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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휴장…전공의, 결국 병원 떠났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했다. 미국은 2월 세번째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다.미국 상무부가 글로벌파운드리스에 15억달러 보조금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2022년 반도체법 발효 이후 세번째 지원이자 첫번쨰 대규모 지원사업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도 보조금을 받기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빅5 병원의 전공의가 이날(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 가운데,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병원과 군 병원 등을 총동원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의료대란에 대비하고 화할 용의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다음은 20일 개장 전 주요뉴스다◇美, 첫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협약-미국 상무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의 뉴욕주 및 버몬트주 신규설비투자 및 증설을 위해 15억달러(2조40억원) 보조금 지원 계획을 내놓아. -이는 미국에서 지난 2022년 반도체법 발효 이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 번째 보조금 지원 계획이자, 첫 대규모 지원 사업.-이에 따라 삼성을 비롯해 TSMC,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향후 지원 규모 및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170여개에 달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460개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저.-미국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을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한 바 있음. 다만 보조금을 받은 후 초과이익을 낼 경우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중국 증설 제한 등이 독소조항으로 꼽히기도. (사진=AFP)◇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 3000달러 바짝-비트코인이 5만1900달러에서 횡보세를 가리키는 가운데 이더리움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전날(24시간 전)보다 2.88% 오른 2969.8달러에 거래 중.-이더리움이 3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4월이 마지막. -이더리움은 내달 ‘덴쿤’(Dencun)이라는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으며 5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도 반영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이 현물 이더리움 ETF를 신청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미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일 수 있다”고 평가.◇ “싸움 계속할 것”…美·EU, 러 추가 제재 검토-러시아 반정부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옥중 사망한 지 나흘째가 되는 가운데 나발니의 아내 율리아 나발나야는 19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 성명에서 “알렉세이는 푸틴에 의해 살해됐다”고 주장하고 “나는 알렉세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며 우리나라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선언-푸틴 대통령이 나발니를 죽인 이유를 조만간 공유할 예정이며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편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전공의 오늘 병원 떠난다…의료대란 현실화-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전날 이미 1000명이 넘는 ‘빅5’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이들 5개 병원에는 전공의 2745명이 소속.-‘빅5’ 병원 외에도 분당서울대병원 110여명, 아주대병원 130여명 등 이미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가 수천 명으로 추산.-병원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곳곳에서 환자 피해가 속출.-정부는 공공병원과 군 병원 등을 총동원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의료대란에 대비하고 화할 용의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이낙연, 오늘 기자회견…개혁신당 통합 철회 선언 여부 주목-개혁신당 공동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계획-이준석 공동대표 측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이낙연 공동대표가 회견에서 제3지대 통합 합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갈등봉합을 위한 협상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홍익표, 교섭단체 연설…‘정권 심판론’ 강조-전날(19일)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설 계획-홍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분야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의 당위성을 역설할 예정.-저출산 문제 해결과 경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협업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21일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 나설 예정.
- [목멱칼럼]교사의 꿈이 사라지는 사회
- 며칠 전 사립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기간제교사 모집이 어려우니, 졸업생에게 널리 홍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다. 기간제 교사 구인란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어보니 그 심각성은 예상보다 훨씬 심했다. 지난 십여년간 인구절벽에 따른 학생 수 감소, 긴축재정 등을 이유로 정규 교원임용을 대폭 감축하고, 부족한 교사를 계약직으로 대체한데 따른 부작용일 것이다. 교권추락, 과중한 행정업무, 여기에 최근 늘봄학교 운용 도입 등 교사들의 불만은 터지기 직전의 활화산과도 같다. 필자가 재직중인 대학의 사범대생의 경우 과거 90%가 교사를 희망했지만 현재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도 이런 현실이 반영됐을 것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 따르면 이른바 Z세대(34세이하) 교사의 66.6%가 이직 의향이 있고 실제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위해 8만 명 이상의 추가 교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심한 교사 대란이 예고된 셈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거센 파도를 마주한 배와 같다. 사교육은 물론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좌초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교육부가 미래를 위한 교육혁신으로 학습격차 해소와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 학습 플랫폼, 에듀테크, 디지털 교과서 등, 이른바 K-에듀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필자도 AI기반의 영어 말하기학습시스템 개발연구에 주력하며, 획기적으로 달라질 미래의 영어수업을 꿈꾸고 있다.하지만 혁신의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교육과정의 도입에 앞서 이를 수용할 유능한 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첨단 시스템의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해도 사는 사람이 사용법을 모르거나, 내 집이 아니라서 혹은 일이 바빠서 관심이 없거나,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장기간의 훈련을 바탕으로 전문지식과 교육 역량을 갖춘 교육전문가들이 현장에 필요한 이유다.다각적인 학습자요인에 맞춰 이를 진단하고 그에 부합하는 내용과 교수법을 처방하는 맞춤형 교육이나 혁신적 교육과정의 운영 등은 모두 교사의 전문성을 통해 실현가능하다. 챗(Chat)GPT와 같은 AI환경에서 학생들이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두뇌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많은 고민과 책임 있는 학교교육에서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게 교직에 대한 매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교권은 추락했고 학교 현장에선 불필요한 감정노동과 과다한 행정 업무 등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 게 사실이다. 그래 놓고 사설학원의 강사보다 수준이 뒤처진다는 비판만 제기하고 있으니 현직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교직 문호를 대폭 개방해 미취업 대졸자에게 교직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외과 의사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고, 회계사 준비생에게 회사 재무제표를 맡기는 격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가볍게 보는 것은 과거 칠판 백묵 시절 지식 전수가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낡은 교육 관념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 경쟁력의 근간은 높은 교육수준에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교사들의 역할을 폄하하고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물론 일부 교사들의 일탈과 무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이익 집단으로서의 투쟁의식을 상대적으로 억눌러 왔다. 우수한 교사 없이 우리가 바라는 찬란한 미래교육은 없다. 공교육의 정상화나, 교육 개선을 논할 때 교실 환경, 테크놀로지 확충에만 주력하고 정교사 확보나 교원처우 개선 등은 간과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 실력 있는 청년들이 기꺼이 선택하는 일자리가 돼야 우리 학교교육이 위기를 넘어 선진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전국서 전공의 수천명 집단 사직…내일 ‘의료대란’ 불가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빅5’(서울아산·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에 더해 전국 수련 병원의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진료 거부를 밝힌 오는 20일부터 전국 주요 병원에서 의료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른바 ‘빅5’ 병원(서울아산·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접수처가 북적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예고했던 대로 이날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면서 10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협은 빅5 전공의 대표와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린 바 있다. 국내 수련병원 221곳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1만3000여명이다. 빅5 병원에만 2745명의 전공의가 있는데,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612명 중 일부를 제외한 600여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을 필두로 삼성서울병원(총 525명 중 160여명)과 서울성모병원(290명 중 190여명)에서도 사직서 제출이 이어졌다. 서울아산병원 역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578명 중 상당수가 사직 의사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병원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상당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다른 수련병원에서도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이 있는만큼 서울에서만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최소 1000명은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수련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졌다. 경기도에서는 서울대병원의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110여명, 아주대병원 전공의 13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에서는 인하대병원(100명)·가천대길병원(71명)·인천성모병원(60명) 등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속출했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89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은 한차례 사직이 반려됐으나 다시 제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는 각각 224명, 10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강원권에서는 강원대병원(64명),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97명), 강릉아산병원(19명)에서 사직 행렬이 이어졌고, 경남에서는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 138명, 진주경상국립대병원 121명,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71명, 창원국립경상대병원 21명 등 4개 병원 전공의 351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울산대병원(25명) 및 영남대병원(65명)에서도 이 행렬에 가세했고, 대전성모병원(47명)과 대전을지대병원(42명) 등 대전 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이 사직을 표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대병원 전공의 73명, 한라병원 소속 전공의 13명 중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만 수천명에 달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오늘 사직서 제출과 내일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그 모든 전공의도 뜻을 거두고 정부와의 대화와 설명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현장의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뜻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 서울아산병원도 수술환자에 입원 연기 통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아산병원이 수술·입원 환자들에게 20일 일정 연기 통보했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으로 정상 진료가 어렵다고 보고 첫 공식 조치에 나선 것이다. 19일 아산병원 원무팀은 수술·입원 환자들에게 ‘전공의 단체행동 건으로 19일 입원이 어렵다. 추후 일정이 확인되면 연락 드리드리겠다’고 알렸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까지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입원 환자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접수처가 북적이고 있다.현재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만3000명이다. ‘빅5’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서울대병원 740명(레지던트 569명, 인턴 171명) △연세대세브란스병원 612명(465명, 147명) △서울아산병원 578명(447명, 131명) △삼성서울의료원 525명(404명, 121명)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290명(232명, 58명) 등으로 총 2745명이다.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이 병원을 떠날 경우 의료대란 가능성이 큰 상태다. 중수본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여의도성모병원 △국립경찰병원 등이다. 아산병원 전공의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의료원, 가톨릭병원 등의 전공의들과 함께 20일부터 병원을 비우기로 한 상태다. 이에 아산병원도 처음으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식적인 진료일정 조정에 나선 것이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외래는 대부분 정상진료를 하겠지만, 전공의가 투입되는 입원이나 수술환자의 경우 (신규환자를) 최소인원으로 줄이기위한 조치”이라며 “연락한 인원이 많지 않다.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진료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행정형벌 없이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증,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당, 4·10 총선 정책·공약 이끌 '정책기획단TF' 꾸린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책과 공약을 다룰 ‘정책기획단(가칭)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이재명(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경태·박찬대·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사진=노진환 기자)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주요 보고 사항으로 정책기획단TF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아직 명칭 정식으로 정하지 않았고, 정책기획단 단장은 김민석 의원이 맡는다”고 밝혔다.김민석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책임을 지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임하면서, 후임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참여하면서 당시 맡고 있던 정책위원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민주당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연속해서 총선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 수석대변인인 “오는 20일에는 보육비 관련, 21일에는 디지털 가상 자산 제도화, 22일에는 ‘직장인 삶의 질 수직 상승’이라는 제하에서 정책 공약을 각각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다.민주당은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연간 2000명 확대 발표에 따른 전공의 파업 등 의료대란 사태를 지적했다. 민주당 최고위 전원은 정부를 향해 ‘의료대란과 전공의 파업은 절대 안 된다’는 질타를 쏟아냈다.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며 “민주당 정부에서 연간 400명 정도를 10년간 증원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여당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한다. 무려 400명의 5배가 되는 2000명을 지금 당장 증원을 하면 현재 의대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다. 정원 확대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개선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보정해야 하는 국정 과제”라며 “민주당에서 이번 심각한 의사 정원 증가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대한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문재인 정권 당시인 지난 2020년 7월 유은혜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의 의료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의협 등 의사 단체에서 거센 반발이 잇따랐다.이러한 지적에 대해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그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오늘 이 대표 발언 취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실제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렸을 때 교육시설과 교수진 등 대한 준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히는 게 맞다는 취지”라면서, 이날 이 대표가 언급한 관련 당 비상대책기구 출범과 관련해 “(곧 출범할) 정책기획단TF나 정책위 등에서 별도 추가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한총리 “공공의료 비상체계…비대면 진료 전면허용·국군병원 개방”(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업무 중단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의료계 집단행동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관련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공보의와 군의관 투입도 준비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내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등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만약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은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상황 악화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 가동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계부처에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할 것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사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계획은 번복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번 간곡히 말씀드린 대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며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 개선,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 등을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시 제재 계획·수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6주만의 하락…'빅5' 전공의, 집단사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주간 수익률 기준 하락세를 기록하며 16일(현지시간) 장을 마쳤다. 6주만의 하락세다. 이날 발표된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마저 시장 기대치를 웃돌며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했다는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 노조를 달래기 위해 전기차 전환 정책의 속도 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반발해 전국 5대(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20일부터 업무 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세브란스병원은 이날(19일) 아침부터 집단행동에 나선다. 의료대란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환자 불편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요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사진=AFP)◇뉴욕증시, 6주만에 ‘마이너스’로 전환-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7% 하락한 3만8627.99를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48% 내린 5005.57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82% 떨어진 1만5775.65에 거래를 마쳐. 3대지수 모두 5주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마이너스로 한주를 마감.-매그니피센트7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0.61%), 애플(-0.84%), 엔비디아(-0.06%), 알파벳(-1.58%), 메타(-2.21%), 아마존(-0.17%), 넷플릭스(-1.6%) 모두 내려.◇1월 PPI도 예상 웃돌아…국채 금리 상승-미 노동부는 1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혀.-이는 전월 대비 0.1% 상승을 예상한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0.9% 올라, 이 역시 예상치(0.6%)를 웃돌았음.-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0.4%)과 11월(-0.1%), 12월(-0.2%) 석달 연속 하락하다 1월에 상승세로 전환. 12월 상승률은 0.1% 하락에서 0.2% 하락으로 수정된 바 있음.-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0.5% 상승해, 0.1% 상승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아. 식품, 에너지, 무역서비스를 제외한 PPI는 0.6% 상승했는데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 때문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물가가 확실히 2% 목표치를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까지 금리인하를 보류할 것으로 예상. 실제 글로벌 국채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5bp(1bp=0.01%포인트) 오른 4.285%를, 30년물 국채금리도 1.8bp 상승한 4.439%를 나타내기도. ◇자동차 노조 달래는 바이든...전기차 전환 속도조절-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올봄 발표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보도.-2032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67%로 높인다는 목표는 유지하되, 2027~2030년까진 기존 계획보다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2030~3032년엔 규제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바이든 대통령이 1년도 안 돼 전기차 전환 구상에 칼질하려는 건 내연차 중심의 자동차 노조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풀이.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얼마 전까지 전기차 전환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 표명을 보류해 왔음◇러시아 야권지도자 나발니, 시신서 멍자국 제보도-옥중 사망한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시신이 시베리아의 한 병원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시신에서 다수의 멍 자국들이 발견됐다는 제보도 나와.-한편 주러 미대사관은 18일(현지시간) 트레이시 대사가 나발니의 추모 장소가 된 모스크바 솔로베츠키 기념비를 방문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 미 대사관은 “우리는 오늘 솔로베츠키 기념비에서 알렉세이 나발니와 러시아 정치 탄압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글도 남겨-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이 러시아의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수감 중 사망 사건과 관련,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길 원한다고 압박지난 16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세브란스 전공의 오늘부터 집단행동…의료 대란 현실화-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반발해 전국 5대(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내일(20일)부터 업무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에선 오늘 아침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 -병원들은 수술을 연기하고 진료를 취소하는 등 대규모 진료 차질이 이미 시작.-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6시 현재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약 1만3000명으로, 응급 당직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진료 현장을 떠나면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환자 불편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 앞서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2월 임시국회 시작…쌍특검법 재표결 관심-국회가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 돌입. 내일(20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오는 22∼23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열려.-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9일 예정.-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의 재표결 여부,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총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여야는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 위기때마다 빛난 '스마트한 기획력'…대체불가 ‘해결사’[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 1차관 자리는 우리나라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하는 자리다.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정책을 이끌어내는 자리인 만큼 조정 능력은 물론 기획력·추진력 등 여러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만큼 자리에 오르기도 힘들고, 쟁쟁한 경쟁자들도 많다.지난해 8월 당시 김병환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됐을 때 예견됐던 것이긴 하지만 놀랍다는 게 관가의 반응이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인 김 차관이 초고속으로 차관 승진을 했기 때문이다. 비서관으로 가기 전 기재부에서 그의 마지막 경력은 경제정책국장(국장급)이다. 기재부 내부 핵심 보직이긴 하지만, 1급을 건너뛰고 차관으로 바로 승진을 한 것이다. 전임자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34회)과도 3 기수나 차이가 난다.동시에 ‘선이 굵은 위기 해결사’라는 평을 받는 그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경제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라는 점에도 모두가 입을 모았다. 금융·경제정책통인 그는, 거의 모든 공직생활을 경제 위기 최선봉에 있었다. 이때 마다 빠르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번뜩이는 해결책을 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추진력 역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하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사진=연합뉴스)◇사무관 시절부터 남달라…IMF 외환위기 극복 핵심 주역김 차관은 사무관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 능력으로 눈에 띄었던 인물로 꼽힌다.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차관은 사무관 시절 8년 중 4년을 금융정책국 증권과에서 보내고 나머지 4년은 금융정책과에서 보냈다. 당시 재경부 내에서도 가장 인기 있던 부서이면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최전선에 있던 곳이기도 하다. 김 차관은 이때 금융정책과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수단으로 ‘자산유동화법’과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을 처음 도입하는데 일조한 핵심 주역이다. 또 당시 수많은 기업의 기업 구조조정도 담당했다.한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기수로는 금정과 사무관 중 3번째 정도였는데, 주요 정책을 도맡아 했다”며 “그만큼 당시에도 업무 능력이 탁월해 위아래로 신임을 얻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이 같이 사무관으로서 경력 대부분이 금융인 탓에 김 차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재경부의 금융정책 조직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해 금융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금융위로 몸을 옮겼었다. 다만 금융위에서 실제 근무를 한 경험은 없다. 소속을 금융위로 옮긴 직후에 청와대로 발령이 났고, 이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파견 근무를 가면서 기재부로 소속을 바꿨기 때문이다.◇‘조선업 구조조정’ 맡으며 기재부 안착…코로나19 때도 빛 발해본격적으로 기재부에 자리를 잡게 된 건 이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경제정책국에서 근무를 하면서다. 파견 근무가 끝나고 자금시장과로 돌아올 당시까지만 해도 김 차관은 다시 금융위로 돌아갈 몸이었다. 1년 정도 근무를 마친 뒤 금융위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김 차관을 잡은 것이 당시 1차관이었던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김 차관의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했던 추 전 부총리는 당시 그에게 “경제개발 3개년 계획만 끝까지 해달라”며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그렇게 기재부에 남게 된 김 차관은 기재부 내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자리인 경제분석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선과 해운업이 극심한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당시,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도맡으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코로나19때는 김 차관의 기획력이 빛을 발했다. 당시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이었던 김 차관에게 김용범 당시 1차관은 특명을 내렸다.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스크 5부제’를 1주일 안에 구현하라는 것이었다. 김 차관은 관계 부처 간 조정 능력을 발휘해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가져와 차질없이 시행했다. 또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해상 운송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출범한 기안기금 역시 당시 그가 설계한 것이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2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DCF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몸에 벤 실무 감각에…“빠르고 정확하게 방향성 제시”1년 반 만에 차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김 차관의 이같은 뛰어난 실무 감각은 여전히 몸에 베어 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에 대한 이해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판단이 정확한 스타일”이라며 “실무자들도 차관보고를 거치고 나면 명쾌하게 방향성을 얻곤 한다”고 말했다. 1차관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세제도 이전에 일한 경력은 없지만, 완벽히 소화를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한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해 김 차관이 2023년 세제개편안을 국회에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법의 취지에 대해 막힘 없이 설명할 뿐만 아니라 완급 조절이 돋보이는 어조 등 정무적 능력이 뛰어났다”고 혀를 내둘렀다. 덕분에 세제개편안은 결혼증여공제·가업승계 등 쟁점 법안이 있었음에도 불구,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두고 조세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특유의 호탕한 성격 덕에 선후배를 막론하고 두루 잘 지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경제정책국장 시절에는 ‘닮고 싶은 상사’로 뽑히기도 했다. 한 기재부 사무관은 그를 ‘든든한 선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업무 외에도 자주 소통을 하며 격려를 해주는데, 항상 소탈하게 편히 대해 준다”고 말을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환자 지켜야” 호소에도…2745명 오늘 사직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환자 지켜야” 호소에도…2745명 오늘 사직-50년 뒤 ‘금산 인삼’ 사라진다 -정부 전기차 보조금 늑장 결정에…속타는 소비자·車업계-“2월 금리 만장일치 동결, 연내 세 번 인하”-[사설]파국 불사한다는 의료계, 국민이 왜 볼모 돼야 하나-[사설]김여정 북일회담 발언…한·쿠바 수교 맞불로만 볼 건가△종합-조선업 구조조정, 마스크 대란 조율…위기때마다 빛난 ‘스마트한 기획력’-‘급사’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 러, 추모 시민 400여명 체포△의료대란 현실화-“수술 하루 전 취소 당혹” “아이 진료까지 미루니 속터져” 시민들 분통-무조건 반대 안돼…의사단체 적극적 대안 제시를△종합-전기차 보조금 공백에 ‘강제 비수기’…판매량 줄어 공장 멈추기도-“손정의도 130조 투자”…불붙은 AI 반도체 경쟁-절반 이상 “3분기 금리 인하”-‘10년 전의 반값’에만 팔려도 다행…美 오피스 ‘침체 늪’△기후변화가 바꾸는 작물 지도-“고랭지 배추 대신 사과 농사 지어요”…강원 10년새 재배면적 3배↑-“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 품종 개발이 답”△정치-‘용산 참모 출신’ 주진우 텃밭行…윤재옥·추경호도 단수추천-대통령실 “쿠바, 미 제재 해제땐 니켈·코발트 공급망 협력 기대”-“尹대통령, 총선 개입 말라” 민주당 ‘관권선거’ 견제구△정치-“전남보다 발전속도 한참 더뎌…이번엔 당 아닌 인물보고 뽑아야지라”-선거 지휘권·배복주 입당 놓고 파열음…낙준연대 위기-비례연합 거부, 지역구는 연대 녹색정의당 ‘심상정 구하기’-[총선人]“기업 유치 사활, 춘천 경제 되살린다”-[총선人]“실버산업 육성해 노후·일자리 해결”△경제-법 개정 필요한 ‘출산지원 세혜택’…총선 달굴까-韓 ‘세계 최저’ 정전…한전 “더 줄이자”-‘산업 경기 맑음’ 기대감 2년 3개월 만에 최고-자영업자 늘었지만 평균 소득 뚝…연 1938만원 번다△금융-HUG 보증 빌라 전세대출 거절한 은행…왜-정부, PF 부실 구조조정 속도 “경·공매 장애요인 제도 개선”-[금융포커스]자율협약 위반 1호 지정에…스카이블루에셋 즉각 반발-태영, 내달까지 2000억 확보 사활…블루원 CC 등 매각△Global-車노조 달래는 바이든…전기차 전환 속도도절-엔비디아 21일 실적 발표에 쏠리는 눈-베이조스, 이달에만 아바존 자사주 8조원 매각-‘평화위협’ 러·북 성토장 된 뮌헨안보회의…트럼프도 불똥-춘제 기간…중국 내 관광에만 110조원 썼다△산업-VR로 굴착기 체험…실제 현장인 듯 생생-26일 ‘밸류업 프로그램’에 쏠린 눈 “단기적 주주환원 확대는 지양해야”-아직 무겁고 돈 안되지만…XR기기 ‘열공’ 나선 삼성·LG-SK 2인자 오른 최창원, 고강도 쇄신 박차-현대차그룹, 2년 연속 글로벌 판매 3위…‘빅3’ 체제 굳힌다-통신장비 후발주자 삼성 ‘5G 오픈랜’으로 판 흔든다△ICT-화웨이, 5.5G 적용 사례…SKT·KT ‘AI·네트워크’ 혁신 소개-사우디 ‘디지털트윈’ 큰 포부에 ‘1억 달러 수주’ 네이버 기대 쑥-‘P의 거짓’ 흥행 잇자…‘PC·콘솔’ 신작 쏟아진다 -프롬프트 단 3줄 입력했더니…환자차트 정리 뚝딱△중소기업-플랫폼법 환경 변화에…울고 웃는 소상공인-시성비 가진 ‘엘리트 정수기’ 인기-연내 손익분기점 넘고…수익성 제고에 전력-BI·브랜드·심벌 바꾼다…중견기업, 간판 쇄신 분주△소비자생활-카타르 “할랄인증만으론 안돼”…K라면 당혹-金사과 대신 냉동 블루베리 냉동과일 수입량 사상 최대 -5000원권 외면 50만원권 불티…상품권도 양극화-“오프라인 고객 혜택 강화”…롯데마트, 전용앱 만들고 멤버십 강화△증권-‘따따블 가즈아’…공모주 묻지마 투자 주의보다가오는 ‘주총 시즌’ 주주환원을 주목하라-부동산에 발목잡혔던 증권, 올해는 다시 뛸까-조카의 난 재점화…금호석화 주가 들썩-가치주 다음은 성장주…코스닥 추종펀드 함박웃음△부동산-“신축 비싸고 재건축 분담금 높아”…준신축에 몰려-일원역 일대 재건축 ‘시동’-LH 토지수용 업무, 지방청 이관…“전문성 우려”-도봉·은평·구로 빼곤 평당 3000만원 ‘훌쩍’△문화-누가 공연 중 ‘밈’ 소리를 내었어-[문화대상 이 작품]소통, 그 불완전함에 대하여-[위클리 핫북]박근혜 회고록, 정치 분야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상처만 남긴 클린스만호…353일 헛발질 韓 축구 과제 ‘첩첩산중’-“가장 힘들었던 한 주”…심신 상처입은 손흥민 고개 푹-[골프樂]리디아 고 부활 비결은 ‘간결한 스윙’-왕정훈, 아시안투어 개막전 준우승…7년 만에 디오픈 출전권 확보△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엄마나라 말을 못하는 다문화자녀-[법조 프리즘]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사건들-[생생확대경]中 이커머스 공습…‘정책’ 대응이 시급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좌우 편향 모두 고쳐야 경제가 산다-[데스크의 눈]아이 낳고 싶지 않다는 딸-[기자수첩]尹 대통령이 ‘과학대통령’으로 기억되려면-[e갤러리]신성호 ‘응시 2204’△피플-취준생부터 소방영웅까지…하고픈 것 다하고 꿈 이루길 응원해요-강석진 이사장 “국내 중소기업,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총력지원”-우리금융·수자원공사, 물산업 중소기업 지원 맞손-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박사 장학생 12명에 1.2억 쾌척△사회-코앞 총선에 불붙은 정치다큐 열풍 싸움터 된 게시판에 시민들 피로감-대형 형사사건 줄줄이 수임 비결은 ‘형사전문성·소통’-서울시, 제한속도 ‘20km’로 낮춘 스쿨존 50곳 늘린다 -‘8시까지 돌봄’ 늘봄학교, 신학기부터 전국 2741개교 운영-“건보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실손보험 지급 대상 아니야”
- 커지는 의료대란 우려…정부 "강경대응 비상 카드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이미 7개 병원에서 사직서 제출을 공식화했고 19일부터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대거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리고 사후 구제 없는 법적 처벌 등을 구체화하며 사태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전공의 줄 사직…정부 확산 방지 집중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여기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5개 병원 전공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지만, 이들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일부 병원에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울 수 있는 상태다. 한 대형병원은 전공의 비중이 전체 의사의 40%에 이를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 이들이 일시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수술이나 야간 당직 등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사태가 확산하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을 다독이며 현장 복귀를 권하면서도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날도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차관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한 사유 없이 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인은 최장 1년간 영업 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박단 대전협 회장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회동 후 사표를 제출키로 한 거여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박 차관은 “19일과 20일로 집단적인 행동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명령 위반이 확실해졌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운동, 2020년 의료정책 추진반대 집단행동 당시 발동된 바 있다. 특히 2020년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에 대해 고발이 이뤄졌으나, 이후 협상이 타결되면서 정부는 고발을 취소했다.박민수 차관은 “(당시 그런 결과가) 지금 이러한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며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집단행동 예고되었지만 실행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지금 현재 현장에 나와 있지 않고 집단행동을 실행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조속하게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 환자 불안…비상진료체계 가동 점검벌써 환자와 보호자들은 동요하고 있다. 3월 초 대형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대기 중인 윤영삼(49)씨는 “6개월 넘게 기다려온 수술날짜인데, 혹시 다시 미뤄지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했다. 김서진(35)씨는 “아버지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신 데 다른 병원으로 옮길 곳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박민수 차관이 중수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을 정부도 모르지 않는다. 정부는 우선 의료계 파업으로 불안에 떠는 환자와 보호자를 향해 “병원 문이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안심시켰다.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409개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무, 당직 현황 사전파악 및 점검에 들어간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의 필수진료기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소방청의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관계기관의 원활한 이송·전원체계 구축도 점검한다. 전공의가 많은 수련병원의 경우 비상진료대책도 병원별로도 수립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한다. 우선기관 내에서, 그리고 대형병원에서는 중환자 중심의 진료체제로 전환한다. 경증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가급적 회송, 전원 조치된다.박민수 차관은 “인력이 빠져나갔을 때 어느 정도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파업 등이 장기화되고 지속되면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조치들이 또 계획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교통·안보·조세 관료 출신 영입인재 3인 발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관료 출신 인재 3인을 20·21·22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왼쪽부터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사진=민주당 인재위 제공)16일 민주당 인재위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57),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61),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54)을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손 전 차관은 전남 완도 출신으로 용산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해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30년간 국토부에서 근무한 ‘늘공(늘 공무원)’으로 지역정책과, 혁신도시과, 지방국토관리청장, 항공정책실장을 거치며 전문성을 쌓았다. 그중에서도 철도운영과장, 철도국장 등을 역임하며 철도 관련 정책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고 국토부 차관 시절에는 GTX 건설 등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했다. 퇴직 후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김준환 전 차장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 차장으로 부임하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 참여해 국정원 국내정보 분야를 대태러, 방첩, 국제범죄조직, 안보침해 등 순수 보안정보 수집·분석 특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테러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경비·대태러 안전활동을 완벽히 해내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가장 성공적인 국제대회 대태러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 정보기관들과 대태러 정보협력을 위한 협의체 창설을 이끌어내기도 했다.임광현 전 차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강서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거쳐 3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국세청에서도 ‘조사통’으로 정평난 그는 하버드 법대대학원 국제조세과정을 마치고 국세청에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분야에 근무하며 한번 하기도 어려운 조사국장만 6번 연임했다. 조사국장 재직 당시 코로나 마스크 대란이 일었을 땐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해 수급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법인명의 슈퍼카를 타며 탈세를 일삼는 이들을 기획조사하여 이슈화하고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바꾸는 제도 도입도 이끌어냈다.손 전 차관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 정책으로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교통 인프라 구축과 운영은 출퇴근 문제를 비롯해 지역개발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의제로, 30년 정부 경험을 살려 교통문제 해결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위는 뒷전이고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한반도 위기론을 내세우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안보정책을 저지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서민 복지 예산 축소로 세부담의 불공정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저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조세정책을 구현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