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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인사이드 아웃2 교통카드 출시…포켓CU 이벤트까지
  • CU, 인사이드 아웃2 교통카드 출시…포켓CU 이벤트까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CU가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2 티머니 교통카드’를 편의점 업계 단독으로 선보이고 포켓CU에서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CU가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2 티머니 교통카드’를 편의점 업계 단독으로 선보였다. (사진=BGF리테일)해당 영화는 2015년에 1편이 개봉해 약 500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을 동원했으며 2편 역시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1위를 휩쓸며 초반 관람객들의 호평이 쏟아질 정도로 올 여름 극장가에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CU가 이번에 선보이는 ‘인사이드 아웃2 교통카드’는 총 2종(각 6000원)으로 이달 19일 출시된다. 해당 교통카드에는 영화 속 등장하는 캐릭터 중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슬픔’이 캐릭터와 2편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인 ‘불안’이의 이미지를 담았다.이 교통카드에는 신기술이 적용돼 단말기에 접촉 시 ‘슬픔’이의 눈물, ‘불안’이의 번개 모양 등 각 캐릭터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부분에 하얀색 불빛이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다. 대중교통 탑승 및 편의점 등 결제 시에 LED 불빛이 반짝여 색다른 재미를 주는 이색 제품이다. 해당 상품은 각각 1만 5000장 한정 수량으로 CU의 커머스 앱인 포켓CU에서 재고 조회가 가능하다.CU가 이렇게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의 최신 영화를 테마로 한 교통카드를 선보인 이유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교통카드를 실사용 외에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연예인이 디자인된 굿즈 형태로 소장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김호진 BGF리테일(282330) 생활용품팀 MD는 “교통카드의 구매 목적이 실사용에서 소장용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영화, 캐릭터, 연예인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해 차별화 상품을 기획 중”이라며 “이러한 배경에서 CU는 <인사이드 아웃2>를 테마로 한 교통카드 출시를 통해 영화의 흥행을 지원하고 관람 고객들의 즐거움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9 I 신수정 기자
  • 짜게 먹는 식습관, 위암 유발 요인으로 작용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70대 남성 환자가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진료실을 방문했다. 이 남성은 1년 전부터 이런 증상을 겪었다. 단순히 위염이라고 치부해 소화제를 먹으며 버텨오다가 뱃속의 더부룩함이 심해져 동네 병원을 찾았다. 담당 의사는 증상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큰 병원으로 가 정밀 진단을 해보라고 했다. 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김경오 교수는 찾은 이 환자는 평소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졌고, 약 40여 년 전 심한 위궤양으로 위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정기검진 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았다. 정밀 검사가 필요했고 위내시경 진단과 세포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위암이었지만 다행히 초기였다. 이 환자는 다행히 내시경 시술이 가능해 개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내시경을 활용해 위암 부위만 레이저로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이 이뤄졌다. 몇 차례에 걸친 시술로 암 세포를 제거하는데 성공했고, 현재는 건강을 회복 중이다. 한국인에게 많은 위암은 초기 증상이 위궤양이나 위염과 비슷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 치료해야 한다. 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김경오 교수는 위암은 조기 발견 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다며, 정기적인 내시경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암은 서구에 비해서 한국인들에게 많은 대표적인 암 종으로 짜게 먹는 식습관과 연관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성인 기준 1일 소금 섭취 권장량은 5g 이하이지만,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하루 약 15~20g 정도를 섭취한다. 하루 섭취 권장량의 4배 에 달할 정도로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위암은 우리나라 암 종 중 발생률 3위(갑상선암 제외)를 차지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위암 환자 수는 갑상선암(3만 5303명)과 대장암(3만 2751명), 폐암(3만 161명)에 이어 2만 9361명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남성에게 위암은 전체 암 환자 중(갑상선암 제외) 폐암(14.7%)에 이어 전체 13.6%로 2번째로 많은 암종이었다. 여성에게는 전체 5번째로 많이 발생해 남성에게 많은 암종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암 발병률이 서구권 국가에 비해 높은 것도 식습관과 관련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반찬, 면류, 찌개 등 짜게 먹는데 익숙해져 있다. 평소 식사에 국을 곁들이는 등 국물을 좋아하는 식습관은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게 한다. 국내 위암 환자는 지속 증가 추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위암 환자는 지난 2017년 15만 6128명에서 2021년 15만 9975명으로 4년 사이 3847명(2.5%)이 늘었다.음식을 짜게 먹은 사람의 위벽에는 염증이 쉽게 발생하고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식습관이 지속되면 위벽의 염증이 악화된다. 게다가 헬리코박터균 보유자라면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위 속 강한 산성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는 헬리코박터균은 음식을 여러 사람과 나눠먹는 습관으로 타인에게 감염된다. 헬리코박터균 단독으로는 위암을 유발하지 않지만, 다른 요인과 함께라면 위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흡연 역시 위암의 주요 원인이다. 담배를 태울 때 발암물질이 침을 통해 위 점막에 작용해 암세포를 생성하는데 일조한다. 한 가정 내 가족들은 이런 나쁜 생활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위암 역시 가족력이 매우 중요하다. 가족 중 위암 환자가 있으면 다른 가족 역시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위암의 초기 증상은 위염이나 위궤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자들은 위암 초기 증세가 있어도 소화불량이나 위염 정도로 생각해 소화제 등으로 버티다 병을 키울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이다. 암이 위의 입구에 위치하면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한다. 출구인 유문부에 생기면 음식을 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토하게 된다. 또 혈관이 파열되면 출혈이 발생해 혈액을 토하거나 혈변을 보고 빈혈이 생기기도 한다. 이 외에도 체중감소, 복통, 구역질, 식욕 부진, 흑색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 위암 증상은 위염이나 위궤양 증상과 혼동하기 쉽다. 따라서 스스로 진단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진단은 위정밀 X-ray나 CT 검사로 가능하지만, 위내시경이 가장 정확하다. 최근에는 위 내시경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 조기 진단 위암이 늘고 있다. 수술이 가능한 위암이라면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위암 1기는 90~95%, 2기는 약 75%, 3기는 25~50%, 4기는 5~10% 정도로 완치된다. 조기 위암의 완치율이 90%에 달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40세 이후라면 매 2년 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40세 이후엔 4년 이상이 경과되면 위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될 수 있다. 20~30대 젊은 층도 방심해서는 안 되며 2~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 교수는 “위암은 조기발견으로 치료 가능하지만, 평소 생활습관을 개선해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어릴 때부터 짠 음식보다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또 평소에 과식과 과음을 피하고, 적절한 운동과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화 불량이 지속된다면 소화제 등에 의존하지 말고, 병원에 찾아가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2024.06.19 I 이순용 기자
롯데마트, ‘씨 적고 맛좋은’ 신품종 수박 출시
  • 롯데마트, ‘씨 적고 맛좋은’ 신품종 수박 출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마트가 고객과 농가 모두를 만족시킬 신품종 수박을 출시한다.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에서 수박을 구매하는 고객의 모습. (사진=롯데마트)롯데마트는 신품종 수박을 적극 도입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수박은 ‘씨가 많다’, ‘식감이 푸석하다’, ‘과피가 두껍다’ 등 상품에 대한 불만족 이유가 다양해 재배와 검품 과정을 개선하더라도 고객 불만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롯데마트가 오프라인 채널 단독으로 선보이고 있는 ‘씨적은 블랙 수박’과 ‘씨드리스 그린 수박’이다. 씨가 많거나 과피가 두꺼워 발생하는 고객 불만족 사례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씨 적은 수박’의 신품종이다. 일반적으로 ‘씨 적은 수박’은 과피가 두껍고 씨가 적어 내열성과 내수성이 뛰어나 폭염과 폭우에도 쉽게 과육이 무르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번에 선보인 두가지 상품은 폭염에 강한 씨 적은 수박의 강점은 유지하면서도 과피를 얇게 개선한 품종이다.롯데마트는 신품종을 선보이고자 종묘사, 지역 우수 농가와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3자 협업을 진행, 종자 발굴부터 우수농가 계약재배, 매장 판매까지 전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롯데마트는 이번 신품종 수박 도입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 개선은 물론, 여름철 농가의 재배 안정성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더불어 롯데마트의 대표 상품 ‘블랙위너 수박’을 업그레이드한 ‘블랙위너2(가칭) 수박’도 출시를 준비중이다. 블랙위너 수박은 5년전 3자 협업 모델로 개발한 국산 신품종 수박으로, 과피가 얇고 식감이 아삭해 롯데마트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추위에 약한 특성으로 인해 1월에 심고 4월에 수확하는 블랙위너 수박의 경우 생육이 더뎌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롯데마트는 약 3년간 종묘사와 연구를 진행, 추위에 강하면서도 당도와 식감까지 개선한 블랙위너2 수박을 개발했다.롯데마트는 블랙위너2 수박의 전점 도입에 앞서, 올해 전라북도 완주 지역 하우스 3개동에서 시범 정식한 10톤 물량의 블랙위너2 수박을 지난 2주간 20여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해 완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공적인 시범 운영을 토대로 블랙위너2 수박 정식량을 확대해 내년에는 시범 운영 점포를 2배 이상 확대하고, 2026년에는 전 점에 출시할 예정이다.신한솔 롯데마트·슈퍼 과일팀 MD(상품기획자)는 “맛뿐만 아니라 고객의 세부적인 취향까지 만족시키는 수박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고민과 테스트를 진행중이다”며 “롯데마트, 종묘사, 농가가 참여하는 ‘3자 협업’에서 고객의 다채로운 의견이 더해진 ‘4자 협업’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기반으로 최상의 수박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I 신수정 기자
최태원 이혼 판결 경정…실수에 관대한 사법부
  • [기자수첩]최태원 이혼 판결 경정…실수에 관대한 사법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를 두고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8일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 번거롭게 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 경정 결정은 가능하고 재산분할 비율 및 대상 등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전날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 기준 수치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재판장도 사람인만큼 실수할 수 있다. 2022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판결서에 오탈자를 바로잡는 결정 등의 경정(민사신청)은 2012~2021년 한 해 평균 1만9108건에 이른다. 법원이 스스로 귀책을 인정해 고친 직권 경정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올라간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세기의 이혼’이란 수식어가 붙을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었다. 재산 분할 액수가 천문학적인 만큼 재판부가 ‘단순 오류’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 특히 가사2부는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가 아닌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다. 사법부를 신뢰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복잡한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과정의 계산식만큼 사법부가 초보적 실수를 저지르고 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최 회장 측의 상고 결정으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소송법상 이런 ‘경정 결정’에 대해선 별도 항고(이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상고심에서 함께 모아 심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흔들린 재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측 입장, 재판부의 판단까지 더해 재산 형성 기여도 및 재산 분할 비율 등을 정교하고 까다롭게 따져 봐야 한다. 실수에 관대하기보다 엄격한 사법부를 기대한다.
2024.06.19 I 백주아 기자
신세계, SSG닷컴 대표 교체…두 달만에 다시 칼 빼든 정용진
  • 신세계, SSG닷컴 대표 교체…두 달만에 다시 칼 빼든 정용진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신세계그룹이 이인영 SSG닷컴 대표를 교체한다. 실적 부진과 최근 재무적 투자자(FI)와 풋옵션 행사를 두고 논란을 야기한 데 따른 사실상 경질성 인사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를 해임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면서 정용진식 수시인사를 정착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최근 이 대표의 해임을 결정했다.업계 관계자는 “후임은 아직 미정이지만 조만간 그룹에서 이 대표의 해임과 관련한 내용을 공식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인영 SSG닷컴 대표이 대표의 돌연 해임은 SSG닷컴의 실적 부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SSG닷컴은 지난해 1조 678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018년 물적분할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영업손실도 2019년 818억원에서 2020년 469억원, 2021년 1079억원, 2022년 111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030억원의 손실로 적자폭이 다소 감소했지만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만회하기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이 대표의 해임은 최근 풋옵션 행사 여부를 둘러싸고 재무적 투자자(FI)와 갈등을 빚은 것도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3월 SSG닷컴 공동 대표에 오른 이 대표는 그 해 9월 강희석 대표가 해임된 후부터 단독 대표를 맡아 왔다. 이 대표의 해임에 따라 ‘정용진식 수시인사’가 더욱 속도를 내면서 그룹 내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정 회장은 지난 3월 회장 취임 다음 달인 4월에 신세계건설 대표와 임원진 일부를 해임하는 등 실적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임원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해임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조만간 후속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2024.06.18 I 박철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당 줘도 출산율 못 높여…남편 육아분담부터 늘려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수당 줘도 출산율 못 높여…남편 육아분담부터 늘려야”-5시간 걸리던 리포트, AI애널 5분만에 써냈다-巨野, 독소조항 더 세진 노란봉투법 재추진-의협 “무기한 휴진”…정부 “의협 해산 검토”-[사설]비상구 없는 인구위기…패러다임 전환에 미래 있다-[사설]28년 묵은 상속세, 시대 변화에 맞춰 대폭 손질해야△종합-역대최고 국가경쟁력, 기업의힘…“세제 지원 늘려야 더 높이 도약”-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 투자…AI·바이오 혁신 전초기지 만든다△AI역할 커진 증권가-세무·회계부터 기업 분석까지 척척…“AI 기술력이 금투사 경쟁력 될 것”-전문가 뽑고 가이드 만들고…금융감독, AI 대응 분주-미국·영국·유럽…세계 각국 ‘금융 AI 리스크’ 관리바안 고심△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이민자 문호 넓히고…육아휴직·무상보육 등 출산 친화 문화 확대해야”-“현실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하 것”-“인구소멸 위기 직면한 한국, 이민정책 등 각종 해결책 찾아야”△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저출생·고령화에 무작정 예산 쏟는 건 비효율…검증한 정책만 지출해야”-“인력난, 이민확대가 답?…다양한 검증 통해 타당성 살펴야”-한덕수 총리 축사…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 기조연설-“저출생 문제 피부에 와닿아요” 대학생도 북적△종합-고열 손자 손 잡은 할머니 ‘발 동동’…“생명 볼모로 의사도 아니다”-“위탁 종료, 3개월 앞당긴다”…라인야후, 네이버 결별 속도-OECD보다 1.5배 비싼 의식주…“통화정책보다 수입·유통 해법 필요”-평양 간 푸틴, 서울 온 中대표…남북 간 ‘한반도 외교전’ 후끈△정치-巨野 또 입법 독주…‘방송3+1법’ 단독처리에 ‘노란봉투법’ 재추진-들을 사람 없는데 호통·질타…野만의 말잔치장-“불가능한 주장 고집땐 모두가 피해”…의료계에 개혁특위 참여 호소한 尹-與, AI·반도체특위 첫 회의…“국가적 역량 총결집”△경제-둘에 한집 “둘 다 일 다녀요”…맞벌이 600만 가구 돌파-글로벌 해양리더들, 내년 4월 부산으로 총출동-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연구시설 만든다-“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폭탄”…야놀자·여기어때 직권조사△금융-DSR 2단계 코앞…“신용대출 1억 미만 줄여야”-질병 이력 있어도 저렴하게…‘유병자 보험’ 골라서 가입한다-유전자 검사에 여행까지…카드 앱 서비스 경쟁 활활-소송전 끝낸 금융노조…새 위원장에 김형선 단독 입후보△글로벌-막대한 정부 지원에 인재 넘쳐나…美 빅테크, ‘AI 기회의 땅’ 인도로-IMF의 경고…“전기 먹는 AI에 탄소세 부과해야”-‘지지층 떠날라’…다급한 바이든, 미국인과 결혼한 불법이민자 구제-버핏, 또 팔았다…BYD 지분 7%→6.9%로 줄어-나토 “23개국, 올해 GDP 2% 방위비 달성”△산업-친환경차 稅혜택 연장 추진에…한숨 돌린 車업계-장제훈, 수소위원회 공동의장 맡는다-현대차·기아, 세계2위 리튬기업과 공급계약-“노사문제 주시 중…JY와 곧 만나 논의”-반도체 봄바람에 감산 끝…K반도체 호실적 행진 시작-대한전선 美서 1300억 수주…올해 역대 최고 실적 예고△ICT-“스톰게이트로 스타크래프트 영광 재현할 것”-삼성, AI PC ‘갤럭시 북4 엣지’ 출시-“韓, 너무 잘 갖춰진 IT시스템에 되레 AI활용에 장애”-“AI로 단순 업무 처리속도 27% 이상 개선”△소비자생활-세계 어디서나 “소주 한 잔”…과일소주로 대중화 이끈다-MLB 그로벌 수주회, 한국서 최초 개최-“알바 없어 쉬지도 못해…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연돈볼카츠 매출 과장”…더본코리아, 상장 앞두고 암초△증권-눈높이 쑥…너, 찜했어. 목표주가 상황 종목 보니-애플·테슬라 털고, 엔비디아 더 담고-밸류업·인도 IPO 겹호재…현대차, LG 제치고 시총 3위-“데이터센터·연료전지 양날개…내년 매출 1조원 자신 있다”-신한자산운용, ‘달러 단기자금펀드’ 순자산 2억달러 돌파△부동산-부부 공동명의가 불법? 어이 없는 실거주의무-텅 빈 소규모 상가…코로나 때보다 더하네-서울시, 리모델링 단지에도 갈등 중재자 보낸다-서울 주택매매심리 5개월째 개선…수도권도 상승국면 진입△건강-암세포만 정밀 타격 ‘중입자치료’…난치성 고형암 환자의 새희망-결막염으로 오인 쉬운 포도막염…방치하면 실명까지-자존감 떨어뜨리는 흉터, 원인별 치료로 말끔하게△Book-韓경제 이끌 다음 타자는 ‘K바이오’-‘엄마가 아닌 여자’는 선택의 문제다-맨해튼 프로젝트 이후 ‘美 핵전략’△MICE-“이벤트와 마이스는 한몸…법으로 규정해 함께 육성해야”-VR 제작·로봇 시연…‘스마트’로 승부하는 대만 가오슝 전시장-마이스 행사 줄취소…파리 올림픽, 남 좋은 일만 시킬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 미래 걸린 ‘용인 삼성·SK팹’…적기 가동 위해 전력망 확충 시급”-“용인 반도체 생태계 커진다…특례시 지원 특별법 필요”△오피니언-[목멱칼럼]무상교통의 명과 암-[기고]최중증 발달장애인 엄마의 바람-[기자수첩]崔-盧 이혼 판결문 수정, 문제 없다는 재판부△피플-“독일 명문 악단 이끈 연주력, 한국서 오롯이 보여드릴게요”-마지막까지 5명 생명 살리고 떠난 소방구급대원-우리금융, 전북, 디노랩 설치…지역 스타트업 육성 팔 걷었다-현대엔지니어링, 베트남 ‘기후 회복탄력성’ 지원 앞장-무협 명예고문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남아프리카 은행협회장들 “토스 기업문화 배우자”△사회-“수술 망쳤다”vs“무고성 협박”…법정싸움에 두 번 멍드는 성형수술-때이른 모기와의 전쟁,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첫 ‘공립형 국제학교’ 안산 대부도에 문 연다-‘과외해 준 제자’ 음대 시험 숨긴 교수 최대 파면-동물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
2024.06.18 I 김형환 기자
오피스텔·아파트 등서 미신고 불법 숙밥업체 무더기 적발
  • 오피스텔·아파트 등서 미신고 불법 숙밥업체 무더기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오피스텔이나 주택 아파트에서 별도 숙박업 신고없이 운영한 불법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자료=경기도)18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3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5000만원을 벌어들였으며,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I 황영민 기자
巨野 '노란봉투법' 더 세졌다…재계 또 파업 리스크
  • 巨野 '노란봉투법' 더 세졌다…재계 또 파업 리스크
  • [이데일리 김정남 김범준 기자] 거대 야권이 더 강해진 ‘노란봉투법’을 발의하면서 재계가 또 노조 리스크와 맞닥뜨렸다.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로 인해 파업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재계 고위관계자는 18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제22대 국회 들어 야권 6개 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헌법상 노동3권을 과하게 해석한 법안”이라며 “노조가 파업해도 기업이 대응할 수단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재계는 최근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등을 중심으로 가뜩이나 파업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현대차 생산직 출신인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개정안은 헌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배상 의무자별로 각 귀책 사유와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한다는 제21대 국회 때 법안보다 재계가 느끼는 부담이 더 세졌다는 평가다. 또 다른 재계 인사는 “손해배상 부담이 없으니 일단 파업부터 하자는 문화가 만연할 것”이라며 “기업은 경영 부담에 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파업을 보장하는 내용까지 추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파업을 통해)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을 불법이 아니게 만드는 게 노란봉투법”이라며 “해외 주요국들이 하지 않는 법을 추진하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2024.06.18 I 김정남 기자
巨野 또 입법 독주…'방송3+1법' 단독처리에 '노란봉투법' 재추진
  • 巨野 또 입법 독주…'방송3+1법' 단독처리에 '노란봉투법' 재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거야(巨野)가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을 재추진하며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계속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 3+1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속전속결’ 통과했다. 야6당은 더 강력해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공동 발의해 재추진한다.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원 자리에 방송법안 전체회의 심사자료가 놓여 있다.(사진=뉴스1)◇과방위, 라인야후·제4이통 사태 현안 질의도 추진국회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은 채 개의 약 1시간 만에 의결했다.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3+1법이) 법사위를 거쳐 늦어도 7월 국회 중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방송 3+1법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지난 13일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하고 곧장 발의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방하고, 정권과 무관하게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을 추가했다. 아울러 방통위에 의결 정족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과방위는 오는 21일 입법청문회와 2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연다. 방송 3+1법 외에도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네이버의 일본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스테이지파이브의 제4이동통신사 자격 박탈 논란 등도 함께 따져 본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김홍일 방통위원장·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박민 KBS 사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이사 등 5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반면 여당에서는 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강제 급조한 과방위는 존재와 운영 자체가 무효라며 법안 상정과 처리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1법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이상휘 위원장 성명으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된 ‘방송장악 문건’의 시즌 2이자 완결판”이라며 “공영방송부터 ‘민주당 애완견’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 발언을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부의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민주당은 신속하게 방통위원을 추천해 5인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18일 국회에서 야6당이 개최한 ‘노동조합법 2·3조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재추진’ 노조법 개정안, 노동자 범위·권리 더 늘려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 의원 87명이 발의에 참여했다.이날 야6당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노조 설립 등 ‘노동 3권’을 더 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개정안보다 높은 수위다.특히 파업 대상으로 ‘정리 해고’ 및 ‘사업 재편’ 등을 명시해 ‘합법 파업’ 범위를 넓혔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도 완화했다.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커 노조 존립이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못하게 했다.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하더라도 노조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공동대표 발의자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30년 가까이 추진해온 ‘역사적 입법’, 양대노총·시민사회·전문가들이 함께한 ‘연대 입법’, 전례 없이 야6당이 공동발의에 나선 ‘공조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발언은 진정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수용을 촉구했다.
2024.06.18 I 김범준 기자
이펙스, '케이콘' 이어 '드림콘서트월드인재팬' 출격
  • 이펙스, '케이콘' 이어 '드림콘서트월드인재팬' 출격
  • 이펙스(사진=C9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이펙스(EPEX)가 ‘드림콘서트월드인재팬2024’로 일본 팬들과 재회한다.이펙스(위시·금동현·뮤·아민·백승·에이든·예왕·제프)는 오는 8월 일본 사이타마현 베루나돔에서 개최되는 ‘드림콘서트월드인재팬 2024’(DREAM CONCERT WORLD IN JAPAN 2024)에 출연한다.‘드림콘서트’는 국내 단일콘서트 최초로 30년 연속 개최되는 K팝 공연 브랜드다. 올해는 ‘드림콘서트월드인재팬 2024’를 시작으로 전 세계를 향한 글로벌 콘서트를 진행한다.이펙스는 지난 5월 일본 지바현에서 열린 ‘케이콘 재팬 2024’ 무대에 오른 데 이어 이번 ‘드림콘서트월드인재팬 2024’ 라인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굵직한 K팝 축제에 연속 출연을 확정하며 이펙스의 핫한 글로벌 존재감을 실감하게 한다.이와 더불어 이펙스는 오는 9월 일본 제프 오사카 베이사이드(Zepp Osaka Bayside), 도쿄 제프 하네다(Zepp Haneda)에서 두 번째 단독 팬콘 ‘청춘시절’을 개최한다. 이펙스가 어떤 무대와 공연으로 현지 관객들을 매료시킬지 기대가 높아진다.올해 데뷔 3주년을 맞은 이펙스는 첫 정규앨범 ‘소화(韶華) 1장 : 청춘 시절’을 발매하고 타이틀곡 ‘청춘에게(Youth2Youth)’ 활동으로 독창적인 음악성을 입증했다. 오는 7월에는 서울에서 두 번째 팬콘 ‘유스 데이즈’(YOUTH DAYS)를 개최하며 활발한 국내 활동도 이어간다.이펙스가 출연하는 대형 K팝 축제 ‘드림콘서트월드인재팬 2024’는 오는 8월 10~11일 양일간 일본 사이타마현 베루나돔에서 열린다.
2024.06.18 I 윤기백 기자
여당도 정부 담당자도 없는 말잔치 野 단독 상임위
  • 여당도 정부 담당자도 없는 말잔치 野 단독 상임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반쪽’ 개원한 가운데 18일 5개의 상임위원회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여당 의원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말잔치만 벌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 5개 상임위를 열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 등 현안질의를 예고하며 정부 측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불참했다.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하겠다며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맹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의 죄를 묻겠다”고 경고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용산의 눈치만 보며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나, 용산과 여당의 허락 없이 국회에 나오지 못한 국토부장관이나 참 한심하다”고 맹비난했다.이연희 의원은 “여당과 정부의 상임위 불참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라는 법적 문제 외에도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및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회 운영위원회도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관례에 따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출됐다.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공식 상임위 일정은 거부한 채 당 개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들여 회의를 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법적 권한도 없는 여당의 회의에서 당정협의라는 명목으로 끌려다니면서 공식 상임위에는 출석 요구에도 참여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상임위 관계부처 실무진 업무보고조차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조직적인 야당 의원 의정방해 활동”이라고 비판했다.운영위는 민주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21일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역시 야당 단독으로 개의해 간사를 선임하고 오는 25일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등 현안질의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 장·차관의 상임위 출석의 건을 처리했다.김영호 위원장은 “교육위보다 앞서 개최된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과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제재 수단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2024.06.18 I 이수빈 기자
"국회가 이재명 로펌 전락"…與, 野 법사위원 이해충돌 지적
  • "국회가 이재명 로펌 전락"…與, 野 법사위원 이해충돌 지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 방해를 위해 홍위병 작전을 개시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여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대법원 방문, 법사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발족한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이날 첫 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를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21대 국회때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 당시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끊기 위해 술자리 회유 의혹 제기, 피고인도 모르는 변호인 교체, 검찰청사 연좌 시위, 수사 검사 좌표 찍기 등 물불 가리지 않고 노골적인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인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한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소름이 돋는다”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발언을 꼬집기도 했다. 당시 회의에선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편견과 반(反)상식으로 가득 차 있다”, “수원지법을 골라 일부러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이고 이것은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재명 변호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전문위원장은 이날 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0시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이 대표에 대한 신속재판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야당 법사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나 해당 법사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박균택·이건태 의원같은 경우에는 대장동사건 변호인으로서 이 대표를 직접 2년간 대리했으며, 이성윤 의원의 경우 현재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3심 재판 중에 있다”며 “이처럼 재판을 받고 있거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선 법사위원으로서 활동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18 I 김기덕 기자
소송전 끝낸 금융노조, 새 위원장 결정 촉각
  • 소송전 끝낸 금융노조, 새 위원장 결정 촉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법정공방 등 내홍을 겪은 금융노조가 이달 19일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낙마했던 김형선 위원장 후보가 이번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찬·반 투표로 진행한다.단독 입후보한 김형선·김진홍·최호걸(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 선거 공보물(사진=금융노조)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임원 보궐 재선거를 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윤석구 위원장 측이 제기한 ‘당선무효결정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윤 위원장 측은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보궐선거에서 51.88%를 얻어 당선됐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이 윤 위원장 측이 선거기간 3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금융노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선거무효 판단을 내렸다. 이에 윤 위원장 측이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이번 재선거에는 김 후보 측만 단독 출마했다. 윤 위원장 측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는 김 후보 측에 대한 찬·반 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 후보는 이번 재선거를 앞두고 러닝메이트를 교체했다. 우선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씨티은행지부 진창근 위원장에서 신한은행지부 재선 위원장인 김진홍 후보로 바뀌었다. 사무총장 후보로는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을 지낸 최호걸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보궐선거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대결로 펼쳐졌다면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시중은행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면서 통합 행보 전략을 펼친 것이다.공약도 일부 수정했다. 대표적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은 주 4일제 도입으로 강화했다. 농협법 개악 및 명칭사용료 인상 저지는 추가됐다. 농협 지부의 표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애초 10대 비전에서 11대 비전으로 늘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단독 입후보인 만큼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을 얻으면 김 후보 측이 당선된다. 온라인 전자투표로 진행하며 19일 오후 6시 이후 당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4.06.18 I 송주오 기자
여야 상임위 갈등, 결국 헌재 간다…與, 권한쟁의심판 청구(종합)
  • 여야 상임위 갈등, 결국 헌재 간다…與, 권한쟁의심판 청구(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부터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갈등이 결국 헌재 판단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이날 오후 헌재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주요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우 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다. 청구 취지는 우선 국회의장 및 국회 부장의 선출 건이다. 지난 5일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추미애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민주당 소속 우원식 의원과 이학영 의원을 각각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국회 의장·부의장 구성 참여권과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해당 상임위에 여당 상임위원 강제 배정 및 나머지 11개 상임위 배제 결정 등을 문제삼았다. 이런 행위가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국회 상임위 구성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피청구인들의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다”며 “헌재의 조속한 무효확인 선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일부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 청구인 자격 상실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권한 부적격, 권한침해 상태 종료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이번 헌재 청구는 4년 전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 단독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다른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기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의원들이 함께 청구인이 돼, 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주권자가 만든 헌법의 기준으로 판단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빠른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18 I 김기덕 기자
"공익적 발언일 뿐"…김어준,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재판서 혐의 부인
  • "공익적 발언일 뿐"…김어준,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재판서 혐의 부인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5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방송인 김어준(사진=연합뉴스)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박민)의 심리로 18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가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은 당대 관심사에 관한 개인적 의견 표명 또는 언론인으로서의 비판적 평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사실로 믿었고, 당시 최 전 의원의 정치·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허위 인식이 없었고,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공익을 위해 발언한 이상 비방의 목적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 후 이 전 기자는 취재진에게 “매일 보도하는 언론인이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면 너무 비겁한 소리”라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첫 재판이 4년 뒤에 시작된 점에 대해서는 “왜 김씨에 대한 수사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내용에 대해 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2022년 2월 이 전 기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그해 10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SNS에서 같은 내용을 다룬 최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후에도 김씨가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재수사를 요청받은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최 전 의원의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김씨를 기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최 전 의원이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사실 알고 있지 않았느냐’,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7월 2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4.06.18 I 이영민 기자
과방위, 국힘 불참 속 25일 ‘제4이통·라인야후’ 현안 질의하기로
  • 과방위, 국힘 불참 속 25일 ‘제4이통·라인야후’ 현안 질의하기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 취소와 라인야후 관련 논란에 대해 정부에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5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관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증인으로 채택된 기관장은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을 비롯해 이창윤 차관, 강도현 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다.이어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현안질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통 준비법인이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사진=뉴스1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예정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기관장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은 국회 회의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참한 관계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국회법 121조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는 답변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의 구두로만 불출석을 통보받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과방위는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최민희 · 김현 · 김우영 · 노종면 · 박민규 · 이정헌 · 이훈기 · 정동영 · 조인철 · 한민수 · 황정아)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장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 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했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특별다수제로 선임하며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 및 해임요건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부칙을 수정해 법 공포 즉시 시행토록 했다. 이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12일과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는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했을 때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에 신동주 전 변재일 의원실 보좌관을 임명했다.
2024.06.18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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