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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지하철 2호선 연착 사과 "신호장애 조치 완료"
  • 메트로, 지하철 2호선 연착 사과 "신호장애 조치 완료"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서울메트로 측이 지하철 2호선 연착에 따른 ‘대규모 지각사태’가 발생한 일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15일 오전 7시30분쯤 신호기 고장에 따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연착으로 화요일 출근길에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대거 생겨났다.지하철 2호선 연착과 관련해 서울메트로는 약 2시간여 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금일 오전 7시23분경 2호선 신도림역 외선(신도림→사당 방향) 구간 궤도회로 신호 장애 발생을 7시40분경 조치완료 하였으나 이로 인한 열차 지연이 순연되고 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라는 내용의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지하철 2호선 연착이 발생한 직후 각종 SNS 등을 통해 지하철 2호선 이용자들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멈춰선 열차는 20여분 후에 다시 운행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침 출근길의 20여분은 정시 출근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어서 많은 이용객들이 지각대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지연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지연증명서는 여객운송규정에 의거하는데 열차사고 등으로 인해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됐을 시 발급해 주는 서류다. 이 서류는 매표소가 아닌 역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신호기 고장 발생, 출근길 지각대란 'SNS 봇물'☞ 4호선 과천역 사고, 60대男 지하철 선로에 누워있다 그만..☞ `지하철 3호선 도곡역 방화` 70대男, 징역 5년☞ 지하철 녹천역에서 50대 투신☞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인근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서울 지하철역 미샤 매장 계속 운영될 듯
2014.07.15 I 정재호 기자
  • 보조금 앞에 '장사' 없는 통신株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영업정지와 단말기유통법 고시안 마련 등 이동통신 3사의 호재가 주가 상승추세로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들의 가장 큰 ‘약점’으로 손꼽히는 보조금 전쟁이 지속되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낮아진 탓이다. 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KT(030200)는 이달 들어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5일 동안 4.7%가 빠졌다. LG유플러스(032640)는 5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더니 이달 들어 잇따라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다. 실적 개선 기대에 지난달 주가가 크게 올랐던 SK텔레콤(017670)도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다. 지난 7일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며 25만1500원까지 올랐다가 11일 24만원대로 내려앉았다.무엇보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2분기 영업정지 덕분에 보조금을 쓰지 못하는 통신사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실제로 개선 폭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마케팅비용이 기대만큼 감소하지 못한 탓이다. 실제 영업정지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고, 영업정지 후 통신사들이 쏟아부은 마케팅비는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KT의 영업정지 기간은 26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은 22일에 불과했다. 게다가 통신사들은 5월20일 영업재개 이후 6월까지 ‘보조금 대란’이 만들어내는 등 시장 과열 양상을 지속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6월 스마트폰 한 대당 최대 8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때문에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전망이다. 그나마 영업정지 기간이 45일로 길었던 SK텔레콤만이 마케팅비용 급감 효과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보조금 규제에도 통신시장의 보조금 전쟁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사들이 포화된 시장에서 보조금 말고는 가입자를 유치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유통법 시행도 증권가의 기대와 달리 당장 통신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보조금 상한선을 도입하는 단말기유통법이 도입되면 통신사의 마케팅비용이 감소할 수 있지만 오히려 10월 시행 전까지 보조금 전쟁이 더 치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이통사 간 번호이동 건수는 영업재개 후 100만건을 돌파하며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통신주 외면이 계속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1주일 동안 기관은 SK텔레콤 153억원, KT 99억원, LG유플러스 30억원 등을 순매도했다. 이종원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보조금 경쟁 과열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통신업 전체의 펀더멘털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도 어려워 단통법 시행 전 공백 기간 동안 기관투자가의 순매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7.13 I 함정선 기자
'쇼미더머니3' 타이미 세 번째 싱글 '꽃' 10일 발매
  • '쇼미더머니3' 타이미 세 번째 싱글 '꽃' 10일 발매
  •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가수 타이미가 세 번째 싱글 앨범 ‘꽃’을 10일 발매했다.‘꽃’는 최근 오렌지 카라멜의 레이나와 래퍼 산이의 듀엣곡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한여름밤의 꿀’과 산이의 ‘Big Boy’를 만든 작곡가 코스믹사운드가 타이미를 위해 만들었다. 따뜻한 사운드와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에 타이미의 진솔한 목소리가 더해졌다.타이미는 지난해 8월 힙합 신에 유례 없던 디스전 ‘컨트롤 대란’에 참여한 유일한 여성 래퍼로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오랜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거쳐 지난 2009년 데뷔 앨범을 발표하고 이비아(E.via)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실력파다.타이미는 지난해 12월 ‘이비아(E.via)’에서 ‘타이미’로 이름을 바꾼 후 첫 싱글 ‘한강 위에서’와 두 번째 싱글 ‘라이징 스타(Rising Star)’로 한층 깊어진 감성을 진솔하고 노련하게 풀어냈다. 이번 세 번째 싱글 ‘꽃(Super Flower)’에서는 ‘여자 아웃사이더’라 불리는 그녀만의 타이트한 라이밍과 속사포랩이 더해졌다.타이미는 지난 7월3일 방송된 케이블 채널 Mnet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와 뛰어난 래핑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단 1회 출연만으로도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이름을 올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다.▶ 관련기사 ◀☞ '별바라기' 강예빈 "열애설 상대 유상무, 상당히 가식적"☞ '렛미인' 박동희, 프랑켄슈타인에서 미란다 커로 변신..쇼핑몰 모델 됐다☞ '해투3' 박수홍 "김수용, 과거 인기 대단..고소영 유혹한 적도" 폭로☞ '해투3' 김수용, "유재석 첫인상, 얍삽한 일본앞잡이 같아"☞ '해투3' 박수홍 "김수용, 과거 임재범 '눈 깔아라'는 말에 깜짝"
2014.07.11 I 고규대 기자
  •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판결 앞두고 ‘파산 신청’ 검토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립대학들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성회 파산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 사무국장들은 교육부 장관의 발령을 받아 근무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부와의 ‘사전 교감설’도 흘러나온다. 9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 42개 국·공립대 사무국장들은 지난달 9일 충남대에서 워크숍을 열고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기성회비 반환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기성회 파산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성회비 반환 처리방안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기성회 파산 등 관련 대책을 연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0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기성회비)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 기성회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에도 관련 소송이 이어져 올해 3월 현재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모두 27건에 달한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학들은 기성회비 자체를 징수하기 어렵게 된다. 또 국립대 졸업생·재학생을 중심으로 이미 납부한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추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2012년 기준 전체 국립대 기성회비 규모가 1조3355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액 반환시 13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립대 기성회는 자체 적립금이나 보유자산이 없어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기성회비를 반환해줘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기성회가 청구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이 때문에 기성회는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국립대 사무국장들이 중심이 돼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기성회비는 1963년 처음 도입됐다.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 정부가 문교부 훈령을 제정, 이를 근거로 대학별로 기성회를 조직하고 회비를 거둘 수 있게 한 게 시초다. 국고로 지원할 돈이 없으니 기성회비를 징수해 대학의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해 온 것이다. 이후 국립대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돼 2012년 기준 등록금의 75%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기성회비 자체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면 국립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 교육부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는 ‘기성회 파산’으로, 향후 기성회비 징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발의) 통과로 대처하려는 이유다. 이 법은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로 양분된 국립대 회계를 하나로 통합(교비회계)한 뒤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하자는 게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게 되면 기성회가 가진 재산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는데 지급 여력보다 빚이 더 많으면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 징수된 기성회비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 앞으로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통과시켜 (국립대) 재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국고로 대체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대학 운영비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를 한시적으로 올려 받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 서울대 졸업생 126명 ‘기성회비 반환소송’ 승소☞ ‘탈 많은 기성회비’ 국고 대체하는 법안 발의☞ 국립대 기성회비 대학들 잇단 패소☞ “13조 돌려 달라”···국립대 기성회비 대란 오나☞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2심도 ‘학생 승소’
2014.07.10 I 신하영 기자
 도시형생활주택, 자주식 주차장이 대세!
  • [분양정보] 도시형생활주택, 자주식 주차장이 대세!
  • [e-비즈니스팀] 부천역, 부천대 인근에 위치한 ‘부천 다온하브’는 기계식 주차장 설계가 아닌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지하층을 깊게 파서 주차장을 넓힐 경우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피스텔 및 원룸은 자주식 대신 주차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차를 넣고 빼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계하고 있다.그러나 기계식 주차장은 통상 4세대 당 1대로 지어져 주차난이 심각해지기도 하고, 입출고 때 차량 파손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차를 빼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때문에 최근엔 기계식 주차장보다 자주식 주차장을 선호하는 추세이다.특히, 부천대의 경우 기숙사 시설이 없어 주변에 임대 가능한 원룸 수요가 부족한 시점에 원룸(고시)텔이 성업 중에 있지만 인근의 빌라나 원룸텔에는 주차장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주차대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부천 다온하브’는 기계식 주차장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을 설계하여 세대 당 1대씩 주차가 가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하루 유동인구가 8만 명에 육박하는 부천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부천대와는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생과 직장인 층의 선호도가 높다.더불어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서울과 광역 접근성이 우수한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으로 부천지역 내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부천 다온하브’는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4.6평부터 9.5평까지 오피스텔 6평부터 11.8평까지, 발코니확장형은 물론 테라스 보유형, 복층구성형 등 다양한 타입을 보유하고 있다.또한, 각 층마다 개별수납공간, 휘트니스센터, 다목적룸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은 추가적인 테라스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가변형 벽체를 제공해 다양한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확 트인 조망권으로 사생활침해의 우려도 최소화했다.뿐만 아니라 건물 입구를 비롯하여 주차장 등 다방면에 홈 네트워크, CCTV 등과 출동 경비시스템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여타 건물들과는 다르게 안전프리미엄에도 차별화를 시도하였다.편리한 교통과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목 받고 있는 ‘부천 다온하브’는  2014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항시 입주가 가능하다.임대 및 분양 문의: 1544-1031
KT, 지사건물서 전기 생산..정부에 동참
  • KT, 지사건물서 전기 생산..정부에 동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회장 황창규)가 하절기 전력 수급 문제 해결과 전기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정부의 비상 전력 수급제도인 지능형 수요관리 DR(Demand Response)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정부는 2011년 9월 15일 ‘국가 대정전 사태’와 같은 에너지 위기 상황과 여름철 무더위에 따른 전력 대란이 예고되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KT는 정부의 추진 중인 에너지 절감 시책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전력난 대비를 위해 전국 지사 건물 102개소에 설치된 122대의 발전기를 가동해 총 60만kWh의 전력을 생산해 자체 사용하거나 한전에 공급할 계획이다.이미 KT는 지난해에도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참여하면서 73만kWh의 전력을 자체 생산했으며, 작년 한해 전력 감축 목표치인 5만kWh를 168%를 초과한 9만kWh를 절감해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KT 직원들이 하절기 전력사용량을 절감을 위해 전원관리시스템과 냉방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KT제공또한, 향후 5년간 전력사용량을 현재의 30%까지 줄이기 위해 ‘KT 전기에너지 다이어트 계획’을 추진하면서 세 가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첫째는 통신장비의 전력사용량 감축이다. 서비스별로 구성된 유사한 중복망을 통합하고 구조를 단순화하여 Simple Network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신규 통신설비에 대해 저전력 장비를 도입해 지금보다 전력 사용량을 현저히 낮출 계획이다.둘째는 주변시설 개선작업을 통한 전력사용량 감축이다. 기존에는 통신장비가 설치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열을 에어컨 가동만을 통해 식혀왔다. 최근 들어 열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개선작업을 통해 냉방효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더불어 전원집중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지사 건물 별로 적정량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일 스마트에너지관리 시행 중이다.마지막으로 무선 통신장비 운용을 통한 전력사용량 감축이다. LTE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3G 트래픽이 감소하는 추세다. 감소하는 3G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면서 중계기 운용을 최적화해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전기에너지 다이어트 활동으로 KT는 상반기 동안 당초 전력수요 예상량 대비 3%(2,200만kWh) 가까이 절감했다.이철규 KT 네트워크운용본부장은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부 전력수급 안정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고 부족한 곳에 공급하는 에너지 수요관리에 KT의 기술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KTIS, 반값요금제로 알뜰폰 시장 진출☞무디스 "KT, 렌탈·캐피탈 매각 '긍정적'"☞애플, 한국 법 적용된 약관 '전세계 배포'(종합)
2014.07.08 I 김현아 기자
  • [사설] ‘민선 6기’ 대타협 필요한 수도권 매립지
  • 인천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연한을 놓고 다시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매립장을 관할하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환경문제와 주민불편 등을 들어 당초 계획대로 2016년 사용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아직 매립지 용량의 57% 밖에 사용하지 않은 만큼 사용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건설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 매립지의 사용 연장이 어려워지면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천시의 처분에 매달리는 것도 당연하다. 앞으로 불과 2년 뒤의 문제다. 매립지의 소유주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지만 매립 면허권은 인천시가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매립지가 폐쇄될 경우 쓰레기 묻을 곳이 없어지기는 인천시도 매 마찬가지다.이 문제야말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인천, 경기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세 사람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섰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게 되는 이유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식’을 갖고 서로 간의 정책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당시 박원순 후보의 언급을 떠올린다. “서울·인천·경기는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인데 관할 구역이 다르고 행정기관이 따로 있다 보니 함께 했으면 더 좋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었다. 인접한 세 지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다짐이었다. 물론 선거 결과는 달라졌지만 ‘수도권 상생발전’의 정신은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그간 이 문제를 놓고 당사자들이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각 광역단체의 수뇌부 진용이 다시 짜인 만큼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다. 환경부를 중재자로 삼아 서울?인천?경기 광역단체장들이 대화와 협상으로 타협점을 도출해 냄으로써 ‘수도권 협치(協治)’의 바람직한 선례를 세워주길 바란다. 민선 6기에 진입한 지방자치의 성숙도를 수도권 주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2014.07.07 I 허영섭 기자
JYJ, 2일 8시 티켓 오픈..아시아 투어 그 첫 시작 문의 쇄도
  • JYJ, 2일 8시 티켓 오픈..아시아 투어 그 첫 시작 문의 쇄도
  • JYJ ‘왕의 귀환’ 포스터.[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오는 8월 9일 열리는 JYJ의 주경기장 공연이 치열한 티켓 전쟁을 예고했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오늘(2일) 저녁 8시 7월 말 컴백하는 JYJ의 잠실 주경기장 공연의 티켓 오픈이 시작된다. 지난 6월 JYJ의 컴백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유럽, 남미 등 전세계 각지에서 JYJ의 공연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 이에 이번 티켓 오픈이 그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8월 9일 저녁 8시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릴 JYJ의 콘서트 ‘왕의 귀환(THE RETURN OF THE KING)’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아티스트인 JYJ가 오랜만에 선보일 완전체 무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JYJ가 이날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홍콩, 상해를 비롯한 아시아 투어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전세계 팬들의 기대감을 배가시키고 있다.JYJ는 지난 2010년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린 첫 정규 콘서트를 시작으로 2011~12년에 걸친 월드 투어와 2013년 일본 도쿄돔 공연까지 연이은 티켓팅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티켓 대란’의 레전드라 불리우고 있다. 또한 멤버별 개인 콘서트 역시 티켓이 오픈 되었다 하면 최단시간 매진을 기록하며 개최하는 공연마다 티켓 대란으로 이슈화된 바 있다. 티켓은 2일 8시 인터파크(www.interpark.com)를 통해 만날 수 있다.▶ 관련기사 ◀☞ 김태희, 132억 강남역 빌딩 매입..연인 비 제치고 빌딩 부자☞ 문지애 남편 전종환, 아나운서에서 기자 전환 "사내 연애의 노하우는?"☞ [新 한·중시대] 한류 최대 시장 중국, 합작콘텐츠로 ''현지화'' 노려라☞ [新 한·중시대] 교류의 현주소, 영화 앞서가고 드라마 뒤따르고☞ [[新 한·중시대] 한중 관광산업 새로운 시발점되나
2014.07.02 I 고규대 기자
  • [흔들리는 대학 구조조정]“지방대·전문대에 쓰나미 덮칠 것"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될 때처럼 커다란 부작용이 대학에서 일어날 것이다.” 2012년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이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한 말이다. 경제학자인 이 전 장관은 대입 학령인구 감소를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유했다. 우리나라 대학이 양적 팽창만 거듭해오면서 스스로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담겼다. ◇학령인구 급감… 대규모 ‘충원 대란’ 불가피올해 대입 정원 56만명이 계속 유지될 경우 국내 대학들은 대규모 ‘충원 대란’에 직면하게 된다. 당장 3년 뒤인 2018학년도 입시부터 대입 정원이 고졸자 수를 초과하는 대입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교육부가 예측한 향후 대학들의 미충원 규모는 △2017년 3만8300명 △2020년 8만8200명 △2023년 16만800명이다. 향후 9년간 대입 정원 16만명을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나온 이유다. 일부에서는 대학 구조개혁을 시장 논리에 맡기자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개입할 필요 없이 이를 교육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고, 선택을 받지 못한 대학들은 문을 닫게 하면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지방대와 전문대학이 맞게 될 학령인구 감소의 파고는 ‘쓰나미’ 수준이 될 것이란 게 교육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13학년 대입에서 국내 대학의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와 지방 전문대학에서 발생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은 ‘고등교육 수요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8년부터 수도권과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대학 학생 충원율이 100%를 밑돌 전망이다.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관(국장)은 “우리나라 대입시장은 시장 논리에 따른 교육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하다”며 “지방대는 수업의 질을 떠나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 충원에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방대와 전문대학이 먼저 문을 닫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문민정부 이후 94개 대학 우후죽순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 전에 부실대학을 먼저 정리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이하 준칙주의) 도입 이후 지금까지 무려 94개 대학이 신설되면서 부실대학이 양산된 만큼 이번 기회에 부실대학부터 정리하자는 논리다. 준칙주의는 교원·교지·교사·수익용 재산 등 4대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 설립을 허용한 제도다. 문제는 정원 감축과 대학 퇴출을 강제할 법안 통과 여부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학 구조개혁법)’은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안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대학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에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하지만 부실대학의 설립자가 대학을 정리하고자 할 때 법인 재산의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져야할 사립대 경영자나 설립자에게 학교법인 재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고될 교직원 고용 승계 대책도 문제대학들이 문을 닫으면서 해고될 교수·직원도 문제다. 대학들은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4년제 대학의 교수 6만명 중 2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대학 구조개혁법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자리를 잃은 교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지역 격차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단골로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골자는 향후 모든 대학을 공정하게 평가해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대학들은 이런 교육부의 방침을 신뢰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대학 구조조정 관련 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상당수가 지방대학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원 감축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관건으로 지적된다. 학생 충원과 취업률에서 불리한 지방대들은 수도권 대학과 별도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에 지역별로 평가 기준을 나누는 게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각 대학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정성평가에서 반영,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2014.07.02 I 신하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학 구조조정 시작부터 '흔들'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대학 구조조정 시작부터 ‘흔들’-전범국가 일본, 전쟁을 許하다-전기차 대중화 팔 걷은 전경련-데스크 제언 ‘민간 CEO로 금융권 새 판 짜자’△종합 -‘침략 부인’ 다음은 ‘전쟁 구실’ 만들기-[현장에서]한맥증권 인가 취소 안 된다-고교졸업생<대입정원…3년뒤 지방대·전문대 ‘대란’ 온다-“취업률로 줄 세운다니…대학교가 직업학원인가”△新 한·중 시대(下)-“한국은 재미있는 나라”-“韓-中 경제협력 넘어 사회적 친화력 키울 때”-중국인에게 “너 한국사람 같아”라고 말하면-한류 최대시장 중국, 합작 콘텐츠로 현지화 바람직-무비자 입국·호텔 확충 시급△정치 -朴대통령, 세월호 참사 후 첫 민생행보-與는 계파 신경전, 野는 잠룡 기싸움-울먹이는 이주영 장관△경제·금융-동부제철 자율협약 합의…한고비 넘겼다-서진원 신한은행장 “외환 등 비이자 이익 확대”-이건호 국민은행장 “소매영업 중심으로 성장”-한은 “지난해 금리인하가 올 성장률 0.2%P 올려”-상반기 수출 2836억 달러 ‘사상 최대’-소비자물가 상승세 ‘주춤’△산업-삼성전자 “V낸드로 SSD·모바일 제패”-애견 운동량·수면시간 체크 ‘스마트 목걸이’까지 등장-LG ‘G3’ 휴대폰 유럽서 만점세례-한진重 영도조선소 3년만에 상선 건조-삼성 13년만에 PDP 철수-르노삼성 내수판매 40% 급증-방송통신 결합상품 개선…유료방송 시장 ‘甲乙’ 없앤다-민병주 의원 “대학교수, 공공기관장 겸직 금해야”-삼성·하이닉스, 낸드플래시 점유율 50% 붕괴-옷 정가대로 산 사람은 ‘호갱이’…불황에 죄다 땡처리-동원참치 50억캔 돌파14-‘완판녀’ 정윤정 2시간만에 26억원 판매-열대야 걱정에 숙면용품 불티△ICT-토종 기업들, 독자 OS보다 서비스로 ‘구글 천하’ 뚫어야-전병헌 “23년 묵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해야”△중기·제약-무림 “쌍방소통으로 저성장 돌파”-권혁홍 이사장 “소각보일러 증설 꼭 필요하다”-임상실험 규제 완화…제약사 ‘숨통’△Enter-tainment-중견가수들 “가요순위프로 출연만이 살길”-양현석 “박봄은 정신과 처방약 복용했을 뿐”△컬쳐-교통체증으로 날린동 120조원…정체가 곧 낭비다-“두 개 사면 하나 공짜” 지갑을 여는 힘-‘의궤 귀향까지 145년’ 문화재 반환 뒷이야기-클래식 음악의 흥망 좌우한 지휘자들△Brasil WORLD CUP-독일·프랑스 ‘운수좋은 날’…8강 동행-선수 개인이 몸상태 꾸준히 관리해야-수아레스 “깨물지 않겠다” 약속…바르셀로나 이적△마켓-코스닥 이틀째 급증…상승 신호탄될까-통합 삼성SDI 날았다-자동차·섬유화학株 ‘시진핑 주가’ 기대감△증권-간판펀드의 굴욕…14개 중 9개 ‘낙제점’-미래에셋, 롱숏펀드 신흥강자-삼성證 임원들 자사주 사들여 ‘재미 솔솔’-상장 앞둔 화인베스틸 “명품 철강기업 도약할 것”△글로벌마켓-소비 살지 않고…日기업 체감경기 찬바람-日자위권 결정…美 “환영” 中 “반대”-GM 또…-中제조업경기 올들어 최고-‘이란과 거래’ BNP파라바 9조원 벌금-‘사모펀드 큰손’ 블랙스톤, 헤지펀드 출범 준비△성공 異야기-자나깨나 ‘건강’ 체크…콧대 높은 대학병원 뚫었죠△피플-가장 중국적인 옷 입고 ‘영부인 외교’-구본무 회장 “강한 대학 가진 나라가 세계 이끈다”△사회·부동산 -하숙집은 지금 바겡세일 중-성원건설 파산 수순-‘酒독한 전쟁’…애주가만 봉?-소방훈련 빠지면 과태료 200만원-학자금 대출 연 2.9%로 전환 가능▶ 관련기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리 홈쇼핑 레드카드 만지작☞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와이어리스 가전 '빅뱅'☞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예계 '조공문화' 백태☞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 리더십 공백 경기 회복세 발목☞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보험한류' 물꼬 텄다
2014.07.01 I 김진우 기자
  • 이통유통협회, 오늘 국회서 온라인 시장 정상화 기자회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공동개표 안명학, 조충현)가 비대면 온라인 불법판매를 근절하고 온라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6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201호’ 제1간담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협회는 온라인 시장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 온라인 거래시 온라인용 공식 서식지 사용 의무화 ▲ 이동통신사의 전산가동시간 외(심야시간) 정책 발효 금지 ▲ 온라인 파파라치 감시 시스템 구축 ▲ 현행 파파라치 신고기간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협회는 기자회견에서 비대면 온라인 불법판매 실태를 알리기 위해 ▲ 불·탈법 등 사회 범죄 양산 ▲ 폰테크 및 밀수출 등 사회적 물의 야기 ▲ 정상 유통채널의 붕괴 ▲ 불법판매의 실체 및 프로세스 고발 등의 내용을 각종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협회는 앞서 배포된 자료를 통해 “지난 6월 9일 새벽, 단 몇시간 만에 50만 건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매집됐던 ‘휴대폰 대란’은 온라인 불법판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이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정상적인 온라인 시장 질서 확립과 비대면 온라인 불법판매 시장 근절을 위해 통신업 및 온라인 시장 관계자들의 자정 노력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또 “건강한 이동통신 온라인 시장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며 “지난 20일 요구한 바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의 면담요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2014.06.26 I 김현아 기자
  • "기초연금 이번주내 신청해야"..4만~5만명은 10만원미만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 91%(406만명)는 오는 25일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대상자중 4만~5만명 가량은 기초연금액이 10만원에 못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지급시기 또한 만약 아직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8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25일 류근혁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분들은 오는 25일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늦어도 이번주까지 신청해야 다음달 25일 지급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류 단장은 “만약 재산, 소득 파악 등에 시간이 걸려 7월 25일 지급이 지연될 경우 8월 25일에 두 달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소득하위 70%의 노인중 소득인정액 기준(월 87만원)에 근접할 경우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노인들과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1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통상 전체 대상자의 1~1.5% 수준으로 4만~5만명가량 될 전망이다.류 단장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의 월급여액에도 감액원칙이 적용된다”며 “아직 정확한 소득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전체 대상자의 1%수준이 10만원 미만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기준인 ‘월 87만원’을 넘어설 경우 기초연금을 하나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월 86만원’인 대상자에게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지급하면 월소득이 ‘88만원’ 비지급자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된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소득 구간별로 ▲월소득 79만원초과~81만원이하 8만원, ▲81만원초과~83만원이하 6만원, ▲85만원초과~87만원이하 2만원 등으로 기초연금 상한선을 마련햤다.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이다. 이밖에 환경미화원 등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근로소득 공제 확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노인도 2만명 가량된다. 반면 비싼 자녀집에 거주하는 일부 노인(최대 5만명)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관련기사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내달 시행.. 세부 산정 기준 국무회의 통과☞ 내 기초연금 얼마? 계산가능..'복지로'사이트 개편·오픈☞ 기초연금 지급 기준 형평성 논란☞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10만원 받는다☞ 기초연금 7월 25일부터 지급.. '민원대란' 불가피☞ 65세이상 406만명,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
2014.06.25 I 김재은 기자
'통일' '지배구조' 이름표에 환매대란은 남 이야기
  • '통일' '지배구조' 이름표에 환매대란은 남 이야기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환매가 계속되고 있지만 상반기에도 금융투자업계는 신제품을 내놓으며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 중 ‘통일’과 ‘지배구조’ 펀드가 투자자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모형 국내 주식형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 및 상장지수펀드 제외) 16종이 새로 출시됐다. 지난 2012년부터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매해 6~7조원이 줄어드는 ‘환매의 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신규 출시 펀드는 자금을 흡수하며 살을 찌웠다. 올해 출시된 펀드 중 가장 돋보이는 상품은 단연 신영자산운용의 ‘신영 마라톤 통일 코리아’펀드다. 설정 후 약 3개월 동안 수익률도 6.92%에 달한다.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 이후, 증권업계에서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을 때 신영자산운용이 시장을 선점하고 나선 것. 통일 자체가 장기적 시각으로 봐야 하는데다 ‘마라톤 펀드’를 통해 장기 가치주 종목 선정에 정평이 나있던 만큼 투자자에게 믿음을 줬다는 평가다. 지난 3월 13일 출시된 이 펀드로는 무려 411억원이 순유입됐다. 이에 하이자산운용에서도 지난 5월 ‘코리아 통일 르네상스’ 펀드를 내놓았다. 또 NH-CA운용과 교보악사자산운용 등도 통일펀드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펀드 출시를 준비 중인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렇다 할 성장 동력이 없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통일 과정에 수혜를 입을 종목에 집중하는 것은 분명 좋은 아이디어”라며 “신영자산운용이나 하이자산운용과 차별화된 종목 선택과 스토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배 구조’ 키워드도 인기다. 이달 출시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기업지배구조자[주식](종류A1)’ 펀드는 10거래일 만에 229억원 유치에 성공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이미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의 상장이 예고된 상황. 현대차그룹이나 SK그룹, 한진그룹 등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3~5년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관계자는 “별 다른 홍보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다시 지배구조 이슈가 증시 전면에 등장하면 추가적인 흥행몰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후정 동양증권 펀드 연구원은 “과거 펀드 시장이 호황기일 때와 비교했을 때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환매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펀드가 선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일반 펀드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상황에서 통일이나 지배구조 등이 이슈로 부각되며 일종의 테마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출시된 펀드들의 자금 유입 및 수익률(출처:KG제로인)
2014.06.24 I 김인경 기자
"6.25 사이버테러 1년, 국내 APT 대응 여전히 미흡"
  • "6.25 사이버테러 1년, 국내 APT 대응 여전히 미흡"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 주요시설 등을 노린 6.25 사이버 테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지능형지속위협(APT) 대응을 위한 국내 투자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보안전문 업체인 팔로알토네트웍스 코리아는 24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PT 관련 트랜드와 국내 APT 시장 동향을 설명했다.이창범 팔로알트네트웍스 코리아 이사는 “APT를 둘러싼 요란한 분위기와 APT가 갖는 위험성에 비해 비교적 시장 규모가 작다”면서 “실제 국내 APT 솔루션 도입 비율도 적다”고 분석했다.APT(Advanced Persistent Threat)는 조직적으로 경제적·사회적 목적 성취를 위해 특정 대상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보안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기관과 사회 기간 산업 시설, 첨단 IT기업, 금융기관 등이 APT의 주된 목표다.이창범 이사. 팔로알토네트웍스 사진제공.지난 해 6월25일 발생한 사이버테러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언론사 등 69개 기관에 피해를 입힌 APT 수법의 공격이었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발표에 따르면 공격자는 최소 수개월 이상 국내 P2P 웹하드 서비스와 웹호스팅 업체 등의 사이트를 사전에 해킹해 다수의 공격 목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미리 확보했다. 그만큼 치밀하게 공격을 준비했다는 의미다.이같은 APT 공격은 방화벽이나 안티바이러스 등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고도의 지능적이고 장기적인 보안 위협이기 때문이다. 지난 해 6.25 사이버테러와 3.20 전산대란을 겪으면서 국내 많은 사람들이 APT의 위험성을 실감했다. 하지만 APT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 국내 시장에서 APT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은 15개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보안 업체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APT 솔루션 시장은 100억원 가량으로 중요성 대비 규모가 작다는 평가다.이 이사는 “알려지지 않은 보안 위협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사전 검증 테스트 정도만 진행될 뿐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면서 “특히 각 기업별로 서로 다른 APT 대응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APT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6.25 사이버 테러 1년을 기해 주요 통신사업자, 백신사, 포털, 웹호스팅, 방송사 등과 공동으로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대응능력 및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2014.06.24 I 김관용 기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내달 시행.. 세부 산정 기준 국무회의 통과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관련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정부는 24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선정기준액 기준,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기 위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할 때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소득과 토지·건축물·주택·금융자산·보험상품 등을 근거로 삼기로 했다.만약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산정된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무료 임차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비싼 자녀 집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계산하겠다는 뜻이다. ‘소득하위 70%’를 정하는 선정기준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전년도 12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선정기준액의 160%로 하도록 했다.또 기초연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 5년마다 3월말까지 노인 빈곤 실태조사, 장기재정 소요 전망을 실시해 9월말까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최초 평가 시행시기는 2018년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70%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토록 개정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기초급여액 산정방식,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신고항목 등을 개정했다.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조정토록 했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을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했다.이밖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전문가와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병원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의 수를 현행 6명~10명이하에서 8~12명이하로 늘렸다.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성과계약을 지자체장과 체결, 평가해 책임경영체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시 지자체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료원 업무 상황 공시 및 통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수행평가 및 진단도 실시한다. 이밖에 지방의료원 폐업 또는 해산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입원환자는 미리 전원을 위한 안내 등을 취해야 한다.▶ 관련기사 ◀☞ 내 기초연금 얼마? 계산가능..'복지로'사이트 개편·오픈☞ 기초연금 지급 기준 형평성 논란☞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10만원 받는다☞ 갈길 바쁜 기초연금…늑장 신청자·탈락자 민원대란 '우려'☞ 65세이상 406만명,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 지방의료원 보수 인상, 지자체장 승인 거친다☞ 제약업계 "리베이트 처벌 강화 부당" 강력 반발(종합)☞ '의약품 부작용 조사 많이 하면 리베이트' 규제 풀린다☞ [단독]일부 보험사 ‘리베이트’ 포착.. 금감원, 관리 강화
2014.06.24 I 김재은 기자
  • 7월부터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다음달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이 시술받는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대 임플란트 2개까지 원래 가격의 50%만 내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리베이트에 3회 적발된 약제는 보험급여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의 본임 부담률을 50%로 정하고, 희귀난치성 환자와 중증질환자와 같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와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와 30%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노인 임플란트는 비용이 비싸고 부분틀니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리베이트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제약사들이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하다가 1회 적발되면 최대 1년 급여 정지를 당하고, 2회 적발 때에는 해당 의약품이 영구 퇴출된다. 희귀 의약품이거나 대체 약 없이 급여 목록에 단독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보험급여는 유지하되 과징금이 부과된다. ▶ 관련기사 ◀☞ 내 기초연금 얼마? 계산가능..'복지로'사이트 개편·오픈☞ 기초연금 지급 기준 형평성 논란☞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10만원 받는다☞ 갈길 바쁜 기초연금…늑장 신청자·탈락자 민원대란 '우려'☞ 65세이상 406만명,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 지방의료원 보수 인상, 지자체장 승인 거친다☞ 제약업계 "리베이트 처벌 강화 부당" 강력 반발(종합)☞ '의약품 부작용 조사 많이 하면 리베이트' 규제 풀린다☞ [단독]일부 보험사 ‘리베이트’ 포착.. 금감원, 관리 강화
2014.06.24 I 김재은 기자
  • 국책부터 민간연구원까지..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러시'
  • [이데일리 이준기 최정희 기자] 국책연구기관부터 민간경제연구원까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 충격 등이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원화 강세와 차이나리스크 장기화 등 각종 위험 요인까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장률 전망 일제히 하향 조정한국금융연구원은 22일 ‘2014년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지만, 수출이 탄탄한 회복세를 보여 올해 경제성장률이 애초 전망치와 비슷한 4.1%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전망치였던 4.2%보다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금융연구원은 다만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3.8∼3.9%)을 소폭 웃돌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는 민간소비 증가에 영향을 줘 실질 경제성장률을 0.08%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개선된 경제성장률과 안정된 물가 덕으로 민간소비 증가 폭은 2.9%로 작년(2.0%)보다 높을 것으로 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같은 날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6%(새 기준)로 종전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금융연은 물론 기획재정부(통계 개편 조정치 반영 4.1%), 한국은행(4.0%),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보다 낮은 것이다. KDI도 지난달말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9%에서 3.7%로 낮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3.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며, LG경제연구원도 성장률 전망치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음달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국내 GDP 성장률을 4.0%로 전망했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4월 전망 이후 2∼3개월간 여건 변화가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해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대외 리스크도 겹쳐..만만치 않은 한해이러한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움직임은 대외 경제 부진과도 맞물려 있다. 일단 차이나리스크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물경기 둔화, 그림자 금융 규제 등 구조조정 가능성 등으로 중국 경제 둔화가 지속할 경우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가 감소하면서 국내 산업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나온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안정적 수준이지만, 이라크 내전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대란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경우 수입 원유 가격 급등, 투자 부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지난 10일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2.8%로 올해 1월 예상보다 0.4%p 낮췄다. 원화 강세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달러-원 환율 평균은 1055원으로 작년의 1098원에 비해 3.9% 절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더 나아가 달러-원 환율과 엔-원 환율이 모두 1000원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한국 경제가 소프트패치(경기회복세 정체)에서 더블딥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약한 경기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재정 조기집행과 국내 경기급락 때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연구원은 “물가가 불안해질 우려가 크지 않고, 완만한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수준(연 2.50%)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2014.06.22 I 이준기 기자
현대硏, 올 경제성장률 3.6%로 하향 조정
  • 현대硏, 올 경제성장률 3.6%로 하향 조정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6%로 종전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수출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충격 등으로 민간소비가 미약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원화 강세와 차이나리스크 장기화 우려 등 6가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전망했다.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무너질 경우 경기회복 흐름에서 이탈해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더블딥 가능성도 우려했다. 경기가 급락할 경우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주: 2014년 수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 )는 2013년 10월 전망치.현대연구원은 22일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이같이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통계 개편이 아니었으면 사실상 3.4%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사실상 0.2%포인트가 아니라 0.4%포인트 하향 조정이라는 것. 이는 기획재정부(통계 개편 조정치 반영 4.1%), 한국은행(4.0%),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보다 낮은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4%에서 1.7%로 낮췄다. 경상수지는 490억달러 흑자에서 790억달러 흑자로 상향 조정했다. 민간소비,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수입 모두 회복세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하방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출과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하방위험이 커질 경우 더블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표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체감경기가 나빠지면서 괴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예컨대 지표상으론 신규 취업자 수가 급증하고, 고용률도 4월 65.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오히려 가계가 생각하는 취업기회 전망은 나빠졌다. 5월 취업기회전망 CSI는 96에서 91로 5포인트 하락했다. 기준선인 100도 못 미쳤다. 저임금 일자리가 대량 생산되면서 취업자 수가 늘고 있지만, 일자리 질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점도 골칫거리다.원화 강세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달러-원 환율과 엔-원 환율이 모두 1000원 이하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자본 유입 등으로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차이나리스크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물경기 둔화, 그림자 금융 규제 등 구조조정 가능성 등으로 중국 경제 둔화가 지속될 경우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가 감소하면서 국내 산업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나온다.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라크 내전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대란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경우 수입 원유 가격 급등, 투자 부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한국 경제가 소프트패치(경기회복세 정체)에서 더블딥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약한 경기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조기집행과 국내 경기급락시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6.22 I 최정희 기자
  • 해외레버리지ETF '대박', 운용사 새 활로 열렸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흥행 대박’을 치고 있다. 다양한 해외 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활발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어 자산운용사들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고 있다. 19일 오전10시41분 현재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하는 ‘KINDEX 일본레버리지(H)(196030)’는 전거래일보다 3.28% 오른 1만5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6일 상장된 후 3.7% 오르고 있다. 상승세보다 돋보이는 것은 거래량이다. 이날 거래량은 60만4751좌로 상장 이후 일 평균 거래량은 67만6273좌에 달한다. 현재 우리 시장에 상장된 160종의 ETF 중 네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이에 한국운용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국내 대형주 펀드 대표운용사였던 한국운용은 그동안 환매 대란에 시달렸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올초부터 국내 주식형펀드(상장지수펀드 제외)에서 3조720억원이 나가는 동안 한국운용의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서 5565억원이 빠져나갔다. 같은 한국금융지주의 계열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가치주 펀드로 승승장구하는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라 더욱 뼈 아팠다. 그러나 한국운용은 이제 ETF로 활력을 찾는 분위기다. 한국운용은 지난해 7월 국내 최초 합성 ETF 2종을 상장하며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축을 이루던 시장에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에는 해외 레버리지 ETF를 통해 해외자산에 전문화된 운용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해외 레버리지 ETF에 거래가 몰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본레버지리 ETF의 기초자산인 일본 토픽스(TOPIX)지수가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ETF로 활용하기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이미 국내에서 익숙한 레버리지펀드 인데다 우리 시장과 동일한 시간에 열리는 일본이라는 특성 탓에 장중 투자도 편리하다. 게다가 우리 증시와 방향이 다를 때도 많기 때문에 위험 방지(헤징) 기능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 18일 코스피가 0.60% 하락하며 레버리지 ETF가 1%대 하락했다. 그러나 일본 시장은 강세를 보이며 KINDEX 일본레버리지는 1.79% 상승했다. 역시 지난 16일 KStar 일본레버리지(H)(196220)를 상장한 KB운용 역시 밝은 표정이다. 이날 KStar 일본레버리지(H)(196220)는 전거래일보다 2.82%오른 1만375원에 거래를 마쳤다상장 이후 일 평균 거래량이 16만5025좌에 달한다. 그동안 채권 ETF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조만간 삼성운용과 한화운용, 미래에셋운용이 준비 중인 중국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고 일본 인버스 ETF가 도입되면 해외 레버리지 ETF 시장이 더욱 탄력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06.19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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