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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카운트다운…간호사도 29일부터 총파업
  • 의료대란 카운트다운…간호사도 29일부터 총파업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주4일제, 공공의료 강화, 올바른 의료개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보건의료노조는 이달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61개 사업장 총 2만9705명 중 2만4257명(81.6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만2101명(91.11%)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면서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5일간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조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이다. 전공의에 이어 간호사 등까지 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 대란이 한층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동시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간의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8일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만약 사용자 측이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끝끝내 외면한다면 동시 파업 하루 전인 28일 의료기관별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이튿날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4 I 김응태 기자
"피투성인데 응급실 22곳 거절"..."강남 성형외과는 그렇게 많은데"
  • "피투성인데 응급실 22곳 거절"..."강남 성형외과는 그렇게 많은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마가 찢어진 뒤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겪었다는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강남 성형외과’를 떠올렸다고 말했다.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지난 22일 오른쪽 이마에 밴드를 붙인 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전 위원장은 진행자가 안부를 묻자 “내가 사실 어떻게 잘못하다가 넘어져서 새벽에 이마가 깨졌다. 119가 와서 피투성이가 된 나를 일으켜서 응급실에 가려고 22군데 전화했는데 안 받아주는 거다”라고 답했다.이어 “내가 옛날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서 내 신분을 밝히고 응급실을 갔는데 의사가 아무도 없었다”라며 “솔직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다”라고 덧붙였다.하루 뒤인 23일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진행자가 김 전 위원장 ‘응급실 뺑뺑이’ 관련 질문을 하자 “저도 병원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나서 지금 병원의 실상을 명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김 전 위원장처럼 그런 질환은 진료가 힘들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생명에 직결되는 중증 환자들 위주로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어제 김종인 선생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응급실에 얼굴에 열상이 생긴 환자가 오면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봉합해준다. 그런데 성형외과는 지금 보시다시피 강남이든 서울 곳곳에 그렇게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더 뽑아서 (전공의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10년 뒤부턴 저비용이어도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박 비대위원장은 “대학병원에서도 성형외과가 미달인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대학병원에 (성형외과 의사가) 상주함에도 진료가 안 되는 거잖나. 성형외과를 선택하더라도 응급실 진료보다는 다른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거다. 결국 의사들이 많이 뽑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중증이나 응급 질환들을 보는 의사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다.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 속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저비용 고효율’로 종합병원을 지탱해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문제 제기를 해도 논의나 계획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 라디오에서 “우리나라가 1977년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후 50년 동안 의료체제가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의대증원 문제로 촉발될 대란이 의료체제에 적지 않은 손상을 줄 수 있다”며 “이게 무너지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경고했다.또 “여야 모두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나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의료 대란”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당 쪽으로 중도는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다”는 분석도 내놨다.
2024.08.23 I 박지혜 기자
고현정도, 이효리도 신는다…일상 된 러닝화
  • 고현정도, 이효리도 신는다…일상 된 러닝화[누구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러닝화가 일상으로 들어왔다. 달리기할 때만이 아니라 격식을 차리는 정장을 입을 때도 러닝화를 조화하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옷 잘 입기로 알려진 연예인도 일상생활 속에서 러닝화로 착장을 완성하고 있다. ‘패피’(패션피플)로 꼽히는 배우 고현정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러닝화로 편하면서도 멋진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고현정 신발’이 연관 검색어에 뜰 정도로 대중의 관심도 뜨겁다. 고현정은 지난달 말 SNS에 공유한 사진에서 베이지 상의와 검정 조거 바지를 입고 러닝화로 마무리했다. 그가 신은 러닝화는 아식스가 지난 3월 발매한 ‘언리미디트 젤 카야노 14’다. 이 상품은 아식스가 베스트셀러인 젤 카야노 14에 세계관을 담아 5가지 색상으로 국내 한정 출시했다가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출시 직후 배우 공효진도 구매 사진을 SNS에 올리며 더 유명세를 탔다. 당시 정가는 17만9000원이었지만 이내 품절되면서 각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2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배우 고현정(왼쪽)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한 일상생활 사진에서 아식스 ‘젤 카야노 14’를 착용한 모습. (사진=고현정 SNS·아식스)배우 고현정(왼쪽)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뉴발란스 ‘860v2’를 착용한 착장. (사진=고현정 SNS·뉴발란스)고현정은 지난 21일 SNS에 상하의 모두 검정으로 맞춰 입고 러닝화로 포인트를 준 착장을 올렸다. 이 신발은 지난 2012년 뉴발란스가 출시했던 기능성 러닝화를 복각한 패션 러닝화인 ‘860v2’다. 오리지널 모델과 달리 실버, 골드 등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가격은 15만9000원이다. 배우 송혜교도 최근 공항룩을 뉴발란스 러닝화로 완성했다. 그는 하늘색 셔츠와 흰바지에 뉴발란스 ‘1906’ 시리즈를 신었다. 1906 시리즈는 뉴발란스 창립연도인 1906년을 상품 이름으로 붙인 상품으로 메시와 인조가죽(신세틱) 소재를 조합해 초현대적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 러닝화는 송혜교뿐 아니라 배우 손예진·전지현·정려원·강소라 등도 일상룩으로 선보이면서 일부 색상이 품절되기도 했다. 1906 시리즈는 색상에 따라 가격이 17만9000~25만9000원으로 다르다. 배우 송혜교(왼쪽)과 손예진(오른쪽)이 신은 뉴발란스 러닝화 ‘1906’ 시리즈. (사진=송혜교 스타일리스트·손예진 SNS, 뉴발란스)배우 한소희(왼쪽)와 차정원(오른쪽)이 신은 휠라 ‘인터런’. (사진=휠라·차정원 SNS)브랜드 모델이 화보에서 찰떡같이 소화하며 잘 알려진 러닝화도 있다. ‘한소희 운동화’로 불리는 휠라 ‘인터런’은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직후 핑크 색상이 매진된 데 이어 지난 3월 핑크블라썸 색상도 발매 5분 만에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품절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휠라는 인터런이 레트로를 접목한 날렵한 디자인으로 어느 착장에도 어울린다는 점을 내세웠다. 계속되는 인기에 휠라는 이번 가을 컬렉션에서 인터런에 블루·실버 색상을 추가해 총 8가지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가격은 9만9000원이다. 가수 이효리도 자신이 지난해부터 앰배서더로 활동하는 리복의 러닝화를 방송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즐겨 신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효리가 신은 러닝화는 리복 ‘트리니티 KFS’다. 트리니티 KFS는 2006년 리복이 첫 발매한 스타일 러닝화 ‘트리니티’를 최근 트렌드에 맞춰 연초 다시 내놓은 제품이다. 여성 주요 사이즈가 품절 사태를 겪을 정도로 여성에게 주목받자 리복은 오는 30일 새로운 색상의 트리니티 KFS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가격은 13만9000원이다. 실제 러닝화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무신사에 따르면 무신사에서의 러닝화 분야 거래액은 지난해 전년 대비 94%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늘어났다. 가수 이효리가 방송, 일상생활 등에서 신은 리복 ‘트리니티 KFS’. (사진=JTBC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방송 캡처, 이효리 SNS, 리복)
2024.08.23 I 경계영 기자
총파업 기로 선 경기도 버스, 노조 쟁의행위투표 98.3%로 가결
  • 총파업 기로 선 경기도 버스, 노조 쟁의행위투표 98.3%로 가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노선버스 90%가 멈춰서는 총파업이 예고됐다. 다음달 3일까지 노사간 교섭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악의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용남고속지부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노조협의회)는 조합원 1만6592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1만2613명 중 98.3%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앞서 노조협의회는 사용자단체인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와 지난 5월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4차례에 걸친 민영제와 준공영제 임금 등 교섭 결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 지난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노조협의회는 “임금인상안과 준공영제 임금협정서의 적용 대상노선을 놓고 노사 이견이 컸다”며 “버스업체는 서울과 월 70~100여만원의 임금격차에도 서울버스 올해 인상액에 한참 못미치는 인상액을 고수해 끝내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지노위 1차 조정회의는 오는 28일, 2차 조정회의는 9월 3일 열린다. 2차 조정회의에서까지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9월 4일부터 노조협의회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선버스는 경기도내 전체 버스의 90%에 달하는 8700여 대다.노조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 버스의 고질적인 운전인력 부족과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일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올해 첫 시작된 준공영제 노선마저도 1일2교대제를 최대 6개월이나 유예하고, 격일제 장시간 근로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임금 차별에 분노하고, 준공영제 노선의 노골적인 근로조건 저하 시도에 반대하는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의 목소리가 98.3%라는 압도적인 파업 찬성 결과로 분출됐다”고 덧붙였다.한편, 노조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서울버스 종사자의 4호봉 기준 월급은 478만8202원으로 지난해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 종사자 407만1390원보다 71만5812원 많다. 같은 4호봉 기준 평균 385만여 원을 받는 민영제 노선 종사와 비교하면 서울버스가 9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노조협의회는 준공영제 12.32%·민영제 21.86%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준공영제 4.48%·민영제 5% 인상안을 제시해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경기도를 향한 요구사항도 나왔다. 노조협의회는 경기도에 △올해 준공영제노선의 합리적 임금인상안 제시 △3년간 임금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 △버스광고비를 활용한 운수노동자복지기금 조성 등을 요구했다.
2024.08.22 I 황영민 기자
캐나다 대형 철도 업체 2곳 파업…북미 공급망 마비 우려
  • 캐나다 대형 철도 업체 2곳 파업…북미 공급망 마비 우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캐나다의 주요 철도업체 두 곳이 파업을 단행했다. 캐나다 전체 철도 인프라의 80%를 담당하고 있어 북미 지역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의 캐내디언 퍼시픽 캔자스 시티 워터프런트 레이오버 야드(조차장). (사진=AFP)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최대 철도업체인 국영 ‘캐내디언 내셔널’(CN)과 ‘캐내디언 퍼시픽 캔자스 시티’(CPKC) 소속 근로자 약 1만명이 이날 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캐나다 철도 노동조합인 팀스터즈캐나다(TCRC)는 전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0시 1분을 기해 전국 화물 철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사는 오랜 기간 임금 인상, 피로관리를 포함한 복리후생, 근무 시간 및 스케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 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캐나다와 미국은 철도 노선이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양국의 무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미 지역에서 물류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양국 간 철도 운송 규모는 전체 양자무역 3824억달러(약 511조원)의 14%를 차지한다. 또 캐나다 철도협회(RAC)에 따르면 매일 약 6500개의 컨테이너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여기엔 아시아와 유럽에서 캐나다 항구에 도착한 화물도 포함된다. 다만 중요 화물의 운송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 두 회사는 지난주부터 단계적으로 일부 철도 노선을 폐쇄해 왔다. 멕시코에서의 철도 운영도 정상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캐나다가 수출 의존형 경제 체제인 만큼, 내부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캐나다는 수출 제품 절반을 철도로 운송하고 있으며, 파업에 돌입한 두 회사가 캐나다 전체 철도 인프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RAC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800억캐나다달러(약 374조원) 상당의 상품이 철도를 통해 운송됐다.NYT는 농업, 광업, 임업, 석유, 제조업을 포함한 캐나다 경제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트럭은 대부분이 철도를 통해 미국으로 운송된다고 짚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브렌단 라세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파업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하루 3억 4100만캐나다달러(약 33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미국에선 캐나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스티브 매키넌 캐나다 노동장관은 파업 전 두 회사를 연이어 방문해 임원진을 만나 중재 요청을 받았으나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다. 야권의 압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권 자유당 정부와 연방정부를 꾸린 신민주당(NPD)의 자그밋 싱 대표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게 근로자들이 직장으로 복귀토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싱 대표는 “우리는 너무 오랫 동안 자유당과 보수당이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또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게 노동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봐왔다”며 “그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양측 모두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 힘든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양측의 경제적 피해 및 미국의 압박을 고려하면 파업이 예상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매니토바대학교의 교통 연구소 소장인 배리 프렌티스는 “민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며 “과거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가 의회를 소집해 철도를 다시 가동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했다”고 말했다.
2024.08.22 I 방성훈 기자
열난다고 무조건 응급실 갔다간..본인부담 확 는다(종합)
  • 열난다고 무조건 응급실 갔다간..본인부담 확 는다(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단순 열, 모기 물림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다면 본인부담이 확 늘어난다. 정부가 응급실 쏠림 방지를 위한 환자 분산배치의 일환으로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부담의 절반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소폭 인상 효과 기대난망22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었는데도 받아줄 병원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끝내 숨지는 사례가 나왔다. 충북에서는 병원 27곳에서 거절당해 결국 구급차서 출산한 산모가 나오기도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정부는 이같은 상황의 반복을 막고자 환자분산배치와 함께 손질하기로 했던 응급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시 자기 부담 확대다.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은 현행 50~60%다. 앞으로 이를 더욱 인상하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하려면 소폭인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더 과감하게 (인상)할 예정”이라며 “조만간에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환자를 가장 처음 만나는 구급대원이 KTAS를 최소화한 프리케이타스(Pre-KTAS)를 활용해 환자를 5단계로 구분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실로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부 의료현장에서만 이를 활용해왔다. 이에 내달부터 전면시행을 통해 환자의 이송시간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병원에서의 환자 거절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석 응급실 대란 대비 문 여는 병원 늘린다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한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바로 연계토록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된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총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전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 중이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율,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비해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은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라며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순히 눈앞의 문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2 I 이지현 기자
경증환자 응급실 찾으면 본인부담 확 는다
  • 경증환자 응급실 찾으면 본인부담 확 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단순 열 등과 같은 경증,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확 늘린다.22일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늘자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같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히고 있다.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한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바로 연계토록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추가 상향을 추진 중이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율,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를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추가로 확대해 나간다.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된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총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코로나19 확산으로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비해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들은 새롭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라며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순히 눈 앞의 문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2 I 이지현 기자
다시 시험대 오른 김동연 리더십, 버스총파업 또 막아낼까
  • 다시 시험대 오른 김동연 리더십, 버스총파업 또 막아낼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경기도 내 버스노조와 사측 간 단체교섭이 임금인상안 등을 문제로 결렬되면서 버스 총파업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버스 총파업 위기 직전 양측 이견을 조율한 바 있어 이번에도 그의 갈등조정능력이 또 한 번 발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해 10월 25일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조정회의 협상이 타결된 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우종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노조협의회)는 사용자단체인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와 지난 5월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4차례에 걸친 민영제와 준공영제 임금 등 교섭 결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 지난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노조협의회는 “임금인상안과 준공영제 임금협정서의 적용 대상노선을 놓고 노사 이견이 컸다”며 “버스업체는 서울과 월 70~100여만원의 임금격차에도 서울버스 올해 인상액에 한참 못 미치는 인상액을 고수해 끝내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노조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서울버스 종사자의 4호봉 기준 월급은 478만8202원으로 지난해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 종사자 407만1390원보다 71만5812원 많다. 같은 4호봉 기준 평균 385만여 원을 받는 민영제 노선 종사와 비교하면 서울버스가 9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노조협의회는 준공영제 12.32%·민영제 21.86%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준공영제 4.48%·민영제 5% 인상안을 제시해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경기도를 향한 요구사항도 나왔다. 노조협의회는 경기도에 △올해 준공영제노선의 합리적 임금인상안 제시 △3년간 임금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 △버스광고비를 활용한 운수노동자복지기금 조성 등을 요구했다.노조협의회는 22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다음달 3일 최종 조정회의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9월 4일부터 경기도내 버스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 결렬에 따른 교통대란의 여부는 앞으로 2주간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의 갈등조정능력에 달린 셈이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버스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간 극적 협상을 이끌어낸 바 있다. 지난해 10월 25일 지노위에서 열린 최종 조정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조정안 합의에 성공했다. 당시 노사간 극적 합의 배경에는 장모상 중에도 양측 협의를 이끌어 낸 김동연 지사의 공이 컸다는 평가가 뒤따랐다.노조협의회는 당초 김 지사 임기 내인 2026년 완료를 약속했던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시기를 2027년으로 미룬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노조협의회를 상대로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다시 한 번 약속하며 노사 양측 이견을 좁히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경기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은 노조와 사업주가 직접 풀어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현재 임금인상안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크고, 파업으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양측 중재에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도내 45개 버스업체 소속 조합원 1만656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총파업에 들어가면 경기도내 전체 버스의 90%에 달하는 9300여 대(광역버스 2200여 대, 시내버스·시외버스·공항버스 7100여 대)가 멈추게 된다.
2024.08.21 I 황영민 기자
허울뿐인 ‘공급망 안정화’ 대책
  • [기자수첩]허울뿐인 ‘공급망 안정화’ 대책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작년 말 중국이 이차전지의 핵심원료인 천연 인상흑연의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한 지 8개월이 지났다. 당시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우려하며 위기감이 고조됐고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하지만 중국의 천연 인상흑연 수입 비중은 여전히 높다. 지난 7월에는 전체 4만2322톤(t) 중 60%에 달하는 2만5307t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렇다면 국내 유일 흑연계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의 상황은 어떨까.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분기 음극재 사업 부문에서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음극재 재고평가손실이 186억원 발생했고, 결국 159억원 영업손실을 나타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포스코퓨처엠의 공장 가동률은 5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의 값싼 인건비와 전기료 등을 감안했을 때 국내산 음극재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가동률 하락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악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포스포퓨처엠 세종 공장에서 생산된 이차전지 음극재정부도 음극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차관이 잇따라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공장을 방문하며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어 공급망 안정화법을 제정하고 올해 5조원을 시작으로 최대 10조원의 기금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직접 수혜는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생산량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한 대출 지원이 대부분인데다 직접 투자 역시 핵심광물 확보 등을 위한 투자 지원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직접 생산 보조금 등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스코퓨처엠은 세계 10대 음극재 기업 중 유일한 한국 기업이다. 나머지 9곳은 모두 중국 기업이다.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이유다. 자칫 제2의, 제3의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까 우려스러운 대목이기도 하다.
2024.08.21 I 하지나 기자
주민 반대에 공전하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2027년 전력대란 우려
  • 주민 반대에 공전하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2027년 전력대란 우려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하남시 소재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공전하고 있다.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2027년 하남시 일대 전력공급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9일 동서울 변전소 증설에 반대하는 하남 감일지구 주민들이 하남시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일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지난해 4차례, 올해 2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이 사업은 최근 들어 변전소 인근에 위치한 감일지구 일대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HVDC 증설로 인한 전자파 추가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감일지구 주민들은 지난달 21일과 지난 19일에 이어 오는 25일에도 집회를 예고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2027년 서해안 송전 전력 감소, 증설 없이는 전력대란 우려문제는 옥내화와 함께 진행되는 증설작업이 지연될 경우 자칫 하남시 일대 전력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동서울 변전소는 서해안 일대에서 345kV 송전선로 4회선을 통해 2.5GW의 전력을 받아 하남지역에 1.0GW, 수도권 일부지역에 1.5GW를 공급하고 있다.하지만 서해안에서 생산한 전력이 오는 과정에서 평택 고덕과 용인 등에서 발생하는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7년께에는 동서울 변전소로 오는 전력량은 1.9GW 줄어든 0.6GW가 된다. 그 시점 한전이 예측한 하남지역 전력수요는 1.2GW로 공급 전력량 대비 2배가 필요하게 된다.동서울 변전소 현재 전경과 옥내화 후 조감도.(자료=한국전력공사)이에 한전은 HVDC 500kV 송전선로 2회선을 통해 동해안 일대에서 생산한 전력 3.9GW를 동서울 변전소까지 끌어와 부족한 전력수요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서해안에서 공급되는 전력 공급량 손실분을 감안하면 동서울 변전소로 오는 전력량은 기존 2.5GW에서 4.5GW로 2GW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떠도는 3.5배 증설과는 거리가 멀다.또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신도시와 하남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 미사섬 일대 유치 조성 계획 중인 K-스타월드 등을 고려하면 하남시 전력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만약 한전이 당초 계획한대로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이 2026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하남지역은 물론 수도권 일대 전력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전자파 직접 재보니 전자레인지 2.7% 수준..편의점 냉장고가 더 높아전자파에 대한 우려도 기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동서울 변전소 울타리 앞에서 측정한 전자파는 0.0793μT(마이크로테슬라)로 일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2.921μT)의 2.7%에 불과했다.동서울 변전소 울타리에서 30m가량 떨어진 한전 직원 사택 앞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치. 0.0222μT로 울타리 앞에서 측정한 수치(0.0793μT)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황영민 기자변전소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위치한 아파트 입구에서 측정한 전자파는 0.0212μT로 바로 옆에 위치한 편의점 냉장고에서는 6배에 달하는 0.1229μT가 측정되기도 했다.변전소 옥내화가 이뤄질 경우 발생 전자파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2003년 한전이 전국 440개 변전소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345kV 옥외에 비해 옥내변전소는 55%가 감소했으며, 동서울 변전소와 동일한 전력량에 옥내화 시설인 평택 고덕 변전소의 경우 50m 밖에서 측정한 전자파가 최대 0.206μT에서 최소 0.026μT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증설에 사용되는 HVDC 송전방식도 배터리처럼 +,-가 고정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자파 발생이 없고, 교류송전에 비해 손실이 적어 전세계 220여 곳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다.동서울 변전소에서 직선거리 270m에 위치한 아파트 입구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치와 바로 옆 편의점 냉장고 앞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치. 냉장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6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황영민 기자이 같은 제반상황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를 위한 건축인허가는 지난 4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한전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하남시에서 건축인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현재 계획 중인 하남시와 수도권 전력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변전소 이전 또한 수조원의 비용이 들고 그 또한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하남시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HVDC 설비 증설로 끌어오려는 동해안 일대에서 생산되는 전력들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것으로 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만나 사업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새로운 설비가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20 I 황영민 기자
정의화 前 국회의장 "의대증원 촉발한 의정갈등, 의료붕괴까지 연결 우려”
  • 정의화 前 국회의장 "의대증원 촉발한 의정갈등, 의료붕괴까지 연결 우려”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료대란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여당 지도부를 만나 의정갈등이 의료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이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상임고문단 회장을 맡은 정 전 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오찬회의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의정 대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0명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대란이 의료붕괴로 진행될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국민이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의료 생태계는 점점 붕괴해왔다”며 “25년 전 의료보험을 하나로 통합해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든 이 제도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당내에 고위 당정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어서 이점을 여러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한 대표는 “우리 당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라에 봉사해왔다는 것을 선배님들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들으니 피부로 느낀다”며 “쓴소리를 비롯한 필요한 말씀을 기탄없이 주시면 많이 배우고 꼭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자리에서 “여러 정치나 당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오늘 저희는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귀한 말씀 새겨듣고 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 대표, 추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과 상임고문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4.08.19 I 김한영 기자
코로나 재유행 추석때 정점 찍을 듯…응급실은 어쩌나
  • 코로나 재유행 추석때 정점 찍을 듯…응급실은 어쩌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무섭게 재확산하면서 이달 말은 물론 다음 달 중순 추석연휴 때까지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중증뿐 아니라 경증환자까지 대형병원으로 몰려들 때 전공의가 떠난 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실 운영, 병상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코로나19 유행이 확산중인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 검사 키트’가 구비돼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는 지난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셋째 주만 해도 229명이던 입원환자가 7월 넷째 주 477명, 8월 첫째 주 878명, 이달 둘째 주에는 1359명까지 늘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고치(1월 5주차 875명)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가 본격적으로 개학하면서 학교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교육부 설명과 질병청 자료를 종합하면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18세 이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70명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정부는 이달 말 주당 35만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정익 질병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이날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지금 환자 수는 작년 8월의 절반 수준이지만 최근 2년간의 여름철 유행 동향과 추세를 분석했을 때 월말에는 작년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명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방역당국은 또 치료제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예비비(3268억원) 편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현재 26만 명분 먹는 치료제를 확보해 순차 도입 중”이라며 “지난 15일부터 약 6만 명분이 도입돼 배포가 진행 중이고 다음 주엔 14만 명분이 들어와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양의 3~5배 수준의 재고가 유지될 수 있어서 차츰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현재 ‘관심’ 단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나 4급인 감염병 등급을 높이지는 않고, 감염 예방 수칙을 강조하면서 환자 추이를 보다가 곧 다가올 추석 연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또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속 응급실 진료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기존 방침대로 응급실 운영 효율화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증 환자는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고위험군, 중증 환자 중심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병상확보 문제도 기존 방침대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늘릴 예정이다. 일선 대형병원들은 코로나19 환자수가 급증해도 응급실 마비 사태까지는 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상황이 닥쳐봐야 알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들은 환자 선별 진료 등에 대한 기본적인 노하우(발열 확인 후 건물 내부 진입 등)가 생겨서 지난번처럼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물론 ‘의대증원’ 이슈로 전공의들이 빠진 상황에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이 진료를 보고 있는데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사람(유증상자)들이 응급실로 몰려서 의료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9 I 박태진 기자
이주호 "의정갈등 실마리 보이지 않아 안타까워…국민께 송구"
  • 이주호 "의정갈등 실마리 보이지 않아 안타까워…국민께 송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6일 오후 국회 ‘의대 청문회’에 앞서 의대 증원 관련 정부 당국자들이 국민들을 향해 사과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청문회 진행 전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대표님께서 오전에 하신 따가운 질책을 들으며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교육위원장으로서 국민, 환자, 의료계 관계자, 학생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국민들에게 한 말씀씩 사과의 말씀을 전한 후 청문회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했다.앞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한 환자는 복수 때문에 두 달이 넘게 거의 식사를 못 했고 참다못해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는 본인은 안 급하고 동기들은 사직서를 냈다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만 볼 수 있는 곳이 응급실이라는 소리만 듣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들이 (의사들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불평불만을 환자들한테 하는지 (의문)”라며 “의료대란 공론화위원회를 정치권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개월이 다 되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사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며 “하루빨리 비상진료 체계를 정상 체계로 돌리고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의료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개최, 학교 현장 방문과 면담 요청 등 의료계와 여러 차례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지만 높아져 버린 불신의 벽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께서 겪으시는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서 부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 개혁 정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지만 의대생 수업 불참, 전공의들의 수련 중단 등 유감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도록 국회와 또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개혁의 본질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을 보호”라며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한번에 의료개혁 과정에서 드러나서 오히려 국민·환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를 한시 빨리 추진을 해 이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심문 전 오전에 논의됐던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배정위) 자료 문제도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오 차관께서 아까 배정위 자료를 폐기했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니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차관은 “제출한 자료는 배정위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결과 자료”라며 “회의 진행 과정에서 활용된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기에 행정적으로 파쇄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정위 심사위원 발언 요약 자료는 회의록에 준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며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참고 자료는 정리 중”이라고 부연했다.김 위원장은 “원본을 파쇄함으로써 (정부가) 은폐했다는 느낌을 주고 의혹을 사는 것”며 “배정위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어디서 회의를 했는지 등 기본 자료를 제출 안 하니 떳떳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최소한 몇명이 어디에서 몇시간 어떤 주제로 논의했다 정도는 나와줘야 한다”고 질책했다.
2024.08.16 I 김윤정 기자
박찬대 "尹 거부권 중독"…방송4법 재의요구 규탄
  • 박찬대 "尹 거부권 중독"…방송4법 재의요구 규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4법 재의요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어제 방송4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19번째 거부권으로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 갱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법과 노란봉투법에까지 거부하면 21번째 기록을 세우는 것”이라면서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공전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대통열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야 7당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에 대한 거부”라고 단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민심을 짓밟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14일 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방송장악 2차 청문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철 검사 탄핵청문회’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열리는 의대정원청문회에서도 의료대란의 해법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8.13 I 김유성 기자
롯데마트, ‘황금연휴 통큰딜’ 진행
  • 롯데마트, ‘황금연휴 통큰딜’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마트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황금연휴 통큰딜’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통큰딜’은 연중 오직 연휴 주간에만 진행하는 초특가 행사다. 사진=롯데마트신선식품군에서는 호주청정우를 원재료로 활용한 ‘산더미 대파 소불고기(800g·냉장)’는 엘포인트 회원에게 50% 할인해 1만2900원에, 2봉 묶음 상품으로 가성비를 더한 ‘번들 새우살 3종(각 250g*2입·냉동)’은 40% 저렴한 각 1만1880원에 판매한다. ‘제주 황토밭 하우스감귤(1kg·팩·국산)’과 ‘행복생생란 30구(대란·국산)’도 각 9990원, 4990원에 특가 판매한다.또한 ‘동원·오뚜기·풀무원·하림 상온 국물요리 전품목’을 비롯해 ‘CJ 동치미 물냉면(2인)’와 ‘CJ 비비고 납작교자·바삭통등심돈카츠’, ‘하인즈 케찹·마요네즈 7종’, ‘고추장·된장·쌈장 43종’ 등 가공 먹거리 1+1 행사도 준비했다. 오는 17일에는 ‘봉지라면 전품목’ 2+1 행사를, 18일까지 이틀간은 ‘브레프 전품목’ 2개 이상 구매 시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는 론칭 2주년을 맞는 ‘마블나인’을 할인가로 선보인다. 마블나인은 근내지방도(BMS) 9등급의 최상급 한우만을 선보이는 롯데마트의 대표 한우 브랜드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마블나인 전 품목을 대상으로 엘포인트 회원 40% 할인 혜택과 더불어 행사 카드(롯데·신한·NH농협) 결제 시 1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대표 상품으로 ‘마블나인 등심(1++(9)등급·냉장·국내산 한우)’는 최종 혜택가 9425원에, ‘마블나인 국거리·불고기(1++(9)등급)·냉장·국내산 한우)’는 각 4835원에 판매한다. 이는 마블나인 론칭 이후 가장 저렴한 가격이다.이 외에도 인기 생필품들도 다양한 할인과 상품권 증정 프로모션을 함께 진행한다. 대표 상품으로 ‘깨끗한나라 퓨어물티슈 캡형’과 ‘닥터비데 센서티브 캡형’을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해 각 7950원, 8450원에, ‘2080 어드벤스드 치약’과 ‘2080 진지발리스 잇몸치약 2종’ 등도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주현 롯데마트 커머셜플랜팀장은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연휴기간 고객의 물가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황금연휴 통큰딜 행사를 준비했다”며 “행사명에 걸맞게 통큰 할인 혜택과 다양한 상품권 행사를 준비했으니 매장에 방문해 합리적인 장보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13 I 김정유 기자
'반도체 필수공익사업' 머리 맞대자
  • [생생확대경]'반도체 필수공익사업' 머리 맞대자
  •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산업부 차장] 한국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를 보면, ‘이곳이 공기업이었나’ 하는 기업들이 많다. 1960~70년대 대한항공, 대한통운, 인천중공업, 워커힐호텔 등이, 1980년대 이후 포항제철,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이 그랬다. 과거 공기업의 의미는 지금과 달랐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산업군은 정부 주도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후 경제 발전과 함께 민영화가 속속 이뤄졌다. 공기업은 시대상에 따라 변하는 ‘시대의 산물’인 셈이다.항공업은 2005년 조종사 파업 사태를 계기로 2008년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됐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등의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했다. 수도, 전기, 철도, 석유 등 특정 산업군의 노조 파업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막겠다는 취지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필수공익사업 신규 지정 검토를 밝힌 이유가 항공업의 경제적인 중요성과 정부의 물류중심국가 추진 노력이었다”며 “공익의 개념은 불변이 아니다”고 했다.국가가 어떤 산업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다. 시대상에 따라 국가가 손을 떼는 경우도 있고, 더 강하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새삼 ‘국가의 역할’을 거론한 것은 요즘 반도체를 둘러싼 내우외환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미국 등 주요국 정부가 반도체에 보조금을 쏟아붓는 현실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시대의 특징이다. 최태원 SK 회장이 공식석상에서 언급했듯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수십조원이 드는 반도체 산업은 기업 한 곳이 영위하는 게 쉽지 않다. 게다가 반도체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반도체에 밝은 인사들은 “정부가 민간에 수십조원을 지원하는 게 우리는 낯설 수 있다”면서도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더 걱정되는 건 나라 안 사정이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삼노는 최근 한 달 가까이 총파업을 강행했다. 기자는 전삼노가 총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놀랐는데, 그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니 점차 무뎌진 느낌을 받는다. 전삼노는 정치권 등 외부 세력들과 연대하며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반도체 공장 셧다운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이 이제는 상시적인 리스크로 떠오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한 여건까지 만들어졌다. 반도체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에 이보다 더 큰 악재는 찾기 어렵다. 국내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삼성 파업은) 공멸의 길 아니겠나”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제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는 2005년 항공처럼 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는 △공급 부족시 산업계 대란이 불 보듯 뻔하고 △국민 경제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높으며 △대형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곳은 삼성과 SK 정도다.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 요건에 얼마든지 부합하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최악 사태를 막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시대다.
2024.08.12 I 김정남 기자
10살 연하남 사로잡은 한지민…집도 매력만점
  • 10살 연하남 사로잡은 한지민…집도 매력만점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배우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이 연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방배동 서래마을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팬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서래마을에 위치한 한지민의 집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집니다.배우 한지민과 서래마을 거주지 전경 (사진=BH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한지민과 최정훈은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듀엣 무대를 준비하면서 인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지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은)최근 좋은 만남을 갖게 됐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한지민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의 한 고급빌라를 2020년 초 34억원에 전액 현금 매입했습니다. 전용면적은 54평이고 방 4개 욕실 3개로 구성돼 있습니다.이 빌라는 총 6세대밖에 없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리하고 보안도 철저합니다. 외관은 현대적인 디자인이 돋보이고 내부 역시 채광을 극대화한 평면에 최고급 인테리어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서래마을은 고급 주택이 모인 강남의 전통 부촌으로 유명 연예인과 재벌 일가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 어디든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인데다 서울성모병원, 신세계백화점, 예술의전당 등 각종 문화·편의시설이 인접해있습니다.한지민의 집은 서래마을 구릉지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어 한여름에 걸어가려면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입니다. 동네로 진입하는 버스 편은 한정적이고 가장 가까운 지하철 정거장인 내방역도 15분 이상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만 유명 연예인들은 주로 자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집을 고를 때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은 주민 외에 일반인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시하는 배우들이 오히려 선호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사기 대란 등 여파로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지만, 부촌에 있는 고급빌라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금력이 충분한 자산가들로 실수요층이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지민의 집은 최근 수년간 거래된 적이 없어서 정확한 시세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접한 다른 빌라 10곳은 최근 10년간 매매가격이 모두 오르기만 한 만큼 한지민의 집도 다음엔 수억원 더 비싼 값에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지민은 현재 집에 이사오기 전엔 서래마을 동쪽 끝에 위치한 소규모의 고급빌라트 ‘반포SK뷰’에서 거주했습니다. 이곳 70평형은 2016년 19억원에 거래됐다가 지난 2월 32억원에 거래되는 등 역시 집값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급주택 수요층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2024.08.11 I 이배운 기자
코오롱모빌리티그룹, 2분기 영업익 79억원…전년比 40.9%↓
  • 코오롱모빌리티그룹, 2분기 영업익 79억원…전년比 40.9%↓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코오롱모빌리티그룹(450140)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5590억7400만원, 영업이익 79억4300만원을 잠정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8.6%, 40.9% 각각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1억7900만원으로 59.9% 감소했다.코오롱모빌리티그룹 CI. (사진=코오롱모빌리티그룹)다만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0.5% 증가했으며, 적자였던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며 실적 회복세가 나타났다. 신차 판매가 늘고 인증 중고차 역시 꾸준한 수요에 대응하며 업황 개선에 집중한 데 따른 것이다.올 2분기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전분기 대비 15.54% 늘어난 총 6088대의 신차를 출고했다. 그룹 관계자는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신차 구매 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고객 프로모션과 홍해 물류 대란의 해소로 차량 수급이 원활해진 효과”라고 설명했다.인증 중고차 판매도 1083대로 전분기 대비 6.07% 증가했다. 자동차 정비 사업은 총 9만5272대의 차량을 입고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고객 대상 프로모션의 영향으로 입고 물량의 확보와 함께 매출을 견인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고급 오디오 판매 사업 역시 주요 백화점 매장 리뉴얼 및 적극적인 온라인 기획전 운영을 통해 매출 점유율을 높였다.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자회사인 로터스자동차코리아가 하반기 고객 인도를 앞둔 만큼 매출 및 수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터스는 스포츠카 에미라, 하이퍼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엘레트라 등의 신차 고객 인도를 앞두고 있다.또한 지난 6월 개소한 코오롱오토모티브 볼보 하남 A/S센터를 비롯해 7월 문을 연 롤스로이스, 로터스 단독 서비스센터 등 사후 서비스 강화를 위한 투자도 이어갈 방침이다.한편,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 분기 현금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9월 30일이다.코오롱모빌리티그룹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비우호적인 거시 경제 환경과 내수 침체에도 견조한 매출 및 흑자전환을 이뤄냈다”며 “하반기 각 사업의 손익구조를 고려해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9 I 이다원 기자
'상테크'는 티메프·상품권 발행·카드사 합작품…간편결제 "손실만 생겨"
  • '상테크'는 티메프·상품권 발행·카드사 합작품…간편결제 "손실만 생겨"
  •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티몬·위메프 유동성 대란 사태가 상품권 시장으로 옮겨붙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권을 8~10% 가량 할인으로 소비자를 유혹했고 상품권 발행사도 이에 호응해 매출 올리기에 바빴다. 신용카드사는 상품권 구매도 ‘결제 실적’에 포함하면서 소비자들의 상품권 구매를 자극했다.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페이코, 네이버 페이 등 간편결제 포인트(페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상품권을 구매한 상당수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가장 크게 손실을 본 곳은 간편결제 업체다. 간편결제 업체는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아야 하나 그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간편결제 업체가 상품권 판매를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운 세력으로 몰리고 있다. ◇ 티메프·상품권 발행사·카드사가 구축한 ‘상테크 생태계’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로 티몬·위메프에서 8~1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해피머니·북앤라이프·컬처랜드 등 상품권 발행사의 상품권을 매입했다. 상품권을 간편결제 포인트 액면가로 전환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데다 다양한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그로 인해 ‘상테크족’이 유행했다. 통상 티몬·위메프에서 7%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팔게 될 경우 이를 간편결제 포인트로 전환하려면 소비자는 8% 전환 수수료율을 내야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소비자가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일어나기 쉽지 않아보인다. 이때 등장한 것은 신용카드사다. 신용카드사는 상품권 구매도 ‘결제 실적’으로 포함시켜 항공사 마일리지 등 각종 적립 혜택을 제공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전환율이 더 높아도 신용카드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혜택을 고려하면 이득이 됐다. 이런 와중에 티몬·위메프는 현금 유동성을 당기기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8~10%까지 높였다. 소비자 입장에선 간편결제 포인트 전환율에 전혀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완전한 ‘상테크 상품’이 되버렸다. 상품권 발행업체도 상품권이 팔리는 대로 돈이 되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한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상품권 발행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하니 더 이상 제휴처가 필요없다고 할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의 시장이었다”고 전했다.티몬·위메프, 상품권 발행사, 카드사가 구축한 ‘상테크’ 시장은 연간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티몬·위메프는 본분을 망각하고 소비자 니즈를 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이용하고 상품권 발행사는 욕심에 눈이 멀어 티몬·위메프와 가장 가까이 거래하면서도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며 “카드사는 상품권 판매를 통해 회원을 모으고 티몬·위메프한테 수수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 간편결제 “소비자 피해 구제했더니 상품권깡 주범으로 몰려” 억울‘상테크’를 노린 소비자들의 상당수는 상품권을 매입한 후 당일 또는 당월에 간편결제 포인트로 전환했다.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의 유동성 대란에서도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하는 순간, 거래 주체는 소비자와 간편 결제 업체로 바뀐다. 간편결제 업체는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40~50일 이후 관련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판매대금을 상품권 발행사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품권 발행사 역시 간편결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됐다. 일부 상품권 발행사는 보증보험 미가입 등으로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각에선 간편결제 업체가 일명 ‘상품권깡’을 부추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한도를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NHN페이코는 월 200만원이던 해피머니·컬처랜드 충전 한도를 400만원으로 높였고 북앤라이프 상품권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KG모빌리언스도 상품권별로 월 600만원~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상품권의 포인트 전환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상품권 발행을 늘리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상품권깡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상품권을 얼마나 발행할지 여부는 상품권 발행사와 티몬·위메프간 정하는 것이지,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간편결제 업체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상품권에서 10% 할인율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면서도 “상품권 발행이 늘어날 것이란 통보를 받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포인트 전환한도를 높인 것이지, 우리가 먼저 전환한도를 높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하는 사업을 통해 간편결제 업체가 얻을 수 있는 수수료는 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간편결제 플랫폼에 즉시 충전(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간편결제 플랫폼은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익월에 정산을 받는 구조”라며 “티몬·위메프 사태로 간편결제 플랫폼이 미정산 리스크를 떠안음으로써 고객 편의성은 높이고 피해를 되려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2024.08.09 I 최정희 기자
유엔사부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설계변경 중…9월 분양 가능할까
  • 유엔사부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설계변경 중…9월 분양 가능할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 시기가 불확실해졌다. 발코니 확장 등 설계변경으로 용산구청에 2개월 전 인허가를 신청했고, 설계변경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여서다. 사업을 위한 장기차입금(1조3000억원) 및 후순위차입금(2482억원)은 개발사업의 종료 시점인 2027년 만기 일시 상환될 예정이다.◇ 오피스텔 평면 바뀌어…견본주택도 전부 변경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 파크사이드 서울’ 내 하이엔드 오피스텔인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의 오는 9월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발코니 확장 등 설계변경으로 용산구청에 2개월 전 인허가를 신청했고, 설계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 오피스텔 평면이 다 바뀌기 때문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전부 변경해야 한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용산일레븐(일레븐건설 종속회사)이다.용산일레븐은 위탁자로서 사업부지 및 기타 사업에 관한 시행·관리·처분에 부수한 권리 일체를 대한토지신탁에 관리형토지신탁했다. 사업은 수탁자에 의해 진행된다.사업비는 11조원 규모며 전체적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오피스텔 명칭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작년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피스텔 723실은 △1.5룸 212실 △2룸 237실 △3룸 272실 △펜트하우스 2실로 구성된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m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사업의 1조3000억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오는 2027년 6월 20일경 만기가 돌아온다. 주관사는 메리츠증권이며 장기차입금 금리는 6.4%다. 또한 일레븐건설로부터 후순위차입금으로 작년 말 기준 2482억1299만원(금리 4.6~5.0%)을 빌린 상태다.장기차입금 및 후순위차입금은 개발사업의 종료 시점인 2027년 만기 일시 상환될 예정이다.(자료=감사보고서)◇ 인허가·착공물량 ‘뚝’…“장기 분양성과 좋을 것”일레븐건설은 당초 작년에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금리로 분양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설계변경이 진행 중이라서 올해 하반기로 분양 시점을 미뤘다.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급감했고 공사비 상승 여파로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다.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14만9860가구로 전년 동기(20만2808가구) 대비 26.1% 줄었다.수도권 인허가는 6만26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했고, 지방은 8만959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7.0% 감소했다.주택 인허가 실적 (자료=국토교통부 6월 ‘주택 통계’)서울 내 주택 착공 물량도 줄었다. 서울의 올해 1~6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1만317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천(171.5% 증가), 경기(29.4% 증가), 지방(24.2% 증가)과 비교하면 유독 서울만 착공 물량이 줄어든 것.서울 내 주택 준공(입주) 물량도 줄었다. 올해 1~6월 누적 기준 서울 내 준공된 주택은 1만795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내 준공된 주택은 9만255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8.2% 축소됐다.특히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내 준공 물량이 더 큰 폭 감소했다. 올해 1~6월 누적 기준 수도권 내 준공된 아파트는 8만161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다. 오는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고금리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라서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신규 공급이 완전히 위축됐기 때문에 2~3년 후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없을 경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08.09 I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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