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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처리 임박에 의사단체 "의료 멈출수도" 최후통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에서 간호법 처리가 임박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9개 의사단체는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투쟁을 선언했다. 임현택(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의협 제공)27일 대한의학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한다”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했다.이들은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이들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의사단체 시국선언문 전문이다.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 대한민국의 14만 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서, 보건의료 정책의 추진과 관계 법령 제·개정의 절차에 협력하여,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의업의 사명으로 삼고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하여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 합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부족,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 의학교육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강행,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야기 등 정부가 초래한 무능력과 무책임은 열거하기 힘들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치 당장 개혁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전혀 의료현장과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총액대비 임금 6.4% 인상)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또 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PA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모욕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이것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입니다.2024. 8. 27.대한의학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대한의사협회
- 정의화 "잘못된 건보정책으로 의료생태계 붕괴…의대정원은 후순위"[인터뷰]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제도 개선 없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순서가 틀렸다. 45년 동안 지켜본 결과, 우리 의료는 시장경제주의의 나라에 의료분야만 사회주의적 제도를 도입해서 생긴 모순과 괴리로 인해 결국 의료생태계가 붕괴된 것이다. 이를 먼저 풀어야 한다.”신경외과 전문의 출신 정치원로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 전 의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998년에 의료보험(건강보험) 통합 후 의료생태계가 꾸준히 악화돼 왔고 수년 전부터는 필수의료부터 붕괴 현상을 보여왔다”며 “잘못된 건보정책에 대한 논의 없이 갑자기 의대증원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쉽게 말해 수순이 틀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사진 = 이데일리DB)◇“DJ 건보통합이 의료생태계 왜곡, 필수의료 기피 낳아”정 전 의장은 의료계 붕괴가 1998년 의료보험 통합으로 시작됐다고 봤다. 그는 “과거 있었던 직장조합, 지역조합 등 의료보험조합은 시장경제에 맞춰갈 수 있는 제도였다”며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병원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의료공급자인 병원계와 의료계가 협업하면서 의료보험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서 의료보험 조합을 하나로 묶어서 건강보험제도로 통합하면서 의료수가와 의료정책이 경직됐다”며 “(전체 병원 중) 90%가 민간 의료기관인데,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예속되니 건강보험료나 의료수가는 현실화가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수가의 정체(연평균 1.5% 인상)되면서 박리다매식 운영을 해온 수도권 대형병원들 외에는 의료공급자의 이윤 추구가 어려워지면서 각자도생식 행태와 비윤리적 의료행위들이 진행됐다는 분석이다.정 전 의장은 이 부분에서 의료계, 병원계 지도자나 선배들도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생태계 붕괴의 첫 조짐은 빅5로 대표되는 대학병원에서 교육이나 연구보다도 병원수익을 우선시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었다”며 “다시말해 대학병원조차도 수익을 내는 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수익에 대한 고민으로) 의료생태계가 왜곡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등의 상황이 생겼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건보제도의 모순과 괴리를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한 역대 행정부는 대신 각종 규제와 법규를 강화해왔다”고 꼬집었다.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지난 2016년 3월 2일 회의에서 제정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의대증원보다 건보재정 확충이 우선”정 전 의장은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증원 문제가 나왔다”며 “(의대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빠져나가 교수들의 근무량과 근무강도가 높아져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와르르 무너질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증원에는 모두가 납득할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에서 제시한 근거로 제시된) 논문도 내가 듣기로는 과학적인 근거가 약하고 청문회에서 정부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며 “수준 낮은 의사 기술자가 늘어난들 국민보건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덧붙였다. 정 전 의장은 그러면서 “2000명 증원 문제로 의학교육부터 병원 운영까지 총체적으로 빅뱅이 야기됐다”며 “국민생명을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일단 증원문제는 1년간 유보하고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원점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전 의장은 현재의 의료수가와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가는 수술의 난이도, 위험성 등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놨다”며 “수가개선을 하기 위해 전체 재정 규모를 키우는 일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가 건보예산의 20% 지원하기로 한 것이 지금 14%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나머지 약속한 6%의 이행과 함께 의사의 처방전을 줄이는 정책을 도입하고 슈퍼약을 늘리는 등 건보재정건전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재정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법정기준치인 14%를 지원하고,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충당해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한 실제 국고지원율은 14.4%로 총 2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9년간 부족했던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규모는 △2016년 7040억원 △2017년 1조 3485억원 △2018년 2조 2739억원 △2019년 2조 1353억원 △2020년 1조 6145억원 △2021년 1조 6663억원 △2022년 1조 5144억원 △2023년 1조 5292억원 △2024년 1조 5807억원이다.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이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스1)◇“정부 주도 TF 필요…2차병원 강화해야”정 전 의장은 19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 힘 지도부를 만나 의료계 붕괴를 막기 위한 TF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나는 1977년부터 45년 동안 (의료 현장을) 지켜봐 온 사람”이라며 “그동안 의료계 문제가 진행해왔기 때문에 빠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위당정태스크포스(TF)를 언급했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장은 선진 의료로 가기 위해 2차 종합병원의 중요성도 짚었다. 그는 “현재 의료대란을 막고 있는 것도 경쟁력 있는 2차 종합병원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것도 그리 오래 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2000년도 이전에 있던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야 수도권 1극 체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쟁력 있는 2차 종합병원이 허리역할을 해야 대형병원과 동네 의원도 지속가능성이 생긴다는 이유다.그는 또 “의료수가가 비현실적으로 원가 이하로 조성됐기 때문에,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해 바로 개원을 하게 된다”며 “(그들의 선택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들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의사들의 소명의식이 고취되도록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도 조언했다.
- 오세훈 "'돌봄대란' 엄습…외국인 돌봄인력 고비용 문제 해소 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초저출산·초고령사회가 엄습한 상황에서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은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인력 도입해 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다.”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취저임금 구분 적용이 헌법 평등권 위반? 실질적 평등 봐야”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시범사업을 코앞에 둔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관련,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심도있는 논의와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짚었다.오 시장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비롯해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헌법 평등권 위반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고용부의 도움을 받아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모셔 시범사업을 하기 직전이다. 앞으로 고용부와 힘을 합해 법무부와 심도있는 논의해야할 일이 산적한데 헌법상 평등권 발언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다. 필리핀을 비롯해 향후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우리의 인건비가 몇배나 된다”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와 함께 “E7(특정활동)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졸업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사용인 활동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조만간 닥칠 돌봄 대란을 생각하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외국인 돌봄 임금, 가사관리사 넘어 간병 문제까지 고려해야”가사관리사를 넘어 향후 간병비 부담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오 시장은 “돌봄인력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외국인 돌봄인력 임금 문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로 촉발됐지만 향후 국민 대다수가 직면할 ‘돌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필수적인 정책과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을 단순히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허가나 고용부의 노동정책 문제로 각각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미래 아젠다로 정해야 한다”며 “수요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현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홍콩과기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도입해 내국인들의 돌봄 방식에 자유와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이라 차별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긴 어렵지만, 생산성에 맞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낮으므로 처음에는 낮은 임금을 주고, 점차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현행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공동숙소 사용 의무를 폐지하고 입주 시 방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30~70만원의 비용 감소도 노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내국인 보호를 위해 내국인은 시간당 임금이 높은 파트타임,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전일제로 시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금은 영유아에 대한 돌봄에 주목하고 있으나, 노인 및 장애인 돌봄의 우선순위가 훨씬 높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