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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도 절전 동참..전경련, 공문 발송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기록적인 한파가 연일 계속됨에 따라 전력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한 불안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 뿐 아니라 산업계도 절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전력대란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500여 회원사에 긴급 절전을 요청했다. 피크타임인 오전 09시부터 12시, 오후 17시부터 19시에는 중앙조절식 난방 및 사무실 내 난방설비 가동을 중지하고, 사무기기의 전원 일시 차단 또는 사용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사무실 조명 일부를 소등하고 비상발전기를 최대한 가동하도록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절전 관련 사내 안내방송 등을 통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절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했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전력대란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는 상상하기도 어렵다”며 “산업계는 전력대란의 예방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전 8시 36분에 순간 예비 전력이 350만 kW 아래로 떨어지자 비상 경보 2단계인 ‘관심’을 발령했다 오전 11시 45분에 해제했다. ‘관심’은 전력 비상 매뉴얼상의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가운데 2단계경보에 해당하며, 예비 전력이 순간 350만 kW 아래로 떨어지거나 20분 이상 400만 kW 미만을 유지할 경우 발령된다.

2012.12.11 I 김현아 기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유품 최초 공개
[이데일리 박지혜 리포터]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德惠翁主)의 유품을 국민에게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다.덕혜옹주 탄생 100주년, 환국 50주년을 기념해 일본 문화학원복식박물관(文化學園服飾博物館), 규슈국립박물관(九州國立博物館) 등이 소장한 덕혜옹주의 유품을 전시하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11일부터 2013년 1월 27일까지 열린다. ▲ 당의를 입은 덕혜옹주의 어린시절 일본 동경에서 1924년 2월 1일자로 발행한 ‘황족화보’ 제220호에 실린 덕혜옹주 사진이다. 용보(龍補)가 달린 당의와 대란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있다. 덕혜옹주가 13살 이전에 촬영된 사진으로 추정된다. (사진=문화재청)덕혜옹주는 조선왕조의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종 황제가 1912년 환갑의 나이에 본 고명딸이다. 일제강점기인 1925년 14살의 나이에 강제로 일본 유학을 떠나 20세에 일본인과 정략결혼이 이뤄졌다. 이후 정신병을 앓는 등 불행한 삶을 살다가 1962년 환국 후 창덕궁 낙선재(樂善齋)의 수강재(壽康齋)에서 머물다가 78세를 일기로 1989년 타계했다.이번 전시에서 공개되는 덕혜옹주의 복식과 장신구, 혼수품 등 유품과 관련 기록물을 통해 덕혜옹주의 일생과 당시 대한제국 황실의 생활을 조명해 볼 수 있다. 덕혜옹주의 당의(唐衣, 조선시대 여자들의 예복) 등 복식은 덕혜옹주가 10세 이전에 입었던 유아복과 소녀 시절 복식이 대부분이다. 덕혜옹주와 이혼한 소 다케유키(宗武志, 1908~1985)가 1955년 이 복식을 조선왕실에서 보냈던 다른 혼례품과 함께 영친왕(英親王 또는 英王) 부부에게 돌려보냈는데, 이것을 당시 일본 문화학원의 전신인 문화여자단기대학의 학장이었던 도쿠가와 요시치카(德川義親, 1886~1976)에게 기증하면서 현재까지 도쿄에 남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덕혜옹주의 소녀시절 당의. 연두색 당의로 크기를 보아 12~14세용으로 짐작된다. 1925년(덕혜옹주 13세)에 찍었다고 전해지는 사진에서 본 유물과 흡사한 당의를 착용하고 있다. 가슴과 양 어깨, 등에는 발가락이 다섯인 용을 입체감 있게 수놓은 오조룡보(五爪龍補)를 부착했다. (사진=문화재청)또 덕혜옹주의 유품 중에는 소 다케유키의 본가인 쓰시마(對馬島)의 소(宗)가에 보내졌던 혼수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은으로 만든 찻잔 등의 소규모 금속공예품들이다. 이것들은 일본인 소장가가 구입해 보관해 오다가 규슈국립박물관에 기증해 지금에 이르렀다.문화재청 측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일본에게 국권을 피탈당한 대한제국 황실과 우리 국민들이 겪은 온갖 고난을 상징하는 인물인 덕혜옹주의 인생과 조선왕실 여성의 복식·생활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2.12.11 I 박지혜 기자

[기자수첩]유치원 '담합선발' 대안마련 시급하다
[이데일리 이정혁 기자]“아이 하나 유치원 보내기가 이렇게 힘든줄 처음 알았네요. 지방에서 친정 부모님까지 모셔오고 온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유치원 추첨 현장을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부모들은 아이 한 명 유치원 보내기가 대학 입시보다 더 힘들다고 교육당국을 이구동성으로 성토했다.그동안 유치원들은 선착순으로 원아를 모집했다. 선착순 모집 방식 탓에 부모들은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가면서 며칠씩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여기다 학부모 추천 입학이 가능한 점 때문에 일부 유명 유치원은 ‘귀족유치원’으로 유명세를 탔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내년 원아 모집 방식을 추첨제로 바꿨다. 하지만 유치원들의 추첨일 담합이라는 ‘꼼수’에 걸려들어 학부모들에게 더 큰 불편을 주는 미숙함을 보였다. 교과부는 뒤늦게 부랴부랴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뒷북행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으로 턱 없이 부족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과부와 유치원의 줄다리기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첫 번째 교육’이 방치된 것이다. 유치원 추첨에서 떨어진 한 엄마가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은 위선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유치원들은 운영난을 이유로 추첨제 담합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유명 유치원 쏠림 현상으로 추첨일을 맞추지 않으면 원아를 채울 수 없어 유치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하지만 추첨일 담합이라는 방식으로 부모들의 유치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녀에게 맞는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유치원 선택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교육정책이 나올 때마다 일선 교육현장이 요동치는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유치원 ‘추첨대란’ 역시 마찬가지다. 유치원 추첨제의 폐단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교과부는 추첨 현장에서 터져나온 “유치원 입학부터 입시전쟁을 치러야 하느냐” “추첨제보다 차라리 선착순이 낫다” 등의 비판을 새겨듣고 하루속히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2.12.10 I 이정혁 기자

대설주의보 해제..도로는 빙판길 '거북이 걸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가 5일 오후 5시30분을 기해 대부분 해제됐다. 눈구름대는 남부지방으로 이동했다.눈은 그쳤지만 7.8㎝의 기록적인 눈이 쏟아진 서울과 수도권에는 출퇴근길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치워도 계속 쌓이는 눈이 도로 전체를 덮으며 버스와 택시 등 차량은 거북이 운전으로 겨우 이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큰 혼잡을 빚고 있다.서울시는 서울지하철(1~9호선)과 신분당선을 퇴근 시간에 증편(오후 6시~8시) 운행하고 새벽 2시까지 심야 연장 운행을 결정했다. 오후 6시~8시 퇴근객이 한꺼번에 몰리더라도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한 것.하지만, 이번 폭설은 6일 아침 출근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눈이 치워지지 않은 곳은 대부분 빙판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현식 기상청 통보관은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이라며 “차량운행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5일 강원 춘천에 기록적인 눈이 쏟아지며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2.12.05 I 이지현 기자

서울지역 눈폭탄에 도로마비..퇴근길 교통대란 예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 일대가 눈폭탄을 맞았다. 4시 현재 적설량은 서울이 7㎝ 인천 11.3㎝ 수원 10.5㎝, 철원 4.9㎝ 등이다. 서울의 경우 12월 상순들어 4번째로 많이 온 눈으로 기록됐다. 1위는 1980년 12월3일 15㎝, 2위는 1977년 12월1일 10.2㎝, 3위는 2005년 12월3일 7.6㎝였다. 오후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 퇴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이미 때이른 눈폭탄에 서울 교통은 곳곳이 마비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은평터널길과 삼청동길(감사원 입구~삼청각), 감사원길(감사원~성균관대 후문), 북악산길(북악골프장~창의문), 인왕산길(사직공원~창의문), 개운산길(고대 교우회관~개운사) 등 6곳의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은 외곽도로에서도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외곽고속도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차량정체로 제설작업이 어려워져, 이날 정오부터 중동IC(판교방향)와 장수IC(일산방향) 진입차로의 통행제한에 돌입했다.권오근 도로공사 도로방재부장은 “고속도로의 경우 추후 차량정체가 해소돼 제설작업이 원활해지면 개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2.12.05 I 이지현 기자

시장 '내년초 전세난'vs정부 '안정 낙관'..온도차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정부가 내년 주택 임대시장에 대해 전셋값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반면 시장에서는 내년 봄 이사 물량이 몰리면 3월께 전세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지만 2011년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가격은 2010~2011년 단기급등으로 추가적인 상승여력이 줄어들었다”며 “가격 수준이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11월 현재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수도권 56.2%, 6개 광역시 67.8%까지 상승한 점을 들었다. 이는 2010년 말 각각 46.5%, 65.6%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시장 불황으로 매매가격이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 여력도 적다는 분석이다. 수급 측면에서도 내년 입주물량이 올해와 유사하거나 늘어나기 때문에 불안 우려가 적다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내년 전체 입주물량은 전국 39만8000가구로 올해 35만6000가구에 비해 늘어나고 수도권도 20만가구로 올해보다 6000가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상반기의 경우 전국은 1000가구(16만가구→16만1000가구) 늘어나고 수도권은 8만4300가구에서 8만3800가구로 500가구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자료: 국토해양부)하지만 부동산정보업계 등 시장에서는 이와는 크게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2011년 봄에도 전월세 재계약 물량이 집중되며 전세난이 가중된 것을 감안하면 2년 뒤인 내년에도 다시 재계약 물량이 몰리며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2011년 집계된 전국 전월세 거래량(132만1242건)을 근거로, 이 물량이 내년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1분기에는 올해 전월세 거래량(34만1500건)보다 2.7% 많은 35만906건의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세를 이끌어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내년 3월이 전셋값 급등 우려가 가장 큰 시기로 지목됐다. 내년 중 월별로 가장 많은 14만1587건의 전월세 재계약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3월 12만6806건에 비해 11.6% 많은 것이다.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전세시장 안정 전망이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은 “전세가격은 무엇보다도 지역별 시기별 수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방에서 전셋값이 매매가를 뛰어넘는 단지가 나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로 전세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는 그동안 덜 올랐다는 ‘풍선효과’가 전셋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입주물량에 대해서도 허수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추계에 도시형생활주택 등과 같은 소형주택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8만7000여가구로 2001년 이후 가장 적었던 올해 10만7000가구에도 크게 못미친다”며 “3~4인 가족이 살만한 주택의 전세수급 불균형이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자료: 부동산써브, 2011년 전월세거래량으로 추정)

2012.12.04 I 윤도진 기자

유치원 입학대란 온다..추첨제의 역풍
[이데일리 이정혁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유치원 원생 모집방식을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바꾸면서 2013년 유치원생 선발을 앞두고 ‘추첨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지역 유치원들이 학부모들의 복수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추첨일은 물론 시간까지 맞추는 ‘담합 선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추첨일 담합 금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광명시 사립유치원의 이상한 꼼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4살 여아를 둔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는 내년 유치원 원아 모집을 앞두고 광명시 모든 사립유치원이 추첨일을 담합한 탓에 유치원 선택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명시 사립유치원 25곳 가운데 13곳의 추첨일이 12월 1일이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유치원들이 추첨 당일 자녀를 동반해야 한다고 못 박아 사실상 한 곳에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한 곳에 지원했다가 떨어질 경우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육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이같은 상황은 광명시 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교과부는 선착순, 재학생 학부모 추천 등의 관행이 귀족 유치원 논란 등 부작용을 일으키자 유명 유치원에 지원자가 몰리지 않도록 모든 유치원에 원생을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부모의 복수지원으로 일부 유명 유치원에만 원생이 몰릴 것을 우려한 유치원들이 ‘추첨일 담합’이라는 편법으로 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 했다.염철현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교과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일부 지역 유치원들이 담합이라는 방식으로 추첨제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첨을 앞두고 애꿎은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들의 담합을 규제할 뾰족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최근 시·도교육청에 담합 여부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만큼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11.29 I 이정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광해군의 중립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다음은 29일(내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광해군의 중립-씹고 씹히는 大選-중국 경매社, 소더비 내려다본다-넥슨, 제주에 테마파크 조성▲종합-[사설]간판따는 대학진학, 재고해봐야 한다-[사설]거짓·과장 판치는 대선 펼침막-‘36년 고졸 세탁기맨’ LG전자 사장됐다- 희비갈린 슈퍼개미▲불붙은 新경제영토 전쟁-美·中 틈에 낀 한국..‘편들기’보다 ‘편 만들기’가 먼저-독도·센카쿠 영토갈등, 한·중·일 경제협력 위협요인▲대선 D-20-“文, 이념으로 분열증폭” “朴, MB실정 공동책임”-“지지자 입장에서…” 安의 고민-朴-文 양자 TV토론 신경전▲경제·금융-기업銀, 中企대출 금리 추가인하 ‘딜레마’-어린이·암보험도 이제 인터넷으로 가입한다-경상수지 9개월 연속 흑자..한은 연간전망치 초과 달성-“해외PF 노하우 알려드려요”-“2014년 성장률 잠재수준 웃돌듯”-‘월 1만원대’ 실손의료보험 내년 1월 출시▲기획-미궁 속 ‘폰 실종·자해사건’-LG U+는 안심, 왜…아이폰 없으니까▲글로벌 마켓-美 소비경기가 되살아난다-美기업 “재정절벽 피하자”..특별배당 지급 사상 최다-‘中 공업첨가물 파문’ 주구이酒 생산 중단-발행량 3억만장 돌파..中 ‘신용카드 대란’ 경고음-캐나다 최대 연기금 “채권시장 축제는 끝났다”-오바마, CEO들 또 만났다▲마켓종합-‘급락’ 中증시 재채기에 코스피 감기걸릴라…-해외펀드 리모델링, 채권형으로-바퀴벌레 한마리를 조심하라▲마켓증권-돼지 간을 인간에게..‘인공간’ 너 성공했니-철강주, 5일만에 다시 하락세-선거운동에 SNS관련주 후끈-추워야 뜨거워지는 그들▲마켓증권-(주)자원 서재석 사장 “철 스크랩 대표기업, 무한성장”-보험·국고채 투자로 先안전..기회땐 ELS 등 과감한 베팅-“키티말고 타요 주세요”..캐릭터도 국산이 대세▲엔터테인먼트-‘뮤지컬계 대모’ 윤복희의 조언..후배들이야 따라쟁이가 되지마라 -이정현 “또 광녀로 돌아오기는 싫었어요”▲산업종합-LG인사, 변화 대신 안정 택했다-이건희 회장이 잡스보다 한수 위-한화, 고졸직원 위한 사내대학 세운다-한국타이어 사면 에코머니 쑥쑥-무역 1조달러의 비결 “중소기업을 주고객으로 모셨죠”-쉐보레, LA모터쇼에서 첫 선▲산업-중견기업 지속성장 이끌 리더들 모였다-“결식이웃에 행복도시락을”..SK,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세븐일레븐, 8만원대 편의점폰 판매-확 바뀐 에쿠스 “수입차 비켜”▲게임-토종 온라인게임 ‘사면초가’-카톡은 ‘모두의 게임’ 싸이는 ‘길드’에 푹-NHN, 모바일게임 부진 털고 결실▲취업-수능끝 알바 시작..근데 근로계약서는 썼니?-‘바다의 파일럿’ 도선사 월소득 1위-아워홈·웅진식품·동서그룹 공채-퇴직금서 회사대출 공제..근로법 위반▲줌인-신은철 한국IR협의회 부회장..번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학생들에게 수없이 물어본다▲피플-현대차, 성폭력 피해아동·가족 돕는다-파리바게뜨 ‘아름다운 기업’에 선정▲헬스-‘허리 UP’해야 김장증후군 없어요-척추수술도 줄기세포 치료..연구단계 넘었다-손가락 마디 뻣뻣할 땐 ‘류머티즘 관절염’ 의심-겨울철 고혈압약 아침에 챙기세요▲골프&스포츠-유럽투어 ‘330억원 머니게임’ 만든다-박지성, 복귀했지만-삼성·SK의 조용한 스토브리그 괜찮을까▲오피니언-한국, 추격자에서 개척자로-단일화 게임의 정치학-두자릿수 고금리의 추억-경제 실핏줄이 사라져 간다▲사회·부동산-‘노사분쟁’ 시끄럽게 달리는 서울지하철-분양 성적표 ‘터’에 달렸다-세입자가 甲, 월셋집에 생긴다-범죄예측 시스템 만든다-냉난방비 안드는 건물이 현실로-대학 교재 무단복사 ‘급제동’

2012.11.28 I 김춘동 기자

중국發 신용카드 대란 일어나나
[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 중국발(發) ‘카드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해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행을 묵인해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 3분기말 현재 신용카드 발행량이 3억1800만장을 넘어섰다고 28일 발표했다.이는 전 분기말 3억200만장에 비해 5.3%, 전년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중국정부는 경제규모와 소득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건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신용카드 연체액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 내수부양을 위해 채무상환 능력도 없는 이용자에게도 신용카드 발행을 남발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인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만기가 도래한 뒤 6개월 이상 지난 연체금은 3분기말 기준 144억3000만 위안(2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1분기 120억3500만 위안(2조1600억원), 2분기 132억6600만 위안(2조3900억원)과 비교하면 분기당 2000억원 이상씩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1년만 지나면 신용카드로 인한 가계빚이 1조원에 달하는 구조인 셈이다.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도 신용카드 관리문제를 지적했다.한 예로 항공사 직원으로 월소득이 1000위안(18만원)인 A씨는 여러 은행에서 한도액 1만∼2만위안(180만∼360만원)인 신용카드 25장을 발급받은 뒤 30만위안(5400만원)의 빚을 지는 신세가 됐다.이에대해 A씨 부모는 은행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발급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문제없다’였다. 신용카드 발급은 개별 은행이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과다하게 채무를 진 것은 A씨 책임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민은행 금융정보에 따르면 A씨는 신용카드 발급 당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이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중국 은행감독국에 접수되고 있는 민원의 90% 이상도 소비자금융에 관한 불만이며 이 가운데 약 25%가 신용카드 문제다. 지난 6월 베이징시 시청구 인민법원이 발표한 개인소비대출 심판백서를 보면 신용카드 관련 법정소송이 2009년부터 2011까지 3년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당수는 신용카드로 쓴 뒤 원금과 이자를 제 때 갚지 못한 연체자가 늘어나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2012.11.28 I 양효석 기자

기업경기전망 7개월 연속 기준치 하회..IMF때 수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기업경기전망을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지난 2009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B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82.0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 진행중이던 2009년 3월(76.1) 이후 가장 낮으며 7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도는 수치다.유로존 실물경제의 악화일로, 가계부채 최고치 경신 등 기존 악재의 심화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선후 미국 재정절벽 우려의 재점화 등 새로운 불안요인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0년간 7개월 이상 기준치보다 낮았던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996년7월~1999년1월), 카드대란(2004년6월~2005년2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6월~2009년4월) 등 심각한 경기침체기뿐이었다. 부문별로는 기업들은 수출(90.3), 내수(96.1), 투자(93.8), 고용(98.9), 자금사정(93.0), 재고(105.0) 등 조사대상 전부문에서 부정적으로 전망했다.특히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에 따라 채산성(85.8)에서 가장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대외적으로는 유로존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공식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시진핑을 필두로 한 중국 5세대 지도부가 내수중심의 성장기반 마련을 천명하면서, 수출중심의 고속성장 정책 종료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대내적으로는 3분기 가계신용이 사상 최고치인 937.5조원을 기록하는 등 소비의 제약이 날로 커지고 있다.한편 기업경기실사지수 11월 실적치는 82.2로, 8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부문별로는 수출(90.6), 내수(96.3), 투자(90.6), 고용(98.3), 자금사정(94.9), 재고(105.1), 채산성(85.1) 등 전 부문이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2012.11.28 I 정병묵 기자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대통령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서민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11번가는 지난 19~25일 일주일 간, 고객 356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상품’을 물은 결과 워킹화(28.0%)가 1위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열심히 발로 뛰며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의미이다. 이어 청소기(‘깨끗한 정치를 해주세요’)가 22.5%의 표를 얻으며 2위에 올랐고, 헤드폰(‘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은 17.6%로 3위에 랭크됐다. 이밖에 점퍼(‘경제 찬바람 막아주는 대책 세워 주세요’), 네비게이션(‘국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등도 차기 대통령에게 주고 싶은 선물로 꼽혔다.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것 역시 ‘서민 물가 안정’(46.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년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28.5%), ‘전월세 대란과 같은 주거문제 해결’(14.0%) 등이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대학등록금 안정화’(4.1%), ‘교육문제 해결’(4.0%) 등도 주요 당면 과제로 꼽혔다. 또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싶은 연예인’에는 절반에 가까운 득표율로 유재석(48.3%)이 1위에 올랐다. 이어 차인표(19.2%), 장동건(11.1%)이 3위권에 들었으며, 고현정(5.0%)은 4위에 오르며 여성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김혜자(4.3%), 고두심(4.2%), 송중기(3.5%), 강호동(3.2%)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11번가는 차기 대통령에게 주고 싶은 7가지 선물’ 기획전을 다음달 9일까지 진행한다. 고객들이 선정한 워킹화, 헤드폰, 네비게이션, 청소기 등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또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해 1100명에게 1100 마일리지를 증정한다.

2012.11.26 I 장영은 기자

'성난 버스 달래니'..이번엔 택시가 총파업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정치권이 버스업계의 총파업에 밀려 ‘택시법’의 국회 본 회의 상정을 연기하자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25만대 택시가 총동원되는 집회를 통해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엔 택시 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주요 택시관련 단체는 대책회의를 열고 12월 초 열리는 국회 본 회의에서 택시법 상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7일 전국 25만대 택시 차량이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 총 집결하는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7일 집회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전 등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순차적으로 대중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단위 집회는 대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여야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4개 단체는 공동으로 낸 성명서를 통해 “18대와 19대 구회에서 토론회와 공정회를 거쳐 전문가 및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민주통합당이 대중교통육성법(택시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고 새누리당도 법안통과를 약속했다”며 “버스업계의 협박에 법안통과를 유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버스업계의 불법을 동원한 물리력 행사와 정부의 거짓말에 굴복했다면 택시단체들 또한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전국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25만대 택시 모두 운행을 멈추고 서울에 집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택시운행이 중단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정치권과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11.23 I 김정민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국내 문화산업 첫 흑자, 한국서 뜨면 세계서 뜬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다음은 23일(내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 文化民國..국내 문화산업 첫 흑자, 한국서 뜨면 세계서 뜬다- 삼성전자株 141만7000원 사상 최고價- 은행창구, 언제 가봤더라…- 채무자 채권 대부업체에 넘긴 금융社▲종합- [사설]경제민주화, 정치혁신·재벌 주력업종이 답- [사설]대선주자들, 버스파업 불씨 없앨 책임있다- 칼 뽑은 박재완 “원화절사 그냥 못봐”- “韓정부탓에 2조 손해” 론스타, ISD 소송제기- 한라산 백록담 명승 지정▲문화강국 KOREA- 5천만의 興, 70억을 미치게하다- 1억명이 찾았다..영화 新르네상스- MC 해머도 말춤췄다..K팝의 힘- 창작 뮤지컬의 맛..오사카도 반했다- 문화수출 100달러 증가할 대 휴대전화 가전도 4배 늘어▲정치- 文-安 벼랑 끝 대치..단일화 감동 실종- 朴 “단일화는 권력게임”- TV토론 승자는..문재인 39.7 VS 안철수 24.6- 빅3 후보 공약 공통 분모는▲경제·금융- 은행들 ‘인력 재배치’ 가속화- 해외銀 인수한다던 금융권..거래성사 ‘제로’- 보험설계사 늘었지만 소득 줄어- 종부세 납세대상 2만명 늘었다- 가계부채 937.5조원 사상 최고▲Zoom人-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뭉쳐라, 소상공인▲글로벌 Market- 美업체들, 블랙프라이데이 역발상 마케팅- ‘시총 100조원’ 세계 최대규모 원자재社 탄생- “영토분쟁과 별개”..日기어베 돈 쏟는 中국부펀드- “캘빈클라인·자라 옷서 발암물질 검출”- 아베, 이번엔 말바꾸기- 소니·파나소닉 투기등급 강등- 古詩로 착잡함 드러낸 원자바오▲Market 종합- 주가 떨어지는데..‘공포지수’ 이례적 잠잠- 테마주 대결에선 ‘문재인 판정승’- 낭중지추 종목을 선점하라- 코스피·코스닥 나란히 반등- 日상승·中하락..엇갈린 흐름- 그리스 지원 기대감에 환율상승- 유가·금 상승세..곡물가는 하락▲Market 증권- 카톡·라인 타고 모바일게임株 ‘뜀박질’- 아이컴포넌트 상한가- 증권사 직불카드 발급추진- LG전자, 엿새만에 반등- 현대證. 윤경은 대표이사 선임- 어닝쇼크 기업의 ‘아마추어 같은 변명’- 모회사 KB금융지주 덕에 신용등급 A+- 지금은 자산 인출의 시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른 ‘통신株’▲Golf&Sports- 최용수 리더십 ‘通·統’ 튀었다.- 칩샷때 공은 오른발 앞에 클럽헤드는 손목뒤에- ‘파리목숨’ 첼시 감독, 또 잘렸다- 한국女골퍼들, 실력만큼 훈훈한 마음▲산업종합- 현대차 신무기 ‘싼타페’ 中 상륙- “CEO, 숲만 보지말고 나무도 봐라”- 日 기업 사냥에 신흥국 시장 뺏길라- ‘LPG값 올려야 하는데..대선이 문제로다’▲산업- “글로벌 시장의 중심 LS전선”- 타이어업계, 내달 등급제 ‘눈치싸움’- 한국GM, 터보 가솔린 엔진 국내서 생산- LG전자 ‘모기 쫒는 에어컨’ 출시- 농심 떠난 새수시장, 롯데·풀무원 “내가 1등”- 나무 심으려면 포털로 가라?- “수익 앞에서는…” 모바일게임 ‘적과의 동침’- 신세계·이마트 女신입사원, 남성 추월- 한미약품 신약 ‘이베스틴’ 글로벌 시장 공략 스타트- 무알코올 맥주 등장▲중견기업 issue+- ‘모바일 시대’ 삼성출판사 새 수익모델 모색- 출판시장 불황..스마트북스 구원투수- 김민석 삼성출판사 N그룹장 “디지털 콘텐츠 강화해야 산다”▲함께가요! 공기업- 동·반·성·장 中企..늘 당신과 걷겠습니다- 한국전력, 중기 전담부서 신설..해외개척 서포터- 석유공사, 중소업체 입찰참여·수주기회 대폭 확대- 주택금융공사, 노인복지·학술지원 등 나눔활동 다양- 가스공사, 기술노하우·사업경험 전수로 상생 앞장- 캠코, 도농 상생 8년..농산물 브랜드 탄생 일조▲엔터테인먼트- 여심잡은 로이킴 VS 탄력받은 딕펑스- 장화홍련이 빠져죽은 호수, 객석이 되다 - 엄마 김희선, 더 단단해졌다▲대학 · 교육- 등록금 면제, 취업 보장하는 특성화학과가 뜬다 - 2014년 수능개편 재수할까? 말까?- 교수 뺨치는 대학 교직원 스펙▲사회 · 부동산- 공공기관 내년 1만5400명 뽑는다- 아파트 분양 반토막- ‘버스대란’ 불씨 아직 안꺼졌다- 58년 개띠 세대 범죄율 가장 높다- 저소득층 월급 42% 월세로 지출- 최태원 SK회장 징역4년 구형-나로호 29일 쏜다

2012.11.22 I 김인경 기자

[버스파업]서울·충청 100% 참여…강원 정상운행
【서울=뉴시스】22일 새벽부터 버스 운행중단 사태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지역과 충청지역의 경우 버스 운행중단 참가율이 100%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국토해양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7시30분 현재 전국 버스운행 중단 동향을 파악한 결과 서울과 충북 충남 지역의 경우 모든 버스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예측돼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경기지역이 90% 버스운행 중단에 참여할 예정이고 ▲전남 85% ▲제주 85% ▲인천 80% ▲대구 70% ▲경북 70% ▲경남 60% ▲울산 60% ▲전북 50%가 각각 버스 중단을 강행할 예정이다.부산, 광주, 대전의 경우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며, 강원과 세종시는 버스가 정상운행될 예정이다.한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께 이준일 버스연합회장과 10여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운행중단을 자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2012.11.21 I 뉴시스 기자

`버스 파업` 그래도 택시는 안 탈란다..걸어서 회사까지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22일 자정부터 전국 버스업계의 총파업으로 사상 초유의 출근길 교통대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는 버스 파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10위권 내를 도배하고 있다.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했던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버스 파업으로 인한 대안 찾기에 나서면서 해당 키워드가 급상승 검색어로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버스 파업을 검색하면 지역별 대안이 공개되어 있을 정도.트위터에는 “서울에 휴가나온 군인 내일 복귀 날이면 복귀 어떻게 ? 주둔지까지 복귀행군?”-motivity8811, “보조금 축소 때문에 파업하는 버스연합회를 상대로 파업 기간 동안 시민들이 추가로 사용하는 개인경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힘들까요? 시민이 봉은 아니잖아요”-guddkakf, “사장님!!! 내일 출근 어찌 해야 하나요??? ㅠㅡㅠ”-Jiro0927, “버스파업으로 내일 출근이 걱정이다. 지하철이 없는 곳은 어찌해야 될지.... 택시 타면 하루 일당보다 더 많을 듯....ㅠㅠ”-hanuris75, “버스 파업해도 택시는 안탈테다.. 걸어서 언제 회사 가나”-kylin 등 이번 버스 파업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는 모습이다.▶ 관련이슈추적 ◀☞택시 대중교통 논란▶ 관련기사 ◀☞사상초유 버스 총파업, 출근길 교통대란 온다☞金총리 "'택시 대중교통법' 본회의 상정 보류해 달라"☞대중교통 지정 논란 택시업계..얼마나 어렵길래☞서울시, 버스파업에 대체 교통수단 총동원☞[기자수첩] 버스·택시·국회 이기주의의 충돌

2012.11.21 I 김민화 기자

金총리 "'택시 대중교통법' 본회의 상정 보류해 달라"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버스업계가 이날 자정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하는 등 업계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김 총리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고흥길 특임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버스업계가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교통대란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불편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왔고, 이해관계자간의 의견대립이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는 원만한 협의를 위해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총리는 버스업계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버스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극심한 국민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택시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폭 넓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지 모를 버스파업에 대비해 국토부의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중심으로 준비된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22~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 특임장관이 국회를 방문, 의원들을 만나 본회의 상정 보류를 설득하고 있다.

2012.11.21 I 이민정 기자

사상초유 버스 총파업, 출근길 교통대란 온다
[이데일리 김정민 김동욱 기자]사상 초유의 버스 총파업으로 출근길 교통대란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지하철, 택시, 전세버스 등 투입 가능한 교통수단을 총동원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나 버스 운송여객수가 하루 평균 1800여만명에 달해 역부족인 상황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의 법사위 통과시 전면파업을 예고했던 버스업계는 22일 자정부터 이를 강행하기로 했다. 현재 시내·외 버스사업자는 총 600개사로 운영 중인 버스는 4만8000대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중 마을버스 3900대를 제외한 4만4000여대의 시내·외 버스가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버스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지정되면 현재 1조3000억원 안팎인 버스보조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이를 반대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시내버스 운행중단에 따라 서울, 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개 시에서 출퇴근 시간에 임시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막차시간을 1시간씩 연장하기로 했다. 또 운행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버스 운행횟수를 늘리고 막차시간을 1시간씩 연장하는 한편 전세버스를 시내 주요 구간에 배차할 계획이다. 전세버스는 경기도 1900대 등 전국적으로 총 7600대가 투입된다. 또한 시외버스 운행중단에 대응해 고속버스 예비차 99대 및 전세버스 100대와 임시 일반열차(무궁화호) 8대 48량을 주요 노선에 추가 투입한다. 아울러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의 출근시간과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1시간씩 늦추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이 집중 배차되는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시~9시에서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 6시~8시에서 오후 6시~9시로 한 시간씩 연장해 하루에 총 82회씩 늘린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출퇴근시간대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셔틀버스 400대를 운행한다. 아울러 자가용이나 택시로의 수요 분산을 위해 파업기간 동안 개인택시 1만5800대의 운행을 추가로 허가하고 승용차 요일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도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상수송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가까운 거리는 가급적 도보로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관련이슈추적 ◀☞ `택시 대중교통 논란` 기사 보기 ▶ 관련기사 ◀☞대중교통 지정 논란 택시업계..얼마나 어렵길래☞‘택시 대중교통 법안‘ 법사위 통과..교통대란 이어지나?☞서울시, 버스파업에 대체 교통수단 총동원☞[기자수첩] 버스·택시·국회 이기주의의 충돌☞"택시 대중교통 안돼" 버스업계 총파업 배수진☞버스업계, 택시 대중교통되면 '운행 전면중단'

2012.11.21 I 김정민 기자

"현금 결제시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은 축소하고,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더 높여 신용카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다.길재욱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주최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현황과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소매 지급결제에 과도한 신용카드 의존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국내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1억 2214만장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4.9장꼴이며, 총 사용액은 540조 8000억원으로 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619조 2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카드 이용 비중도 41.4%로 미국(15.2%), 영국(8.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카드사들의 높은 마케팅 비용과 과다한 부가서비스 때문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높아지고 사용자들이 소액결제에까지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신용카드 이용액은 2007년 대비 108% 늘어난 데 비해 부가서비스 지출은 157%로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가서비스 지출이 가맹점수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25%에서 2011년 37.2%로 급증했다.길 교수는 “가맹점이 일정 결제금액 미달 시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카드 가맹점 가입을 강제하는 소득세법과 현금 사용자에게는 할인해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바람직한 시장 구조를 정립하기 위해선 신용카드 혜택 축소는 불가피하고,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이전해 신용카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2.11.21 I 이현정 기자

‘택시 대중교통 법안‘ 법사위 통과..교통대란 이어지나?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게끔 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안은 본회의로 넘어갔다. 앞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하지만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며 법안을 합의처리했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하게 해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은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법사위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를 기해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관련이슈추적 ◀☞ `택시 대중교통 논란` 기사 보기 ▶ 관련기사 ◀☞서울시, 버스파업에 대체 교통수단 총동원☞대중교통 지정 논란 택시업계..얼마나 어렵길래☞[현장에서] 버스·택시·국회 이기주의의 충돌☞"택시 대중교통 안돼" 버스업계 총파업 배수진☞버스업계, 택시 대중교통되면 '운행 전면중단'

2012.11.21 I 이도형 기자

"택시 대중교통 안돼" 버스업계 총파업 배수진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정치권이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포함키로 하고 법률 개정에 나서자 버스업계가 법안통과 시 ‘운행중단’을 선언, 교통대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버스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정부의 버스회사 지원예산이 삭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정치권이 법률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버스 전면 운행중단’을 단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버스업계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2일 오전 0시부터 버스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되는 시내 및 시외버스는 서울시 7500여대를 비롯해 총 4만8000여대에 달한다. 이처럼 버스업계에서 택시의 대중교통 지정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버스회사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약 1조원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광역시는 버스회사의 손실액을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올해 책정한 손실보전액만 2120억원에 달한다. 버스운송조합 측은 “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는 근본적으로 택시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의 구조조정 유도, 감차에 따른 보상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택시업계는 택시의 여객수송분담률이 40%에 달하는 등 사실상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법안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버스업계의 운행중단 사태가 빚어질 경우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는 한편 마을버스의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전세버스를 투입, 교통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012.11.20 I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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