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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이통유통협회, 영업정지 앞두고 기자회견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다음 주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등의 대리점·판매점들이 회원사로 있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안명학, 조충현)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다.4일 오후 5시 마포구 소재 협회 사무실(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8번지 성보빌딩 2층)에서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유통협회는 정부에 30만 유통종사자들의 생존권 유지 차원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화하고, 영업정지 기간 내 기기변경 업무는 제외해 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보조금을 과도하게 차별해 지급하지 말라’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 중인 미래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이통사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지자, 물량 재고떨이에 나선 이통사와 유통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오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이폰5S, 갤럭시S4 등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도배되고, ‘2.28대란’이라는 검색어가 포털 상위 검색어에오르는 등 시장이 극도로 혼란을 보였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27일 기준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8만 3000건으로, 올 들어 4번째(주말분 제외)로 높았고, 이는 방통위 과열기준인 2만 4000건의 3배에 달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8일 이통3사 마케팅 임원을 불러 시장경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방통위는 이달 중 올 초부터 2월 초까지 시장 과열을 일으킨 이통3사에 과징금과 함께 주도 사업자에는 추가 영업정지를 할 계획이어서 시장이 얼어붙을 전망이다. ▶ 관련기사 ◀☞ 알뜰폰 업계 "이통사 영업정지에 유심가입은 빼 달라"☞ 전국이통유통협회 "영업정지하면 통신사 주가만 오르고 대량 실업"☞ 팬택·LG "영업정지 줄이고 기변 빼 달라"..미래부에 건의☞ 강도높은 영업정지 예정에도 "통신주 괜찮다"☞ 갤S5 사기 힘들 듯..이통사 영업정지에 제조사도 후폭풍
2014.03.02 I 김현아 기자
'228 대란 예고?' 대규모 보조금 정점 찍나 기대감 '후끈'
  • '228 대란 예고?' 대규모 보조금 정점 찍나 기대감 '후끈'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를 앞두고 대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228대란을 일으킬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26일 밤부터 각종 온라인 사이트와 휴대폰 정보 공유 커뮤니티 등에는 스팟성 정책으로 아이폰5S와 갤럭시S4 등 최신 스마트폰을 싼값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이에 구매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명 ‘228대란’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당시 게시물들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와 LG전자 G2가 각 12만원, 팬택의 베가 시크릿 업과 베가 아이언 등 모델은 각 3만원에 판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이통사들이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훌쩍 웃도는 60-70만원 대의 보조금이 지원한 것이다.이통3사는 지난 11일 과도하게 보조금을 투입한 ‘211대란’의 여파로 3월부터 최소 45일, 최장 100일에 가까운 영업정지에 들어간다.그 전에 가입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소비자들 역시 이통3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전 최후의 보조금 잔치를 벌일 것으로 예측하며 227대란이나 228대란 등에 이미 뜨거운 관심을 쏟아내고 있다.다만 현재까지의 228대란은 211대란이나 226대란 때만큼의 과도한 보조금이 투입되지는 못했다.228대란의 마지막 희망은 아직 살아있다. 영업정지 하루 전 야간을 기해 마지막 보조금 투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기대다.3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남은 28일 동안 마지막으로 대규모의 보조금을 풀 것이라는 글이 계속 떠돌고 있고 228대란이 이미 시작됐는지 묻는 질문 글도 쏟아지고 있다.그러나 228대란이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 관련기사 ◀☞ 올해 3번째 '226 대란' 촉발, 아이폰5S가 단돈 5만원에?☞ '211 핸드폰 대란'에 방통위 강력 제재 시사, 경쟁 철퇴?☞ '211 대란'이 뭐길래? '갤노트3-아이폰5S가 단돈..' 깜놀가☞ 지갑 닫는다..지난해 소비 신용카드대란 이후 최악
2014.02.28 I 정재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귀족 CC ‘아웃’ 국민 CC 산다
  • [이데일리 최선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귀족 CC ‘아웃’ 국민 CC 산다-삼성전자 60세 정년-고정금리 주택대출 쏟아진다-LH·코레일 등 5곳 부채감축안 ‘불합격’-이데일리 ‘명동시대’△異잡지/벙커에 빠진 골프장-부실골프장 M&A ‘체인화’ 탈바꿈 구조조정이 살길-사설-여름엔 반바지 라운딩… 겨울엔 붕어빵 서비스-“골프 연습장 학교로 가라”△정치-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합의 ‘빈손 국회’ 오명 벗었지만…-‘빈손’ 회동-‘日 우경화’ 강경 메시지 전달할 듯△종합-소비·주택시장 악영향 고려… 부채 양적 억제 대신 질적 개선-“변동금리가 고정보다 저렴 실수요자 되레 피해”-비효율 사업 투자보류, 건물·자산 매각-“공공요금 인상통한 부채 감축 안돼”△종합-최태원 회장 징역 4년 확정… SK “최악 위기”-임금체계 개편 물꼬… 대기업 확산될 듯-황우석 논문조작 ‘유죄’ 확정-조세저항·월세인상·다운계약서 ‘논란3종’ 우려△경제·금융-UBS 서울지점 탈세혐의 포착했나-농협중앙회 ‘나눔축산운동’ 확산-대출금리 오르고 예금금리는 내려-신한카드, 관광분야에 빅데이터 제공-경상수지 2년째 흑자행진 “올해 550억달러 달성 무난”-꽉 닫힌 지갑… 카드대란 이후 최악-車 튜닝보험 이르면 하반기 출시 △산업-포스코 권오준號 윤곽… 계열사 대표 5명 교체-곡면 UHD TV·LTE폰 삼성전자 中시장 정조준-LS산전 日태양광시장 밝힌다-콤팩트 카메라 부활 ‘고급화’ 초점 맞췄다-LG 차세대 성장엔진 ‘에너지 솔루션’ 급속충전-KMI, 제 4이통 주파수 신청 못 해△MOBILE WORLD CONGRESS-건강 챙기는 웨어러블·광속 5G… ‘모바일 영토’ 넓혔다-“기술보단 사람 중심의 가치 창출해야”-“빅데이터로 ‘차세대 상거래’ 열겠다”△산업-대상 “2014, 미원 부활의 해”-다국적제약 ‘톱10’ 싹쓸이-현대百 임원, 리바트에 속속 합류-“친환경 가로등으로 해외시장 공략”-상품취급점이 골프 장악-경청호 현대百그룹 부회장 사퇴△POWER UP 財테크-전업투자자들이 말하는 ‘슈퍼개미 되는 법’△Culture-그림책 100년 역사를 한눈에 ‘그림책의 위대한 발견’ 전-‘오방색’으로 풀어낸 인간과 자연의 조화-북촌에 가면 ‘수평선’이 보인다△Golf & Sports-윤형빈 “파이트머니, 어려운 학생 장학금으로”-축구대표팀 새 유니폼 공개-홍명보 감독 “그리스 평가전서 모든 전술 시험”-‘SK 뒷문’ 박희수가 지킨다-박인비 공동 7위 ‘무난한 출발’△마켓-“3월 코스피 2030 ‘봄날’ 보인다”-SK ‘오너 부재’ 악재 막았다-삼성전자·네이버·SK하이닉스 ‘가득’-법정다툼 끝낸 CJ ‘7% 껑충’△증권-80만원 ‘코앞’… 네이버 못말려-우리운용 품고 메이저 간다-경남·광주銀 매각 연기… BS·JB금융株 괜찮을까-미래에셋운용 1900억 美빌딩 인수-동양증권 우선협상자 유안타證 최종 확정-정책 모멘텀 , 흥분 대신 즐기는 지혜 필요△글로벌 마켓-생각만으로 컴퓨터 작동… 꿈이 현실 된다-소니 美법인 ‘눈물’ 20곳 폐쇄·1천명 해고-“첨단제도 기술 한국 5대 강국”-브라질 기준금리 또 인상-“우크라이나 개입” 러시아 무력 시위-WSJ “싱가포르, 亞실리콘밸리 노린다”△신년기호기 퍼니지먼트가 경쟁력-“우리 직원들 야근 안시킵니다”… 대기업 프로젝트도 거절△피플-“中企가 중견기업 되려면 사람 키워야 합니다”-朴대통령, 세계女지도자평의회 가입-“끈기와 노력으로 농협의 주인공 돼라”-“열정적인 시민들이 서울의 매력”-외교·안행·국토 1차관 내정-이미경·박성경 부회장 ‘아시아 파워여성기업인’-진웅섭 정책금융공사 사장 취임-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육·해·공 사관학교 장교 482명 배출 父子 2대에 걸친 ‘동문가족’ 나오기도△오피니언-부산 ‘ICT 올림픽’을 아시나요-중국에 동해 병기 요청해야-연아·상화에만 의존할 수 없듯이-렌즈로 본 세상-“민생경제 핵심법안 민주당 몽니로 통과못해”△사회·부동산-애 안낳는 대한민국… 출산율 역대 최저-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SKY대 정시 합격선 작년보다 낮아졌다-시간선택제 공무원 208명 선발 오늘 공고-수색~상암DMC역 일대, 코엑스처럼 개발
2014.02.27 I 최선 기자
지갑 닫는다..지난해 소비 신용카드대란 이후 최악
  • 지갑 닫는다..지난해 소비 신용카드대란 이후 최악
  • [이데일리 최정희 방성훈 기자] 소비지표가 지난해 신용카드 대란 이후 가장 나빠졌다. 2년 연속 3% 미만의 저성장이 지속된데다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소비를 짓누른 탓이다. 1%대 저물가는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마저 약화시켰고, 팍팍해진 살림에 해외직접구매 등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쓸 것도 해외에서 쓰게 되니 민간소비가 더디게 살아나는 분위기다. ◇ 소비지표마다 줄줄이 최저..카드대란 때보단 그나마 덜해<자료: 한국은행>최근 발표되는 소비지표마다 줄줄이 지지부진하다. 27일 한국은행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신용 잔액은 58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000억원, 즉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3년(-44.5%), 2004년(-5.1%)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판매신용은 신용카드(일시불+할부)로 구매 후 갚아야 할 돈과 자동차 리스 등 할부금융을 합친 금액이다. 이중 특히 신용카드 잔액은 8000억원 감소해 카드대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료: 통계청>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전체 카드 이용금액도 줄었다. 전체 지급카드의 하루 이용금액은 1조6390억원 수준으로 1년전보다 4.8% 증가하는 데 그쳐 2004년(-5.7%) 이후 가장 낮았다. 정부의 신용카드 억제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둔화된 측면이 있지만, 소비부진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단 의견이 우세하다. 통계청 가계신용에서도 소비부진이 확인된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8만1000원으로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증가율로 따지면 오히려 0.4% 감소해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은 73.4%로 통계청이 가계동향 통계를 전국으로 개편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부진이 카드대란 당시 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위기 이후 회복이 지지부진하게 이뤄지면서 내수회복의 힘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낮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8%인 반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1.9%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 가계부채·고령화가 발목 잡고..소비심리까지 악화올해는 지난해보다 소비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서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올 성장률을 3.8%로 전망하면서도 민간소비 증가율을 3.4%로 예상했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싼 물건을 찾아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것도 절대적인 비중은 작지만 소비증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소비로 갈 돈이 가계부채로 인해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다 가계의 절약분위기가 (저렴한) 해외직구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직구가) 개인적으론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나라 전체로 보면 비중은 작지만 소비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금액은 지난해 7억1000만달러로 2년 전보다 두 배 가량 급증했지만 국내 소비로는 잡히지 않는다. 고령화 등으로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늦추는 경향이 짙어진 것도 소비가 빨리 살아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 고령화로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은퇴 후 고령층의 주된 소득원인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늦추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최근엔 소비심리까지 악화됐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로 5개월 만에 하락했다. 특히 저물가가 계속되면서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돼 가계수입과 소비지출전망까지 나빠졌다. 물가 및 임금전망CSI는 각각 136, 118로 전월대비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수입 및 지출전망CSI도 102, 110으로 1포인트, 2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수치가 100이상인 만큼 아직까지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다 한 달 지표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근태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와 고령화 등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를 늦추는 경향이 강해 소비가 빠르게 살아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수출이 늘고 소득도 같이 늘면서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2014.02.27 I 최정희 기자
  • 전병헌 “대통령·여당, 약속·합의 이행하라”
  • [이데일리 김경원 정다슬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과 약속 이행’, ‘4자합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2월 국회가 이틀 남았다”며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정당정치 복원’과 ‘신뢰 회복’의 민생국회, 약속국회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약속 복원을 위한 기초연금 대타협도, 정당공천폐지 정치쇄신도, 국정원 개혁도, 특검도, 검찰개혁도 모두 안면을 몰수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표는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드리겠다는 기초연금 지급 약속, 거짓말로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한다는 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사기극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개혁특위와 신용정보법이 멈춰선 것도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통제가 아닌 국정원이 국회를 감시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이냐”고 따진 뒤 “사상최악의 정보유출 대란에 정무위에서 합의에 이르렀던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모든 민생법안이 멈춰서 있다”고 언급했다. 전 원내대표는 “2월 국회를 끝내 빈손으로 막을 내리겠다는 것이냐”면서 “국민과 약속, 고단한 민생에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4.02.27 I 김경원 기자
  • [사설]'명퇴'로 교직사회 신진대사 촉진해야
  •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가 역대 최대에 이르지만 교육 당국이 예산 부족으로 명퇴 신청을 절반밖에 수용하지 못해 ‘명퇴 대란’이 일고 있다. 교사들의 명퇴신청이 대거 반려됨에 따라 임용고시에 합격한 뒤 명퇴하는 선배들이 비우는 자리를 물려받아 교단에 서려던 예비교사들의 발령 대기 줄이 길어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퇴를 신청한 초·중·고 교사는 모두 5172명이다. 올해 전체로는 지난해 신청자(5946명)를 크게 웃도는 7000~8000명 선이 되리라고 한다. 교사 정년 단축(65→62세)을 계기로 1만여 명이 명퇴를 신청했던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명퇴를 신청했다가 뜻을 이룬 교사는 절반(53.8%)에 그쳤다. 지난해 이 비율은 90.3%였다. 이처럼 명퇴가 ‘좁은 문’이 된 것은 각 시·도교육청이 한정된 예산을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에 쓰느라 명퇴금 예산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문제는 불똥이 예비교사들에게 튀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명퇴 예산이 지난해 627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줄다 보니 명퇴자도 지난해 691명에서 올해 상반기 146명으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신규 교사 발령 비율도 22%에서 18%대로 낮아졌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그 비율이 3.5%로까지 떨어졌다. 그동안 매년 3월 신규 발령 비율이 평균 30∼40%대였고 임용고시에 합격한 뒤 같은 해에 발령을 받지 못한 발령 대기자가 10%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발령 대란’이라 할 만하다.‘교육복지 강화→명퇴예산 축소→명퇴자 감소→빈 자리 축소→임용고시 합격자 발령률 저하’라는 악순환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 수급에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한 끝에 정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교단을 일찍 떠나겠다고 결심한 교사를 예산 문제 때문에 억지로 붙잡아둔다고 해서 새 의욕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명퇴에 숨통을 터 선배 자리를 후배가 이어받게 하는 게 생산적이다.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각 시. 도교육청이 명퇴 예산을 적정선에서 확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2014.02.27 I 김병재 기자
  • 강도높은 영업정지 예정에도 "통신주 괜찮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최소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소식에 약세로 출발했던 통신주가 큰 타격을 받지 않고 거래를 마감했다. 오히려 영업정지가 통신사들에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쏟아진 덕분이다. 26일 SK텔레콤(017670)은 전일 대비 0.47%(1000원) 내린 21만4000원에, LG유플러스(032640)는 0.48%(50원) 내린 1만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KT(030200)는 반등에 성공하며 전일 대비 0.84%(250원) 오른 3만100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1%대 하락을 나타냈던 통신주가 하락폭을 축소한 것은 정부의 보조금 근절 의지가 강해 마케팅 경쟁이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내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통신사들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됐다. 정부가 45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통해 보조금 경쟁을 규제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돼 제조사 보조금까지 공개되면 통신사들은 이전처럼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벌이기가 어렵게 된다. 이는 곧 실적 개선과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 주도의 경쟁 완화에 대한 기대를 해도 좋다”며 “결국 실적 개선 기대로 주가는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도 “최근 시장 우려가 크지만 통신주 투자 환경은 양호하다”며 “이제 매수에 나설 때”라고 조언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통신사들이 규제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를 앞두고 가입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보조금 경쟁을 펼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달 11일 발생한 ‘보조금 대란’이 26일에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통신3사가 기존 대비 약 2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일부 대리점에 고객이 몰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1분기 통신사들의 실적은 기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성 연구원은 “1분기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기존 예상 대비 15% 정도는 낮아질 전망”이라며 “그러나 2분기 이후부터는 분기별로 10% 이상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련기사 ◀☞[여의도TOPIC] 기가레인(040080) (영상)☞[MWC2014]SKT·KT, MWC서 '최고의 LTE 공헌상' 공동 수상☞[특징주]통신株, 45일 이상 영업정지 가능..'약세'
2014.02.26 I 함정선 기자
올해 3번째 '226 대란' 촉발, 아이폰5S가 단돈 5만원에?
  • 올해 3번째 '226 대란' 촉발, 아이폰5S가 단돈 5만원에?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3월부터 있을 영업정지를 앞두고 또 한 번의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25일 밤과 26일 자정을 기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번호이동 시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시물들이 다수 올라왔던 것으로 전해졌다.한 온라인 공동구매 카페에서는 ‘2월26일 스팟 정책’이라는 단체 쪽지를 통해 “KT 갤포아 12만, G2 12만, 베싯업 3만 원금, 노트2 3만, 아이언 3만”이라고 적었다. 이어 “영업 정지 전 마지막 기회”라는 독려도 잊지 않았다.KT로 번호 이동할 시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와 LG전자 G2가 12만원, 팬택의 베가 시크릿 업과 베가 아이언 등의 모델을 3만원에 판매한다는 뜻으로 ‘대란’ 수준의 기습적인 보조금 융단폭격이 또 벌어졌다.이는 정부가 책정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크게 웃도는 60만-70만원대의 거액이어서 영업정지 전 싼값에 휴대폰을 갈아타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226대란은 올 들어 3번째 벌어진 현상이다. 지난 ‘123 대란’과 ‘211 대란’으로 보조금 대란이 정점에 달했고 영업정지 전 한 고객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한 통신사들의 막판 불꽃 튀는 경쟁이 226 대란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동통신 3사는 앞선 ‘211 대란’의 여파로 3월 첫 주부터 최소 45일, 최장 3개월 보름의 영업정지라는 강도 높은 제재를 받는다.▶ 관련기사 ◀☞ '211 핸드폰 대란'에 방통위 강력 제재 시사, 경쟁 철퇴?☞ '211 대란'이 뭐길래? '갤노트3-아이폰5S가 단돈..' 깜놀가☞ 손승연까지 합류, 힙합디스전 잇는 ‘Let it go’ 대란
2014.02.26 I 정재호 기자
  • 새정치연합 “朴정부 출범 1년, 국민에게 큰 실망 안겨”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의 새정치연합(가칭)은 24일 박근혜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신뢰를 지키고 국민을 통합할 것으로 기대했던 박근혜정부의 1년은 한 마디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고 혹평했다.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공약 파기와 독선, 불통에 따른 여야 불신과 대결이 계속돼 예산안 늑장 처리와 법안 처리 소홀 등으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민생은 양극화 심화와 전세 대란, 자영업자 폐업 증가 등이 입증하듯 무능으로 흘려 보낸 1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박근혜정부 실정으로 △경제민주화 실종 △기초연금 공약파기 등 복지후퇴 △지역편중과 부적격 인사 기용 등 인사실패 △공기업 낙하산 인사 △안전관리부실 등을 들었다. 또 이들은 “국가 기관 대선 개입 문제는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으며 밀어 붙이기식 국정 운영으로 국민 분열이 더욱 심화됐다”고 덧붙였다.다만 새정추연합은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이산 가족 상봉과 남북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반이 보다 튼튼하게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새정치연합은 이어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강조해 오던 원칙과 신뢰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을 수용하고 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하며 실천복지와 민생정책을 구현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4.02.24 I 정다슬 기자
  • 민주, 박근혜정부 출범 1년 10대 실정 발표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은 24일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10대 실정(失政)을 발표했다.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실정에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의혹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가 꼽혀 박근혜정부 출범 1년 이후에도 여전히 대선개입 의혹이 짙게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깨뜨리고 신뢰는 무너졌으며 대통령만 행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장은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윤석열 수사팀장 등 수사팀의 교체로 사실상 특별수사팀이 해체한 반면, 특별검사제도 수용을 거부했던 것이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라고 강조했다.장 의장은 또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잦은 구설과 말실수로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 등 인사사고가 끝없이 이어졌다며 “박근혜정부가 고집불통 수첩인사, 무능인사, 지역편중인사, 낙하산 인사 등 인사파탄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박근혜정부 1년간 실정으로 △국가기관이 공문서 위조 △생계맞춤형 복지공약 파기·후퇴 △파탄난 재정 △전·월세 대란 △허울뿐인 경제민주화 △국민분열 조장 △민생안전사고 급증 △의료민영화 정책을 꼽았다. 장 의장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신장시키고 역사를 과거가 아닌 미래로 발전시킨다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에게 아낌없이 협조를 할 것”이라면서도 “지난 1년과 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인식이 후퇴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4.02.24 I 정다슬 기자
  • KT, 나홀로 소외 '또?'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정부로부터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주가는 오르고 KT의 주가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KT(030200)가 또다시 통신주 주가 상승 대열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21일 SK텔레콤(017670)의 주가는 전일 대비 0.48%(1000원) 오른 20만9500원에, LG유플러스(032640)는 전일 대비 2.45%(250원) 오른 1만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러나 KT만 전일 대비 0.51%(150원) 하락한 2만9350원을 기록했다. 특히 KT는 20일과 21일 연속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보조금 대란으로 정부의 강한 규제가 예상됨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영업정지가 통신사 수익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분석 덕분이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보급률 100%를 웃도는 성숙 시장으로, 영업정지는 매출이 줄어드는 것보다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정부의 영업정지 우려에 하락했다가 최근 3~4 거래일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KT는 이들과 달리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CEO 리스크가 불거지고, 신임 CEO가 취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KT의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KT는 계열사 직원의 사기 대출 사건 등으로 신인도도 하락했고,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재무구조조차 불안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지난해 경쟁사에 비해 부진했던 실적도 유선전화와 부동산기타 수익 등 감소로 올해 역시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이엠투자증권은 KT의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0.51% 소폭 증가에 그친 23조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유선전화는 가입자 감소와 가입자당매출(ARPU) 감소로 영업수익 감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광대역 LTE를 내세워 후발주자의 부진을 만회하려다 보니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 사용도 예상되고 있다. 이종원 아이엠 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고 당분간 번호이동시장에서 열세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대비 투자 선호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인 배당주였지만 배당 매력이 떨어진 것도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KT는 지난해 배당금 축소를 발표하며 2000원의 배당을 약속했지만 한 달여 만에 이조차도 800원으로 더 줄였다. 문지현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정 주당배당금 지급을 주주 정책으로 삼고 있는 SK텔레콤과 가입자와 ARPU 증가가 꾸준한 LG유플러스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14.02.23 I 함정선 기자
  • ‘탈 많은 기성회비’ 국고 대체하는 법안 발의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논란이 많은 국립대 기성회비를 국고 지원으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기성회비의 법적 징수근거를 담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국립대를 사립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보완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국립대가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기성회비 총액은 2012년 기준 1조3000억 원이다. 국립대 등록금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로 구성되는데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5%에 달한다.그러나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고등교육법에서는 수업료만 명시돼 있을 뿐 기성회비는 언급조차 없다. 이 때문에 2012년 1월 서울대·경북대·전남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8월과 11월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과 전북지역 국립대 학생 94명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례법안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기성회비 수입액을 2020년까지 국고 지원으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대학 운영비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를 한시적으로 올려 받을 수 있게 했다. 2012년 기준 국립대 연평균 등록금 411만4500원 중 수업료는 105만2100원으로 25.5%를 차지한다. 등록금의 75%를 차지하는 기성회비 자체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기간 수업료를 올려 받아 이를 보전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이번 특례법안이 처리될 경우 서울시립대 사례에서 보듯이 등록금이 줄어들면서 대다수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고로 전환하는 금액은 교육환경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국립대학 일반회계에 별도의 ‘국립대학개선 항목’을 두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립대 기성회비의 징수 근거를 담은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게 골자다. 특히 학내에 재정위원회를 설치해 기성회비가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는 것을 견제하는 기능도 담고 있다.그러나 국립대도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상한선만 지키면 자율적인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더욱이 사립대처럼 적립금까지 쌓을 수 있어 ‘국립대를 사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 관련기사 ◀☞ 국립대 기성회비 대학들 잇단 패소☞ “13조 돌려 달라”···국립대 기성회비 대란 오나☞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2심도 ‘학생 승소’☞ 국립대 기성회비 논란 ‘소송 대란’ 번지나
2014.02.20 I 신하영 기자
알뜰폰은 번호이동이 불편한가요?
  • [e기자, 이게 뭐꼬?]알뜰폰은 번호이동이 불편한가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80~90만 원의 보조금이 투입돼 새벽부터 휴대폰 대란이 벌어진 2월 11일, CJ헬로모바일 가입자인 정모(35) 씨는 KT(030200) 대리점을 찾아 KT로 번호이동하려 했습니다. 이통사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으니, 값싸게 아이폰 5S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리점 직원은 “알뜰폰은 기술적으로 번호이동이 안 된다”고 했고, 정 씨가 “통신3사뿐 아니라 24개 별정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도 번호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따지자, 마지 못해 가계약 해 줬다고 합니다. “물량이 모자라니 기다리라”라는 말을 듣고 아이폰5S를 할부원금 15만 원에 가계약 하고 나왔습니다.정 씨는 1년 반 전에 KT에서 CJ헬로비전으로 번호이동을 했을 때도 불편했다고 말합니다. “기존3사끼리 번호이동할 때는 10~20분이면 끝나는데, 5시간 동안 먹통이었다”고 전했습니다.2월 11일 새벽 휴대폰 판매점에 줄서서 아이폰5S와 갤럭시노트를 10만 원대에 사려는 사람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알뜰폰 가입자는 1년 새 2배가 늘어 248만 명입니다. 정 씨처럼 알뜰폰 가입자의 번호이동은 불편한 걸까요?알뜰폰의 번호이동은 3가지 정도입니다. 가장 많은 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알뜰폰에서 기존3사로 가는 것, 알뜰폰 내 번호이동 등이 있습니다.정씨의 경우 최근 문제는 알뜰폰에서 기존3사로 갈 때 대리점이 보조금 지급을 꺼린 경우였고, 1년 전에는 기존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 때 번호이동 시간이 오래걸렸습니다.왜 KT 대리점은 정 씨를 홀대했을까요? CJ헬로모바일은 KT통신망을 도매로 받아 소매로 파는 것이어서, KT대리점 입장에선 환영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통3사 마케팅부서에서는 시장점유율 전쟁을 벌이는데, 여기에는 자사 재판매 물량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가입자를 뺏아와야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대리점 직원은 “알뜰폰 가입자를 데려오는 건 의미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기존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 때 전산처리가 늦은 문제는 어떨까요? 국내 알뜰폰 시장에는 CJ헬로비전, SK텔링크, KCT(태광), 이마트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들어와 4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고객 응대나 전산시스템은 이통3사보다 미숙합니다. 알뜰폰으로 옮길 때 에이징(신규가입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은 더 복잡하다고 하고요.미래부에 따르면 알뜰폰 번호이동과 관련된 민원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난 211 대란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번호이동관리센터 업무가 지연됐다는 민원은 있었지만, 알뜰폰만 특별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소식은 없다는 거죠. 미래부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요즘은 알뜰폰 사업자의 시스템도 상당히 안정화된 걸로 안다”면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알뜰폰 번호이동 시 보조금을 차별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상황을 파악해 방통위와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아이폰 5S(좌)와 아이폰5C. SK텔레콤과 KT는 지난해 10월 18일 5S 16G는 81만4000원, 5C 16G는 70만4000원에 예약판매에 들어갔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만인 지난 2월 11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할부원금 10만 원에 팔렸다.KT로의 번호이동을 기다리는 정 씨는 알뜰폰도 쓸만하다고 말합니다. 1년 이상 6만 5천 원 짜리 요금제를 썼는데, 음성이나 데이터 품질도 기존통신사보다 떨어지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1달에 CGV영화표2장을 공짜로 받은 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번 ‘211 대란’을 기회로 원했던 아이폰5S를 저렴하게 사고 싶었다고 해요.통신사업자연합회에 확인해 보니 지난 1월 알뜰폰 가입자의 번호이동(7만4572명)은 통신3사 가입자의 번호이동(97만7797명)의 8.4%(자사 번호이동 미포함)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알뜰폰 내 번호이동은 2398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씨 뿐 아니라, 통신소비가 다양화될수록 기존3사에서 알뜰폰으로, 알뜰폰에서 기존3사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알뜰폰 가입자가 자유롭게 번호를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단말기 보조금 시장에서 알뜰폰 가입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2014.02.19 I 김현아 기자
  • 朴대통령 "대기업 방송 독과점 다양성 훼손 우려"(상보)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대기업들의 방송시장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성 훼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다수의 케이블 채널을 보유한 CJ, 태광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돼 관심이 모아진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 분야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서비스 분야는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고 균형감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방송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이른바 ‘2.11 대란’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동통신 정책 보완을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심한 제도보완을 지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면서 국민의 아이디어와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의 역량 결집을 주문했다.특히 민간 참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펼쳐나가는 일에 집중을 해서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산 누수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업무보고에는 정부 관계자들 외에도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노정혜 서울대 교수, 그리고 최근 MBC 사장직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쌀집 아저씨’ 김영희 MBC PD 등이 참석했다.
2014.02.17 I 피용익 기자
  • 통신株, 영업정지에 보조금까지..'매력 뚝'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광대역 LTE를 내세워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됐던 통신주가 보조금 전쟁에 발목을 잡혔다. 지난해 4분기 대부분 실적 호조를 나타내며 반등을 꿈꿨으나 과열된 마케팅 경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은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한 달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며 이동통신사들의 매출과 수익 하락도 예상되고 있다. 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4일 통신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SK텔레콤(017670)은 전일 대비 1.00%(2000원) 내린 19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KT(030200)도 전일 대비 0.99%(300원) 내린 2만9900원에 마감했다. LG유플러스(032640)도 전일 대비 2.80%(280원) 내린 9720원을 기록했다. 통신사들은 올 들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다. 지난해 4분기 실적호조가 호재로 작용했지만, 1월 번호이동이 크게 늘어난 게 문제였다. 그만큼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달 들어 주가가 약세를 지속하며 통신사들의 올해 수익률도 초라하다. SK텔레콤은 올 들어 16%가 빠졌다. KT는 지난해 연말 CEO 리스크로 크게 하락했음에도 올 들어 또 5.5%가 추가로 내렸다. LG유플러스 역시 올해에만 10%가 하락했다. 문제는 통신사들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예상돼 주가 하락이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통통신 3사에 대해 최소 영업정지 한 달 이상을 제재하는 의견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1일 이동통신 3사가 펼친 ‘보조금 대란’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통신사들은 6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투입해 하루에만 9000명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는 등 불법 보조금을 남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보조금 대란 후에는 서로 잘못을 탓하는 행위가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증권가는 영업정지에 따른 매출과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의 점유율 전쟁이 더 이어지리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현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이 법이 통과하면 통신사가 보조금을 지급해 번호이동 가입자를 확보하는 게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통신사들은 가입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마케팅비용을 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보조금으로 대표되는 마케팅비용은 통신사 수익구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법 통과 여부에 따라 불법보조금 경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SKT, 광대역 서비스 지역 군·읍·면으로 확대☞SKT, MWC에 석박사급 직원 30명 파견☞'정밀한 위치 인식'..SKT 'T스마트포지션' 개발
2014.02.16 I 함정선 기자
  • 이통3사, 불법보조금으로 영업정지 두차례 받을 듯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최소 영업정지 1개월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키로 했다.이통3사는 지난해 12월 27일 방통위로부터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권은 미래부 장관에게 있어, 방통위가 이날 결정된 의견을 미래부에 제시하게 된 것이다.방통위원들은 이날 △최대 1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영업정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두 사업자를 묶어 영업정지 하는 의견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 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뿐 아니라 기기변경 등 다른 업무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합의했다.최종적인 규제 수위는 미래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단말기 보조금 규제 당국인 방통위 의견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래부 장관은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등의 규정에 따라 최대 3개월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양문석 위원은 “지난 6년동안 이통사 당 최대 영업정지 기간이 24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최소한 1달 이상 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방통위와 사업자들과의 하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며, 이통3사의 대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응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희 위원은 “시장이 계속 혼탁인 데 대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정부는 계속 강경하게 나갈 수 밖에 없다”면서 “단말기 유통법이 빨리 제정돼 이런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는 공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의 의견진술 절차 또한 이통3사의 요청에 따라 생략됐다.특히 이통사들은 2월과 3월 중 시정명령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고, 또한 방통위가 조사 중인 1월초부터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높은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방통위는 현재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당한 이용자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과열주도사업자를 선별, 강력 제재할 계획인 이유에서다. ▶ 관련기사 ◀☞ 방통위, 보조금 시정명령 위반한 이통사에 최소 '영업정지 한달'
2014.02.14 I 김현아 기자
씨스타·걸스데이vs원걸·카라 '희비'…요동치는 걸그룹 판도
  • 씨스타·걸스데이vs원걸·카라 '희비'…요동치는 걸그룹 판도
  • 씨스타와 걸스데이[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걸그룹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씨스타와 걸스데이 등 후발주자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정상급 입지를 다지고 있던 카라와 원더걸스는 멤버들의 이탈로 위기를 맞으면서 ‘서열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11일 오전 국내 최대 음악 사이트 멜론의 실시간 차트 1위는 씨스타 멤버 소유와 메이저 무대에 입성한 정기고의 듀엣곡 ‘썸’이 올랐다. 씨스타 리더이자 메인보컬인 효린이 부른 SBS 드라마 ‘별에서 온 당신’ OST 수록곡 ‘안녕’은 4위였다.씨스타는 현재 그룹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멤버들은 개별 활동에서도 빼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의 실력과 두텁게 형성된 팬덤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걸스데이는 지난 3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SBS ‘인기가요’에서 활동 5주차에 접어든 미니앨범 ‘에브리데이3’ 타이틀곡 ‘썸씽’으로 1위에 올랐다. 걸스데이는 이미 ‘썸씽’으로 1월10일 KBS2 ‘뮤직뱅크’와 1월12일 ‘인기가요’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차트 역주행도 실현시키며 인기를 확인했다.씨스타는 지난 2010년 6월, 걸스데이는 1개월 후인 같은 해 7월 각각 데뷔했다. 씨스타는 빼어난 보컬실력과 건강한 섹시미를 앞세워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 2013년에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아이돌 그룹은 물론 오디션 출신 스타와 ‘레전드급’으로 불리는 선배 가수들까지 대거 컴백해 ‘대란’이라는 말이 나왔던 지난해 6월 가요계에서 ‘기브 잇 투 미’로 한동안 각종 음악 사이트 일간차트 정상을 유지하며 평정에 성공했다. 걸스데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여자 대통령’으로 7월 ‘인기가요’에서 지상파 가요 순위프로그램 차트 첫 1위를 기록했다.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는 걸스데이가 첫 제작 가수인 신생 기업이었지만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룹’이라는 테마로 꾸준한 지원을 해 데뷔 초 가창력 논란에 시달리는 등의 아픔을 극복하고 상위권 걸그룹으로 발돋움시켰다.이들이 데뷔할 수 있도록 한국 가요계에 ‘걸그룹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게 소녀시대와 원더걸스, 카라다. 2007년 연이어 데뷔한 이들이 각자 성장을 하면서 팬덤을 형성,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각 기획사들 사이에서는 걸그룹 제작 열풍이 불었다.소녀시대의 입지는 여전히 최정상급이다. 국내에서는 인기와 실력 모든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멤버들은 음악과 연기, 예능 등 다방면에서 개별활동을 하면서도 큰 인기를 누린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K팝을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원더걸스와 카라의 현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원더걸스는 지난해 리더 선예의 결혼과 출산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막내 소희가 지난해 말 연기자로 전념하고 싶다며 탈퇴를 선언했다. 원더걸스가 언제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카라는 현재 박규리, 한승연, 구하라 3명의 멤버만 남았다. 카라가 현재의 3인으로만 활동할지 멤버 보강이 이뤄질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강태규 대중음악 평론가는 “걸그룹들의 서열 파괴는 인기를 쌓기도 어렵지만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아이돌 그룹 멤버와 소속사는 전속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변화에 대한 고민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13 I 김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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