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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 "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나라 제조업은 내수시장이 작아 대부분 수출 의존도가 높다. 이 때문에 기업의 재무현황과 무관하게 해외시장 환경에 따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곳도 적지 않다.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만나 살아났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 우리 회사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기업의 80%는 법정관리나 파산을 신청해 안타까웠다.”지난 2021년 선제적 구조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기업 제이엠텍의 장명희 대표 말이다. 이 회사는 2017년부터 전기차용 2차전지 장비 제조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나섰다가 큰 위기를 겪었다. 코로나 시절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세계 물류대란에 따른 수주 지연까지 겹쳐 갑작스러운 자금난에 봉착했지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를 넘겼다.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선제적 구조개선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서 정부의 완충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객 돈을 관리하는 은행은 업의 특성상 부실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올 때(경기둔화시) 우산을 뺏는 관행(경기순응성, 대출회수 및 추가 담보·보증요구)’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서다. 특히 재무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과도한 비올 때 우산뺏기로 경쟁력 하락을 넘어 생존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출은 일반적으로 경기상승기에 증가하고 하강기에 줄어든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 하강기의 유동성 경색 정도가 상승기의 자금 완화 정도보다 더 심해진다”고 했다. 이어 “은행이 중소기업을 평가할 때 실제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퇴출되지 않아도 되는 기업까지 퇴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선제적 구조개선과 워크아웃은 달라”기업 현장에서는 선제적 구조개선이 충분한 우산 역할을 하지만 지원을 받게 되면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과 같은 꼬리표가 달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장 대표는 “처음에 선제적 구조개선이 워크아웃 일종이라는 말이 나와 우려했다”며 “워크아웃에 돌입하면 수주 등에서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위에서 선제적 구조개선 이용 시 이런 불이익을 받을까 봐 지원시기를 놓친 사례도 종종 목격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는 오해다. 선제적 구조개선을 이용해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원 은행 외에는 지원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 워크아웃 기업이 감사보고서에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는 사항이 표시되는 것과 다르다. 선제적 구조개선은 대상이 조금 다른 일반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게 중진공 설명이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은행 신용위험평가 C등급이 주요 대상이지만 선제적 구조개선은 B등급이 주된 대상”이라고 했다. B등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이다. C등급은 부실징후기업이면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그래픽=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출한도↑·절차 간소화 요청”기업들은 지원금액 한도에 아쉬움을 표시한다.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대표는 “여러 기업에 지원하다 보니 기업당 대출 한도가 작을 수밖에 없다”며 “숨넘어가는 기업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건데 매출액에 비례해 지원규모가 커지는 선별 지원이 이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중진공 대출은 2.5% 고정금리에 시설자금은 10년(만기)·60억원 한도, 운전자금은 5년·10억원 한도로 이뤄진다.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3.5%)보다 1.0%포인트나 낮다.현장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금을 지원하면서 경영개선계획까지 요구해서다. 중진공 관계자는 “자금수혈이 다급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3억원)을 짧은 처리기간(10일)에 받을 수 있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이 더 적합하다”며 “선제적 구조개선은 본연의 경쟁력 강화와 자금 지원을 병행해 위기를 통과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 양쪽은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선제적 구조개선을 통해 4억원 이상을 지원받으면 1개월 이상 걸리는 구조개선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기부는 이런 현장 목소리를 수용해 다수의 채권은행이 공동지원을 결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구조개선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은행권은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담당 부행장은 “재성장 의지나 자구계획이 있는 기업은 예산을 확대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 677억원에서 올해 745억원으로 확대됐다.또 다른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업체가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 지원하려고 해도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은행 간 우수사례나 선별 기준이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07 I 노희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2024.03.06 I 박종화 기자
이형섭 예비후보 "의정부 민락·고산에 어린이전용병원 유치할 것"
  • 이형섭 예비후보 "의정부 민락·고산에 어린이전용병원 유치할 것"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총선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하는 이형섭 예비후보(사진)가 민락·고산지역 어린이 전용병원 유치 공약을 내놨다.경선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확정지은 이형섭 예비후보는 6일 “민락·고산지구 주변에는 병원급 아동병원이 없어 아이들이 갑자기 아픈 경우 타 권역 종합병원 소아과로 가거나 인근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왔다”며 “소아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어린이 전용병원을 민락·고산지구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후보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의정부시 12세 이하 인구는 4만1933명으로 이 중 42.66%인 1만7891명이 송산권역에 거주하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최근 사회적 쟁점인 소아과 대란에 의료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아이를 키우는부모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민락·고산지구에 어린이 일반진료부터 건강검진, 중증치료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이 예비후보는 고산지구에 조성 중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소아 어린이전용병원 설립의 최적의 부지로 꼽았다.어린이도서관과 아이돌봄센터, 어린이놀이터 등 돌봄 시설이 한곳에 모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지난해 5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유치를 확정한 전국 최초의 아이돌봄 종합 플랫폼이다.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총공사비 186억원 규모로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이다.이형섭 예비후보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개관 시기에 맞춰 어린이 전용병원도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의정부시장과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의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6 I 정재훈 기자
요즘 주부들 모이면 하는 말…“마트가기 두렵다”
  • 요즘 주부들 모이면 하는 말…“마트가기 두렵다”
  • [이데일리 김정유 김미영 김경은 기자] ‘밥상물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대로 둔화한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면서다.특히 귤·사과 등 주요 과일 가격이 약 70%나 치솟는 등 신선과일·채소의 물가 상승률이 역대급을 기록하면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형마트 등에서는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소비자들의 한숨 어린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6일 오전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에서 한 소비자가 과일코너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사과·배 물가상승폭 70%대…채소도 들썩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은 신선식품이다. 2월 신선식품지수는 138.57로 전년동기대비 20.0% 상승했다. 나머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생활물가지수 등 다른 분야가 불과 2~3%대 상승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신선식품 물가가 한 달 만에 3%대 상승률로 전환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신선식품지수 상승폭은 지난해 10월부터 13~14%대를 기록해왔지만 이번에 20%대로 들어서며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신선식품 가운데에서도 신선과일과 채소가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신선과일의 2월 지수는 164.09로 전년동기대비 41.2% 올랐고 신선채소(132.05)는 같은 기간 12.3% 상승했다. 특히 신선과일의 물가상승률은 1991년 9월(43.9% 상승)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신선채소 역시 지난해 3월(13.9% 상승)에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신선과일 중에선 귤과 사과의 상승폭이 컸다. 귤은 전년동기대비 78.1%, 사과는 71% 올랐다. 이 외에도 배(61.1%), 토마토(56.3%), 딸기(23.3%) 등의 물가 상승폭이 컸다.과일에 이어 최근엔 채소 가격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오이(다다기·중품) 10개 가격은 1만876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7.0% 올랐고 대파도 ㎏당 3468원으로 같은 기간 63.2% 상승했다.과일농산품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건 사과 등 일부 과일 중심으로 작황이 부진해 공급이 줄었고 지난해 비교적 작황이 좋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장보기 줄이는 소비자들, 대형마트 할인행사로 대응문제는 신선식품 물가 상승이 소비자들의 밥상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에 있다. 당장 대형마트 등 장보기 현장만 가도 과일·채소의 높은 가격에 구매를 머뭇거리는 소비자들이 자주 목격된다. 치솟는 물가에 의도적으로 장 보는 횟수를 줄이려는 소비자들도 생겼다.이날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에서 만난 50대 주부 김모씨는 “사과나 배를 사려면 손이 떨린다. 배 하나에 7000원인데 이전엔 3개에 1만원 정도였다”며 “요새 주부들이 모이면 항상 밥상물가만 얘기하는데 공통된 얘기는 ‘마트 가기 두렵다’는 말”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40대 주부 현모씨는 “대형마트 근처에 살아 매일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러 나오는 편이지만 요즘은 장 보는 횟수를 줄이고 있다”며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비싸니 장보기 자체를 안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서민들의 밥상물가 부담이 높아지자 대형마트들도 ‘초저가’를 앞세운 할인행사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홈플러스는 할인행사 ‘홈플런’을 통해 △딸기(500g) 4990원 △보리먹고자란돼지 삼겹살·목심(100g) 990원 △당당 옛날통닭(1마리) 4990원 △대란(30입) 4990원 등으로 판매 중이고 7일부터 과일 품목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이마트(139480)도 이달부터 즉석조리코너에서 ‘극가성비’ 메뉴들을 추가했다. 9980원짜리 ‘두마리 옛날통닭’, 16입 초밥 ‘스시e9980’ 등이다. 두마리 통닭은 출시 닷새 만에 약 5만수 이상 판매됐다. 롯데마트 역시 7일부터 필수 먹거리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황토밭 하우스 감귤(1kg)’을 8990원에 판매한다. 하우스 감귤로는 올 들어 가장 저렴한 가격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롤화장지, 생리대와 같은 생필품이나 냉동만두, 김치와 같은 식료품 등 ‘1+1’ 행사 품목은 매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저렴할 때 사둬 쟁여두기하려는 인식이 커지는 것 같다”고 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선식품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유가도 오름세여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마트 할인행사들도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순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순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물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06 I 김정유 기자
따뜻한 올겨울 ‘난방 대란’ 없었다…‘이자만 6조’ 부채 해소 과제 남겨
  • 따뜻한 올겨울 ‘난방 대란’ 없었다…‘이자만 6조’ 부채 해소 과제 남겨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겨우내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덕분에 전력수급 차질이나 ‘난방요금 폭탄’ 같은 에너지 위기 없이 지나갔다. 다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 과제를 남겼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지난 1월25일 한국중부발전 서울복합발전소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력 당국은 지난 2월29일을 끝으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종료했다.올겨울 내내 큰 전력수급 차질 우려가 없었다. 전력당국은 올겨울 한파에 따른 난방 수요가 급증할 경우 올해 순간 최대전력수요가 91.3~97.2기가와트(GW)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공급능력을 105.9GW로 늘렸으나 실제 올겨울 최대전력수요는 91.6GW(지난해 12월21일 오전 10시)로 낮았고, 13.7GW의 안정적 예비력(예비율 14.9%)을 유지했다. 전력 당국은 통상 예비력을 10.7GW 전후로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떨어지면 비상 운영 체제를 준비한다.올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평균기온은 2.4℃로 평년보다 1.1℃ 높았고 올 1월 평균기온 역시 0.9℃로 평년 대비 1.8℃ 높았다.자연스레 난방을 위한 전력·가스 수요도 줄었다. 독점적 전력 판매 공기업 한전의 지난해 12월 전기 판매량은 4만6215기가와트시(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다. 독점적 도시가스 공급사인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판매량 역시 지난해 12월 266만8000톤(t)으로 전년대비 10.3% 줄었다. 올 1월 판매량도 280만4000t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했다.소비 감소 속에 각 가정의 전기·가스요금 부담도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1년 전 겨울 크게 오른 요금 탓에 ‘난방비 폭탄’으로 불렸던 지난해와 대조적이다. 1년 전에는 앞서 누적 30~40%가량 오른 요금에 더해 추운 날씨 탓에 소비까지 10~20%가량 늘어나며 각 가정 부과요금이 전년대비 1.5~2배까지 늘며 가계 부담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올겨울은 평균적으로 가정의 소비가 줄어든데다, 지난해 봄 이후엔 5월 한 차례 전기·가스요금을 약 5%씩 올리는 데 그쳤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을 제한한 만큼 공공 부채가 늘며 한동안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4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작년 말 기준 총부채가 202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연간 이자 부담만 4조4000억원이다. 가스공사 역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7474억원으로 적자 전환하는 동시에 ‘외상값’ 격인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이 13조110억원으로 1년 새 4조4254억원 늘며 재무 부담을 키웠다. 총부채도 47조4000억원까지 늘며 연간 이자 부담액이 1조6000억원이 됐다.이 두 공기업이 매년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요금 인상 등을 통해 부채·미수금을 해소해야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정부·여당의 민생·물가 부담이 커 당분간 인상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수급 편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전력 당국의 부담이다. 전기 에너지는 수요~공급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특성상 수요 급증은 물론 수요 급감도 위험 요인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늘리고 있는데 이들은 공급을 갑자기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電源)인 만큼 수급관리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올겨울은 최대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낮았으나 최저전력수요 역시 설 연휴인 2월10일 오후 1시 39.3GW까지 내려가면서 최대-최저 수요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52.3GW에 이르렀다. 당장 봄이 되는 이달부턴 태양광 발전량은 늘고 전력 수요량은 줄어드는 만큼 이에 맞춘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중 봄철 경부하기 전력계통 안전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태양광 이용률이 높아 변동성이 커지는 봄철에도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국전력공사 전남 나주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4.03.06 I 김형욱 기자
정부, '의료대란' 긴급 진화 위해 예비비 1285억원 지출 의결
  • 정부, '의료대란' 긴급 진화 위해 예비비 1285억원 지출 의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지원을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지출하기로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총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5일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약 90% 수준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에 비상진료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예비비를 통해서는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한다. 또 전공의들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아울러 중증 및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집단 사직 후 복귀하고 있지 않는 전공의들의 의사 면서 정지 절차 에도 착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6 I 권효중 기자
한총리, 응급의료상황실 점검…"모든 결정이 환자 생명 직결"
  • 한총리, 응급의료상황실 점검…"모든 결정이 환자 생명 직결"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체계를 점검했다.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진들의 복귀가 미미해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5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수도권 긴급 대응 응급의료 상황실을 방문,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응급의료상황실장으로부터 상황실 운영상황과 병원 응급실 가동률, 응급환자 전원 상황을 보고받고 비상 의료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를 확인했다.한 총리는 “생명이 위중한 응급환자들의 전원을 담당하는 만큼, 상황실의 모든 결정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가 지난달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지역 국립대 중심의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수와 전고의 등 해당 대학의 의료진과 의대생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까지 예고했으나 전임의들마저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을 관리하는 곳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 2개월 당겨 지난 4일 개소했다. 갑작스런 응급환자와 중증환자들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헤매는 상황을 줄이자는 취지다. 수도권의 병원별 가용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자와 병원간 전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한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충청권·전라권·경상권에도 순차 개소할 예정이다. 타 권역 개소 전까지는 수도권이 한시적으로 전국 단위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4.03.05 I 이지은 기자
‘쇼쿠사이 오픈런 기대했는데…’ 아사히 왕뚜껑, 열기 식었나
  • ‘쇼쿠사이 오픈런 기대했는데…’ 아사히 왕뚜껑, 열기 식었나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5일 오전 10시 서울시 영등포구 코스트코 양평점 맥주 매장.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캔’의 후속 제품인 ‘아사히 쇼쿠사이’의 첫 출시 날이지만 매대는 한산했다. 이른 시간임에도 매장은 붐볐지만 두 시간 동안 아사히 쇼쿠사이를 찾는 손님은 한 명이 전부였다. 24캔입 제품을 카트에 담은 박병건(남·40) 씨는 “다른 물건을 사러 들렀다가 아사히의 신제품을 보고 구입했다”고 말했다.5일부터 코스트코에서 판매중인 아사히 쇼쿠사이 (사진=한전진 기자)롯데아사히주류가 아사히 쇼쿠사이를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아직 잠잠한 모양새다. 롯데아사히주류는 이날부터 코스트코,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을 출시했다. 코스트코는 이날 오전부터 제품이 입고됐다. 대형마트, 편의점은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내일께 제품이 입고될 예정이다.첫날 기대만큼의 폭발적 반응은 없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지난해 7월 아사히 생맥주캔 출시 당시는 코스트코 ‘오픈런’ 현상까지 일어나며 대란이 일어났다. 대형마트 등에서도 개점 전부터 아사히 생맥주캔을 사려는 줄이 늘어섰다. 편의점 점주가 지인에게 따로 팔기 위해 제품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 점을 비교하면 출시 첫날 반응은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아사히 쇼쿠사이는 롯데아사히주류의 두 번째 생맥주 캔 시리즈다. 아사히 생맥주 캔과 마찬가지로 뚜껑 전체가 열리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산 홉 ‘아라미스’를 비롯해 5개 홉을 블렌딩해 만들었다. 이전 제품보다 깊고 풍부한 맛을 냈다는 것이 롯데아사히주류의 설명이다. 할인 판매에 돌입한 아사히 생맥주캔의 모습 (사진= 한전진 기자)업계에서는 아사히 브랜드의 출시 효과가 끝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사실 아사히 생맥주캔이 단시간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요인은 맛보다 개봉 방식이었다. ‘왕뚜껑’ 별칭처럼 위로 젖혀 개봉하면 생맥주처럼 거품이 올라오는 모습이 소비자 호기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제품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신선함이 떨어졌다. 자연스럽게 매장에 제품이 남아 희소성도 사라졌다는 분석이다.실제로 최근 이런 폭발적인 인기는 사라진 모습이다. A편의점에 따르면 지난 2월 아사히 생맥주캔의 판매량은 지난해 7월 대비 18.3% 감소했다. 카스(-7.5%)와 테라(-15.4%) 보다도 감소율이 컸다. 같은 기간 B편의점에서는 판매량이 48% 줄었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비수기를 감안해도 아사히 생맥주캔의 판매량이 타 맥주 제품보다 더 감소세였다는 이야기다.물론 아사히 쇼쿠사이의 흥행 여부를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 출시 첫날인 데다 아직 마트나 편의점에 제품이 입고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대형마트 관계자는 “여전히 아사히 브랜드는 수입 맥주에서 상위 브랜드에 속하는 맥주”라며 “최근 생맥주캔 할인 상품은 출시 초반의 열기가 식고 한국 수입 물량은 늘면서 생긴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직 쇼쿠사이의 흥행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 “조금씩 판매량이 오르는 것이 맥주의 특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맛에서 큰 차별점이 없다면 흥행을 이끌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대다수가 왕뚜껑 개봉 방식을 경험한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호기심을 이끌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젠 맛에서 경쟁력이 보여야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3.05 I 한전진 기자
시민단체, '서류 파쇄'한 의협 관계자 고발…증거인멸 교사 혐의
  • 시민단체, '서류 파쇄'한 의협 관계자 고발…증거인멸 교사 혐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서민위는 5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대량으로 문서 폐기한 것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이번 의사증원 정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도록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쯤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문서를 폐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 중 한 명인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해당 문서는 법원 등에서 환자 의료사고에 대해 감정을 요구해서 둔 자료로, 전부터 정기적으로 파쇄하던 것”이라며 “이런 오해가 생겨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파쇄일도 원래 압수수색 전인 지난 2월 16일로 요청했다가 업체 측에서 3월 4일이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날짜라고 해서 이날 보낸 것”이라며 “전공의의 자발적인 싸움이나 고발,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2024.03.05 I 이영민 기자
"관용 없이 처벌해야"…경실련, 의협 집단행동에 法 집행 촉구
  • "관용 없이 처벌해야"…경실련, 의협 집단행동에 法 집행 촉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이 전공의 집단 이탈의 불법성을 규탄하며 엄중한 처벌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실련은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중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사면허는 환자를 살리라고 국가가 의료독점권을 부여한 증표”라며 “의료계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라며 합리화하지만, 생명을 담보로 한 위법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추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자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은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를 파악하고 있고 곧 행정명령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행정명령 거부 시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면허 정지와 의료법 위반 고발 등을 원칙에 따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국장은 “최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고, 진료를 거부하고 결의하는 행위와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상 불법 행위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단체는 사업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할 수 없지만, 의협은 다르다”며 “만약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그 일정과 방법이 결정되는 대로 정부와 별도로 즉각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추가 단체행동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개원의들의 하루에서 반일 정도 개별적인 휴직은 비대위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시·도별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며 “만약 전국적으로 1~2일 정도 휴진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대위 상임위에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에 이어 이날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7854명의 부재 여부를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의협 지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개별 전공의 관련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계 당국의 전공의 관련 고발은 아직 없다”며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5 I 이영민 기자
조동철 KDI 원장 "의료대란, 노동시장·교육 연결된 상징적 사건"
  • 조동철 KDI 원장 "의료대란, 노동시장·교육 연결된 상징적 사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에 대한 기대가 의과대학 정원이라는 교육 문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KDI는 5일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은과 공동으로 ‘2024 KDI-한은 노동시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 상용화가 노동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조 원장은 축사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영향은 노동시장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며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 대란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게 조 원장의 생각이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지역 국립대 중심의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수와 전고의 등 해당 대학의 의료진과 의대생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까지 예고했으나 전임의들마저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조 원장은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경쟁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대한 전망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 개개인이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현재의 교육에 몰입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는 한 평생 노동시장 구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사교육과 입시경쟁, 그리고 이와 연관된 출산율 문제까지도 노동시장에서의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처럼 국민의 삶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구조가 지난 수십 년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왔다는 사실은 너무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이날 KDI는 김지연 경제전망실 동향총괄과 한요셉 노동시장연구팀장을 발제자로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층 인력 활용’,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다.이에 관해 조 원장은 “과거에 비해 고령층의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임금체계와 고용 관행이 변화하지 못해 많은 분이 자신의 주직장에서 일찍 물러나게 되는 상황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교육 및 노동시장이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사회구조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모순이 누적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조 원장은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의 경기 순환적 성과는 통화정책의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로 인식기에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지표를 적절히 해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통화당국에 중요한 과제”라며 향후 한국은행과의 협업을 기대했다.
2024.03.05 I 이지은 기자
초중등·고등교육 두루 섭렵한 ‘교육부 소방수’
  • 초중등·고등교육 두루 섭렵한 ‘교육부 소방수’[차관열전]
  • [편집자주]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작년 12월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후배들에게 지시만 내리기보다는 함께 고민할 줄 아는 선배다.” 과거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같이 일해본 한 교육부 공무원의 평가다.오 차관은 교육부 내에서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두루 섭렵한 교육 전문가로 손꼽힌다. 지금까지 맡았던 보직은 어느 한 분야로 편중되지 않았으며 경험도 다양하다. ◇학교폭력 대응체계 설계 1964년 경북 상주 출생으로 동국대사대부고와 건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오 차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교육부 대학연구지원과장·영어교육정책과장·기획담당관·학교폭력근절과장·학교지원국장·학생지원국장·교육복지정책국장·고등교육정책관·기획조정실장·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등을 지냈다.교육계에서 오 차관은 ‘교육부 소방수’로 불린다. 사회적 논란이 된 교육 문제에 대한 진화 작업을 도맡은 적이 많아서다. 그의 첫 시험대는 2011년 말 터진 학교폭력 사태였다. 당시에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집단 폭력을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전국이 이 문제로 들끓었다. ‘학교폭력’(학폭)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것. 당시 오 차관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과 학생지원국장을 맡아 대책 마련을 진두지휘했다. 그가 ‘교육부 소방수’로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학폭 사안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규정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도 당시 논란 끝에 해법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은 약 10년간 이어진 학폭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오 차관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터졌을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2011년 학폭 파동 땐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지난해 파동 땐 대통령의 ‘근절대책 마련’ 주문을 교육부와 함께 실행하는 역할로 학폭 문제에 대응했다. 이후 그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과 학폭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견인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오석환 신임 교육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개혁 이끌 적임자로 발탁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유·초·중등 부문에서의 국가책임 강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가 골자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낡은 교육체계를 미래형 인재 양성에 맞게 혁파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년 한 해는 이러한 교육개혁을 착수한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올해는 개혁정책이 현장에 안착,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다. 오 차관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서 교육부 차관으로 발탁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과 교육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한 인물로 그가 낙점됐다는 의미다. 차관 임명 직후 오 차관이 보인 행보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차관 임명 이틀 뒤 교육부 실·국장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대신 직접 실·국으로 찾아가 업무 파악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실무진과 인사를 나눈 뒤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대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정책 이슈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는 토론이었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정책별 핵심 과제에 대해선 깐깐한 주문이 오간 자리였다”고 말했다.◇늘봄학교, 오 차관의 첫 시험대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은 오 차관이 교육부로 돌아온 뒤 맞게 된 첫 시험대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2700곳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오는 2학기부터는 전국 6175곳의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 시행이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서 최장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정책이다. 올해는 초1만 희망자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지만 △2025년 초1~2학년 △2026년 초1~6학년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추가 업무부담을 우려한 교사들의 반발을 교육부가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렸다. ‘교육부 소방수’로 불리는 오 차관의 역량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시험대란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 A과장은 “정통 교육 관료로서 현장과 정책에 모두 능통한 오 차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을 역임하면서 정무적 역량도 강화했다”며 “늘봄학교 등 산적한 개혁과제를 무난하게 풀어낼 것”이라고 했다. 오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교과서에도 관여한 전력이 있다. 충북대 사무국장 재직 당시 박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운영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실무 단장(TF단장)을 맡았던 것.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들 꺼리는 보직이나 자리도 인사명령이 떨어지면 군말 없이 수행하는 게 오 차관의 스타일”이라며 “그러면서도 고위공무원으로서 받는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후배들에게는 내색하지 않는 성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정책의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근무해 윤 정부의 국정철학과 교육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오 차관이 부총리를 성실히 보좌하고 교육부 직원들을 잘 이끌면 올해는 교육개혁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오석환 차관 △1964년 경북 상주 △동국대사대부고 △건국대 영어영문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철학박사(영국 맨체스터대) △행정고시 합격(36회)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교육행정사무관 △同정책홍보관리실 서기관 △同정책상황팀장 △同평가정책팀장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연구지원과장 △同영어교육정책과장(부이사관) △同정책기획관실 기획담당관 △同학교폭력근절과장(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겸임) △同학교지원국장(고위공무원) △同학생지원국장 △충북대 사무국장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同교육복지정책국장 △同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 △同기획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교육비서관 △교육부 차관
2024.03.05 I 신하영 기자
22대총선 거취 못 정한 신현영 “5월까지 역할 다 할 것”
  • 22대총선 거취 못 정한 신현영 “5월까지 역할 다 할 것”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의사 출신 비례대표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4·10 총선에 대한 거취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4일 신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비례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며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아쉽기는 하지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다른 곳에서 기회가 있다면 역할을 할 것”이라며 “5월까지 열심히 (소임을) 다 할 것이다. 의료대란이 심각한데 더 악화될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오는 7일 국회에서 ‘의사수 추계 연구자 긴급토론회’를 연다. 신 의원은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공의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등을 역임하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하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정하지 못해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아 일각에선 불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3.04 I 김혜선 기자
80일 신생아도, 60대 교수도 지쳐간다…정부는 `초강수` 강행(종합)
  • [르포]80일 신생아도, 60대 교수도 지쳐간다…정부는 `초강수` 강행(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함지현 기자] “대기가 길어지면 반년이 될 수도 있대요.” 생후 80일 된 딸을 안고 병원을 찾은 김모(21)씨가 한숨을 쉬며 토로했다. 딸에게 신경 이상 증상이 있어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에 진료 예약을 했고 한 달 만에 겨우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소아신경외과의 경우 이른바 ‘빅5’ 등 주요 병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데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대기가 길어진 탓이다. 김씨는 “진료가 좀 원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환자와 보호자,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마지노선’으로 정한 지난달 29일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수순을 밟겠다고 선포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크게 싸우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환자·보호자·의사 한목소리로 “지쳤다”…피로 호소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은 일주일 전보다 눈에 띄게 한산했다. 전공의의 부재로 경증·외래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면서다. 하지만 김씨의 사례 처럼 중증 환자와 보호자들은 전공의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의사를 만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지난 3일 남편의 폐 수술을 위해 청주에서 온 연모(70)씨는 “원래 2월 23일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의사가 없어서 무기한 연기됐다”며 “이틀 전 1~2명은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급하게 입원했다”고 말했다. 수술 소식을 기다리며 휴대전화 화면을 거듭 확인하던 연씨는 “제발 의사랑 정부가 잘 타협해서 환자에게 피해가 없게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것은 전공의의 공백을 채우고 있는 남은 의료진도 마찬가지다. 서울대병원의 한 외상외과 의사는 “전공의는 전혀 안 돌아왔다”며 “앞으로 1~2주는 버틸 수 있겠지만 업무 과부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50~60대 교수님들도 매일 당직을 선다”며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지만 전공의나 펠로우(전임의)가 없으니 변하는 게 없다”고 했다.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는 “지난달에 전임의가 17명 있었는데 입대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많이 떠났다”며 “잘 돌아가던 곳인데 갑자기 이렇게 돼 답이 없다”고 하소연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8945명(전체의 72%)이라고 밝혔다. 이 중 복귀한 전공의는 696명 수준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연합뉴스)◇정부·의협 강경 대치 여전…“면허정지 불가역적” vs “크게 싸울 것”정부와 의사들의 원활한 협의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와는 달리 당사자들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돌입한다”며 “행정력 한계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등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의료 공백을 고려하면서 처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마지노선 제시에도 현장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면허정지’라는 초강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이 처분을 받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춰지고 앞으로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경찰 역시 의협 간부들에 대한 본격적 수사에 나선다. 앞서 지난 2일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오는 6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절차를 밟아갈 방침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토요일 일부 의협 간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출석도 요구한 상태”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에 대해 의협은 “전공의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순간 분노가 극에 달해 정부와 크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부의 행정처분 및 수사 등) 이런 행태는 의사들과는 더 이상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라며 “지금 정부가 나아가는 길은 절대로 의료 개혁의 길이 아니며, 국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4.03.04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무리한 공천 안했다"…與 향해 "썩은물 공천"
  • 이재명 "무리한 공천 안했다"…與 향해 "썩은물 공천"
  • [이데일리 김혜선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천으로 발생한 당내 잡음과 관련해 무리한 공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대한 경쟁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추가 발언에서 “민주당에 혁신 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불평의 소리를 침소봉대해 대란이라고 발생한 것처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또 “‘내홍’이라는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 걱정이 돼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당사 앞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검사 공천, 측근 공천, 입틀막 공천 썩은물 공천에 분신시도에 삭발을 하는 등 난장판이다”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돈 봉투 받는 장면이 영상에 찍힌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후보로 과감하게 선정했다”며 “(정 부의장은) 나중에 돌려줬다고 했지만 돌려주는 봉투를 왜 받았느냐. 카메라 있는 데서 받고 카메라 없는 데서 돌려줬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대로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유능하고 국민에 봉사할 양질의 보고들이지만 그중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고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발언에서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아프고 힘들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혁신 공천이다”라며 “그런데 국민의힘 공천은 현역 불패”라고 지적했다.서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왜 현역 불패인가’라는 질문에 ‘바뀔 수 없는 구조’라며 엉뚱한 답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국민 여러분이 평가해주고 계시다”고 전했다.
2024.03.04 I 김혜선 기자
의료계 '강대강 대치' 장기화…대통령이 대화 제안할 때
  • 의료계 '강대강 대치' 장기화…대통령이 대화 제안할 때[기자수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절정에 다다랐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마감시한(2월 29일)이 넘어가면서, 정부의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 개시가 임박했다. 3·1절 연휴 기간을 고려해, 정부는 오늘(3일)까지만 복귀하면 선처하겠다며 마지막 경고장을 보냈다.‘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특유의 ‘뚝심’을 발휘해 압박에 나섰고 여론의 지지까지 받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을 두루 만나 물어봐도, 돌아오는 설명은 ‘타협은 없다’였다.그러나 전공의들이 끝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 현장을 떠난 9000여명의 전공의 중, 마감시한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500여명에 불과하다. 미복귀한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하는 사이 의료대란과 의료공백은 불가피하다.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도 피해가 가시화되면 결국 돌아설 것이다.증원을 거두라는 말이 아니다. 의대 증원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문제는, 전공의들을 불러오는 일이다. 정부가 강력 대응을 내세우며 ‘채찍질’에 열중했다면, 이제는 수습에 나설 차례다. 그간 정부의 강경 일변도 메시지에 가려 대화와 협상이 사라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이미 정부는 의료개혁 차원에서 △의료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었다. 이는 의료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지금은 의대 증원에만 매몰된 나머지, 양측 모두 의료개혁이라는 청사진을 바라보지 못하고 ‘강 대 강’ 대치만 형성하고 있다.의대 증원은 하나의 퍼즐이며, 의사 수만 늘린다고 완성될 개혁이 아니라는 건 윤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의료개혁은 정부뿐 아니라 의사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 대화를 제안할 때다.
2024.03.03 I 권오석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방탄 사천·입틀막 공천"
  • 민주당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방탄 사천·입틀막 공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사천(私薦)’이자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공천’이라고 비난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해진 룰대로 당원과 주민의 객관적 다면 평가와 심사를 거쳐서 상당한 교체와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민주당 공천의 특징”이라며 “이에 비해 국민의힘 공천은 한동훈·윤재옥 두 대표가 15%의 심사 점수를 좌우하는 등의 즉흥적인 룰로 ‘쌍특검’ 표결 전까지는 이탈표를 막기 위한 방향을 위주로 해서 결국 현역 그 사람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진통과 소리는 있었지만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에 노력한 바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사천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공천 과정에 대해서 계속 국민께 설명하고 각 지역구에서 검증된 현역들과 새로운 얼굴들로 각 지역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상황실장은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여론조사를 두고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100석을 넘기 어렵다’라는 등 족집게를 자처하는 분들의 전망과 그에 대한 검증 없는 보도가 뒤를 잇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김태우 공천이 참 잘 된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한 분이 바로 그러한 100석 난망 전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탈당 지역에서 탈당 권유 또는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 “탈당 강요는 정당법 등 관련법 위반이고, 당사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탈당은 절차에 따라서 다 무효가 된다”면서 “과거 민생당 등 집단 탈당을 권유했던 관련자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있으니 특히 해당 지역의 당원들은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상황실장은 최근 전공의 파업 등 이른바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당 상황실 산하에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구성하겠다”면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제가 직접 챙기고 현장 의료인들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 즉각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면서도 “정부는 의료 대란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명분으로 현행법상 불법인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업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재 위기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한시적 전면 허용 하는 조치를 밝혔다”면서 “정말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와 같은 보완적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진정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과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의협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기 어렵다”며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의협을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3.03 I 김범준 기자
박광온, 수원 영통에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공약화
  • 박광온, 수원 영통에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공약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정)이 영통구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유치를 공약화했다.박광온 국회의원.3일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수원시는 14세 미만 어린이가 약 1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한다. 하지만 수원에는 병원급 아동병원이 없어 인근 동탄 등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다.이에 박 의원은 현재 민간사업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옛 을지대병원 부지에 지역 아동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어린이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박광온 의원의 공약은 어린이 건강검진과 진료, 중증치료와 재활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 각 분야 소아 전문 의료진이 다수 근무하는 병원급 어린이병원을 유치하고 환자별 맞춤 치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수원시와 오래전부터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24시간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서 24시간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통해 간병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박 의원은 “최근 소아과 대란, 응급실 뺑뺑이 사태 속에 의료 파업까지 이어지며 부모님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영통에 유치할 어린이전문병원을 통해 수원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3 I 황영민 기자
유럽보다 전기 펑펑 쓰는 미국…에너지효율 가전 먹힐까
  • 유럽보다 전기 펑펑 쓰는 미국…에너지효율 가전 먹힐까
  • [라스베이거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지난달 27~2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주방·욕실 산업 쇼(KBIS·The Kitchen & Bath Industry Show)’. 미국의 대표적인 레인지 회사 바이킹(Viking)은 예년처럼 전통적인 레인지를 대표 상품으로 내놓고 전시를 하고 있었다. 전기를 활용하는 인덕션이 현대 주방에서 주를 차지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스마트홈을 통한 전기효율화를 극대화한 제품도 없었다. 바이킹의 직원 엠버는 “미국에서 여전히 가스를 활용한 레인지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면서 “인덕션 제품도 차츰 내놓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스 기반의 레인지를 주요 상품으로 출시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표 가전업체 월풀, 제네럴일렉트릭(GE)도 대부분 거대한 냉장고, 세탁기 등을 내세웠고, 에너지효율을 강조한 제품은 소수에 불과했다.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KBIS에 전시된 바이킹의 레인지. 전기로 열을 내는 인덕션이 없고, 가스 기반의 전통적 레인지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에너지 과소비 국가 美…IRA법 시행에 점진적 변화미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과소비 국가로 꼽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1인당 전기소비량은 12.613Mwh로, 유럽(5.924Mwh)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미국 서부 텍사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이 유가를 끌어올리더라도 자국 내 시추량을 늘리면서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석유 자원이 없는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독립’을 추구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비하면 미국의 에너지 혁신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이 같은 차이는 미국과 유럽의 가전 박람회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유럽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IFA 2023’에 참가한 기업들은 너도나도 에너지 효율을 핵심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웠다. 독일 대표 프리미엄 가전 업체 밀레는 고효율 제품들을 따로 모아 에너지 세이빙 존을 마련하고, 주요 제품마다 에너지 최고 효율 등급인 ‘A+++’ 마크를 곳곳에 붙여 놓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대란으로 가스비 폭등과 전기료 인상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면 소비자를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는 강박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미국도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전기화와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에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서서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역시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전기화와 에너지 효율화 극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월풀 직원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단열 기술 ‘슬림테크’를 적용한 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실제 월풀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단열 기술 ‘슬림테크’를 적용한 냉장고를 전시했다. 기존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대비 냉장고 벽 두께를 최대 66% 줄여 내부 용량을 최대 25% 늘릴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GE도 스마트홈 서비스기업 서번트시스템스와 협력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소개했다.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생성한 뒤 저장하고, 이를 가전제품에 활용하거나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스템을 보여줬다. 에너지 피크타임과 현재 소비량 등을 앱에서 확인하고 집에 여러 전자기기를 연결해 에너지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 솔루션도 제시했다. 느리지만 조금씩 미국 시장도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류재철 LG전자 H&A 사업본부장(사장)은 “미국 시장이 유럽에 비해 에너지효율, 전기화에 대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시장은 맞다”면서 “상대적으로 아날로그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과거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이 같은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겐 기회다. 전통적으로 아날로그 제품이 주로 팔리는 미국 B2B(기업간 거래)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후발 주자에 속한다. 선두주자는 GE, 월풀로 약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유통업체를 적극 활용하면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B2C(기업과 개인 간 거래) 시장과 달리 B2B시장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우리 기업들이 그간 힘을 쓰지 못했다. 거래가 빌더(건축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한번 그 회사의 제품을 쓰면 다른 회사로 바꾸지 않는 ‘락인 효과’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더 뉴 아메리칸 홈(TNAH; The New American Home)주방에 전시된 LG전자 초프리미엄 가전 (사진=LG전자)◇美럭셔리 주택에 에너지효율 각광…LG전자 3년내 B2B 톱3 목표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 높은 장벽을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 특히 IT와 가전을 결합한 제품은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여러 가전제품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쉽게 제어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내놓으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제건축박람회(IBS) 전시 일환으로 마련된 ‘더 뉴 아메리칸 홈’(TNAH)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최신 건축 트렌드를 반영해 완공한 미국 럭셔리 주택으로, 곳곳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 기술들이 스며들어 있었다. 설계 단계부터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콘셉트로 만들어진 쇼홈에는 LG전자의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과 고효율 가전이 크게 기여했다. 히트펌프는 외부 공기에서 얻는 열에너지를 냉난방에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기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세탁기, 워시타워, 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들이 넷제로 홈을 구현했고, 히트펌프 기술로 에너지효율을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3년 내 미국의 B2B시장에서 톱3에 안착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3.03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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