CDK7 억제제인 ‘REC-617’ 단독 요법 임상 1상에서 양호한 부분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 4명의 환자가 최대 6개월의 치료 기간 동안 질병이 안정된 최상의 반응을 보인 것이다. 리커전 측은 “REC-617은 부작용으로 인한 중단 없이 내약성이 양호함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신경섬유종증 2형(NF2) 관련 진행성 수막종 치료제인 REC-2282의 POPLAR 임상 2상 시험 결과도 올해 4분기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임상 시험은 성인 23명과 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성과 예비 유효성 데이터가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 리커전 주가 추이 (데이터=네이버증권 갈무리)리커전의 근원적인 경쟁력은 AI의 방대한 학습 데이터다. 리커전은 AI 기반 드라이랩(컴퓨팅)과 웹랩(실험, Wet Lab)을 결합한 통합 전략을 취하고 있다. AI를 이용해 약물 설계를 반복하고, 실험을 통해 신속하게 가설을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리커전은 사업 초기부터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웹랩 구축과 자동화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AI 가설을 빠르게 검증하고, 외부 실험실 의존으로 인한 시간 지연과 데이터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했다. 첨단 AI 이미지 분석 모델, 페놈베타도 보유하고 있다. 리커전은 세포 이미지 분석에 특화된 AI 모델인 페놈베타를 자체 개발했다. 이 모델은 사람 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세포 변화까지 감지하여 약물 후보 물질 발굴 효율을 크게 높였다.방대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해 지속적인 학습도 가능하다. 리커전의 축척 데이터는 2023년 기준 50페타바이트에 달한다. 디지털 데이터 단위인 ‘페타 바이트’는 1000 테라 바이트와 같은 데이터량이다. 업계 추산 데이터에 따르면 1페타 바이트는 큰 서류 캐비닛 2000만개 또는 인쇄된 표준 텍스트 5000억 페이지와 같은 데이터 수준이다. ◇ 보로노이·온코크로스의 경쟁력은미국에 리커전이 있다면 한국에는 보로노이와 온코크로스가 있다. 먼저 보로노이는 2015년 설립 이후, 총 5건의 기술 이전을 성공시키며 AI 기반 신약 개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신약 파이프라인 중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VRN07’은 오릭 파마슈티컬스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VRN02’와 유방암 치료제 ‘VRN08’은 각각 프레쉬트랙테라퓨틱스와 피라미드 바이오사이언스에 기술 이전됐다.보로노이의 기술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신약개발 실험실을 결합한 ‘보로노믹스’ 플랫폼이다. 카이허브는 약물 결합력을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데 활용되며, 다양한 화합물 생성과 선택을 지원한다. 보로노이는 1억500만 개의 화합물 구조 데이터를 활용, 신약 개발 기간을 1년~1.5년으로 단축했다.보로노이 주가 추이 (데이터=네이버증권 갈무리)현재 보로노이는 8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VRN11’과 유방암 치료제 ‘VRN10’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오픈 이노베이션 신사업을 통해 고객사의 질환 데이터를 활용하여 후보물질을 발굴, 신약 파이프라인의 지분을 확보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온코크로스의 경우 AI를 활용해 희귀질환 및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강점을 가진 바이오 기업이다. ‘랩터 AI’와 ‘온코-랩터 AI’는 신약의 적응증을 발굴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주로 기존 약물의 새로운 적응증을 찾아내거나 약물을 혼합하여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특히 온코파인드 AI는 원발 부위 불명암의 원발부위를 예측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는 플랫폼이다. 진단 정확도를 99%까지 개선했다.온코크로스는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JW중외제약 등과 협력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현재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온코크로스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온코파인드 AI의 비용은 해외와 유사한 수준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며 “온코파인드는 강북삼성병원에서 임상 검증 중이며, 추가 개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5.01.10 I 김승권 기자
스타벅스, 국립중앙박물관 협업제품 7종 출시
  • 스타벅스, 국립중앙박물관 협업제품 7종 출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국내 커피업계 최초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MU:DS’와 함께 조선시대 유물에서 영감을 얻은 협업 상품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사진=스타벅스우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인 ‘이한철-매화에 둘러싸인 서옥’ 작품을 재구성한 4종의 상품을 오는 13일 0시 스타벅스 앱 온라인 스토어와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출시한다. 머그컵, 모카텀블러, 테이블 매트, 패브릭 포스터 등이다.또한 박물관 소장 유물이자 조선시대 대표 유물인 백자를 재해석한 협업 상품도 오는 13일 0시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20일 0시 스타벅스 앱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에스프레소 잔 세트, 세라믹 티팟, 디저트 플레이트 등 3종이다.협업 상품 중 온라인 단독으로 출시된 ‘이한철-매화에 둘러싸인 서옥 패브릭 포스터’와 ‘백자 꽃 모양 디저트 플레이트’를 제외한 5종은 오는 20일부터 인천공항 5개점, 장충라운지R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스타벅스는 이번 협업을 기념해 7종의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과 협업 상품에 대한 소개 및 40장의 무지 페이지로 구성된 리플렛 노트를 구매 품목당 1개씩 증정한다. 해당 노트의 표지는 스타벅스에서 사용된 우유팩을 업사이클링해 제작했다.더불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를 통해 협업 상품 구매 시 네이버 신상위크 혜택으로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무료 음료 쿠폰 1매를 증정하고 네이버페이 포인트 5%를 추가 적립해준다.안수빈 스타벅스 이커머스사업팀장은 “조선 시대에 즐기는 스타벅스 커피라는 상상으로 탄생한 이번 협업 상품을 통해 우리 유물의 아름다움과 멋을 알리는 또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미가 담긴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1.10 I 김정유 기자
"로봇청소기 45% 할인" 11번가 새해 첫 '월간 십일절' 연다
  • "로봇청소기 45% 할인" 11번가 새해 첫 '월간 십일절' 연다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SK스퀘어(402340) 자회사 11번가가 다가오는 설 명절 손님맞이 상품을 할인가에 선보이는 ‘월간 십일절’을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1번가 1월 월간 십일절 (사진=11번가)새해 첫 ‘월간 십일절’에서는 명절 효도 선물로 인기인 로봇청소기를 파격가에 준비했다. 글로벌 로봇청소기 브랜드 ‘드리미’의 2024년 플래그십 모델 ‘X40 Ultra’ 로봇청소기를 정상가(179만 9000원) 대비 45% 할인된 99만원에 단독 한정 판매한다. 인기 브랜드 명절 선물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했다. ‘오설록 프리미엄 티 컬렉션 세트’(10종 40입)는 2만 2400원에, ‘순수식품 6년근 홍삼정진액’(100포 1박스)’는 2만 6500원에 판매한다. ‘설화수 뱀의 해 리미티드 에디션’ 설 선물세트는 금액대별 사은품도 추가로 증정한다.시간대별로 특가 상품을 한정수량 판매하는 ‘타임딜’을 활용하면 명절 손님맞이 준비를 보다 알뜰하게 할 수 있다. 넉넉한 용량으로 많은 손님도 걱정 없도록 13일 오후 3시에는 ‘쿠첸 풀스텐 듀얼프레셔 10인용 IH전기압력밥솥’을 22만 9000원에, 오후 7시에는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14인용 식기세척기’를 110만 9000원에 선보인다.오전 10시부터 단 10분간만 엄선된 상품을 초특가에 판매하는 ‘10분 러시’에서는 상품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다. 갖고 싶은 상품을 투표한 뒤 오는 15일 ‘10분 러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추첨해 해당 상품의 결제액 전액을 ‘11페이 포인트’로 돌려준다.고광일 11번가 영업기획 담당은 “경기가 어려워도 명절만큼은 넉넉하게 보내고 싶은 고객들의 마음을 반영해 풍성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며 “새해 첫 월간 십일절에서의 즐거운 쇼핑 경험으로 고객들이 기분 좋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0 I 한전진 기자
LG엔솔, 美 태양광 전기차에 배터리 공급…"포트폴리오 다양화"
  • LG엔솔, 美 태양광 전기차에 배터리 공급…"포트폴리오 다양화"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미국 태양광 전기차 스타트업 ‘앱테라 모터스’에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 공급한다.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탑재될 태양광 전기차 앱테라.(사진=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서 앱테라 모터스, 국내 배터리 팩 제조사 ‘시티엔에스(CTNS)’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를 통해 올해부터 2031년까지 7년간 앱테라 모터스에 원통형 배터리(2170) 4.4기가와트시(GWh)를 공급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새로운 제품군으로 꼽히는 태양광 전기차 생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앱테라 모터스가 개발한 태양광 전기차 앱테라는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팩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주행거리를 극대화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다. 지난해 시험 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5만여대의 선주문을 받아 올해부터 미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앱테라 모터스에 따르면 이 차량은 1회 충전으로 643㎞ 주행이 가능하다. 하루 동안 태양광 패널만으로도 64㎞를 달릴 수 있어 도심 출퇴근용으로도 활용성이 높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탑재될 태양광 전기차 앱테라.(사진=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앱테라 모터스와의 공급 계약을 통해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은 로봇과 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사업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율주행로봇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베어로보틱스와 배터리 셀 공급 계약 MOU를 체결한 바 있다.LG에너지솔루션은 1999년 원통형 배터리를 최초로 개발한 이후 최근 46시리즈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내년에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46시리즈 양산을 시작한다.최근혁 LG에너지솔루션 마케팅 담당은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독보적 리더로서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크리스 앤서니 앱테라 모터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협약은 고객이 기대하는 신뢰성과 성능을 갖춘 태양광 전기 자동차를 시장에 출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며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LG에너지솔루션, CTNS와 지속 가능한 교통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2025.01.10 I 공지유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대해 법원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그에게 청구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에도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전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해당 후보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1억 5000억원을 수수했는가’, ‘대통령, (김건희)여사와 어떤 관계인가’와 같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2025.01.09 I 이영민 기자
“월급 반씩 나누자” 대리 입영한 20대…실형 구형
  • “월급 반씩 나누자” 대리 입영한 20대…실형 구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춘천지볍 형사3단독(박성민 판사)은 병역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2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정말 많이 돌아보고 있다”며 “사회에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를 따라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나아간 점과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모가 수시로 면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B(20대)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B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를 제출하는 등 B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았고 3개월간 군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적발될 것을 두려워 한 B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며 드러났다. 이 같은 대리 입영이 알려진 것은 1970년 병무청이 설립된 이후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5.01.09 I 이재은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